4차 산업혁명 다음 혁명은 어느 나라가 주도할까?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코로나19와 맞물려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집단인 실버 세대 사이에는 어떤 기회가 숨겨져 있을까? 규모와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들은 기후변화와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2030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추세들이 ‘2030년’에 수렴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전망한다. 그때가 오면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젊은 세대에서 나이 든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소비나 화폐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뒤바꿀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 석학이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변화의 양상을 날카롭게 통찰하는 이 책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할 수많은 위험과 기회들을 보여주고 위기와 혼란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출간 즉시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아마존 미래예측 분야 1위
★애덤 그랜트 강력 추천 ‘CEO 필독서’
출판사 서평
“왜 2030년인가?” “임계점이다. 그것은 이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응집해 폭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다.” 중심축이 이동하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앞으로의 10년, 완전히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 다음 혁명은 어느 나라가 주도할까?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코로나19와 맞물려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집단인 실버 세대 사이에는 어떤 기회가 숨겨져 있을까? 규모와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들은 기후변화와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2030 축의 전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마우로 기옌 와튼스쿨 교수는 인구, 사회, 경제, 기술 영역의 주요 메가트렌드들이 수렴하는 ‘2030년’에 세계가 결정적 임계점을 지날 것이라 전망한다.
익숙했던 세상은 새로운 법칙들이 이끄는 새롭고 당혹스러운 현실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년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많아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이다. 아시아의 중산층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인간들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 인간들의 눈보다 더 많은 감지장치, 그리고 국가들의 수보다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2030년의 세계다. (10쪽)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 최근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이 변화를 증폭하고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닥칠 충격과 혼란이 우리의 삶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부와 권력은 어디로 이동할지 내다보지 못하면 누구나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 과학적 연구와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핵심적인 분기점들을 짚어주는 이 책은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위험과 기회들을 보여주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갈 전략을 제시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 중 지속될 것은 무엇이고 사라질 것은 무엇인가?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미래를 만드는 근본적인 힘들을 밝히다!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현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스페인 오비에도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구와 경제의 변화가 기술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지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독창적인 행보를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의 부와 권력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의 강연은 코세라(COURSERA)에서 10만 명 이상이 수강했다. 또한 최근 신설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온라인 강좌 ‘전염병, 자연재해, 지정학: 글로벌 비즈니스와 불확실성 관리하기’에는 2000여 명의 학생이 몰렸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등에 글을 기고하고 NPR, CNBC, CNN 등에 출연하는 한편, 각종 기업 및 단체의 자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30 축의 전환』은 10년 후 세계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오늘날 거대한 흐름들이 기업, 노동자,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에서 조망하며 2030년의 세계를 예측한다.
책 앞뒤 표지와 띠지에 적힌 홍보문구들. 현란하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공포마케팅이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듯이 '위기'와 '재난'을 강조한 문장과 글귀가 가득하니 지레 질린다.
실은 그래서 책을 읽다 말다 했다. 원체 이 책 저 책 뒤적이며 책을 읽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책 전반부가 그런 미래의 공포에 대한 자료 제시로 가득하다 보니 초반부터 지나친 자극에 오히려 지겨워지는 기분이었달까. 기후변화에 대해 또 더 뭘 읽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분야의 책은 이미 넘치도록 많고, 나 역시 꽤나 많이 읽은 것 같다.
1부와 2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 시나리오를 다룬 부분은 '이렇게 심각하구나/심각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슬슬 읽고 넘어가도 괜찮다. 지구 기온이 파리기후협정에서 '권장'한 것처럼 이번 세기 1.5도 상승에서 멈출지, 혹은 파리협정이 목표로 제시한 것처럼 2도 상승에서 멈출지, 혹은 3~4도 상승할지, 아니면 (비)극적으로 그보다 훨씬 치솟아서 저자가 소개하는 것처럼 재앙으로 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정말 큰일이구나' 혹은 '그렇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싶은 것들도 있다.
폭염, 빈곤과 굶주림, 바다, 산불, 재난, 질병, 경제, 시스템... 저자가 소개하는 재난의 목록들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어느새 현재진행형 기후 재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일어난/일어날 일들을 알게되는 게 더 의미있다고 생각할 독자들도 있겠지만, 내 경우에 책이 재미있어진 것은 오히려 그 뒷부분부터였다.
기후변화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혹은 회피하는가. 기후학자들은 왜 입을 다물거나 조용히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입을 열게 되었는가. 기술이라는 종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심리적 경향/편향을 갖게 되는가. 대중문화는 어떻게 우리가 기후 위기를 곁눈질하면서도 위안을 얻게 해주는가.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수십년 동안 휩쓸고 지나간 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한가.
직접적인 열기를 평가할 때에는 습도를 고려한 기온인 '습구온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현재로서는 최대 습구온도가 26~27도를 넘는 지역이 거의 없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습구온도 한계선은 35도이며 그 이상부터는 순전히 열기만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한계지점까지 8도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온열 스트레스 증상은 훨씬 일찍부터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미 나타나고 있다. (70~71쪽)
수많은 역경이 지구상에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와중에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하나 더 얹어진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온갖 역경이 한데 모여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란 미래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을 담고 있는 지구환경 그 자체다. (89쪽)
https://twitter.com/RRITools
전반부에서 재미있게 읽은 부분 한 토막.
수학자 이라클리 롤라즈는 이산화탄소가 인체 영양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식생학자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한 가지를 15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산화탄소가 작물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있지만 더 커진 작물은 그만큼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질수록 지구상에 있는 모든 풀잎은 더 많은 당을 함유하게 된다. 그만큼 다른 영양소가 희석된다." 먹거리가 전부 불량식품처럼 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꿀벌 화분에 들어 있는 단백질 역시 3분의1만큼 감소했다.
2050년쯤에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사람 중 1억5000만명이 영양붕괴의 결과로 단백질 결핍에 시달릴 것이다. 세계 빈곤층은 대다수가 고기 대신 농작물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2018년 주춘우가 이끄는 연구팀은 20억명이 주곡으로 삼고 있는 18종의 벼를 대상으로 단백질 함량을 측정했다. 그러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을수록 영양소 전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단지 벼 한 작물에 작용하는 것만으로도 6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었다. (94~96쪽)
물이 부족해지는 도시 이야기.
케이프타운 최초의 '데이 제로' 예정일은 2018년 3월이었다. 수십년 만에 최악이라는 가뭄을 겪고 있던 케이프타운에 몇 달 뒤 상수도가 완전히 말라 버린다는 예고가 나왔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면서 실시간으로 기록한 주민 애덤 웰즈 Adam Welz는 물이 완전히 말라 버리기도 전에 케이프타운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는지 극적으로 묘사한다. 대체로 가난한 흑인은 소량의 물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체로 부유한 백인은 이를 두고 흑인이 도시 수원지를 고갈시키고 있다고 불평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흑인이 나태하고 무신경해서 수도관을 열어 놓은 채 방치한다거나 훔친 물을 가지고 판자촌에서 사업을 벌인다는 비난이 거세게 타올랐다. 흑인은 풀장과 잔디밭이 딸린 집에 사는 교외 지역 백인을 손가락질하면서 '호화 백화점 화장실에서 변기 물을 펑펑 내리는' 인간들이라고 일격을 날렸다. 정부가 문제에 관심이 없다거나 첨단 기술을 고의로 숨긴다는 음모론이 나돌았으며 불신은 지방 당국에서 연방 정부로, 연방 정부에서 기상학자로 옮겨 갔다.
