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후보와 대통령 후보를 놓고서의 인기도 여론조사에서 갑작스레 놀라울 정도로 두각을 나타낸 데 대해 많은 언론이 안철수 '신드롬'이라고 표현한다. 우선 그 표현부터 바로잡아야겠다. 사전에 보면 신드롬은 증후군(症候群)으로 우선 나와 있다. 어깨, 팔이 아픈 것도 신드롬이라고 하고, 정신분열증도 신드롬이라고 사전이 설명한다. 한마디로 병이나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이다. 화산이 폭발하였을 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처럼 그냥 중립적인 뜻을 가진 '현상(現象)'이라고 표현하는 게 알맞을 것 같다. 안철수 현상이다.
전에 노무현 씨가 급부상하여 대통령직에까지 이른 것도 노무현 현상이고, 오바마가 초선의 흑인 상원의원으로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오바마 현상이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이 서울 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것도 나경원 신드롬이 아니라 나경원 현상이라고 해야 맞다. 미국 기자들은 'Flower Power(여성 특유의 힘)'란 표현을 아울러 쓸지도 모르겠다. 이미 오래되었지만 박근혜 현상도 있었다. 인기의 '세습'이란 측면도 있고 하여 '컬트(Cult)'로 보는 측도 있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뉴시스
여하간 안철수 현상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박근혜 씨 독주를 일거에 흔들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다. 의사에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의 사업가가 되었고 사심 없이 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였다 등등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삼성 동물원'에 갇힌 격이라는 그의 재미있는 표현을 듣고서이다. 조화로운 생태계가 파괴되고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다는 비판이다.
안철수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무수히 많은 해석들이 뒤따랐다. 청춘콘서트 이야기가 주목을 끌었다. 젊은 세대와의 활발한 쌍방향 통행의 재미있는 대화를 통해 의기투합 되었다는 설명이다. 거기에 트위터, 스마트폰 등 SNS가 가세하여 확산되었단다. 소통수단이 바뀌면 본질이 바뀔 수도 있겠다. 정규전과 게릴라전에서 게릴라전이 정규전을 능가했다. 기존의 정치, 기존의 정당, 그리고 기존의 거대 언론이 한방을 먹은 셈이다. MB노믹스 운운하는 MB도 남의 이야기 하듯 시치미 떼고 말하고 있지만 그도 당한 것은 당한 것이다.
모두 경화되어 생동감을 잃고 있었던 것 같다. 요즘 위키리크스가 폭로하는 것을 보니 미국 측과 우리나라의 기득·특권층이 놀아나는 꼴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들을 포함하는 특권세력들이 정치를 국민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으며 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점차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왔다.
정당을 보면, 한나라당은 영남 중심으로 부유층의 정당처럼 되었다. 민주당은 호남 중심으로 서민층을 위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노동자에 바탕을 두려 하지만 힘이 매우 약하다. 그리고 진보정당 말고는 그들 정당들이 모두 원내 정당화되었다. 지난날 공화당이 사무조직 중심으로 밑바닥 조직을 다졌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 정당의 하부조직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정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정당들도 점점 상징(아이콘)을 중심으로 존재하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정당 밖에서 커버린 상징(아이콘)인, 예를 들어 안철수, 박원순, 조국 등에 순식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서로 상징성을 갖고 경쟁하기로 하면 피장파장이라는 자세다. (물론 정당의 하부 조직이 약화되었다지만 아직도 토호세력 등 인맥이 살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 정당 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방향으로서의 분화라고 보이는 것은 그동안 굳건했던 지방색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이다. 충청지방에서 충남과 충북은 서로 다른 정당을 택할 정도로 현저한 분화를 보였다. 호남에서 전남과 전북이 차이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도 오래되었다. 그리고 드디어는 지방색의 본산 영남에서 분화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TK와 PK의 영남에서 PK가 이탈해나가기 시작한 것은 좀 되었다. 김두관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 말고도 한나라당의 아성이 흔들려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다시 진출하였다. 요즘 언론은 안철수, 박원순, 문재인, 조국 등이 모두 PK로 TK와는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진보진영에서는 울산-부산-창원의 축을 연결하는 기지 구축을 모색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분화는 우리 정치의 앞날을 위해서 여하간 좋은 일이다. 이러한 지방색의 분화나, 그에 따른 얼마간의 지역감정의 희석도 새로운 아이콘의 등장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안철수 현상 등 새로운 상징 또는 아이콘의 등장과 그들이 주는 충격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다. 아마 틀림없이 기존 정당들이 크게 분발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게 모습을 바꾸어 갈 것이다. 그러한 플러스 측면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문제는 안철수 현상과 같은 현상들의 마이너스 측면이다. 그 점을 굳이 말해두고 싶다. 우선 선거 정치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등장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정체(政體)의 구성 말고도 그밖에 나름대로의 효용이 있다. 물론 부패라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지만, 선거 정치를 통해 서로 어울려 부닥치고 갈등하며, 또 타협하고 할 때, 마치 강물이나 바닷가의 돌이 둥글듯이, 정치인들이 민주적으로 원숙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회)란 무대에서의 정책토론의 광장을 경험하면서 어떻든 대국적인, 전국적인 경륜도 형성해나갈 수도 있다. 