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

펌글 2012/01/12 10:56 한방

한때 아시아의 용이라고 불린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네 나라중

홍콩은 영국령 이었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세 나라가 전체주의 동원체제였는데

그중 싱가폴은 도시국가 이므로 논외로 하고

실질적으로 전체주의 동원체제가 성공한 나라는 세계에서 남한과 대만 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치경제 학자들은

한국과 대만이 전체주의 동원체제로 인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견해에

거의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국가이고

성실한 민족성, 높은 교육열 덕분에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대만 보다 우리가 많이 앞센 문명족 이지요

온돌 문화 즉 구들장 문화 세계에서 자랑할만 일이지요

요근래에 다른 나라에서 구들장 문화의 효과 보면 너도 나도 도입 하지만

다만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후진 독재국가들이 박정희를 롤모델로 보고

"저봐라, 저렇게 강력한 독재를 하니 저렇게 잘살지 않느냐."

하고 자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를 찬양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 탄자니아 보다도 못살았는데 박정희 덕분에 이만큼 살게 되었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찬란한 문화민족 입니다.

한때 왜놈의 식민지가 되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계 최빈국이 되었다 해서

어떻게 스페인에 점령되기 전까지 고대국가도 형성못한 부족국가 상태였던 필리핀,

그리고 부족국가도 아닌 씨족사회였던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비교하는 것은

존엄하신 우리의 선조와, 유구한 우리의 역사를 모독한 패륜입니다

◈ 박정희 경제지표의 허구.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부 박정희가 이루어 낸 거다??

제대로 된 경제학자에게 다 물어 봐라.

그 말에 동조하는가.

그것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낸 허구이다.

경제학자 강기춘의 정권별 경제성적표

(김영삼정권 2년까지)에 따르면

1위: 전두환.노태우정권 각각 12점,

김영삼정권:10점,

박정희: 6점의 이었다.

박정희 경제가 꼴찌였다.

***숫자로 본 박정희시절의 경제***

박정희시절(1961-80)에 년 평균 8.5%의 경제성장을 기록, 국민총생산은 약 4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962년 87달러에서 1981년 791달러로 거의 열 배가 늘었다.

수출은 4천만 달러에서 약 210억 달러로 늘었다.

(경상대 장상환교수의 글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시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1979년에는 18.3%였다.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노무현.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시대의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였다. 70년대는 15.5%-24%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까지 치솟았다. 이 역시 살인적인 수치이다.

-노무현.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시대의 수출현황]

박정희는 날이면 날마다 수출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결과는 박정희 18년간 수출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 무역적자 233억불

-박정희시절; 233억불의 무역적자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전두환은 8억 흑자를 자랑으로 여긴다)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

-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이게 바로 박정희가 자랑하는 수출의 모습이다.

박정희가 노무현.김대중의 수출실적과 수출흑자를 보면 깜짝 깜짝 놀라야 한다.

(박정희정권은 언론과 합작으로 수출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엄청난 적자의 이야기는 속 빠진 체였다)

[박정권시절, 농민들 약 50%가 농촌을 떠나다]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농촌이 잘사는 나라운운해도 사실은 그 반대다.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이농을 했다.

박정희정권 전기간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농촌이 잘 사면 왜 이농을 하는가?

-1960년 농업인구가 58.3%였는데 박정희의 저곡가.공업화정책과

미국에서 들여온 엄청난 잉여농산물로 살기가 어려워 그리고 농촌부채로

이농을 함으로 1975년에는 37.5%까지 줄었다. 1967-1976 년 사이에

67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를 떠났는데, 이는 한국전쟁동안의 인구이동보다 더 심대한 것이었다.

박정희시절은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 정책이 강행했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해갔다.

-충남대 박진도교수의 말

(박정희시절은) 저임금으로 수출을 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하자면 농촌에서 사람을 뽑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충당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박정희시절의 부동산]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고,

전체적으로 서울의 땅값은 이기간 동안 14배나 폭등하는 혁명적 상황이었다.

-이래도 박정희가 위대하다고 하면 도대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김대중.노무현 같으면 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

[도시빈민. 판자촌. 광주폭동]

-박정희시절에 살기 어려워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빈민층을 형성했다.