결국 2018년 2월 케이프타운 당국은 개인당 물 할당량을 반으로 줄여 49리터로 제한했으며 급수 시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고통을 감지하기 시작한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문제의 원인으로 개인의 무책임을 탓하는 것은 일종의 연막 술책에 가깝다. 실제로 한 보고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뭄이 닥치기도 전에 이미 9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물을 개인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추산한다.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요구되는 물의 양은 매년 남아공 포도밭에 사용되는 물의 양의 약 3분의 1이면 충분하다.
2015년에 상파울루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2년에 걸친 가뭄 끝에 상파울루에서는 공격적인 배급제의 일환으로 일부 주민의 수도 이용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했으며 결과적으로 여러 사업체가 문을 닫고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졌다. 2008년에 도시 역사상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바르셀로나에서는 프랑스에서 식수를 수입해야만 했다. 호주 남부에서는 1996년도의 저조한 강수량으로 시작된 ‘1,000년 만의 가뭄’이 2001년부터는 데스밸리와 유사한 계곡 지역에 8년간 지속돼 2010년에 라니냐 현상으로 비가 내리고 나서야 끝이 났다. (139-141쪽)
위 사례에서 밑줄 친 부분은 주석의 링크를 찾아보니 번역이 잘못된 것. 물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 900만명인 듯.
태평양연구소Pacifc Institute 소속의 피터 글릭Peer Gleick은 훨씬 눈이 뜨일 만한 장부를 제시한다. 바로 기원전 3000년 고대 수메르 에아 Ea 신화부터 시작해 물과 관련된 모든 무력 분쟁 사건을 모아 놓은 단순한 목록표다. 목록 가운데 1900년 이후로 발생한 물 관련 분쟁은 거의 500건에 달한다. 게다가 전체 목록의 거의 절반이 불과 2010년 이후로 발생한 사건이다.
과거에는 분쟁이 나라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곳곳에서 국가의 권위가 약화된 지금에는 국가 내부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시리아에서는 가뭄이 2006년에서 2011년까지 5년간 이어지면서 흉작이 초래됐고 그 결과 정치적 불안정과 내전이 발생해 세계적인 난민 위기가 촉발됐다. 글릭은 2015년 이후 예멘에서 벌어지는 특이한 양상의 전쟁에 특히 더 관심을 기울인다. 이 전쟁에서는 ‘피'만큼이나 '물’ 역시 인적 피해를 치렀다고 할 수 있다. 수자 원 기반 시설이 표적 공격을 당한 결과 2017년에 콜레라 발생 건수가 100만 건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144쪽)
요즘 자꾸 듣게 되는 라임병 이야기.
말라리아 전염에는 병원균 자체에 더해 모기가 필요하고 라임병 전염에는 병원균 자체에 더해 진드기(지구온난화 덕분에 세계를 빠르게 넓히고 있는 모기 이외의 또 다른 위협적인 감염원)가 필요하다. 메리 베스 파이퍼Mary Beth Pfeifer가 지적하는 대로 라임병 환자 수는 일본, 터키, 대한민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라임병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지만(즉 발병 사례가 0건이었지만) 지금은 감염자가 매년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다. (171쪽)
기후변화 대응의 enemy 국가 중 하나였던 호주 사례. 호주는 여러 모로 욕할 구석이 참 많은 나라다. 기후변화 대응도 그렇고, 난민 문제도 그렇고. 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이 호주를 욕할 처지는 못 된다. 노무현 정부 때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교토의정서 체제를 거부하면서(실은 아예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청정개발-기후 파트너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당시 탄소배출량 감축을 거부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해 한국, 일본, 호주 등이 거기 들어갔다. 부시에 참 잘도 발맞춰주던 정부를 보면서 어이없어 했던 기억이 난다.
호주는 풍요로운 사회가 기후변화의 압력에 어떤 식으로 억눌리고 주저앉고 재건하게 될지 미리 보여 주는 선례와도 같다. 현지 자연환경을 무시하고 원주민을 학살하는 가운데 세워진 만큼 현대 호주의 야망에는 늘 위태로운 구석이 있었다. 생태적으로 너무나 혹독하고 까다로운 환경임에도 그 위에 날림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것이다. 결국 2011년 호주에서는 단 한 차례의 폭염으로 대규모 고사 현상 및 산호 백화 현상, 식생의 죽음, 토종 새 및 특정 곤충의 개체 수 급감, 해양 및 육지 생태계 변형 같은 일이 벌어졌다. 호주 정부에서 탄소세를 부과하자 탄소배출량은 떨어졌다. 반면 정치적 압력으로 탄소세를 폐지하자 탄소배출량은 다시 증가했다. 2018년 호주 의회에서는 지구온난화를 ‘현재 진행 중이며 실제 존재하는 국가 안전상의 위기'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몇 달 뒤 기후변화 문제에 깨어 있던 당시 호주 총리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려 시도했다는 이유로 사임해야 했다. (201쪽)
호주만 그런 건 아니지...
의외로 유용하게 쓰이는 도널드 럼스펠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후 혼돈의 열두 가지 요소는 적어도 ‘알려진 지식 known knowns(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에 속한다. 이런 지식은 연구하기가 그나마 덜 까다롭지만 지식의 범주는 두 가지 더 존재한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실재한다는 사실, 인간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 기후변화가 해수면을 높이고 북극 빙하를 녹인다는 사실 등 지구온난화에 관해 꽤 많은 지식을 알게 됐다고 자신하지만 아직 딱 그 정도 알고 있을 뿐이다. 10년 전에는 기후변화와 분쟁의 관계를 다루는 논문이 거의 없었다. 20년 전에는 기후변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다루는 유의미한 논문이 전혀 없었다. 50년 전에는 기후변화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에 우리가 얼마나 되는 지식을 알고 있을지 상상해 보자. 북극에서 메탄이 방출되거나 해류 순환 시스템이 급격히 둔화된 탓에 기후변화의 피드백 고리가 활성화돼 있지는 않을까? 대륙 크기만 한 탄소포집 시설을 세우거나 온 인류가 건강 문제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산화황을 붉은 하늘에 퍼뜨림으로써 인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지식은 ‘알려진 미지 known unknowns(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에 속한다. 럼스펠드의 혜안에 따르면 그보다도 무시무시한 개념(알려지지 않은 미지 unknown unknowns) 역시 남아 있다. (211쪽)
위의 구절은 럼즈펠드가 생각나 옮겨봄. 대테러전 뒤 럼즈펠드의 그 황당한 발언을 비꼬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과 무지를 훌륭하게 설명한 저자의 재치. 다만 당시 럼즈펠드의 발언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재미삼아 적어보자면 2002년 럼즈펠드의 발언은 이거였다.
"Reports that say that something hasn't happened are always interesting to me, because as we know, there are known knowns; there are things we know we know. We also know there are known unknowns; that is to say we know there are some things we do not know. But there are also unknown unknowns—the ones we don't know we don't know. And if one looks throughout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other free countries, it is the latter category that tends to be the difficult ones."