그런 선거정치를 적당기간 거치지 않고 정치지도자가 될 때 비민주적, 또는 독선적인 인물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또한 기우라고 할지도 모를 걱정도 미리 해야겠다. 꼭 안철수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인데, 정당과 관계없이, 또는 급조 정당을 통해, 갑자기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파시즘이 꼭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식으로 등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아류라 할 것들이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슬금슬쩍 등장할 수도 있다. 미니 히틀러, 미니 무솔리니들 말이다. 웬 뚱딴지같은 이야기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미미하게나마 지금 보이고 있어, 그런 현상이 혹시라도 현실로 다가올까 봐 걱정스럽다. 그럴 경우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이 타격을 입으리라고 본다.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인터넷 매체의 정말 급속한 발달로 앞날의 정치 형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런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미리부터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 사람들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여전히 중요하고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조직 없이는 민주정치를 생각할 수 없다. 조직만이 대중에 일관성을 갖게 할 것이다."
20세기 초, 사회학자 로버트 미셀즈가 한 말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정당 등 조직은, 최근 어느 신문사설에서 썼듯이, "정책 개발과 실천을 담보하는 틀"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일관성(consistency)'이나 '담보하는 틀'이 중요하다. 무슨 무슨 현상은 대개 그런 일관성이나 틀에 있어서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무슨 무슨 현상에 의존하기엔 국민의 명운이 너무나도 막중하다. (여기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차이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치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프레시안 리플란 거지같아! xxxxx 이런xx xxxx들아 예전으로 돌리든지 제대로 만들든지 제대로 해라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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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miley}
안철수 지지가 아니라 니네가 싫은거야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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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is ★PASSION★
"조직 없이는 민주정치를 생각할 수 없다. 조직만이 대중에 일관성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직이 썩어서 위의 말이 해당 안된다!!!!!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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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is ★PASSION★
"선거정치를 적당기간 거치지 않고 정치지도자가 될 때 비민주적, 또는 독선적인 인물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정치 거쳐간 놈중에서 부패 안한 인간 좀 찾아봐~ 아무도 없다~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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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un Park
하는 부분이 많은 한 대학생입니다. 부디 토론과 상생, 화합을 통한 정치로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대열에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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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un Park
분들, 국민을 기만하고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여 진실을 가리는, 뒷돈을 받는것이 당연하게 정치의 일부분이 되버린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가 되어버린 정치가 과연 투표에 의해 원숙해진 분들이 해야할 일일까요? 미국 재외국민으로써 그리고 정치학도로써 한국에 돌아와 실망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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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hun Park
민주적으로 "원숙"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과연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한 "민주"적인 정치라고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위 "기득권'층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치가 과연 더 좋은 사회로 이끌어 가는지도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속된말로 "윗대가리" 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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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h8479
인터넷 시대에 의해서 정치현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 다루고 있음에도 어째서 안철수씨나 박원순씨에 대한 지지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이해하지 않고 조직에 근거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반짝심리로 이해하는지 의문입니다.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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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h8479
