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었습니다.
3년 전 국정농단 사태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였기에 언론들은 이 집회를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정규 신문이 발행되는 9월 30일 지면 신문 대부분은 1면에 검찰개혁 촛불집회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달랐습니다.
< 조선일보>는 1면에 '집권세력이 거리 정치로 정치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류현진 선수의 모습을 배치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검찰개혁 국민 뜻 수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문과 류현진 선수의 사진을 1면에 배치했습니다. LA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2.32)를 기록한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이신문이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비중있게 보도한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조국 정국의 분수령이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했습니다.
< 조선일보>는 9월 30일 3면 정치 섹션에서 '권력자 수사 방해하려 지지세력 동원... 독재정권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촛불집회는 관제데모'라는 식으로 왜곡보도했습니다. 이 주장은 지난 28일 태극기 극우 집회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 중앙일보>는 팩트체크라는 명목으로 집회 참가 인원을 검증하는 기사를 5면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골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실제로 팩트체크를 한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 국민일보>는 3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담긴 기사와 함께 대검찰청 앞에 쌓인 윤 총장 응원 꽃다발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촛불집회 보도와 양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 같지만, 실제 1면의 기사 제목은 '검(檢)과의 충돌은 양날의 칼'로 검찰에 더 우호적인 논조로 읽힙니다.
< 아시아투데이>와 <세계일보>는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극우 집회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균형있게 보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다른 집회를 동일한 지면 크기로 보도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지상파와 JTBC] 드론 띄운 MBC
검찰개혁 촛불집회 다음 날인 9월 29일 지상파와 JTBC 메인 뉴스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방송사 모두 검찰개혁 촛불집회 소식을 제일 첫 번째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참가 규모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단어가 약간씩 달랐습니다.
종편은 동일한 시간대 뉴스를 비교하기 어려워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채널A와 연합뉴스TV는 '맞불집회'라는 표현으로 태극기 극우집회를 촛불집회와 동일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극우집회에서 나왔던 인격 모독 및 성희롱, 전범기 등 친일 행각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은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에 대해 자막으로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며 야당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언론사라면 의도적으로 야당의 입을 빌려 참가 인원을 축소하기보다는 스스로 검증한 뒤에 보도했어야 합니다.
MBN은 9월 28일은 10만여 명이라고 보도했지만, 이후 기사를 삭제하고 다음날인 9월 29일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주최 측에게 '(기존 예상인)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는 말을 듣고 리포트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15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니 축소 보도한 꼴이 돼 리포트를 인터넷에서 모두 내린 뒤 오늘(29일) 아침에 다시 제대로 리포트를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개혁' 구호와 함께 나온 '언론개혁' 요구
▲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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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는 국정농단 촛불집회 이후 최대 인원이 몰렸습니다.
주최측은 최대 2백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 앵커 ▶
MBC는 항공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회 전체 모습을 담았는데요.
하늘에서 본 영상을 통해 촛불집회의 규모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최훈 기잡니다.
◀ 리포트 ▶
해가 지기 전 드론으로 내려다 본 서울 서초역 상공입니다.
서초역 4거리에서 시작된 촛불 인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를 가로지르는 반포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가로폭이 3~40미터에 이르는 왕복 8~9차선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서초경찰서를 지나 언덕 위까지 촛불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집회에 합류하려는 시민들이 도로위로 계속 모여듭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운행해 봤습니다.
멀리 예술의 전당이 보이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쉴새 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초역 사거리는 물론 역 주변 서초대로까지 사람들로 꽉찼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 지자 촛불의 물결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불이 꺼져 어두운 검찰청사들과 대비해 촛불들로 가득찬 도로가 더 밝고 환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엔 촛불과 깃발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인파 사이를 힘겹게 가로지르며 나아가는 구급차량.