그들은 산동네에 판자촌을 이루어 살았는데 서울의 경우 박정희 정권은 그들을 강제로 철거, 광주(성남)으로 이주를 시켰다.

도로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지역에 사람만 추방을 했다.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어 굶주리다 못해 대대적으로 저항에 나선 거였다.

20만 명의 철거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게 소위 광주폭동이라는 거다.

(민노당 김혜경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한 여자가 해산을 했으나

너무나 배가 고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기를 삶았다고 한다)

[서민들이 삶]

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 임금은 미국노동자의 1/12 정도에 불과했고,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1.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1. 60년대 초반 학교에서 점심을 굶은 아동수는 50%를 넘었다.

1. 1970년대 중반 서울인구의 1/3-1/5에 해당하는 100만-300만 명이 판자 촌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1.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겨 나든가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다.

1. 서울 평화시장의 경우 17세 이하의 여성노동자 1만여 명이 하루 16시간 이상

1인당 1평도 안 되는 면적에서 최저임금의 1/5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혹사당했다.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차라리 선조가

임진왜란극복의 국방력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게 낫다

박정희가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는 말은

박정희 이후에 이루어진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은 다 박정희가

밑바탕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것 또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박정희경제는 처음 5년간은 부정부패이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6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말기에는 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었다.

수치로 표현하면 박정희말기에 박정희경제는 거의 몰락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후일 전두환이 일본에 40억달러구걸하기에 이름)

그 이후의 정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의 후유증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야 말이 맞다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이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불행중 약간이나마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

(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차라리 선조가

임진왜란극복의 국방력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게 낫다

박정희의 경제가 찬양받아야 할 일이라면

박정희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찬란한 경제를 이루어 낸

독일의 히틀러와, 러시아의 스탈린,

대동강 기적을 이루어 낸 북한의 김일성(지금은 쫄딱 망했지만),

30년 이상 중국의 경제를 년 약 10%의 성장을 이루어 낸 중국의 지도자들은

더욱 찬양을 받아야 하나?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까지 올려 놓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무슨 찬양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한국의 경제거물급인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찬양 해야 하나

박정희 정권에서 워낙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멍청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5.16 군사 쿠테타가 발생한 1961년 이전의 대한민국을 원시사회쯤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1961년 대한민국은 그렇게 낙후된 국가가 아니었었다. 박정희가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시점의 우리나라 세계 GDP 순위 29일 정도로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이었다. 물론 당시 세계는 오늘날처럼 풍족한 사회가 아니어서, 이웃 일본도 끼니를 적정하고 사는 사회이었다

이정도 이면 세뇌 공작이 얼마나 심한지 알수 있나요

박정희가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두환경제도 있고,

김대중.노무현경제도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박정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이 말도 웃긴다.

100명의 학생 중 꼴지의 학생이 60-70등 하는 것이 쉽나?

10등의 학생이5등 하는 것이 쉽나?

개방을 하고 국제환경 등이 맞아 떨어지면

박정희가 없어도경제는 꽃이 핀다...

러시아, 베트남, 인도, 남미의 나라들을 한 번 보시라.

캄보디아는 년 13%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하기도 한다.

싱가폴, 대만, 홍콩, 일본 등은 박정희가 없어도 크게 성장했다.

우리나라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바정희 시절에

대한민국 경제사를 국민에게 안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를 정략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 5년집권 + 846억$흑자 7,355 ->12,646

신용불량자 65만 늘어난 2002년 말..265만 기록.

독재산업화 세력이 말아먹은 국가경쟁력 41위ㅡ> 29위 역대최고 기록.

BK21사업으로 과학기술경쟁력 28위ㅡ> 12위까지 상승시킴.

무능한 독재산업화세력 세계4위 외채국 만든 한국을

국가부도 걱정없는 1200억 달러 세계 4위 외환보유국 만듬.

무능한 독재산업화세력이 말아먹은 10단계 추락한 국가경쟁력.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국가신용도 최대 10단계 상승시킴.