둘째, 사람사이의 연대를 이뤄내기 위해선 조직에 근거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안철수씨나 박원순씨가 정당정치를 겪지 않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청춘콘서트 등을 이용해 끊임없이 소통을 강조한 인물입니다. 연대에 필요한것이 진정으로 조직뿐이겠습니까?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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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h8479
저자의 글은 부당한 비판에 가깝습니다. 첫째, 타협과 토론을 거치는 정치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도자가 독선에 빠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안철수씨가 그 예에 해당합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당에 입당하여 선거를 거치며 타협과 토론을 거친(?) 정치인에 해당합니다.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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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21
노무현 현상도, 안철수 현상도 너무 부박한 대중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역사에 가정은 부질없는 짓이지만, 2002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다른 이가 뽑혀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도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겁니다. 지금 안철수 현상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거죠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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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스
국민의 운명이 막중한줄알면서 안철수현상이 말하는 의미는 잊어버리고 대안도 없이 조직이 중요하다는 그대는 누구요? 조직은 때가 되면 생긴다는 사실은 초딩도 아는 사실인데 설마 기존정치권이 말하는 정치세력을 말하려한다면 그만두시오! 그들이 지금까지한거을 보면 알지않소 6시간전
"나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기득권 다 버리고 머슴처럼 정치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어느덧 기성정치인이 되어 버렸다. 오늘, 안철수를 통해 나를 되돌아본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그(안철수)가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직을 미련 없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정치인으로서 욕망과 대의 사이에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저 개인의 성찰도 깊어지는 시간도 되었다."(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
'안철수 신드롬'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짧지만 강한 충격이다. 특히 정치권은 후폭풍이 거세다. 기존정당은 존재의 위기감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은 자중지란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대세론에 침묵하다 안풍(안철수 바람)이라는 초특급 '태풍'을 만났기 때문이다.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 한다.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MB정서에 기댄 채 감동 없는 통합논의만 거듭하다 싸늘해진 민심을 확인했다.
◆욕망과 버림의 미학 = 주민투표 무산과 서울시장의 사퇴 후 여야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구태의 전형이었다.
멀쩡한 지역구를 하루아침에 옮기고, 총선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도전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여기에 각 정파의 이해관계까지 얽히고 설켰다. 감동은 없고, 욕망이 넘쳐났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안철수 교수다. 출마를 고민하는 말 한 마디로 경쟁 후보들의 두 세 배가 넘는 지지도를 얻었다. 우후죽순처럼 보이던 후보군 중 상당수는 이때 갑자기 사라졌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 큰 충격은 후보 단일화 과정이다. 50%의 지지율(안철수)이 5%(박원순)에게 양보했다. 기성정치에선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기성정치권의 욕망과 안철수 교수의 버림의 미학이 선명하게 교차한 순간이다. 더구나 안 교수는 버리면서 더 큰 성취를 맛보았다.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율은 수직상승했고, 안 교수는 단번에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 난공불락으로 일컬어지던 박근혜 대세론도 꺾고 단숨에 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면서 '강남좌파의 정치쇼'라고 비난하던 한나라당은 심하게 체면을 구겼다.
민주당도 겉으론 반색하지만 '제1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 교수의 등장과 퇴장이 기존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들어놓은 셈이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충돌 = '안철수 신드롬'에서 등장한 키워드는 기존 정치권과는 선명한 대조를 보였다.
'감성' '위로' '소통' '공감' 등이 안철수 신드롬을 표현하는 키워드다. 안 교수 스스로도 단일화 발표 과정에서 일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미래 세대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하며 격려를 전하고 싶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위로와 격려는 감성의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반해 기성 정치권에는 여전히 낡은 가치와 표현이 난무한다. 보수와 진보, 좌우의 이념충돌,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 줄 세우기 등이 횡행하고 있다.