집회 참석자들이 앞길을 터줘도 속도를 내기가 힘겨울 정돕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 집회 장소 주변에서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며 국정농단 이후 최대 인파가 촛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최측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어제 집회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20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집회에 대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49·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만 촛불로 조 장관 낙마는 불가능하다"며 "그 대신 편파 과잉 먼지털이 수사의 끝판왕 윤석열의 낙마가 언제 이뤄질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고 밝혔다. 또 "10년 전 정치검찰의 논두렁 시계에 당했지만 이번에야 말로 똑같이 당하지 않겠다"라며 "이게 오늘 200만 촛불의 민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촛불혁명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까지 바꿔본 적은 아직 없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하지만 서초동 200만 촛불은 매주 토욜 타오를 것이고 문재인, 조국은 검찰개혁 깃발을 높이 들었다. 이제 검찰권력은 더이상 철옹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끝난 뒤 현장을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주최측 추산 무려 200만명 이상이 몰려왔는데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면서 집회 현장이 거짓말처럼 말끔하게 정리된 장면인데, 네티즌들은 “이게 바로 대한민국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 클라쓰(수준)”라며 자랑스럽다는 반응이다.
트위터 캡처
29일 트위터에선 주최측이 문화제 이후 끝까지 남아 대형 쓰레기봉투를 동원해 현장을 정리하는 장면과 집회가 끝나고 말끔해진 도로를 촬영한 사진이 나돌았다.
트위터 캡처
한 네티즌은 블룸버그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2019 블룸버그 혁신지수(Bloomberg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1위에 올랐다는 점을 거론하고 “200만명이 모이는 집회가 이렇게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안전하게 진행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고 적었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에서는 또 서초동의 한 편의점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서초동 편의점 대박 났다’는 트윗과 함께 삼각깁밥이나 샌드위치 등은 물론 거의 모든 음료수가 동이 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트위터 캡처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몰리면서 편의점 판매 제품들이 거의 모두 팔려나간 것이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타국의 시위: 상점이 폐쇄되고 시장경기가 불안해짐. 헬조선 시위: 상점이 흥하고 시장에 돈이 풀림. #우리는_시위하기위해_태어난_민족인가’라는 글을 달며 즐거워했다.
트위터 캡처
사진에는 또 “탈탈 털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거나 “이게 다 깨시민 덕분이다” “누가 헬조선이라는가, 이 정도면 헤븐조선 아닌가”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실제로 28일 서초동 촛불문화제에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촛불문화제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광화문 촛불과 흡사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 향해 "대통령에게 장관 사퇴 요구하는 건 검란" "윤석열, 위험한 길 가고 있어…법에 맞게 검찰권 행사해야" '조국 보도' 놓고 "2009년 논두렁 시계 보도와 똑같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8일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놓고 '위헌적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경남 창원시 경남도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윤 검찰총장에 대해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검찰 조직에 남아있는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정의를 수립해야 한다'는 식의 '전두환 신군부'와 비슷한 정서가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 장관에 대한 범죄 연루가 어려우니 부인, 자녀 문제로 도덕적 비난을 받게 하려는데 이는 '가족 인질극'"이라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또 "영장을 치려면 돈 문제가 있어야 해 사모펀드를 엄청나게 뒤지고 있는데 수사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직 당사자 소환을 못 하고 있다"며 "지금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구속을 통해 대통령에게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이는 '검란'"이라고 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려면 정 교수를 구속해야 하는데, 아직 소환조차 못한 걸 두고 "윤 검찰총장이 너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판단과 법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 장관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2009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비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조 장관에 대한 보도 양상은 2009년 '논두렁 시계' 보도와 똑같고 정도는 더 심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공격당할 때 발언도 잘 안 하고 주춤하다 일이 생겨버렸다. 조국 장관이 어찌 될지 모르나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조국 전쟁'에 참전했다"고 밝혔다.
국회발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국정감사에 앞서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면서 9월26일 고성과 야유 속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로 조 장관을 환대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는 등을 돌려 앉거나 ‘조국 사퇴’라고 쓰인 손팻말을 걸어두기도 했다. 연일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피의사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이슈는 주요 언론에서 실종되다시피 했다. <시사IN>은 9월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취임 2주가 지났습니다. 단순 보도량으로 따지면 가족 관련 수사가 검찰개혁 이슈를 덮는 모양새입니다.
씁쓸합니다.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되면’ 같은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저를 딛고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의 잿더미를 넘어 새로운 개혁의 시간이 온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좀 더 힘 있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여 ‘완성’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평도 있습니다.