1999년 9월부로 대한민국을 최초로 순채권국으로 만듬.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경제학자 최용식씨-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나아가 그것은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

-고려대 총장 이필상씨-

1969년 외환위기가 왔다. (국내 상장기업 45%가 부실기업)

1974년 국가부도를 맞았다.

1979년 외환위기가 왔다.

1980년 외환위기는 계속?다.

전두환이 일본에게 60억 달러 구걸해와 빚으로 빚의 이자나마 간신히 갚는 상황이었지만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박정희·전두환를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구국의 영웅>이라 신격화만 했다.

1979년 박정희는 180억 달러, 세계4위 채무국, GDP 대비 55%가 넘는 빚에 시달리게 했고,

1985년 전두환은 550억 달러, 세계1위 채무국, GDP 대비 250%가 넘는 빚에 시달리게 했다.

언론은 이때 역시 국가부도 위기를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1997년에 1974년 이후 두번째 국가부도를 맞았다.

민주화 시대에도 언론은

외환 보유고가 38억 달러로 고갈되었지만

국가부도 하루 전날에도 국민들에게 한국경제는 문제 없다고 장담 했다.

이랬던 언론이..

2000년 2/4분기 건국이후 최초로 순채권국에 입성하자 경제위기라고 보도하고,

2002년말 1200억 달러로 세계 4위 외환보유국에 입성하자 나라가 망한다고 보도하고,

2006년 대외 국가채무가 GDP 대비 30%로 건실하자, 경제위기라고 보도하고,

2006년말 대외 순채권이 900억 달러를 돌파하자, 나라가 망한다고 보도했다.

오늘도 언론과 국민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이 좋았단다.

이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단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빚더미 부도열차에 마지막에 탑승해

역시 무능과 부패 속에 국가부도 시킨 김영삼.

저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착취 당하고 세뇌 당한 50년 세월이 원통하고 안쓰러울 따름이다.

역사의 진실 앞에 입다물고, 지역주의와 부패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경제학자들은 반드시 단죄 받아야 한다.

박정희 시절의 향수가 그리워던 사람들 그시절이 좋았단다

나는 70년대 초반 군대생활을 했는데 훈련소에서 동초근무를 선 후

새벽 2-3시경 잠자리에 들어서도 너무나 배가고파 뜬 눈으로 잠을 지새운 적이

많았다. 당시 쌀과 보리를 합쳐 1인당 하루 규정량이 732gr이었지만

정작 배식되는 밥은 몹시 적었고 부식이래야 콩나물국에 김치 몇 쪽이었다.

1주일에 한 번 돼지고기 국이 나왔는데 고기는 온데간데없고 비계덩이만

몇 개 떠 있곤 했다. 실무에 가서도 오히려 훈련소 생각이 날 정도로 배가 고팠다.

전방 오지일수록 정도는 더욱 심했다. 요즘 군대에서 배곯는 병사가 있는가?

요즘 우리생활 수준이 어떤가? 물론 요즘 취직이 안 되어 고통을 당하고

아직도 달동네에서 적은 수입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차를 2대 이상 가진 집이 많고,

조금만 덥거나 추워도 냉난방시설 틀어놓고, 웬만한 가정에는 컴퓨터에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식구마다 휴대폰을 차고 다니는 세상이 아닌가?

만약 요즘 소득수준으로 13평짜리 연탄 아파트에 차도 안 굴리고

휴대폰 대신 공중전화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풍족하고 여유로울가?

박정희 시절 작은 집에서 살고 차도 안 굴리고 밤낮으로 일만 하고 살았으니

먹고, 입고, 애들 학비 외에는 돈 들어 갈 일이 없었으니 불편만 감수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삶이 충족된 생활 할수 있다

자 사실 이런데도 아직도 박정희 경제 환상속에 사시는지요

박정희가 고도의 경제 발전 이루어다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차라리 선조가

임진왜란극복의 국방력기반을 닦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게 낫다

어느 사이트 클럽이던 박정희에 대한 칭찬 의 글 올리면

그냥 가만 있지만 이렇게 박정희에 대한 사실적인 글 올리면

강퇴내지 삭제 가 되네요 거의가 박정희에 대해서 세뇌되고

박정희에 길들어져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중동에 길들어져다고할끼요

세뇌 되어다고 할까요.