보수는 합리적 가치보다는 수구적 행태를 보이기 일쑤다. 진보를 표방하는 야권은 진보논쟁과 통합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런 모습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새로운 감성과 감동을 주는 안철수에 열광한 이유다.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씨는 한 인터넷 기고문에서 "안철수 현상이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는 '시원찮은 정당'에 대한 경고와 '막가는 보수'와 '진보하지 않는 진보'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안 교수도 "제게 보여준 기대는 우리 사회의 리더십에 대한 변화 열망이 저를 통해 표현된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무대가 아닌 객석을 봐야 = 이제 정치권 관심은 안철수 쇼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쏠려 있다.
당장 안 교수의 지원을 받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낼지 궁금해 하고 있다. 또 안 교수가 내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직접 대선주자로 나설 가능성은 없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철수 바람을 일으킨 '민심의 분노'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무대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관객석을 봐야 한다"며 "낡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강남좌파의 쇼라고 매도하는 한 한나라당은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비슷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유권자들은 '안철수 쇼크'로 인해 스스로 변화에 대한 갈망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신 율 교수(명지대 정치외교)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새로운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낡은 정치는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안철수 개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안 교수를 지지하는 민심, 안 교수로 상징되는 새로운 변화, 이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나중 문제다. 그가 몰고 온 바람에 대한 평가와 해석도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안 교수는 기존 정치권(인)을 비추는 거울역할을 톡톡히 했다. 숨겨진 속내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정치권은 드러난 치부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의 이 같은 자성이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나는 2007년 제주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총 책임자였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 강정마을에 몰려와 진입로에 천막을 치고 작업을 방해하면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들은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강정마을을 기항지로 삼으면 제주도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한다. 미 항공모함이 제주에 입항하면 중국이 견제에 나설 것이고, 중국이 등을 돌리면 제주관광사업과 투자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제주 해군기지가 공격받는 상황도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가 미 항공모함의 지원기지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군함은 입항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긴급피난을 제외하고 입항허가를 받지 않고 타국 항구에 군함이 입항하는 것은 적대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기지 반대세력이 거론한 긴장 상황이 전개된다면 미 항공모함은 입항 요청도 하지 않을뿐더러 한국 정부도 입항요청을 당연히 거부할 것이므로 제주 기지에는 미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항공모함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없고, 오직 한국 해군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 건설한다. 미 항공모함은 원자력 추진이기 때문에 연료유가 필요 없고, 항공모함 함재기용 항공유 JP-4, JP-5 대용량 탱크는 제주 기지에 아예 설치하지 않는다. 주·부식 및 탄약은 미 보급함이 항모에 보급함으로써 해결된다. 제주 기지에 미 항모를 위해 추가로 건설하는 시설이 없는데 왜 공격하겠는가.
항공모함은 작전상 피격당할 상황이 예상되면 항구에 입항하지 않고 대양에서만 작전을 펼친다. 위기상황에 미 항공모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다는 것은 해군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 항공모함이 평화시 제주 기지에 휴가 목적으로 입항할 순 있으나, 중국에 의한 긴장조성이나 공격상황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우리 해역을 스스로 보호하고 중동·동북아 해상교통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 모두의 축복과 성원 속에서 완공될 날을 기다려 본다.
2010년 3월 26일 밤. 21시 10분을 전후해서 천안함 후미의 스크류가 관련된 좌초의 사고를 당한 뒤, 다시 - 21시 20 전후로해서, 천안함은 두번째 사고를 당합니다.
