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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의원 절반으로 감축하자"…정부부처 축소 등 행정개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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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1.07.09 13:55 기사입력 2021.07.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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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9일 국회의원 정원 축소, 중앙 부처 통합 등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도 등을 폐지하고 자지단체를 40개 내외로 개편하는 등 행정개혁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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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홍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도 이제 이루어져야 할 때"라면서 "청와대에는 단임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미래 전략실 설치가 시급하고, 행정 각부는 통폐합 하여 현재 18개부처를 10여개 부처로 개편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부처 이름도 단순화 하고 공공기관 통폐합도 추진하여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라면서 "AI시대를 맞아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40개 내외 자치단체로 개편하여 지방정부,중앙정부 2단계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 지방 분권화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원 축소 등도 공약했다. 그는 "국회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수를 150명으로 축소해야 하고, 시대에 동 떨어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 해야 한다"며 "진정한 선진강국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조직 개편부터 착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https://newstapa.org/article/kPpCc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法 "국민에 피해 전가"(종합)

조성필입력 2021. 07. 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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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7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경기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2013년부터 2년간 22억9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병원 계약과 직원 채용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동업자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피고인 또한 주도해 본질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사기죄 부분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진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고발로 재개됐다. 검찰은 당사자들끼리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김재윤 전 의원 별세에 최재형 책임론…"정치적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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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1.06.30 10:59 기사입력 2021.06.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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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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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권에서 김재윤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의 별세에 대해 '정치적 타살'이라 주장하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전 원장이 고(故) 김 전 의원의 2심 재판 판사였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9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소년처럼 해맑았던 한 정치인이 한을 품은 채 사랑하는 가족들과 벗들을 두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라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학교명 변경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2015년 11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안 의원은 "KBS 시사직격에서 방영된 것처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임에도, 1심 3년 형량에다 1년 추가해서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비단 검찰과 사법부만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분하고 슬픈 밤"이라고 했다.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도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정치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 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 김재윤 전 의원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6291136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sub_list7&utm_content=202106291136001

https://search.yahoo.com/search;_ylt=Awr9ImaZxdtg9mkAw1hXNyoA;_ylc=X1MDMjc2NjY3OQRfcgMyBGZyA29wZXJhMgRmcjIDc2ItdG9wBGdwcmlkA2dZQ3pXaElnVHNDTGxwSHhZT0o2NkEEbl9yc2x0AzAEbl9zdWdnAzAEb3JpZ2luA3NlYXJjaC55YWhvby5jb20EcG9zAzAEcHFzdHIDBHBxc3RybAMwBHFzdHJsAzUEcXVlcnkDJUVDJTlEJUI0JUVDJTlFJUFDJUVDJTlBJUE5JUVDJTgyJUFDJUVCJUE5JUI0BHRfc3RtcAMxNjI1MDE1NzE3?p=이재용사면&fr2=sb-top&fr=opera2

이준석 대표님,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에디터스 뉴스+] 선거 연령 하향 반대했던 국민의힘

21.06.25 10:43l최종 업데이트 21.06.25 10:43l

이준호(jun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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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 대변인을 뽑는 '제1차 국민의힘 토론배틀'과 관련해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불만은 없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꼬집었습니다. 정부·여당의 공정은 공정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의 공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뜻으로 한 말로 풀이됩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당은 1942년생 대변인을 맞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003년생 대변인이 탄생한다면,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으나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 모순을 대한민국에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현행법 상 선거권은 18세 이상인데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입니다. 이러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청년의 정치 참여와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시의적절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피선거권 이전에 선거권 연령 하한을 바꾼 게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당의 반대에 부딪혀 가까스로 말이지요. 

이 사진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을 짓밟지 마라'라고 펼침막에 써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 18세 선거권에 가장 반대한 정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3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 미흡"(안상수)
"교사들이 찍으라는 대로 찍을 것"(정유섭)
"왜곡된 정치관을 형성하고 대한민국 미래에 상처가 될 것"(김재원)
"교복 입고 투표해선 안 된다"(김성태) 

자유한국당은 선거 연령 하한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상임위 안건 상정 거부, 회의 보이콧, 투표 불참에 이어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고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의 당 대표입니다.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몸을 던져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시 더 큰 이슈였지만) 선거 연령 하한을 막으려 했던 당의 과거는 언급하지 않고 마치 남의 문제인 것처럼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 모순"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준잣대'라고도 하더군요. 발언에 앞서 자기 당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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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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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통령 일러스트 논란에 조선일보 기자들 “터질 게 터졌다”

24일 발행된 ‘조선노보’에서 “터질 게 터졌다”,“온라인 강화했으나 게이트키핑 허술했다” 지적

•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21.06.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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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조선일보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일러스트를 썼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가운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잘못을 발견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시스템이 빚은 참사”라고 입을 모았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위원장 김인원)은 최근 잘못 사용된 일러스트 논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24일 노보를 발행했다. 잘못된 일러스트 사용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들은 담당 기자의 부주의를 책망하면서도 지난해 전면적 디지털 강화를 추진하면서 부실해진 온라인 데스킹 기능이 이번 사건 배경에 깔려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의 A기자는 “다들 경악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짐작하는 바가 있어 ‘터질 게 터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지난 21일자 조선일보 기사(왼쪽)는 조국 전 장관의 부녀 일러스트를 넣었다. 오른쪽 사진은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가 지난 2월27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 이 글에 실린 일러스트가 지난 21일자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관련 소식을 전한 조선일보 기사에 쓰이자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조선일보가 쓴 기사인데, 문 대통령과 관련없는 내용의 기사에 문 대통령 일러스트를 넣어 논란이다. 지난 24일 오후 문 대통령 일러스트는 삭제됐다.