기후변화의 영향이 눈앞을 가릴 정도로 커지면, 즉 너무나도 전면적이어서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이면 기후변화는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삶 전체를 감싸는 배경으로 바뀐다. 그 자체로 서사를 구성하는 대신 문학이론가들이 말하는 ‘거 대 담론meta-narrative' 자리로 물러나 (종교적 진리나 신념처럼) 이전 시대의 문화를 지배했던 이야기 틀을 대체할 것이다. 그때는 석유와 탐욕 같은 소재를 다루는 서사극이 거의 인기를 얻지 못한다. 또 과거 대공황 시기의 불안감 속에서 스크루볼코미디가 틀 잡혔던 것처럼 앞으로 로맨틱코미디 역시 온난화의 징후를 배경으로 전개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지구온난화를 묘사하는 이야기를 읽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공포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직 현실도피적인 민족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기후재난을 먼 미래의 일 혹은 먼 나라의 일인 척할 수 없어진다면 우리의 상상은 ‘기후변화에 대해서’가 아니라’ 기후변화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21쪽)
인도 출신 작가 아미타브 고시 Amitav Ghosh는 일종의 기후 대하소설을 기대한다. “일례로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라든가 '9월 11일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같은 전형적인 소설에 등장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자. 동일한 맥락에서 ‘탄소 농도가 400ppm일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라든가 ‘라르센B 빙붕이 무너질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같은 질문을 할 수는 없을까?" 아마 그럴 수 없으리라는 게 고시 본인의 대답이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딜레마와 드라마는 늘 우리 자신에게 해 오던 이야기에 등장하는 딜레마나 드라마와는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이다. (222쪽)
라르센B 빙붕이 무너질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
월러스-웰즈는 기후변화 이야기가 대중문화 장르들 속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누구 하나만 악당으로 몰아갈 수 없는 이야기라는 점. 둘째, 영웅이 누구인지도 알쏭달쏭하다는 점. 저자의 말을 빌면 "드라마적인 관점에서 집단행동은 너무나 지루한 소재다."(223쪽)
가장 그럴듯한 악당은 석유 회사일 것이다. 실제로 기후 종말을 묘사하는 영화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영화가 기업의 탐욕을 겨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 탄소배출량에서 운송업과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퍼센트 미만 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기업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기후변화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기후변화를 대대적으로 부인하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악당이라고 부를 만하다. 기업이 저지를 만한 악행 중에 그보다 끔찍한 악행은 거의 없으며 앞으로 한 세대만 지나도 석유 회사의 지원을 받은 기후부인주의는 현대에 자행된 만행 중에서도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면에서 가장 악랄했던 사기극으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악랄함이 곧 책임으로 이어지진 않으며 단 한 개의 나라(세계 10대 석유 회사 중 2개만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한 개의 정당만이 기후부인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세상에 초강대국이 미국 하나였던 시절에는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세계의 움직임을 저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17년에 미국은 세계 탄소배출량의 15퍼센트만을 차지하며 미국 국경을 넘어서면 기후부인주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오로지 미국 공화당이나 공화당의 뒤를 봐주는 석유 회사에게만 돌리는 것은 미국 중심주의적인 생각에 가깝다. 아마도 기후변화가 바로 그 미국 중심주의를 깨부술 것이다. 미국 이외의 국가 역시 탄소 배출 문제에 늦장 대응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부인주의적인 태도는 문제 축에도 못 낀다. (226-227쪽)
광활한 대지 가운데 22퍼센트는 불과 199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변화를 겪었다. 전 세계 포유류의 무게를 모두 합하면 그중 96퍼센트는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의 무게에 해당한다. 나머지 4퍼센트만이 야생 포유류의 무게라는 뜻이다. 에드워드 윌슨은 고독의 시대를 뜻하는 ‘에레모세 Eremocine’라는 이름이 우리 시대에 더 어울릴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는 그보다도 훨씬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바로 우리가 자연환경을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활동이 지속되는 만큼 기후 시스템은 더욱더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과거’에 그랬듯이 인류는 여전히 자연을 넘어서지도 벗어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자연이 인간을 압도하며 응징하고 있다. 이것이 기후변화가 거의 매일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훈이다. (234쪽)
비록 인류에게 재난을 극복할 회복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직 많지만 그런 회복력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쌓은 산업 시대의 풍요 덕분에 존재한다. 중세 시대의 왕은 자신이 전염병이나 기근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크라카타우 산이나 베수비오 산 근처에 살던 사람은 자신이 화산 폭발을 견딜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부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걱정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또 ‘자본주의'를 단지 시장의 힘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장만이 공정하고 완벽한 사회 시스템임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엄청난 종교개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기대해야 한다. (252쪽)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구원해줄 것이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질타하는 내용도 재미있었음. 아마도 머스크는 지구가 망가질 것이니 화성으로 이주하자는 꿈 같은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황당한 소리 때문에 더 위상이 무너졌을 것 같지만.
아이폰 같은 도구는 인류가 혁신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착각을 준다. 하지만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아이폰 사용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10퍼센트에 미치지 않는다. 스마트폰 전체를 보더라도 사용자 수는 전 세계 인구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에 위치한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훨씬 기본적인 기술을 기준으로 통계를 확인해 봐도 전 세계에 퍼지기까지는 최소한 수십 년이 걸렸다. 하지만 전 지구상에서 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20~30년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 혁신의 규모 앞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룬 어떤 업적도 왜소해 보인다. (271쪽)
읽기 전에 좀 고민을 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책을 또 읽어야 하나... 하지만 읽으면서 이 책은 기록을 꼭 해놔야지 싶었다.
저자의 스펙으로만 보면 이 분야 책들 가운데 독보적이다. 예일대 경제학 석좌교수,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책은 그 유명한 상을 받기 전인 2013년,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낸 것이다. 교토의정서 체제는 끝났고(저자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실제로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체제를 어쨌든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계만을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파리 기후변화협정(2016년)은 나오기 전의 그 시기.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거치면서 '기후변화 스핀(기후변화 따위는 없다~ 과장됐다~)'이 판을 치고 미국인들의 인식수준은 점점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곤두박질치던 시기.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번번이 공화당에 발목을 잡히다 못해 아무 것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도널드 트럼프 시절 같은 최악조차 아니었던 시기.
기후변화는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것인가,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가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어떤 재난을 당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경제학자인 노드하우스가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런 쪽은 아니다.
그의 관심은 경제적 영향과 해법, 그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주의해야 할 사항, 그 해법에 넣어야 할 것들과 그것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것들, 제도와 정책을 만들 때 기본 전제가 돼야할 것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집중돼 있다. 말하자면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틀이 돼야 할 경제적 개념과 정책 제언을 설명해놨다. 탄소가격제 개념과 탄소세 논의, 기후변화의 피해에 사람들이 둔감한 것을 할인율 개념으로 해석한 것, 자연 생태계의 '가격'을 논하는 것이 대중들을 설득하는 데에 필요한 이유, 윤리적 접근의 의미와 한계,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관리되는 시스템과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의 특성을 통해 기후변화의 파괴력을 논한 것, 시장을 신뢰하면서도 국가의 개입을 적극 요구하는 것, 기술적 혁신을 앞당기기 위한 제언 등등은 아주아주 재미있었다.
파리 협정이 성사되고 중국과 인도의 태도가 바뀌고 '툰베리 세대'의 등장과 트럼프의 집권-퇴진이 숨가쁘게 이어지기는 했지만, 책이 나온 후의 그런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다.
판돈이 적고 빠른 시일 내에 정답을 알게 될 것 같다면 바퀴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경우 정답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 안개 낀 밤에 전조등을 끄고 커브길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시속 100마일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안개가 걷히고 난 뒤 바로 재난을 맞닥뜨리게 되느니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을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불확실성과 관련된 경제학적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생산량, 인구, 배출량, 기후변화에 대한 최상의 시나리오로 시작해서 이 시나리오의 비용과 영향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라. 그러고 난 뒤 기후카지노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중요도가 높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라. 이런 위험한 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하게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문제가 그냥 사라지리라고 절대로 넘겨짚어서는 안 된다. (57쪽)
최악의 경우를 거론하며 호들갑을 떠는 대신에, 그는 "만일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보험의 요건을 거론하는 식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IPCC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여러 모델은 평균적으로 21세기에 배출된 탄소의 50~60%가 21세기 말까지 대기 중에 남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모델과 배출량 증가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정말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를 바꿀 정도로 의미가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록이 잘 되어 있는 분야를 들여다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58년 하와이 섬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하기 시작한 과학자들의 선견지명 덕분에 우리는 50여 년에 걸친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2012년까지 매달 관측한 결과 50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5% 증가했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가 인간활동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기후과학자들은 빙핵을 이용하여 지난 수백만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190ppm에서 280ppm 사이였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이제는 390ppm을 넘어섰으니 지구는 호모사피엔스 출현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범위를 훨씬 벗어나게 되었다. (61쪽)
노드하우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면서,기후변화의 티핑포인트들을 꼽는다. 그가 보기에 '전 지구적 규모에서 특히 중요한 티핑요인'은 네 가지다. 그린란드와 서남극의 거대한 빙상이 녹아 해수면이 올라가는1) 거대한 빙상의 붕괴 2) 해양순환의 거대한 변화 3) 온난화가 더 큰 온난화를 불러오는 되먹임과정 4) 장기적으로 강화된 온난화.