모종의 엔진이 달린 물체와 강력하게 충돌하여, 가스터빈실이 몽땅 잘려나가면서 배가 두 동강이 나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 이후에 몇 십 초 혹은 몇 분 후부터, 천안함의 사고장면이 백령도 tod카메라에 잡혔고, 그 동영상을 감추다가 국방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억지로 공개합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천안함사고 tod동영상에는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장면을 담은 부분도 있어서, 국방부는 그 일부의 동영상을 초록색으로 변조시키거나 흐린 화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흑백화면을 고의적으로 녹색으로 변조 했던 - tod 원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이런 동영상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외국인을 위한 "천안함진실"을 알린다는 또 다른 제작동영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동영상을 담아서 편집하여 노출시켰습니다. 이 국방부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일까? 의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외국인들의 아래로 놓고 깔보는 작태를 벌이는 중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위 링크에서 밝혀보았듯이 "제3의물체"는 간단치 않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애써서 이 물체가 "부유물"이라는 거짓말까지 하였으며, 서북쪽으로 흘러가는 쓰레기잔해인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며, 남동쪽으로 흘렀으며, 천안함함수를 회전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번의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연출시키는 주인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장면이라는 것은 바로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1시 20분 이후, 천안함이 모종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두 조각으로 두 동강난 이후에, 21시 23분 10초 경에는, 함수와 함미 그리고 제3의 물체는 동시에 남동쪽으로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나열된 사진에서 보듯이 "부유물" 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던 "제3의물체"는 조류를 거슬러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함수우현을 충돌하여 함수가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함미가 500톤, 함수가 600 톤임에도,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데, "제3의물체"가 조류를 거슬러 꺼꾸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스스로 엔진을 달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강력해야할 것입니다. 600 톤 함수를 들이받아서 뒤흔들 정도라면 크기도 커야하고 엔진의 힘도 커야할 것입니다.
"제3의물체"가 함수를 충격하는 장면만을 캡쳐하면 이렇습니다.
"제3의물체" 위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으면서 조류와 반대편으로 달려들면서, 천안함을 충격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안함 - 제3의 사고 - 잔여충돌입니다.)
서서히 방향을 돌리던 함수는 이 충격으로 인해 저토록 커다란 흔들림을 갑자기 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조류는 속도는 빠른편이지만, 의외로 풍랑은 가벼워서, 이 시기와 이후의 - 함수의 조류를 타고 흐르는 모습은 매우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거의 미동도 하지않는 모습으로 조류위에 있는 것이 함수인 것입니다.
2, 제3의 물체의 크기.
과연 제3의물체는 엎어놓은 바가지처럼 작고 동그란 것일까?
이렇게 수면위에 작은 점 하나만 있었지만,
갑자기 그 점이 위로 솟아오르고,
그 점의 솟아오른 높이 만큼 - 수면 아래에 물을 끌어올린 것이 보인다.
조류는 빠른 편이었지만, 잔잔하던 파도를 헤치고 갑자기 바닷물 아랫쪽에서 불쑥..... 저렇게 바닷물이 혼자서 올라와 검은색의 체적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제3의물체의 동그런 꼭지가 함께 솟아 오르는 만큼.. 바닷물이 올라왔다는 것은, 제3의물체의 아랫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대단히 커다란 하부면적을 가진 물체라는 것을 간단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이물체는 수면위의 작고 동그란 꼭지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아래 바닷물속에 엄청나게 큰 하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천안함 생존자들의 초기 분포와 함수우현의 물속 들락거림.
이 숨겨졌던 천안함tod 동영상에서 또 하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천안함 생존자들 중에서 일부의 초기의 위치입니다.
(7-8초 동안의 함수의 우현의 물속 들락거림 현상 사진 - 3회에 걸쳐 반복)
위 사진속 동그라미는 함수의 절단면쪽 우현 갑판 모서리에서, 탈출하며 함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 천안함 생존자의 모습 - 으로 추정되는 열감지 색상입니다.
쇠는 열전달이 매우 빠릅니다. 국방부는 이 동영상이 이미 사고가 발생한지 2분여를 지난 후라고 밝히고 있는데, 함수의 우현이 물속에 닿아서 잠긴 듯이 흐르면서 회전을 하였습니다. 즉, 바닷물에 접촉한 부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절단면을 기준으로 바닷물이 접촉한 부분은 윗쪽으로는 검은색이 나타나더라도, (온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절단면의 아랫쪽에서는 절대로 검은색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은 점이 동그랗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곳에 따뜻한 체온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체온의 검은색상 정도는 함수 중간의 윗쪽에 모여있는 생존자들의 체온과도 비슷한 온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의 동영상캡쳐 사진처럼, 물속을 3회나 들락거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체온으로 그대로 표현되고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천안함 생존자 - 그 누군가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4, 천안함 생존자들의 위증.