검찰개혁 같은 과제는 단시간에 이루기 어렵고, 더뎌 보이더라도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을 적으로 돌리고, 이를테면 해산이나 해체하는 억압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법제화·제도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합의하도록 하면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검·경 상급부서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해서 논의를 거쳐 합의하도록 하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판단했고 민정수석으로서 그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반대 여론이 있기는 했지만 과거처럼 평검사회의를 연다든가 하는 식으로 집단 항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수사 권한 배분에도 적용함으로써 검찰개혁을 꾀하는 방법입니다.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면서 1차 수사에서 경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검찰 직접수사는 부패·경제 범죄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는 거죠.
ⓒ연합뉴스2018년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비해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검찰 구성원이 무조건 반대했어요.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생겼죠. 물론 전적으로 박수 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명의 검찰 수장은 공히 입법부 의사를 존중하는 스탠스로 가고 있다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반대 의미로 사표 던지고 나가버렸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두 분 다 수사권 조정안을 찬성하진 않아요. 하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존중하지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검찰 수장이 말을 합니다. 공식 대표의 발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수처는 사정기관인 동시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검찰개혁 수단입니다. 스폰서 검사(2010년), 벤츠 검사(2012년), 정운호 게이트(2016년)로 알려지게 된 전관예우나 ‘전화 변론’ 문제는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기소편의주의 권력에서 기인합니다. 검사 손에 수사와 기소 여부가 달려 있고, 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 선배는 이를 이용해서 여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독점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근절되리라 봅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동시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이제 진짜 국회 결정만 남은 상황이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 장관이 말한 ‘사명’을 잘 이행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항상 압도적인 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한국 검찰이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힘이 셉니다. 어떤 권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정작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는 어떠한 통제나 견제도 받지 않는 권력이죠. 이런 권력은 조직의 이해를 최우선시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걸 국민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신 걸로 느낍니다. 가까이 군부독재 시절에 ‘하나회’가 있었고, 이후에는 안기부가 공포의 대상이었죠. 아무도 통제를 못하니까요. 이제는 보안사나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고문당할까 하는 걱정을 누구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법원 정도인데 법원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정부 시절부터 사법개혁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역시 일정 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개혁 하는 만큼 검찰은 하지 못했죠.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이 정도까지 끌고 와서 패스트트랙까지는 올라갔는데, 아직도 험난한 길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개혁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걸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찰개혁) 잘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거 같고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도 검찰개혁 입법을 시도할 때면 예리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법적 제도화에 가까이 왔고, 지금이 아니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법무부를 오히려 ‘내청화’하는 식으로 흔들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 아픈 지적입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일 때 검사장 한 분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통상적인 부처와 외청 관계와 다른 게 사실이죠. 검찰은 선출된 권력은 아닌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게 법치주의 핵심입니다.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또 검찰개혁을 바라는 이유죠. 내가 대표자를 뽑아놨는데, 그 대표자가 검찰만은 통제를 못하는 거죠. 주권자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양자 방식을 동시에 쓰면서 자신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데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박상기 전 장관이 법무부 탈검찰화에서 일정 성과를 냈습니다만, 법을 바꾸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국 외에 국가송무, 상사법무를 담당하는 법무실, 범죄 예방 및 소년보호 등을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실국 본부장이나 과장들이 대부분 검사로, 검찰이 다른 직렬 공무원을 통제하는 외청의 내청화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왔고요. 박 전 장관 시절에 직제로 보면 법무부 내 71개 직위 중 37개를 비검사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검사 보임 직위가 34개인데 이걸 점차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박상기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다듬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시행을 가족 수사가 일단락된 이후로 미루셨지요.
