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언론노조 민실위)가 성매매 사건 기사에 사건과 관련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의 일러스트를 넣은 조선일보를 향해 비판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23일 “보도 가장한 조선일보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언론노조는 과거 여러 차례 생각과 주장이 다른 보수 언론이라 할지라도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국민 주권 보호를 위해 언론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함을 말해 왔으며 드루킹 사건 등에 있어서는 수사당국의 조선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다”고 운을 뗐다.
▲지난 21일자 조선일보 기사(왼쪽)는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조 전 장관의 일러스트를 넣었다. 오른쪽 사진은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가 지난 2월27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 이 글에 실린 일러스트가 지난 21일자 성매매 관련 조선일보 기사에 쓰이자 논란이 됐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그러나 지난 21일 조선일보가 저지른 조국 전 장관 부녀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미지 편집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적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기사와 상관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의 일러스트를 기사에 넣었다. 그러자 지난 2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조선일보를 향해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미디어오늘은 23일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와 사측, 편집국장 등에 이 건과 관련해 입장을 물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페이지 화면.
언론노조 민실위는 이어 “제목에 단독 꼬리표까지 달아 보도된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는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사진을 가공한 것이며 같은 이미지 속 가방을 메고 있는 남성은 조 전 장관을 그린 다른 그림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 부녀를 성매매와 관련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이미지를 기사에 의도적으로 삽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편집이다. 조선일보는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황급히 홈페이지에 있던 문제 기사의 이미지를 다른 그림으로 대체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임을 스스로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가 언론의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내팽개쳤다고 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책임 있는 언론의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기사를 통해 악의적 조작과 혐오 범죄를 일삼는 ‘일베’ 수준의 지라시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끝으로 “얼토당토않은 허위조작 보도는 엄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할 범죄적 행위이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표현의 자유와 진정한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이번 사안은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둘러싼 여러 시각이나 ‘친(親)조국’ ‘반(反)조국’ 진영논리와는 별개로 누구라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 유린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해 답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 우리는 보도를 참칭한 조선일보의 범죄적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합당한 책임과 처벌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동업자라고 그동안 조중동문 한경매경서경 기레기들 그렇게 쉴드쳐주고 빨더니 혹시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나라는 생각에 마지못해 비판성명 내는가? 아서라 늦었다. 니들은 그냥 쓰레기일 뿐이다. 이 나라는 각 분야의 마피아들이 분파인척 싸우는 시늉만 하면서 사람들 등쳐 먹는 나라일 뿐. 그저 불태워 죽여할 놈들일 뿐이야답글쓰기
동시 석방은 부담…국민정서·죄질 따져 '선별' 사면 朴, 정치 사안으로 4년 넘게 복역… 동정여론 작용 李, 개인 비리…노무현 관련 與 주류·지지층 반감 커 문 대통령 '퇴임후' 고려, 대선 앞둔 野분열 노림수도
청와대가 국민 통합을 위해 오는 8·15 광복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분리해 선별사면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 박 전 대통령은 각각 80세, 69세로 고령인데다 수감 생활이 길어져 건강 우려와 '동정여론'이 번지는 양상"이라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사면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선별사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감 기간과 범죄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 시기에 대해 "내년 3월 대선이 있어 늦어질수록 오해가 커질 수 있다"며 "성탄절보다는 광복절 사면이 역풍을 좀 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036년 만기 출소하면 95세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039년 87세에 출소하게 된다. 무기징역과 17년형을 각각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2년여 만에 사면으로 풀려났다.
▲ 이명박 전 대통령 [UPI뉴스 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됐으나 실제 수감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로 두 차례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병 치료차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지 4년 2개월 넘게 복역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전·노 전 대통령보다도 2배 이상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분리하는데는 범죄 성격이 다른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수감됐다.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하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국정 농단 등으로 정치적 사건에 가깝다는게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때부터 법원 출석을 거부했다. 법적 대응을 포기한 것은 '저항'으로 비친다.
'586 운동권' 출신의 여권 인사도 "사면할 때는 여론과 국민정서에다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다"며 "이 셋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아 도덕적 문제로 감옥에 갔으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등 비도덕적인 문제로 복역중"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훨씬 네거티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 농단에 대해선 아직도 평가가 상반된 그룹이 존재한다. 정치적 판단의 의미가 강하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 정도 수감했으나 국민 화합, 통합 차원에서 풀어줘도 괜찮다'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희생됐다는 동정론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이 전 대통령은 죄질이 나쁜데다 여권 주류 세력과 강성 지지층에게 원망을 사고 있어 대조적이다.
친문 진영에선 이명박(MB) 정부 시절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고 한다. '반MB' 정서도 사면의 걸림돌이다. 사면 시 상당한 내부 반발과 지지층 이탈 등이 예상된다. 대선을 앞둔 여권에겐 대형 악재다.
선별사면에는 야권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대선 셈법도 엿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만 풀려나면 국민의힘에서 '이·박의 엇갈린 운명'을 놓고 옛 친이·친박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친박계 출신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내 주도권을 쥐려하면 제1야당 내홍이 불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대한 고려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론도 없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고 선별사면은 통합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야권 분열 효과도 의문이다.
한 정치 전문가는 "당내 친박계 출신 의원들은 10명 안팎 정도"라며 "이들이 뭉쳐봤자 변수가 안된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특히 이준석 당대표가 나오면서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다"며 "친이계, 친박계는 흘러간 물"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서 최대 변수는 국민 공감대다. 즉 여론의 향배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나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검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르면 8·15 광복절이 될 수도 있겠다 싶다"고 했다.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민심이 급속히 악화하면 청와대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관철하는 것이 상당한 후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4월24, 25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휴대폰 조사) 결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은 42.8%, 반대는 47.4%로 나타났다.
친박계 출신 한 인사는 "박 대통령을 4년 넘게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서야 풀어주며 생색을 내려한다"며 "후안무치한 정권이니 맘대로 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