천안함은 폭이 10m 나 되는 거대한 함선입니다. 길이는 88m 로써, 축구장 길이에 육박하는 크기입니다. 두동강난 함수의길이만해도 무려 47m 입니다. 그 무게 역시 600 톤이나 됩니다. 마티즈850 대의 무게라는 뜻입니다. 이 처럼 거대한 함수가 높이로 2-3m, 좌우로 3-4m 를 8초 이상 극심하게 흔들리고, 높낮이로 들썩거렸음에도 - 그 사실을 증언한 천안함의 생존자들은 없었습니다.
" 함미가 안보였다... " 라고 증언은 하였어도, " 2분 후, 다시 한 번, 거대한 충격이 왔다 " 라는 증언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뻔한 것입니다. 이런 증언이 나온다면, "버블제트 어뢰" 는 단 한 번에 거짓말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600톤짜리 쇳덩어리가 2m 정도를 단 1초에 움직이는 충돌을 하였을 때, 그 소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1.5톤짜리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천안함 함수는 무려 600 톤입니다. 무엇인가가 바닷물 아랫쪽에서 강력하게 충돌을 한다면 그 소리는 몇 킬로미터를 더 퍼져 나갈 것입니다. 더구나 조용한 저녁 9시의 해안가라면, 그 소리는 더욱더 멀리 퍼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2mm 철판은 일종의 종처럼 울림을 주었을 것이고, 낮은 저주파를 형성하면서 상상외로 멀리 나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구나, 천안함 함수 자체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생존자 50여명은, 그 충격으로 인해 또 다시 비틀거려야하고, 넘어져야했을 것이며, 커다란 충격의 소음을 함수 내부에서 직접 들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동강나는 충돌시점보다 무려 - 2분 이후의 충돌음임으로, 조용한 침묵의 어둠속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소리였을 것입니다. 또한, 물속을 들락거리며 함수절단면 우현에 매달렸던 생존자는 지옥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제3의물체도 직접 보았을 것이고, 자기자신의 바로 아래를 충돌했으니 말입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즈(S&P)"사가 2011년 8월5일 미국 정부의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상급헤서 한단계 아래로 낮춘 것이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최강국이던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역사는 동서양의 유수한 국가들에 비하여 짧다. 처음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이주한 청교도가 시초가 되었으나 대부분의 이주민은 자유와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미국에 온 것이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1776년 7월 4일 선언한 독립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천부적인 인권을 가진다"고 선포하였다. 미국을 흔히 "Melting Pot('용광로)"이라고 부른다. 미국에 이주한 다민족이 서로 합쳐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미국이 19세기에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은 그러한 이념에 맞지 아니한 행동이었다. 흑인 노예 해방문제에 대한 대립으로 620,000명이 사망하는 비참한 내전도 겪었다.
미국은 독립 후에도 스페인, 멕시코 등과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한다. 그리고 일본인에 "흑선"이라고 불리운 큰 전함을 보내서 개항을 강요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보다는 국내 문제를 중시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에 마지막에야 연합군에야 참전하고도 미국 상원은 베르사이유 조약에 비준을 거부하여 국제적인 역할에 소극적이었다.
미국 내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준다는 자본주의는 실제 많은 문제를 보였다. 19세기말에 철도 및 석유회사의 독점이 문제되어 그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30년 대의 대공항이나 2007년말에 일어난 미국 금융위기도 자본주의 체재하에서 자유경제가 자율적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2차세계 대전중 장기간의 소모전에서 미국은 전시 물자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 앞서는 국가였던 것이다. 전쟁중에는 여자들도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는 등 여자들의 사회 참여의 길도 늘었다. 2차세계대전 후 미국은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제회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및 외교적인 모든면에서 명실공히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결국 완전하지는 아니 하지만 미국의 자본주의가 미국 국민들에게 수십년간 다른 나라 국민들이 부러워할만한 풍요와 자부심을 준 것이다. 미국의 전성기를 흔히 50년대와 60년대 초라고 한다. 그 때 경제의 호황과 함께 출생율이 높아져 그 때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라고 한다.그러나 미국의 역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간 베트남 전쟁을 겪은 후이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여러 영화가 있으나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문제의식을 보여준 영화가 'Deer Hunter(사슴 사냥꾼"인 것 같다. 그 영화의 시작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시작한다. 주인공들은 낮에는 제철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선술집에서 친구끼리 맥주를 흥겹게 마신다. 물론 여자친구하고 연애도 하고 주말에는 부근의 산에서 사슴 사냥도 한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 징집되어 전쟁터에 다녀오고 나서는 모든 것이 바뀐다. 전쟁에서 생사의 위험한 순간을 겪으면서 고향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전쟁의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다. 친구들이 다시 모여 사슴 사냥을 나갔다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당기지를 못하고 멈춘다. 사슴이 전쟁터의 전우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이다.
