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은 의료관광 초석을 다질 것이라는 기대 한편에 의료상업화로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사진=한라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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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논란 속 제주 의료관광 메카 도약 기대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 
2017년 하반기 법적요건 충족 등 허가 여부 심의

국내 외국인 의료관광의 초석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무규제의 의료상업화로 한국의 공공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인가. 중국의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 제1호 외국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녹지국제병원=국내 제1호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6월 사업계획을 제출한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녹지그룹은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9월 개설허가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건축 공사에 들어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녹지그룹이 제주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것은 제주특별법 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및 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상법상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 열린 헬스케어타운 기공식.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을 찾은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회견.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원 약 47만평 부지에 들어서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복합의료관광단지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글로벌 의료환경 조성과 제주관광 활성화를 취지로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JD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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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녹지그룹서 직영 국내 최초 외국의료기관 
778억 투자 성형외과·피부과 등 47병상 계획 
2단계 진행… "국내 유일의 대규모 의료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글로벌 의료환경 조성과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원 153만9013㎡(약 47만평)에 사업비 1조5214억원(공공 1720억원·민간 1조3494억원)을 투자하는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복합의료관광단지인 헬스케어타운에는 메디컬스트리트, 콘도&워터파크, 텔라소리조텔, 웰니스몰, 헬스사이언스가든, 명상원, 헬스케어센터, 재활훈련센터, 리타이어먼트커뮤니티, 롱텀케어타운 등과 의료연구 및 의료전문 분야를 연구하는 의료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시 3조1000억원의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와 7800억원의 소득유발효과가 예상되고 상시고용 약 4000여명을 포함해 3만20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진 상황=JDC와 녹지그룹은 지난 2012년 10월 전체 부지 중 77만 8000㎡ 규모(약 50%)의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기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1단계 콘도미니엄(400세대)을 준공했고 2017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녹지국제병원, 힐링스파이럴호텔, 힐링타운, 웰니스몰 등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6월 사업계획을 제출한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17년 9월 개설 허가를 목표하고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최초 외국의료기관으로 녹지그룹이 100% 직영하고, 총 778억을 투자해 건강검진을 포함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5개 과목의 47병상을 계획하고 있다.

JDC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시 글로벌 의료관광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고 외국인 환자유치 및 의료관광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녹지국제병원이 지역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투자자와 협력하고 지속적인 의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JDC는 메디컬스트리트 및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전략을 재수립해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사업지원 등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17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최근 각국의 국민소득 향상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의료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관광이란 의료+관광의 합성어로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관광하는 것(관광법제 기준)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허용하는 조항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국제진료(Global Healthcare)와 같은 의미다.

의료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체류기간이 길어서 지출비용이 작게는 일반 관광객의 2배, 많게는 10배가 넘고 일자리 창출 역시 제조업의 약 1.8배에 이르는 등 잠재적 가치가 뛰어나 각국의 관심이 뜨겁다. 사진=JD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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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에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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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향상·기대수명 연장 따라 의료관광객 해마다 늘어
태국·싱가포르·인도 선두그룹 형성… 태국만 한해 156만명
제주도 핵심산업 포함 천혜 자연 등 배경 의료관광 허브 목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글로벌 의료환경조성과 제주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원 153만9013㎡(약47만평)에 총 사업비 1조5214억원(공공 1720억원, 민간 1조3494억원)을 투자하는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에는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하는 투자개방형 외국계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비롯 메디컬스트리트Ⅰ, 콘도&워터파크, 텔라소리조텔, 웰니스몰, 헬스사이언스가든, 명상원, 헬스케어센터, 재활훈련센터, 리타이어먼트커뮤니티, 롱텀케어타운 등과 의료연구 및 의료전문 분야를 연구하는 의료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시 3조 1000억원의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와 7800억원의 소득유발효과, 상시고용 약 4000여명을 포함해 3만 20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허용에 따른 국내 건강보험체계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10회에 걸쳐 모색해 본다.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원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진료비용이 저렴하고 의료서비스와 휴양시설이 잘 갖춰진 아시아 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의료관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진 맨 위와 가운데는 태국, 아래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시설. 사진=JDC 제공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내 '제주신화월드' 조성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내년부터 신화역사공원내에서 도내 최대 규모(1만683㎡ )인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카지노 신규 허가를 내 주지 않을 경우 기존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옮겨 영업을 할 것으로 보여 도내 카지노 업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콩의 란딩그룹과 켄팅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은 2017년 하반기제주신화역사공원내 '제주신화월드' 사업 가운데 호텔 1300여실을 비롯해 테마파크 7개존 가운데 3개존, 카지노· MICE 시설· 쇼핑시설· 콘도 등을 1차로 개장,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주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설립시 5억달러 이상의 투자와 제주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외국인 카지노와 관련해 국제기준의 관리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신규허가는 내주지 않을 예정이다.

람정제주개발은 신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지난 2014년 지분을 인수한 서귀포시 H호텔 카지노 영업장(803㎡ ) 소재지를 신화역사공원내로 변경해 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의 영업장 전체 면적(1만5695.31㎡)과 비슷한 국내 최대규모(1만683㎡ )의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할 예정이다. 

　람정제주개발은 카지노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 제주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 JDC와 공동으로 제주 청년 인재 90여명을 선발해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리조트월드센토사에 취업, 연수를 시키고 있다.

　신화역사공원내 대규모 외국인 카지노가 개장될 경우 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 중 영세한 2~3곳은 운영이 어려워 카지노 사업권을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람정제주개발 관계자는 "신규 카지노 허가를 받을지 아니면 이전에 사들이 호텔 카지노 영업장을 변경해 운영할 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제주도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카지노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영업장 규모가 기존보다 2배 이상 크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인천에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영업장을 영종도로 옮겨 파라다이스 시티를 건설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