날 이상하게 좌파이니 불순분자이니 하는 사람들

사실 바로 알고 나서 그런 말 하세요

이런 사실적인 글 올리는데 좌파라고하면

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올바른 역사 인식 위해서

좌파가 되는 것도 서슴지 않겠네요.

혹시 이 글 보신분들 복사해서 아는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다음에는 친인척 관리건 경제 개발건 친일행적 부정 축재 방법

집권 중에 독재 행위 에 대해서 올리지요

도박판의 기막힌 술수...이래서 돈잃는다
경찰이 전하는 필패의 이유가정 주부, 회사원 등 불법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 두 번째는 운이 따라주면 크게 터질 거란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헤럴드생생뉴스] 2012-01-14 14:06기사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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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조회 3 12.01.11 17:19
대학가 '부글부글'..."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서울대, 이화여대, KAIST에 이어 전국 11개 대학 '디도스 시국선언'
12.01.05 17:02 ㅣ최종 업데이트 12.01.05 22:06 최지용 (endofwinter) / 유성호 (hoyah35)
전국대학교총학생회모임 소속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일어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해 엄중한 수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디도스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하며 시국선언에 나선 이후 또 다시 대학가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5일, 전국대학교총학생회 모임 소속 11개 대학 학생들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치세력에 의해 훼손됐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런 현실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총학생회장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국대학교총학생회모임은 지난해 40여 개 대학으로 처음 구성됐고 올해는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광운대, 서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중부대, 충북대, 한성대 등이 가입한 상황이다.

"왜곡된 정치 문화 바꾸고 사회 변화시키자"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디도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디도스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자 특검을 구성하고 연루된 정치인과 정치 조직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같은 비극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대학생의 참여로 왜곡된 정치 문화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지난달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일 카이스트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대학가 디도스 사태 규탄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대학교총학생회모임은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선언문의 지지 서명을 받는 등 후속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대학생 시국선언 전문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학생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대학생여러분, 2012년 새해가 되었는데도 연일 정치권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관위 홈페이지는 마비되었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던 서울시민들은 매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치원리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선거권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국민들이 참여하여 얻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바로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치세력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총학생회들이 모여 뜻을 모아 여러분에게 편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우리는 디도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엄중한 수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구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디도스 사태와 연루된 정치인 및 정치조직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도스 사태에 숨어있는 이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지금과 같은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행사해야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모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합시다.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2012년, 여러분의 참여만이 왜곡된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든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마우스랜드....(규제완화를 소원하는 하우스푸어들에게 헌정함) 경제(부동산)

2011/12/12 12:37

복사http://blog.naver.com/ehowlakf/20145581512

아름다운 내집갖기(2011.11.11)

24시의 주인공 키퍼 서덜랜드.

무척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가 주연한 드라마 보시느라고,

날밤을 홀라당 까신 분들 많을 겁니다.ㅋ

그 유명한 키퍼 서덜랜드에게는 유명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바로 캐나다의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입니다.

2004년에는 CBS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캐나다인들에게는 대단한 존경의 대상인 것이죠.

아래의 링크는 그분의 1962년 연설을 모티브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우선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까요?

http://www.youtube.com/watch?v=VdZeW9vG1xg

어떻습니까?

50년 전의 연설임에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이런 놀라운 연설을 하는 분이었으니,

당근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수 밖에 없었겠습니다.

동영상의 서두에서 키퍼서덜랜드는 말합니다.

"지금 세대에는 물론이고,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도 가치있는 메세지다"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DTI의 해제도, 양도세 중과 폐지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메세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고양이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세지는....

마우스랜드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메세지입니다.

고양이가 아닌 쥐들이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세지입니다.

마우스들 자신 뿐 아니라 마우스들의 후세대를 위해서....

거래 활성화 하라구요?

감세해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구요?

규제완화 해서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구요?

돈이 가는 길에 기름칠을 해야 한다고요?

제발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천박한 시스템을,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지,

돈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보다 부드럽게 굴러가도록,

수리나 하고 땜빵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레가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그것을 끌고 가는 당나귀의 처지가 개선될까요?