필자가 대학원을 다닌 버클리는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데모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현실 도피를 주장한 히피가 많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 전쟁의 휴유증으로 미국 정치 사회에 대한 회의와 젊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방황이 심하여 진 것 같다. 최근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 온 군인들의 정신적인 고통도 심하다고 한다 결국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오래 끌고 나서 사회적인 분열이 심하여져서 전체적인 단결력이 무너지고 사회의 기강이 약하여졌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전쟁의 확전을 시도하던 닉슨이 워터게이트 파문으로 중도 사퇴한 후 진보적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란에서 인질 사태를 겪는 등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는 추락하였다.
미국에서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의 평가는 후하다. 비록 배우 출신이지만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미국 소련간의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레이건이 미국의 몰락을 주도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본다. 즉 검증되지 아니하는 소위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론으로 세금을 깎아 주면 경제가 활성되어 세수가 더 걷힌다는 것에 기반하여 세금을 줄이고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방위예산을 늘린 것이다. 결국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재정적자"의 문제를 시작한 것이다.레이건의 처방은 당장은 국민들에게 달콤하였겠지만 후손들에게 큰 짐을 주는 것이었다.
1980년 후반에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램러드만 홀링스"법이라 하여 일괄적으로 모든 분야의 지출을 10%씩 줄여 당시 대학교에서 정부 연구비로 연구를 하던 필자도 삭감된 연구비에 맞추기 위하여 고생을 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비록 임기 말년에 개인적인 섹스스캔들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연임하는 동안에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이루었다. 인터넷 닷컴 붐이 불은 것도 그의 임기중이었다. 경제의 활성화로 재정적자 문제가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지만 해외 무역수지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의 임기 중에 연방준비위원회(FBR)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헤지펀드 등의 규제를 미룸으로써 잠재적인 부동산 및 금융계의 거품을 키운 것이다.
클린턴 이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죠지 부시 2세의 임기 시작한 직후인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테러사건이 터졌다. 필자는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실리콘밸리에 벤처관련하여 출장중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비행기 두대가 미국을 상징하는 초고층건물에 충돌하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TV에서 생중계로 보면서 영화가 아닌가 하고 눈을 의심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일주일간 모든 민항기가 미국 영공에서 운항을 하지 못하여 원래 다음날 출국 예정이었으나 타의로 일주일을 더 머물러 있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공항 검색이 강화되어 여행이 불편하여진 것 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 전반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죠지 부시 2세는 이러한 미국 국민들의 감정에 대응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테러의 주범인 알 카에다 일당이 은신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대량학살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다.