박 전 장관이 당시 거의 완성한 개정안입니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법은 범죄라고 하지만 기소된 적이 없으니 처벌되지 않았고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위반했을 때 징계 조항이 없었어요. 박 전 장관이 기소는 안 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징계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손보셨던 것이고요. 저의 취임과 무관하게 준비돼 왔는데 제 가족 수사 문제하고 얽혀서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가족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는 오해가 있을 거 같고요. 제 가족 문제가 일단락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조국 장관이 9월25일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들어가면서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흔히 검찰 독립을 검찰에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예산 분장과 사건 지휘·감독권 행사는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검사장 직선제를 하죠. 미국에서 검사장은 주민들 선거로 뽑기 때문에 인사와 예산을 자신이 쥐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물론 검사장 직선제는 훨씬 더 정치적인 문제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검찰 독립을 말할 때 이걸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선제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걸 하자는 것도, 우리가 지금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검사도 행정 관료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이른바 ‘관료 트랙’에 타는 건데, 어떠한 관료라고 하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이유로 사실상 ‘특수부에 날개를 달아준 것 아니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부 수사 문제에 관해서는 가족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국정농단 수사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요, 문재인 정부가 키워주고 말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정권 실정과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였고, 검찰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특수수사 부분이 확대됐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과거부터 검찰권 남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 내지 특수수사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치권, 학계, 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권한을 어느 범위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해 여러 대안이 있고,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도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는 여러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겠습니다.
장관을 포함해 모든 가족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우선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과 제 아내 사이의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안이고, 그 다툼은 사후 형사 절차에서 해결돼야 될 것이고요. 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자 제 집안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정한 언급을 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툼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다툼을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지명됐을 때는 이런 상태에 놓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훨씬 더 신나게, 즐겁게, 제가 원래 구상했던 것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게 제 업보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운명론자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게 뭘까 생각해볼 때, 제가 아주 나쁜 조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자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알 수도 없고. 수사 문제는 제가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만 보게 되면 가족을 돌보는 게 급합니다. 집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오늘도. 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제가 그냥 사인이라면 빨리 가족으로 돌아가서 돌봐야 됩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그 점에서 힘들죠. 힘든데 제가 사인이 아니라 공인, 그중에서도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앞서 ‘이번에도 좌초되면’이라는 생각은 상상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만, 임명됐을 때 하려고 했던 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됐을까. 현재 상당수 국민들이 제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불찰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에 대한 실망도 했고 분노도 하셨고 저의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나서고 계실까.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 국민들의 뜻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보려고요. 갈 때마다 불편한 한 걸음이에요. 공적 행보를 할 때 즐겁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우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 보다 자세한 기사는 9월27일 발행된 <시사IN> 제629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예상 10만명을 10배 이상 넘은 인원이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 촛불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를 전한 방송보도는 ‘대규모 집회 인원’에 주목한 보도와 조국 법무부장관 반대를 외치는 ‘맞불집회’를 강조한 보도로 나뉘었다.
이날로 서초동 검찰청 앞 촛불집회는 일곱번째다.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6일 야당 국회의원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수사팀장이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음날인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일련의 사태가 지난주에 벌어졌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며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시민들이 이번 주말 집회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KBS·MBC·JTBC 등은 예상보다 많은 대규모 인원이 서초동에 모인 사실에 주목했다.
▲ 28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KBS는 28일 ‘뉴스9’에서 첫 번째 리포트 “‘검찰 개혁’ 대규모 집회”, 두 번째 리포트 “예상 뛰어넘은 인파…‘검찰 개혁’ 매주 집회”에서 “오늘(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는 국정농단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는 오후 2시 사전집회를 시작으로 7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등의 소식을 전했다.
KBS는 리포트 끝부분에서 “한편 대검찰청 정문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모여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고 짧게 덧붙였다. 이후 세 번째 리포트 “한국당, ‘조국 파면’ 총공세…민주 ‘민생 외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 소식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첫 번째 리포트 ‘“공수처 설치·특수부 폐지…검찰개혁 이뤄내야”’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고 두 번째 리포트 “촛불집회…주최측 추산 1백만 명 모여”에서 예상 밖 대규모 인원이 모인 것을 강조했다. MBC 역시 세 번째 리포트에서 한국당의 장외집회 소식을 전했다.