http://www.ces.fau.edu/
두 번째로 중요한 특이점은 해류의 변화, 특히 일반적으로 멕시코만류라고 알고 있는 대서양 열염순환 Atlantic thermohaline circulation 의 변화다. 지금은 멕시코만류가 따뜻한 표층수를 북대서양으로 보내고 있다. 그 결과 북대서양 사람들은 위도에 비해 훨씬 따뜻하게 살고 있다. 멕시코만류는 수천 년간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과거, 특히 빙하기에 거대하고 급격한 변동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방향을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다. 지금은 멕시코만류의 따뜻한 표층수가 북쪽으로 흘러가면서 북대서양지역에 그 열기를 퍼뜨리고, 그 덕에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은 한층 안락하게 살고 있다. 이 멕시코만류는 북으로 가면서 차갑고 밀도가 높아지는데, 어떤 지점에 이르면 이 차갑고 밀도가 높아진 바닷물이 아래로 가라앉아서, 마치 컨베이어벨트를 탄 듯 남쪽으로 되돌아간다. 전체적으로 지구가 따뜻해지면 이 컨베이어벨트가 교란될 수 있다. 고위도에서 기온과 (담수)강수량이 모두 높아질 경우 표충수의 밀도가 낮아지게 된다. 소금물은 민물보다 농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차갑고 밀도가 높은 물이 가라앉던 작용이 약해져 컨베이어벨트의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어쩌면 아예 멈췄다가 역류할 수도 있다. (87-88쪽)
이산화탄소는 대기, 해양, 생물권(천연식생, 작물, 토양이 흡수하는 형태로) 등 다양한 저장소에 천천히 나뉘어 들어간다. 기후가 따뜻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산업용 배출량의 증가로 인한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되먹임 효과가 나타난다. 그중 한 형태가 해양에서 발생하는 되먹임이다. 복잡한 해양의 화학적 성질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지고 해양에 녹아 있는 탄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해양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21세기가 지나는 동안 이 해양-이산화탄소 되먹임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되먹임이 없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비해 약 20%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강화효과가 훨씬 큰 되먹임은 온난화 때문에 갇혀 있던 탄소와 메탄이 배출되는 것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은 점차 안정된 이산화탄소 화합물로 변환된다. 막대한 양의 메탄이 메탄수화물, 즉 얼음결정 안에 갇힌 메탄분자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메탄수화물은 해양의 퇴적층에 저장되어 있고, 그 외 많은 양이 추운 영구동토층의 땅속에 얼어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이 두 저장소에 있던 메탄이 대기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나 지구온난화 과정이 강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커니즘은 인간의 활동에 대한 기후의 중기적 반응과 장기적 반응 간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의 기후 모델은 기본적으로 ‘빠른 되먹임과정’을 계산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느린 되먹임과정'도 있을 수 있다. 느린 되먹임과정에는 식생의 분해뿐만 아니라 빙상의 해체, 식생의 이동, 토양 툰드라 해양퇴적층에 있던 온실가스(앞서 언급했던 동결상태의 메탄 같은)의 배출 증가 등이 관련된다. 가령 빙하와 빙상이 녹거나 봄눈이 좀 빨리 녹으면 지구는 더 어두운 색을 띠게 된다. 이는 알베도(반사율)의 감소로 이어져 지구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일부 모델의 계산에 따르면, 느린 되먹임과정을 포함할 경우 현행의 기후 모델이 계산한 것보다 기후민감도가 두 배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모델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두 배로 늘었을 때의 장기적인 민감도를 3도로 계산하고 있지만, 이것이 6도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89-90쪽)
어떤 속도가 되든지 간에 세계 경제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발전해야만 한다고 노드하우스는 말한다. 가난한 나라들이 그대로 가난에 내려앉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재앙일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이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려면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인간사회와 경제는 폭넓게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교훈은 우리가 현재 사회를 기준으로 기후변화를 가볍게 추정하면, 경제적 영향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오늘날의 북미 국가들과 맞먹을 정도의 소득을 향유하리라고 가정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수가 그때까지도 사막에서 가축떼를 몰고 다니는 유목생활을 하리라고 가정해서도 안 된다. (153쪽)
약 2만 년 전 지구기온은 지금보다 4~5도 더 낮았고, 해수면은 약 120m 더 아래 있었다. 해수면상승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 바로 열팽창과 육지빙하의 해빙이다. 열팽창은 물의 밀도가 기온과 염도, 압력의 수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평균적으로 바다는 따뜻해지면 팽창하고, 따라서 해수면이 올라간다. 해수면상승에서 열팽창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도 만들 수 있다. 오늘날의 추정에 따르면, 해수면상승의 속도는 연간 약 3mm 정도다. 평균적인 기후변화 추정하에서 열팽창은 2100년까지 해수면을 약 0.2m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세기에 이루어진 해수면상승의 속도보다 아주 조금 빠른 정도다. 해수면상승의 두 번째 요인은 빙하와 만년설의 해빙이지만, 이에 대한 추정은 대단히 불확실하다. 과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거대한 세 빙상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갇혀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빙상은 그린란드 빙상으로, 해수면을 7m가량 상승시킬 수 있는 양의 물이 얼음 속에 갇혀 있다. 두 번째 빙상은 서남극 빙상으로, 해수면을 5m가량 상승시킬 수 있는 양의 물이 들어 있다. 균형 잡힌 남극 빙상 속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얼음이 있지만, 그곳의 얼음은 워낙 차고 기반이 단단해서 수세기 내에 녹을 위험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4-155쪽)
탄소가 바다로 녹아들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아지지만 해양의 화학적 성질은 바뀌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서 용해되면, 바다는 산성을 띠게 되고 탄산칼슘의 농도가 낮아진다. 이 탄산칼슘은 산호, 연체동물, 갑각류, 일부 플랑크톤 등 많은 해양유기체가 껍질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다. 해양산성화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주로 탄소순환에 좌우되기 때문에 기후 모델링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없다. 화학적 성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는 경향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해양산성화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의 없다. 둘째, 전체적인 현상이 최근에야 인지되었다. 중요한 발표물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불과 10년 안팎의 일이다. 실제로 2001년의 IPCC 3차 평가보고서에는 해양산성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셋째, 해양산성화 가설의 핵심 예측들은 세계 주요 바다의 측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대기와 해양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해양의 pH 하락(산도의 증가) 사이에는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 이제까지 연구한 많은 유기체(특히 산호초와 연체동물)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석회화와 재생산 속도가 늦춰지는데, 이는 특히 고위도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석회화에 의존하는 종은 감소하고 석회화와 무관한 종이 증가하는 등, 종의 대대적인 재분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해양산성화는 이산화탄소 축적과 관련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다. 이는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의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168-169쪽)
기후변화정책에서 주요한 교환관계는 내일의 소비와 오늘의 소비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오늘의 소비 100단위를 희생하여 기후에 투자할 경우, 미래의 소비를 200단위 늘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이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 이는 할인을 통해 가능하다. 할인 논란의 중심에는 할인율을 규범적인 관점에서 도출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기회비용) 근거에서 도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먼저 규범적 관점부터 살펴보자. 저명한 영국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과 다른 저자들은 스턴보고서에서 미래세대의 행복을 할인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래에 있을 기후위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대단히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규범적인 관점의 지지자들은 상품에 대한 할인율을 연간 약 1%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일대학교의 정치학자 존 뢰머John Roemer 는 지속가능성을 근거로 대안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는 호소력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주택이나 에너지소비 같은 것에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할인율과 다른 시기 또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할인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다면, 우리는 그들의 소비가 현 세대의 소비보다 가치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즉, 할인하게 된다). 그러면 할인 문제를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을 살펴보자. 대부분의 철학자와 경제학자는 부유한 세대의 자원에 대한 윤리적 권리는 가난한 세대의 그것보다 낮다는 데 동의한다. 이는 오늘날의 소비에 비해 미래 소비의 가치를 할인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미래세대가 현 세대보다 더 부유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학파는 이런 철학적 고려가 기후변화 투자를 둘러싼 결정과는 전체적으로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할인율이 주로 사회가 대안적인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 수익에 좌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국은 주택, 교육, 예방의학, 탄소감축, 해외투자 등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어떤 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5%나 10%에 돈을 빌려 그 부족한 재정을 풍력발전에 투자했는데, 수익이 1%밖에 되지 않는다면 결과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기술적인 관점에 따르면, 할인율은 주로 자본의 기회비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본의 기회비용은 대안적인 투자의 수익률이 결정한다. (272-274쪽)