아니죠,,, 당나귀는 더욱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IMF 이후 취해진 온갖 자유화 조치들,

자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완화된 각종 규제들,

미국의 힘을 등에 없은 IMF가 권고한 각종 기름칠들....

비정규직, 양극화, 88만원세대, 자영업자 몰락....론스타 먹튀 등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기업에게는 사상최대의 이익이, 서민들에겐 사상 최대의 양극화가 돌아왔습니다.(덤으로 물가폭등까지)

IMF는 극복되었고, 수출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으며, 대기업은 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라는 수레는 IMF가 흡족해할 정도로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처지는 지금 어떤가요?

중산층, 서민 당나귀 여러분들의 어깨가 가벼워졌나요?

고양이들은 고양이에게 좋은 법을 통과시켜 쥐들에게 강요합니다.

쥐구멍이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생쥐는 일정한 속도 이하로만 달려야 한다.

마우스랜드를 사는 쥐들의 처지가 어쩌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서민들, 촛불들, 88만원세대의 처지와 닮았는지요.

집값에 목숨거신 분들.

당신 집값이 오르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사람들 살림살이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런게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세지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것이,

집 값을 안정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값을 폭등시키는 것인가요?

여러분 양심이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아니라면,,,,스스로에게 물어 보세요.

마우스랜드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깨어있는 쥐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수구 보수언론이 노무현에게 그렇게 했고,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박원순에게 그렇게 했죠.

수구꼴통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려니 해도,

서민들 스스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자해공갈의 미친 퍼포먼스입니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마우스랜드의 쥐새끼들이 저질렀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

다시는 우리 역사에게 반복되어서는 아니되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이 글을 카페에 올려 봅니다.

뱀발.

박원순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나는 경기도민^^)

박원순으로 표상되는 가치(복지)를 지지하는 겁니다.

괜히 착각하고 헛XX 하는 피플들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는 전혀 빨갱이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오히려 성추행을 밥먹듯이 자행하는 모 정당의 국개의원들과 어울리는 색깔이지요.

빠알~~간 놈들 같으니라고~~~~~ ㅋ

세계인이 본 미스테리 한국

** 역대 대통령이란 자들이
수 백조 국가부채를 키우고 물러나도
한 푼의 벌금도, 제재도 없는, 신과 같이
엄청난 관용을 가진 민족의 나라.

** 그리고 그런 철면피한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큰소리를 치고 다녀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 나라.
오장육부까지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전직 대통령들을,
교대로 찾아가서 아부하는 사람을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헷갈리는 국민성의 나라.

** 회사를 부도직전으로 몰아가면서,
퇴직금 적립액을 몽땅 빼내어 상납한 전 사장들을 고발조차 않고,
박봉에 시달려도 "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는 회사원들의 나라.


**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일본을
"쪽 바리"라 하며 우습게 보는 유일한 종족.

■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

■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율, 청소년 흡연율,국가부채…
각종 악덕 타이틀에는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종족.


■ IMF경제위기를 맞고도 2년 남짓한 사이에
위기를 벗어나 버리는 유일한 종족.

■ 자국 축구리그 선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축구장 썰렁 하지만 월드컵 때는 7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신으로부터
'조작'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종족.

■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 해치워 버리는 미스테리 종족.

■ 미국인들로 부터 돈 벌레라 비아냥 받던 유태인족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내몰아 버리는 엄청난 생활 패턴의 종족.

■ 조기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영어실력은 100위권 수준의 종족.

■ 그러면서 세계 각 우수대학의 1등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미스테리 종족.

■ 매일아침 7시 40분까지 등교해서 밤10시, 11시까지
수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틴 미스테리 종족.
■ 물건은 비쌀수록 잘사는 미스테리 종족.
■ 아무리 큰 재앙이나 열 받는 일이 닥쳐도
1년 내에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되풀이 하는 종족.
■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다음 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똑 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짱 뜨는 엄청난 종족.