참고로 죠지 부시 2세의 아버지인 죠지 부시 1세가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1990년-1991년 사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그 것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걸프 전쟁이 있었다. 그러나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대량학살무기 준비라는 명분이 충분치 아니한 무모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전쟁비용으로 미국의 군사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 나갔다. 그렇다고 그러한 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바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역할을 하는 것에 미국 국민들이 반대하여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말 미국 부동산 담보를 근거로 하는 파생상품인 서브모기지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미국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왔다. 거대한 투자은행인 레만브라더스가 파산하고 AIG와 같은 대형 보험사나 "패니매"와 같이 부동산 담보를 재담보하는 회사들이 미국 국민의 혈세인 구제금융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미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금융위기로부터는 무사히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1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놓고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 소속의 민주당이 대립하다가 거의 미국 정부가 지불정지 직전까지 간 것이다. 끝에 가서 극적인 타협안에 합의하였지만 그 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내년 대선을 의식하여 세금을 증액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저명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푸어즈(S&P)"사가 미국정부채권의 신용도를 낮춘것이다. 그 설명에는 미국 재정 현금흐름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치권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설명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근 합의된 재정지출 축소로 이미 실업율이 높고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안 좋은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경제 축소를 동반하는 소위 '더블딥(double-dip )"이라는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다. 즉 신용등급 강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합의된 재정적자 축소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중국이 국민총생산에서 5년내지 10년내에 미국을 추월하여 경제적으로는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하고 있는 소비시장 역할을 하면서 국제 외교적으로도 책임감있는 국가 역할을 할 것인가에 의문이 많았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경체 혼란이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전세계 정치, 경제 심지어는 헐리우드 영화나 음악을 통하여 문화까지 주도하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미국은 최첨단을 유지하였다. 소련이 1958년 먼저 유인비행사를 지구 궤도에 올려 놓는 업적을 보이자 미국은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는 쾌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일부 소프트웨어 기반을 한 부문과 의료제약 부분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즉 앞선 기술을 가지고도 실용화에 서투른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미 기술적인 혁신에서도 뒤지고 있다. 사실 미국의 금융산업의 탐욕이나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의 방위비 지출 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제조업 경쟁력 악화인 것이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주주가 없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주가나 단기 실적에 연동한 과다한 보너스를 기대하면서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고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고 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금융개혁을 시도하고 단기 보너스를 줄이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르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에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재정적자 처리 문제에 대해 공화,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재정적자 축소 방안이 절름발이 형태로 된 것이라고 본다
정리하면 미국의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원인은
1. 베트남 전쟁 이후 사회가치관 혼란 2. 레이건으로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감세 3. 회사 전문경영인과 금융계가 단기 성과를 노리는 단시안적인 경영 4.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방위비 과다지출 5.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불완전한 재정지출 감축방안
그렇다면 미국은 희망이 없이 몰락할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보지는 아니하다.
미국은 아직도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서 있고 국민들의 준법정신도 투철하고 애국심도 강하다. 잘 못된 부분을 고치면 희망이 있다고 본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최근 합의된 재정지출 감소안이 잘 못된 것에도 기인하다고 본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으로 방위비를 줄일 부분은 삼각하여야 하겠지만 세수 확장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미국 부자들이나 기업들이 사회에 기부나 봉사 활동도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경영자들의 보너스는 줄이거나 세율은 높이고 일반 중산층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예산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 경제가 어렵게 되면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전세계 국민총생산이나 구매력 분야에서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수입국가이다. 즉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경제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무리한 재정지출 축소로 "더블딥" 불황 우려를 주는 재정지출 합의안을 재협의하고 전반적인 경제 운영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한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본다. MB집권 이후에 경제운용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이다. G20회의 주체를 가지고 국격이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 한다. 그런데 2007년말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이나 최근 미국의 경제 불안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작은 국가인 스위스는 이러한 경제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자산이 몰려 환율이 하락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스위스 정도가 되고 나서야 자찬을 하기를 바란다. 이 블로그의 글 "스위스를 본받자"참조http://blog.hani.co.kr/shkong78/31436
그런데 대한민국은 토목공화국이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 과학기술 육성과 청년실업해결에 앞장서기 보다는 정치인들에게 겉으로 생색을 내고 수주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수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에만 진력하고 있다. MB는 4대강운하사업을 이름만 4대강살리가로 바꾸어 20조 이상을 투입하여 원래 운하건설사업인 보와 대규모 준설 그리고 주변 개발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곳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뒤 늦게 지류정비사업을 하겠다고 20조 이상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한다.
서울시장으로 재선된 오세훈도 시민 복지나 지구온난화현상에 따라 우려되는 폭우 등의 기상재해에 대한 대비는 등한시하고 "디자인 서울" 등 겉모양 내는데에만 지출을 집중하였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보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면서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돠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