우리는 시장현실이라는 맥락을 벗어난 추상적인 자기자본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가 직면한 실제 시장기회를 반영하는 할인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할인의 논리는 단순히 미래의 일은 미래에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 다. 우리가 우리의 소득 전부를 소비하고 세상이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몇십 년 뒤 미래의 영향은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도 아니다. 그보다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고수익 투자도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할인이다. 할인율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가장 생산성이 높은 용도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투자의 포트폴리오에는 분명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투자도 들어가 있겠지만, 보건시스템, 열대질병 치료, 전 세계 교육, 모든 종류의 신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 등 다른 중요한 분야들에 대한 투자도 들어가 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투자는 결국 다른 투자들과 경쟁해야 하며, 할인율은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들을 비교하기 위한 척도다. 경제적 분석과 공학적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안전한 한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은 실현가능하다. 경제학 연구들은 정책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이기만 하면 기후변화를 2.5~3도로 제한하는 비용은 할인된 세계총소득의 1% 미만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82-283쪽)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연비가 좋은 차를 사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비행기를 타고 세계여행을 하는 대신 집 근처에서 휴가를 즐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여 주주들의 비위를 맞추는 동시에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재설계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과 엔지니어, 벤처자본가들에게 이들의 재능을 쏟아부을 유망한 영역은 바로 새로운 저탄소공정과 제품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도 간단한 답이 있다.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경제적 개입의 역사는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시장메커니즘 중에서 오늘날 누락된 가장 중요한 방식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 즉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발상의 배후에는 경제학 이론과 역사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주된 통찰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이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상품의 상대적인 가격을 상승시키고 탄소가 들어 있지 않은 상품의 상대적인 가격을 낮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승곡선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다. 탄소배출은 경제적 외부효과, 즉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하면서 완전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는 행위다. 어떻게 이 누락을 수정할 수 있을까? 이는 아주 간단한 경제적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것 중 하나다. 정부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출에서 파생되는 모든 비용을 확실히 지불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탄소에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우위에 두겠다는 결정을 사회적으로 내렸음을 의미한다. (320-321쪽)
탄소가격의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복잡한 탄소 관련 결정들을 단순화시킨다는 데 있다. 이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을 줄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탄소 관련 결정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적응해갈 수 있을까? 모든 탄소배출에 대해 가격이 매겨질 경우 비용은 이미 자동차 여행을 위한 휘발유 가격에, 항공여행을 위한 비행기푯값과 택시요금에, 그 외 모든 대안적인 활동의 비용 속에 포함될 것이다. 일단 탄소가격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면 탄소를 이용하는 모든 활동의 시장가격은 사용된 연료의 탄소함량에 탄소가격을 곱한 값만큼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치르는 가격 중 탄소 때문 에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을 테지만 굳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탄소가격은 배출감축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정한 방식을 취하며, 생산에서 혁신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최소화시켜준다. 경제학자들은 적절한 탄소가격을 추정할 때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해왔다. 첫째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기후변화에서 발생되는 위해를 추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통합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탄소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327-329쪽)
탄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금에 가장 가까운 형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달갑지 않은 활동의 결과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이는 고려 중인 세금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세금형태다. 또한 해로운 배출, 특히 석탄연소와 관련된 배출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중보건상의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탄소세는 많은 비효율적인 규제안에 힘을 실어주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훨씬 개선시킬 것이다. (335쪽)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탄소세를 선호하고, 협상가와 환경전문가들은 총량제한거래제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주요 고려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탄소세 지지자들은 조세시스템이 성숙하고 보편적인 정책제도임을 지적한다. 조세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총량제한거래제와 관련된 경험은 제한적이고, 국제적인 경험은 사실상 전무하다. 또한 배출량을 겨냥한 접근법에서 양적인 제한은 시장 탄소가격의 심각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변동성이 높을 경우 경제적 비용이 커지고, 이는 민간부문의 결정권자들에게 일관되지 못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반면 탄소세는 분명하게 일관된 가격신호를 보낼 수 있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또는 날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도 않는다. 표준적인 총량제한거래제와 탄소세 간의 중요한 차이는 누가 돈을 지불하고 누구에게 수입이 발생하는지와 관련된다. 역사적으로 총량제한거래방식의 허가중 또는 허용량은 규제대상인 기업들에게 공짜로 할당되었다. 가령 1990년의 미국 이산화황 프로그램에서는 사실상 모든 배출허가증이 역사적으로 많은 양을 배출했던 전력회사와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할당되었다. 유럽의 이산화탄소 거래계획 초기단계에서도 허가증이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할당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할 경우 정부에게 귀중한 세수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을 위해 재사용되거나 중요한 집합재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45-346쪽)
규제의 역사는 환경과 관련된 규정들은 지속성이 더 크고 일반적으로 역전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1990년 미국 의회는 이산화황 배출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들을 도입했다. 그 이후로 미국에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몇 차례 있었지만, 배출기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은 총량제한거래정책의 규제방법이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검토하고 난 뒤 나는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까? 내 첫 번째 선택은 둘 중 아무거나 괜찮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의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탄소세와 관련된 경제적 주장들, 그중에서도 특히 세수와 변동성, 투명성, 예측가능성과 관련된 주장들이 상당히 솔깃하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처럼 새로운 세금에 강한 반감이 있지만 총랑제한거래제, 특히 경매방식의 거래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라면 무절제한 기후변화를 방치하거나 실효성 없는 다른 방법에 의존하느니 총량제한거래제를 택하는 것이 분명 더 바람직하다. 총량제한거래제에 탄소세의 장점을 섞어 혼합형 제도를 만들어내는 타협을 해보면 어떨까? 아마 가장 유망한 접근법은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양적인 제한을 설정한 혼합형 메커니즘일 것이다. 가령 탄소세 하한선을 최저 이산화탄소 가격에 대한 양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유럽처럼 일부 국가들이 총량제한거래제 모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정책을 조직할 경우, 각국이 세금 하한선의 몇 배로, 가령 최저수준에 50%의 할증료를 더한 수준에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에 상한선 안전밸브를 설정하여 변동성을 줄이면서 프로그램의 경제적 비용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348-349쪽)
국가 간 정책을 서로 조화롭게 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유럽연합이 운영했던 또는 교토의정서가 제안했던, 국제적인 총량제한거래제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계획을 시행할 경우 국가별 배출량에 한도를 설정하고, 국가 간 배출허용량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장메커니즘을 사용하면 국가 간 가격은 확실히 동일하게 맞춰질 수 있고, 이는 국가별 감축 한계비용이 동일해지는 결과를 가져와 전 세계가 최소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두번째 접근법은 각국이 서로 조화된 최소탄소가격에 합의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 최소탄소가격에 합의하고 난 뒤 각국은 탄소배출에 대해 이 최소가격을 부과한다. 기후변화협상을 꾸준히 주목했던 사람들에게 총량제한거래제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반면, 탄소가격제도는 새로운 발상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각국이 배출한도보다는 탄소가격에 합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각국이 근거로 삼을 만한 탄소가격에 대한 문헌은 상당히 많다. 다음 문제는 각국이 탄소가격 조약에서 이행하는 의무사항들과 관련된다. 최소한 모든 국가가 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합의된 최저가격을 부과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각국은 원할 경우 최저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 국제 표준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골조가 되는 협약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최소가격에 대한 협상은 개별국가의 배출한도에 대한 완성된 형태의 협상에 비해 훨씬 간단하리라는 점이다. (360-361쪽)