■ 쓰레기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면서도
망할 듯 망할 듯 안 망하는 엄청난 내구력의 종족.
■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 야생 종족.
■ 6년 동안 영어공부만 하고도 외국인과

한마디의 대화도 못하는 허무종족.
■ 조직폭력 영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괴짜종족.
■ 매운 걸 즐기는 무서운 종족.
■ 땅덩어리도 작으면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 종족.
■ 세계 인터넷 접속 1위를 차지하는 할 일 없는 종족.
■ 기름 한 방울 없으면서 누구나 자동차 한대씩 있는 간 큰 종족.

?

'아내를 존경하게 된 순간' 화제…무슨 말 했길래?
TV리포트|
장민석 기자|
입력 2012.0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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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 '아내를 존경하게 된 순간'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내를 존경하게 된 순간'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한 일본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번역한 내용이 담겨 있다.

글에는 "어떤 술자리에서의 일. 명품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봐서, 아내가 했던 한 마디"라며 "'내가 브랜드니까'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존경한 순간이었습니다"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글 보는 순간 나도 감동, 완전 개념 아내" "남편이 정말 세상 다 가진 기분이겠다" "아내를 존경한 순간, 나는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새삼 내 아내를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뉴스팀newsteam@tvreport.co.kr
[통일.국제.군사] 미군은 장병이 자살하면 이렇게 한다.
글쓴이 : 파도 날짜 : 2011-12-22 (목) 16:05 조회 : 756 추천 : 44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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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기자 (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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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수치 : 34,234뽕 / 레벨 : 3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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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장병이 자살하면 이렇게 한다.
미군은 장병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원인이 부대원의 괴롭힘일 경우에는 괴롭힌 장병들을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감독책임이 있는 소속 직속상관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한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이 아시아계란 이유로 부대 동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조롱 당한 중국계 대니 첸 이등병(19)의 죽음과 관련, 21일 같은 부대원이었던 8명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군인들을 고소했다고 한다.
첸 이등병은 남부 아프가니스탄의 경계 탑에서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고 NATO 주도의 다국적군은 발표했다고 한다.
첸 이등병의 소대장인 대니엘 슈바르츠 중위도 직무 유기 혐의로 첸을 괴롭힌 8명과 함께 고소 당하였다. 첸을 괴롭힌 8명의 장병들은 과실치사, 폭행 및 부주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첸의 고향인 뉴욕에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응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권단체도 "자살이든, 살인이든 대니를 못살게 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경한 주문을 하고 있다.
앞서 두 달 전에는 세 명의 미 해병들이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동료 병사를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창피를 준 혐의로 군사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고 한다.
위 사안은 해리 류란 21세 상병이 초병 근무 중 잠 들었다는 이유로 부대 동료 장병들에게 얻어 맞는 등 괴롭힘 당한 뒤 권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미육군의 조치를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1. 7. 12.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내 자살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5년 65명,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 2009년 81명에 이어 2010년에는 82명이다.
전화 한통 놓는데 600만원!...KT 왜 이러십니까
민영화 이후 확연히 달라진 서비스... 농민 최소한 복지도 외면
12.01.03 09:09 ㅣ최종 업데이트 12.01.03 09:09 장준환 (jjjqw)

전화 한 통 놓는 데 600만 원을 내라고 한다. 통지가 온 지 근 한 달 된다. KT(구 한국통신)에 전화를 신청한 것은 올 봄이었고 10월 초쯤 "이전신청 민원 처리 중"이란 메시지를 받았다. 내가 KT에 전화해 "왜 이리 느리게 처리하느냐"고 화를 냈고, 11월 말 600만 원을 내면 전화를 가설해 주겠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나는 기존 전화선로와 4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산다. 고사리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나의 집은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3년 전부터 농장에 흙집을 짓고 마을에서 이사를 했다. 그 때 전화 이전 신청을 했더니 KT는 3000만 원 견적을 내게 보냈다. 산길을 따라서 내 집까지 전주를 심어야 하니 그렇게 견적이 나온다고 했다.

전화 한 통 놓는 데 600만 원!

▲ KT가 보낸 전화가설 청구서KT는 농촌주민에게 전화한통 비용으로 600만원을 청구했다. (표의 금액단위는 천원)
ⓒ 장준환
전화이전비용
2년을 전화 없이 외딴 집에서 살았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이동모뎀(핸드폰과 같은 요금)으로 인터넷을 했다. 그러나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인터넷은 메일 하나 전송하기가 어려웠다. 한 번씩 하려면 복장이 터졌다. 인터넷으로 할 일은 모닥끄려 가끔 소재지에 나가서 했다. 그런데도 요금은 매달 두 배로 들었다.