노조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일러스트가 어떻게 기사에 첨부되게 됐는지 설명했다. 노보에 따르면 기사를 쓴 담당 기자는 문제가 된 해당 일러스트가 조 전 장관과 관련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단지 일러스트 구성이 기사와 일정 부분 연관 있어 보여 넣었다. 하지만 일러스트를 삽입해 출고하는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걸러줄 데스킹조차 전무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 파장은 매우 컸고, 일부 정치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가세하면서 우리 회사와 구성원을 향한 비판·비난이 잇따랐다”고 했다.

노조는 “문제는 입사 3년차의 담당 기자가 스스로 판단해 고른 일러스트를 기사에 삽입해 출고하는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면 걸러줄 데스킹이 전무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 “‘출고 전 데스킹 과정’에서가 아니라 ‘출고 후 독자와 함께’ 문제를 발견하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의 B기자는 “이번 사건에서 출고 전 최소 1~2명이라도 담당 기자 아닌 사람이 일러스트와 기사 내용을 살펴봤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3일과 24일에 거쳐 사과문을 게재했다.

노보는 또한 온라인 강화로 인해 상당수 온라인 기사가 데스킹 없이 출고되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사진·일러스트뿐 아니라 상당수 온라인 기사가 데스킹 과정이 생략된 채 출고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인력은 그대로 둔 채 지면·온라인을 병행하다 보니 데스크들 소화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온라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 차장급의 C기자는 “지면 기사에 온라인 기사까지 다 데스킹을 보려면 몸이 3개라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의 D기자는 “사진도 그렇지만 특히 일러스트는 특정 목적에 맞춰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일러스트 하나를 여러 기사에 갖다 쓰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나도 아차 하는 순간 비슷한 사고를 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의 문제 요소를 잡아내고 고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이 유일한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 측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선일보 차장급의 E기자는 “조 전 장관이 문제 삼기 전 선제 조치했거나, 문제 제기가 있은 직후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회사를 향한 비난이 이렇게 커졌겠느냐”고 했다. 조선일보의 F기자는 “사과문이 올라온 뒤에도 주변에서 ‘정말 실수 맞느냐’는 의심 섞인 질문을 많이 하더라. 수습에 나섰을 때는 이미 다들 고의적이었다고 강한 심증을 가진 것 같아 답답하고 속상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29459

"너만 졸업생인거 안 의아했니?", 이준석에 질문한 동일 사업 지원자

• 등록 2021-06-23 오전 9:19:41
• 수정 2021-06-23 오전 9: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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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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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과거 SW마에스트로 사업 합격 논란과 관련, 똑같은 사업 지원자의 증언이 나왔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1기에 이 대표와 함께 선발됐던 김민상씨는 2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자신은 재학생만 자격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이 때문에 졸업도 미뤘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지원서도 직접 공개한 뒤 “이 스샷의 지원서는 이준석이 쓴 것과 양식이 같고, 여기엔 ‘소속학교’라는 란이 있다. 애초에 ‘현업종사자 아닌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했다면, 이 양식은 잘못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고대로, 자격조건은 ‘재학 여부’ 하나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고와 달리 학생 신분이 아닌데도 합격한 이 대표는 학생 이외에도 당시 지원이 가능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SW마에스트로에 전념하기 위해 휴학을 했다. 그리고 1차 진행 도중 야후코리아 인턴할 때 과장님의 오퍼를 받고 스타트업에 입사를 했다. ‘현업종사자 제외’가 애초의 자격 요건으로 알고 있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회사, 과정을 병행하며 1차 과정을 수료했고, 마지막 멘토님으로부터 그 ‘언질’(겸업 금지)을 들었다. 여기서 확실한 것, 겸업 금지 조항은 2차에 추가된 것”이라며 “원래 있었고, 그게 유일무이한 자격조건이었다는 주장은 그래서 내 기억과 배치된다”고 증언했다.
  
  겸업 금지 외에는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과 자신의 기억은 다르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무리 내가 가진 기억들과 기록들로 크로스체킹을 해봐도 이준석의 SW마에스트로 1차 합격에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절차상 하자를 아빠찬스나 비리로 엮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 대표의 태도에 대한 몇가지 지적도 더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원서 쓸 때 ‘소속학교’란 보고 이상하단 생각 못 해봤니?’, ‘99명이 다 재학생인데 너만 졸업생인거 안 의아했니?’, ‘과정 성실하게 수행한 하버드 졸업생이 왜 광탈을 했니?’” 등의 질문을 나열했다.
  
  김씨는 ““너는 늘 ‘공정’하게 경쟁했니?” 이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이라며 이 대표의 일관된 행동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