국제적인 기후변화조약이 어떻게 이행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을까? 참여와 준수를 국제무역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가령 협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무역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좀더 구체적인 접근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불이행국가가 수출한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약 5%)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관세가 수출품의 탄소 함량과는 무관하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단순하고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367쪽)
국제무역시스템을 기후협약에 활용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방법일 수 있긴 하지만, 대단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유롭게 열려 있는 지금의 무역시스템은 보호주의를 물리치려는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기후체제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 분명하고, 그 편익이 무역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위험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만 기후변화협약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에서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의 가격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시장은 이 일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각국은 총량제한거래제나 탄소세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가격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첫 두 단계에 동의하고 전 세계 수준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기후변화협약에는 무임승차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메커니즘이 들어 있어야 한다. 현실을 감안했을 때, 가장 유익한 접근법은 각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투자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수단 으로 무역제재를 활용하는, 국가별로 어느 정도 조정된 탄소가격제도가 될 것이다. (370-371쪽)
미심쩍은 범주에 속하는 대안들도 있다. 교토의정서와 유럽 배출권거래제도 안에 들어 있었던 ‘청정개발체제’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청정개발체제는 가난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배출감축분을 부유한 나라에 팔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또다른 의문스런 제안으로는 녹색에너지’나 ‘녹색일자리’에 보조금을 제공하자는 안이 있다. 에탄올 보조금처럼, 정 치적으로 선호되지만 비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포장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판별하려면 항상 '녹색'이라는 수사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보조금은 저탄소활동들이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탄소집약적인 활동들을 억제하려는 시도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어떤 것이 저탄소활동으로 적격인지를 규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째서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자전거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가? 모든 저탄소활동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해답일 수 있을까? 물론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보조금의 효과가 너무 불균등하다는 데 있다. 미국국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보조금 1달러당 감축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보조금은 하나도 없었고, 어떤 것은 지독하게 비효율적이었으며, 에탄올 보조금 같은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켰다. 결국 저탄소활동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탄소 배출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382-383쪽)
각국이 총량제한거래제나 세금을 이용하여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정책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정치적 불확실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규제나 세금이 언제 줄어들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환경에서 규제적인 배출한도는 기업들이 변화하는 정치적 기후 속에서도 저탄소경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이다. 하지만 주로 규제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일단 규제를 통해 대부분의 배출감축을 시행하려면 말 그대로 수천 가지 기술과 수백만 가지 결정에 개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에게는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규제를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다. 이는 두 번째 문제로 연결된다. 규제정책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모든 부문과 모든 에너지상품 그리고 모든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규제는 조심스럽게 설계하지 않을 경우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고 심지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각국 정부가 규제를 선호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규제의 비용이 소비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휘발유의 경우 연비 기준은 정부가 개입했다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킨다. 하지만 반대로 휘발유세를 올리면 대체로 큰 논란이 일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심지어 연료가격 상승이 폭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규제를 선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조작하고 심지어 규제기관을 ‘포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세금은 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작이 어렵다는 데 있다. 기존의 오염자들에게 값나가는 오염허용량을 무료로 넘겨주었던 총량제한거래제는 기업들이 규제를 선호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392-393쪽)
현실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실패하고 난 뒤 남아 있는 해피엔딩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에너지기술의 혁명적인 변화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재생에너지 연료(풍력, 태양, 지열)의 비용이 급락하거나 아직 폭넓게 응용되지 못하고 있는 신기술들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선 기후카지노 내에서 이렇게 우호적인 기술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기술의 역사에는 의외의 사건들이 가득하다. 특히 우리가 안정화된 기후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비관적이라면 (저탄소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술적 사건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397쪽)
향후 40년간 배출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술요건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자. 합동세계변화연구소 Joint Global Change Research Institute와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ies는 기온안정화목표에 부합하려면 미국의 전력부문에 어떤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검토했다. 두 모델은 설계와 초점, 경제적 구조, 과학팀이 완전히 달랐지만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두모델은 전력공급자들이 자본구조를 개혁하여 배출량을 크게 감축하려면 이산화탄소 가격을 대단히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년의 탄소가격은 이산화탄소 톤당 1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다.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목표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전환의 규모다. 현재 전력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기술(석탄과 천연가스)은 다른 기술로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 절반에 달하는 전력이 아직은 필요한 수준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한 기술들로 생산되어야 한다. 또한 4분의 1에 이르는 전력은 미국 대중이 싫어하는 기술(핵발전)을 통해 제공된다. 그리고 동일한 비중의 전력이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주류 기술들보다 훨씬 비싼 전원(풍력)이나 공학자들이 보기에는 아직 가능성만 보이고 있는 전원(대규모 태양광발전과 지열발전)으로 채워져야 한다. (404-405쪽)
과학적 발견이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앞서 담배산업이 어떻게 의심을 팔 아먹는 자들이 되어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고 흡연과 관련된 공공정책에 훼방을 놓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면 담배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의사와 과학자들은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흡연의 암 유발 여부와 관련된 문제에서 대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50년의 교육을 통해 흡연자들마저도 흡연이 해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인 담배세는 오늘날 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그런데 높은 탄소세에는 인간의 건강, 지구, 정부예산과 관련하여 담배세보다 더 거역하기 어려운 경제 논리가 있다. 과학자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반대 측이 아무리 공격해봤자 과학의 분명하고 끈질긴 설명을 대체하지 못한다. 반대 측의 공격에 대한 반박 역시 마찬가지다. 흡연이 그랬듯이 기후과학의 증거는 매년 분명해질 것이다. 방해꾼들은 녹고 있는 유빙에 올라탄 신세가 될 것이며, 정치의 풍향은 결국 바뀔 것이다. (463-464쪽)
이달 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사안만은 아니었다. 경제가 관련된 사안이기도 했다. 중부 내륙 러스트 벨트 말이다. 이 지역의 좌절한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이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선거 결과의 주요 변수였다니 말이다. 그들의 고통의 원인은 결국 경제, 먹고 사는 문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음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사상 최악의 혼란으로 기록될 것 같은 요즘 국내 부동산 시장이 그 사례다. 불로소득을 잡겠다는 나름의 공정과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막겠다는 거냐는 저항 심리가 정면충돌해 파열음을 내는 양상이다.