나의 농사가 특용품목이라 공판장으로 출하될 성질이 아니다.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를 만나야 할 처지다. 그래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올 봄에 다시 이전 신청을 한 것이다.

며칠 전 큰 맘 먹고 군소재지 고흥 KT사무실을 찾아갔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전주가설 일로 현장에 나가고 없어 지사장 면담을 했다.

"촌에서 전화 한 통 놓는 데 6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고객님 경우를 조건부가설지역이라고 하는데 기존 회선과 멀어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한전 전신주가 지나가는데도 전화선 못 딴다는 KT

지사장의 답변이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기업 KT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했다. KT본사 지침이라 지사장 맘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저희 집까지 한국전력 전신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 전신주를 타고 전화선만 연결하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라고 다시 사정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전력 전신주에 저희 KT회선을 이용하려면 한전에 이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했다.

"저희 집에서 보이는 곳에 있는 한 농장에 한전주를 타고 전화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KT전주는 낮고 한전주는 높기 때문에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한전주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농장은 옛날부터 전화가 들어갔던 곳입니다. 새로 바뀐 농장주가 수년 전에 총리실로 민원을 내서 조건부가설지역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한전주를 통해 다시 깐 곳입니다."

지사장은 그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옛날에는 가끔 한전주를 타고 한국통신 회선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 몇 년 전 통신사가 경쟁하면서부터 KT가 한전주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료를 내라고 한다는 것이다.

과연 듣고 보니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어려운 농촌민이 전화 한통 가설에 600만 원을 내야 합니까?" 나는 힘없이 같은 말을 했다. 지사장은 "과거 한국통신 공사 시절이면 가능했겠지만 민영화된 KT직원으로서 회사 지침을 어기고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

기가 차는 일이다. 돌아오는 길에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전신주만 자꾸 눈에 들어왔다. 곳곳의 한전 전신주에 전화선도 케이블선들도 함께 걸려 있었다. 그런데 마을과 떨어진 개인 농가는 전신주에 전기선 딸랑 하나 지나간다. 그 옆으로 별도로 전화 전신주를 일일이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낭비인가.

"국가나 정치인들은 뭐 할라고 있는 거여"

▲ 나의 농장 한전 전신주 농장의 전신주에는 전기선 하나 지나간다. KT는 이 전신주 옆에 새로 전신주를 일일이 심어 전화선을 연결하겠다고 한다.
ⓒ 장준환
농장 전신주

▲ 면 소재지 전신주 면 소재지 전신주에는 전기선, 전화선, 케이블선 등 여러개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다.
ⓒ 장준환
농촌 전신주

그렇게 해서 그 비용 수백만 원을 농민이 물어내야 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다. 대기업들 이익창출만 우선이고 서민들은 최소한의 복지도 너무 비싼 갑갑한 세상이다.

"국가나 정치인들은 뭐할라고 있는 거여. 기업들이 알아서 다 하제. 대통령도 집권당도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것이 뭐여" 혼자 힘만 빠지게 투덜거렸다. 위로받을 데도 없어 괜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후배에게 전화해 봤다. 마을과 200m 조금 더 된 곳에 하우스 농사를 하면서 사는 농민이다.

"3년 전인가 300만 원 내라고 해서 아직 전화 없이 삽니다."

"자네도 한전주는 들어오잖아? 한전주 타고 깔아주면 얼마 안 들 텐데..."

"그런께 말이요. 애들 인터넷도 못하고 숙제도 못 도와주고 죽겄어요."

촌에는 마을과 떨어져 축사 하우스 특용작물을 재배하며 사는 주민이 상당수다. 이들도 인터넷으로 정보도 얻고 소통도 하고 아이들 숙제도 도와주고 해야 한다. 폭죽만 쏴댄다고 희망의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꿔야만 서민들도 농민들도 웃고 살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고흥뉴스(www.ghnew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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