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무원 늘리기인가

누구를 위한 공무원 늘리기인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ㆍ성균관대 특임교수

 

202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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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국일보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 천국이다. 공무원 평균 연봉은 6,420만 원으로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인 3,744만 원(2020년 국세청 자료)보다 약 71.5% 높고, 정년이 철저히 보장되니 매력적인 좋은 일자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거기다 공무원연금도 꽤 두둑하다). 아니나다를까?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청년 취준생 85만 명 중 30% 이상이 공무원 준비를 하는 중이다. 5,000만 국민의 땀 흘린 세금으로 이루어진 신이 내린 이 직장은 오늘도 내일도 건재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유효할까?

국가예산은 2017년 400조 원에서 4년 만에 558조 원으로 늘었다. 추경을 포함 605조 원을 넘겼다. 그동안 공무원은 약 13만 명 늘었다.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하면 25만 명 이상 증가했다. 가파르게 증가한 공무원 수만큼 인건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올해만 해도 공무원 인건비가 110조 원을 넘었다.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액도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세금이 늘어 국가 살림이 커졌나 했더니 공무원 인건비 대기에 바쁜 거였다.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학생이 30% 감소하는 동안 시·도 교육청과 산하 지원청의 교육행정 직원은 2배로 불었다.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법이 복잡해져서, 탄소중립에 대한 대비로, 늘어난 북한 자료에 대비하기 위한 부서 신설을 위해 기재부, 국세청, 통일부 등도 증원을 요청했다. 우후죽순 생겨난 저마다의 조직은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규제를 만들어내는 탓에 행정 부담 또한 기약 없이 늘어난다. 혁신은 필연이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영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증원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지겠지만 무분별하게 늘어난 공공부문 일자리,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늘어난 교육관련 일자리는 어딘가 생뚱맞다. 누구를 위하여?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와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자리는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가속화하는데 세금 낼 청년 세대는 급감한다 하니 공무원 군살 빼기가 절실하다. 내년에도 공무원을 2만 명 늘린다고 한다. 공무원 증원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인지 고심해보아야 할 때이다.

기업들은 끊임없는 BPR를 통해 효율과 생산성을 추구하며 리소스를 재배치한다. 정부 또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동시에 효율성도 추구해야 한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국민 전체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계속하여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장년층 인력(고령자 재취업, 임금피크제)에 대한 재교육이나 재배치를 통해 공무원 유지에 투입되는 재정지출과 세금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고, 청년들이 공무원을 ‘안전한’ 일자리로 생각하게 하기보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에 눈이 가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국가 리더십을 갖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며, 직장인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헌신자임은 변하지 않는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공무원 군살 빼기를 선택할 지도자는 없는가? 누가 국민의 편인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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