JTBC ‘뉴스룸’ 역시 첫 번째 리포트 ‘서초동 대규모 촛불집회…참가자들 “검찰 개혁” 촉구’와 두 번째 리포트 “전국 각지서 서초동으로…참가자들 모두 못태운 버스”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은 사실을 강조했다. 세 번째 리포트 “민주당 의원들, 서초동 집회로…한국당 지도부 장외투쟁”에서도 한국당의 장외투쟁 소식을 다루면서도 여당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소식에 무게를 뒀다.
SBS ‘8뉴스’는 이날 “‘검찰 개혁’ 검찰청사 앞 대규모 촛불…반대 집회도”와 “인파 늘면서 행진은 취소…‘서초동 촛불집회’ 열기 고조” 등 두 리포트에서 검찰청 앞 촛불집회 소식을 자세히 전했고, 조국 장관 반대집회 소식을 짧게 덧붙였다.
다수 방송사가 저녁 메인뉴스에서 서초동 현장을 생중계한 반면 이를 단신으로만 다루고 하루 뒤인 29일 리포트를 내보낸 방송사도 있었다.
▲ 28일 MBN '종합뉴스'가 촛불집회 소식을 앵커가 단신으로 다뤘다. 다음날인 29일 오전 기자의 리포트가 있었다. 사진=28일자 MBN 보도화면 갈무리
MBN은 28일 ‘MBN 종합뉴스’ 첫 리포트에서 울산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형 운반선에 불이 난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과 화성연쇄살인사건, 정경심 교수의 검찰 수사 소식 등을 전한 뒤 한국당의 장외투쟁 소식을 전했다. 서초동 촛불집회 소식은 뉴스 리포트 전에 ‘“조국 퇴진” vs “검찰 개혁”…동시 찬반 집회’라는 자막과 함께 단신으로 처리했다. 다음날인 29일 오전에 MBN은 ‘“검찰 개혁” 대규모 촛불집회…주최 측 “150만 명 모여”’란 리포트를 전했다.
이에 MBN 사건팀 기자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집회 현장에서 중계 연결상황이 좋지 않아 첫 소식을 울산항 화재 소식으로 대체했고 뉴스 중간에 촛불집회 소식을 리포트했다”며 “주최 측에게 ‘(기존 예상인)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는 말을 듣고 리포트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150만명이 참여했다고 하니 축소보도한 꼴이 돼 리포트를 인터넷에서 모두 내린 뒤 오늘(29일) 아침에 다시 제대로 리포트를 했다”고 말했다.
각각 주최 측 추산으로 150만 명과 2000명인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조 장관 사퇴집회를 병렬로 놓고 ‘맞불집회’를 제목으로 뽑은 방송사도 있었다.
▲ TV조선 28일 '뉴스7' 보도화면 갈무리
TV조선은 ‘뉴스7’에서 관련 소식 리포트 제목을 ““검찰 개혁”vs“조국 사퇴”…서울중앙지검 앞 ‘맞불집회’”로 정했다.
TV조선은 “중앙지검 앞에선 오후 6시부터 조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로를 가득 메운 상태”라며 “지지자들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고 촛불집회 소식을 전한 뒤 “앞서 한 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렸다”며 “오늘 낮 서울 도심에서도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고, 서명운동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채널A도 ‘뉴스A’에서 리포트 제목을 ““검찰 개혁”vs“조국 사퇴”…맞불 집회에 ‘긴장감’”으로 정했다. 채널A는 “집회 참가자들은 버스까지 대절해 지방에서 올라왔다. 조 장관 지지자들이 총 결집을 한 모습”이라며 “여권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한 뒤 “맞은편에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집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오른쪽은 불꺼진 대검찰청.2019.09.28. misocamera@newsis.com]({"default":{"load":"defer","src":"//img-s-msn-com.akamaized.net/tenant/amp/entityid/AAI0UUR.img?h=100&w=100&m=6&q=60&u=t&o=t&l=f"}})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의원은 문준용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채용 수사자료 공개를 찬성한다는 글을 남겼지만 검찰 문서에는 '문XX가 공개 원치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문준용씨 본인일 수밖에 없으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9.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default":{"load":"defer","src":"//img-s-msn-com.akamaized.net/tenant/amp/entityid/AAI03XZ.img?h=100&w=100&m=6&q=60&u=t&o=t&l=f&x=472&y=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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