동떨어진 것 같은, 하지만 잠시 따져 보면 희미하게 연결될 것도 같은 두 문제가 새 책 『자본주의의 미래』에서는 하나의 그물에 신기하게 꿰어진다. 장소에 따라 경제 격차가 점점 커지는 지리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지대(地代)에 대한 영리한 과세, 그러니까 과열 부동산 규제책으로 비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형식을 통해서 말이다. 단순히 세금 더 거둬 저소득층을 위한 선심성 복지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경제학과 공공정책학을 가르치는 폴 콜리어 교수의 제안은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풍부하다.
지난해 미국 미시간의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민들. 미시간은 중부 내륙 러스트 벨트에 속한다. [AFP=연합뉴스]
저자는 빈부 격차, 양극화 현상을 악화시킬 뿐인 자본주의의 기능 상실을 ‘분단’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한다. 세상이 지리적 분단(미국의 소외된 내륙 유권자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다), 계급적 분단, 세계적 분단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다고 본다. 각각 한 나라 안의 지역별 경제 격차, 고소득 전문직과 저소득 비전문직 간의 격차,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격차가 거의 분단 수준이라는 거다. 미국의 트럼프나 영국의 브렉시트는 이런 분단 현상의 결과물들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옹호자나 대중 영합주의자는 대중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 해도 점차 해로워지는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저자는 이데올로기 옹호자(진보 좌파 정부로 볼 수 있다)나 대중 영합주의(우파 정치세력이겠다) 모두를 비판한다. 실용주의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래서 제시한 해결책이, 지리적 분단의 경우 지대에 대한 과세와 더불어 대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거액 임금의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다. 논쟁을 격화시킬 만한 대목이, 이런 방안의 바탕에 시장주의 신봉자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19세기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경제학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헨리 조지는 “집적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독특하게 과세하는 윤리적 논거를 펼쳤다.”(224쪽) 도시권 토지의 지가 상승에 과세하자는 주장이었다. 여기서 ‘집적(agglomeration)’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도시화, 그러니까 집적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득은 결국 지대의 형식으로 토지주에게 돌아가니 이에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저자는 여기에 현대성을 가미한다. 현대 대도시의 복잡성 증대로 인해 헨리 조지의 방안이 이제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영리하게 재설계한 과세 방안이 대도시 전문직들에 대한 과세인데, 결정적으로 런던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대도시 집적으로 생겨나는 전체 이득의 절반이 토지주, 나머지 절반이 고임금 전문직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힌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돈을 더 버는 전문직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거다. ‘응분’이라는 논리다.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저자의 실용주의적 해결책이 거의 모든 사안에 걸쳐 유례 없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글로벌 양극화 현실에서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 영어 원서는 2018년 출간됐다. 빌 게이츠는 지난해 자신이 콜리어 교수의 빅 팬이라면서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자유주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마틴 울프는 2018년 리뷰에서 콜리어를 세계적인 개발경제학자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하고는 책 내용이 “경제적인 것만큼 윤리적(as much ethical as narrowly economic)”이라고 썼다. 고장난 자본주의, 경제학의 민낯, 그 바탕에 깔린 정치철학 사상의 변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3일 라이더유니온이 마련한 '배민·쿠팡 라이더 증언대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게 다가 아니다. 오토바이로 갈 수 없는 길이나 출입이 금지된 곳도 지나가라고 하고, 가까운 곳에도 배달 일이 많을 시간인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 멀리 떨어진 곳으로만 보내기도 한다. 이동 거리가 느는 만큼 기름도 기운도 더 많이 빠져나간다. 악덕 사장이라면 항의라도 할 텐데 알고리즘에겐 그럴 통로조차 없다.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고 싶어도, 그냥 잠시 쉬고 싶어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알고리즘에겐 '지시 거부'라는 기록으로 남을 뿐이니까.
상황이 이러한 데도 알고리즘으로 일을 시키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이른바 'AI 배차(그냥 알고리즘 배차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로 라이더들 간 경쟁이 사라져 라이더들이 더 안전해졌다거나 배달 시간이 줄어 라이더들의 수입도 늘었다고 둘러댄다.
입으로는 '선의'를 내세우는 플랫폼 기업(가)들이 늘고 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만든 노동 현실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대체 그들이 말하는 선의란 어디를 향하는 걸까.
'기술 숭배'와 '노동권 외면'... 또 다른 성장 신화
<디지털의 배신>(2020)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풀린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심각한 '기술 숭배'에 빠진 채 노동 인권은 놀라울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마치 1960년대 이후 지난 수십 년간 경제발전과 성장 신화에 푹 빠져 있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어 제2의 경제성장과 기술 도약의 꿈을 꾸고 있다. 의당 여기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외려 '혁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해 24시간 하루 종일 노동력을 가용하지 못하는 사회 현실을 개탄까지 했다."(5쪽) (최근 위원장은 바뀌었다)
저자는 이렇듯 기술 숭배가 깊어지는 가운데 노동 인권은 옅어지는 이율배반적 상황, 다시 말해 기술이 과잉으로 넘쳐나는 상황을 '기술 잉여(techno-glut)'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술의 위상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기술 자체가 사회 혁신과 진보로 슬그머니 등치되거나, 취약 노동이 기술로 매개되어 편리와 효율의 시장 논리로 둔갑하거나, 반(反) 생태적 기술을 흡사 청정(淸淨)의 것으로 위장하거나 기술이 뭇 우리의 취향을 주조하는데도 이를 풍요의 자유 문화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허구들을 뒤집어 보고자"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6쪽)
이 책은 기술의 가장 민감한 쟁점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일상에 파고든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알고리즘 자동화와 플랫폼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쥐어짜고 있는지, 인류세라는 절멸의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깊어만 가는 기술 숭배가 어떠한 병폐를 낳고 있는지,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정보 인권과 노동 인권의 침해는 없는지, 그리고 시민 사회가 주도하는 기술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등.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 곳곳의 위기들을 드러내준다는 점에 더해 어떻게 하면 그 위기들을 넘어서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가능한 만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노력은 값지다.
플랫폼 자본주의와 알고리즘의 야만성
저자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알고리즘의 야만성(2장)'을 드러내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한때 디지털 플랫폼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기도 했지만, 저자는 그저 플랫폼이라는 기술 토대 위에서 유휴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배치에 방점이 찍힌 '온라인 중개 플랫폼' 경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문제는 이러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 경제에선 인간의 '산노동'도 거래 품목으로 다뤄진다는 점이다. 전통의 고용관계가 서비스 계약관계로 바뀌는 바람에 "플랫폼 노동의 지위는 점점 파편화되고 노동 위험과 비용 대부분이 개개인에게 외주화"되는 흐름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버나 에어비엔비 같은 몇몇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리는 사이 "실질적인 노동이나 자원을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프리랜서들의 지위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저자는 이를 "'네 것이 다 내 것(what's yours is mine)'만 있는 플랫폼의 신종 독과점 질서가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도둑놈 심보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플랫폼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3가지로 나눴다. '기술혁신론'적 입장, '신기술 대세론' 그리고 '플랫폼 노동 비판론'이 그것이다. 기술혁신론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플랫폼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시장 행위자들의 시각이다. 새로운 기술에 뿌리를 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부의 관료주의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한다는 불만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정부·관료 불신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흔한 기술 신화이기도 한데, 닷컴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사회 혁신과 자주 혼동하는 데 있다. 플랫폼 기술이 주는 효율의 논리가 사회발전으로 이어지는 양 오인하면서, 그들 스스로 사회 개혁과 혁신의 기수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하다."(72쪽)
또 플랫폼 노동을 플랫폼의 여러 거래 가운데 하나로만 바라보다보니 이러한 기술 효율성 논리가 인간의 노동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현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도 봤다. 가령, 택시 기사들의 분신을 두고 '죽음을 정치화한다'고 비꼬았던 어느 기업가의 발언을 두고도 "혁신론자들은 기술공학적 사고가 빠른 반면에, 공생의 사회적 감수성에 무딘 듯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친환경 이동수단, 깨끗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30
'신기술 대세론'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이 이끄는 장밋빛 미래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저자는 이러한 인식이 일반 대기업이나 관련 연구자, 일부 혁신론자들의 의식 속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인간 노동은 어차피 '제4차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자동화'라는 당위적 기술 명제 앞에 놓인 처치 곤란한 자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업 소멸이나 대량 해고, 또 기술 실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진통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신기술 대세론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적정하고 사회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의 적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 물음을 빠뜨리고 있다... 약탈적인 플랫폼의 논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대안의 경로를 아예 찾지 않는 숙명론의 자세는 노예와 같은 무력감처럼 비춰진다."(74쪽)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 비판론'이다. 플랫폼 노동으로 더 위태로워진 '노동자성'을 지켜내면서 플랫폼 승자독식의 이윤 논리나 효율성 논리에 맞서서 노동권의 보호 장치를 더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들이 보는 플랫폼 노동의 근본 문제는 인간 산노동을 거래하는 신종 '인간시장' 논리에 있다. 이미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 형태의 위태로운 노동 현실이 이를 증거한다고 본다."(74쪽)
저자가 플랫폼 노동 비판론자들이 기술 논리에 무관심하다고 꼬집은 점도 눈에 띈다. 저자는 "중개 플랫폼들이 왜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노동을 위협하는지의 문제는 플랫폼 알고리즘 기술을 통한 이윤 수취와 노동 관리 방식을 따져 묻는 과정 없이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기존 인식과 태도의 연장에 선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대안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은 모든 시민을 배신한다
저자는 중개 플랫폼의 기술 체제를 지금과는 다른, 민주주의적 가치가 담긴 새로운 체제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저자가 말하는 "기술 민주주의적 대안의 여러 갈래" 가운데 하나는 '플랫폼 협동조합'이다. 노동자들 스스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익을 고르게 나누면서 조합원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연대 경제 모델이다. 물론 저자도 이러한 실험이 현실에서 작동하기란 간단치 않다는 걸 안다.
"그렇지만 플랫폼 협동조합 실험이 미칠 파생 효과는 그리 작지 않아 보인다. 첨단 알고리즘의 차디찬 디지털 경제에서도 노동을 적대하지 않고 협력하며 공생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 구축이 실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90쪽)
'디지털의 배신'은 플랫폼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도 휴식도 온전히 꾸려갈 수 없을 만큼 온갖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의 삶 속 깊숙이 파고든 상황에서 우리들 모두는 어느샌가 플랫폼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 갇힌 처지가 되었다. 우리가 매일같이 남기는 좋아요, 댓글, 태깅, 생체리듬 정보 등의 "빅데이터 부스러기들은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 공장의 용광로 속으로 빨려들어 정제되면서 데이터 노동이 되고 가치 생산의 포획 논리로 편입"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렇듯 거의 모든 일상의 데이터 활동을 자본주의의 노동으로 형질 전환하는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저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알고리즘 경영'이다. 이는 플랫폼으로 빨아들인 정보들로 노동을 통제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기반형 노동 관리 방식'이다. 저자는 이러한 알고리즘 경영이 "비정규직 노동권을 크게 침해하는 '야만'과 '수탈'의 경제 유형이라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겉보기에는 플랫폼에서 각자 자유롭게 노동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듯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스마트폰 콜에 의지한 채 1건당 서비스로 노동을 외주화하면서 위태롭고 불안한 삶을 이어간다. 대체로 노동자들은 유무형의 노동, 시간, 자산, 지식을 플랫폼에 위탁하면서도 플랫폼 이익의 정당한 보상은커녕 중개인의 이윤독식 논리에 압도된다."(98쪽)
▲ 8월 12일 제13차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기자회견에서 라이더유니온 김용훈 조합원이 전태일 평전을 낭독하고 있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는 열사 50주기인 11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을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알고리즘 경영은 더 없이 손쉬운 노동 통제의 길을 열기도 했다. 앱으로 전해지는 업무 지시(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고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이 모든 노동 행위는 고스란히 데이터로 남아 그에 걸맞은 벌로 돌아온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의 속내를 읽으려 애쓰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맞춰가는 것뿐이다.
"...대부분 더 높은 별점을 받기 위해 기술 통제에 침묵하고 순응하는 노동 행위에 길들여진다."(102쪽)
그렇다면 알고리즘에 맞설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른바 '인공지능 사회 원칙'과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움직임을 소개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 적용의 포괄적 사회 원칙과 국가 의제를 담고 있다. 일본도 2018년에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원칙'을 만들면서 인공지능의 효율성과 편리로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저자는 "진정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술 숭배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저자는 이밖에도 3장(그린뉴딜과 불타는 지구)에서 인류 절멸을 불러올지 모를 생태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기술 숭배가 만연한 현실을 꼬집는가 하면, 5장(데이터 인권과 디지털 민주주의)에선 지난해 20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자칫 시민의 데이터 인권을 크게 후퇴 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노동 현실에 처한 이들에게 테크놀로지는 비수가 되거나 악귀처럼 들러붙는 경우가 흔하다. 줄곧 노동의 피폐화나 '위험의 외주화'는 사회적 타살의 기계장치와 맞물려왔다."(142쪽)
"(데이터를 원유에 빗댄) 이 천박한 데이터 비유법은 원유라는 화석 원료가 오늘 지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주범임을 망각한 듯하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활용과 보호 사이의 화해도 아니었고, 그저 활용을 위해 보호를 알리바이로 썼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220쪽)
저자는 시민의 기본권인 데이터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안들을 시장의 '규제 완화'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간 보편의 인권만큼 동시대 중요한 존엄의 권리인 '정보 인권'을, 일반 시장 '규제' 맥락에서 다루려는 경박함이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 유럽연합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더욱 취약해질 수 있는 시민의 데이터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지우려는 의지가 담겼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생각하는 기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포용적 기술혁신론'에서 그 밑그림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포용적 기술혁신론을 "플랫폼 신기술의 효율성을 흡수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보장되는 약자들에 대한 포용론의 시각"이라고 설명한다.
기술 숭배를 넘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인간이 점점 더 포개지고 관계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생태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간과 기술의 위상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생태기술', 또는 '공생기술'이라고 부른다.
"생명 존중 없는 우리 사회의 기술혁신 논리는 진정으로 생태와 공생 지향의 기술 체계 구상과 맞물려야 한다. 그러려면 좀 더 위태로운 생명 약자들을 중심에 둔 포용적 기술 전망이 필요하다."(257쪽)
코로나19 팬데믹이 물러간 뒤에도 더한 위기들이 닥쳐올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줄 것이란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모든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조금 더 사려 깊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맞닥뜨리기 전에 말이다.
덧붙이는 글 | * 더는 디지털에 배신 당하지 않으려는 이들이라면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쓴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2020)와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쓴 <사람의 자리>(2019)도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 책을 쓴 이광석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학과 교수로, 주요 연구 분야는 기술 문화 연구, 미디어·아트 행동주의, 플랫폼과 커먼즈, 인류세와 포스트휴먼, 비판적 제작 문화 등에 두루 걸쳐 있다.
[참고한 글] 오경민, "배달노동자들 "AI 알고리즘이 사장"", <경향신문>, 2020.11.3. 박태우, "배달 라이더들 “사심 없다는데 먼 곳 배차... 인공지능이 더 힘들어”, <한겨레21>, 2010.11.3.
![지난해 미국 미시간의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민들. 미시간은 중부 내륙 러스트 벨트에 속한다. [AFP=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011/21/9502bb84-2693-4c55-a99b-e020e2e7f2e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