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과 전쟁? 악의적 왜곡 그냥 두면 아무 일 못해"

- 지지율 조정기 거치는 중, 다시 오를 것 
- 주한미군, 떠나라고 해도 못 갈 것 
- 방위비, 일본 수준인 50%까지는 낮춰야 
- TV조선, 악성언론의 대표적 케이스 
- 내 흠결은 불의에 맞서다 생긴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명(성남시장) 

2017년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는 신년 인터뷰로 이른바 잠룡이라고 불리는 대선주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김현정> 우선 우리 청취자들께 새해인사 짧게 한말씀 하실까요?

◆ 이재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암흑세계 속에서 살았다 하면 올해부터는 빛의 세계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야, 빛의 세계 속에서 복 많이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난번 나오셨을 때 말이죠. 내 지지율은 계속 오를 거다 장담을 하셨는데 좀 주춤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 이재명> 그게 맨날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늘을 찔렀어야죠.



◇ 김현정> 그런 건가요.  

◆ 이재명>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술렁술렁 하는 건데 지금은 잠깐 조정기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도 막상 날 잡아놓으면 왜 갑자기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 김현정> 저는 안 그랬어요. (웃음)  

◆ 이재명> (웃음) 그랬어요? 그건 이미 너무 빨리 결정해서 그럴 테고.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의 얘기를 했고 정말 이 나라가 범죄국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라 자체를 사유화했던 거의 범죄집단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걸 깨자, 깨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하는 과거의 얘기.

◇ 김현정> 지금까지는 과거 얘기를 했다?  

◆ 이재명> 네네. 박근혜를 내쫓자 이런 것까지는 한목소리로 이렇게 뛰어왔는데 실제로 실현될 상황이 되니까 미래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제는 미래 얘기를 해야 한다?  

◆ 이재명> 그런데 미래에 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얘기한 바가 아직 없죠.

◇ 김현정> 결국 이제부터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지지율 오를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이재명> 장담이야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야죠.

◇ 김현정> 아직 미래정책 다 내놓으신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내놓으신 정책을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 가구당 1년에 300만 원씩 쏘겠다 이러셨어요.

◆ 이재명> 제가 뭐 쏘겠다고 한 건 아니고 그 정도 배정될 수 있다, 복지예산이 추가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한가? 이거 이른바 허경영식 공약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 소리 나올 법한데요.  

◆ 이재명>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저희가 연간 예산이 1조 6000억인데 저희는 증세하지도 않고 그 다음 빚 갚아가면서 복지 늘린 게 연간 한 1000억 정도였고요. 이거 가지고 성남시로 이사 가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할 정도로 상당히 부러워하는 도시가 됐는데. 대한민국 재정은 현재 420, 430조 정도, 추경까지 할 경우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연간 7% 정도 아껴서 빚 갚고 복지예산 만들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정부는 예산 낭비 요인이 훨씬 더 크니까 10% 또는 7% 정도는 가뿐하게 조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조정할 수 있다?  

◆ 이재명> 4대강 뭐 방위비리, 자원외교 이런 데 돈을 쓰는 이유가 돈이 남아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한 30조 이상 만들 수 있죠.  

◇ 김현정> 그것으로?  

◆ 이재명> 4X7=28, 4X8=32 이렇게 되니까, 재경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 김현정>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30% 올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올린다, 이거 맞습니까?  

◆ 이재명> 그건 아니고 50%가 아니고 10억 이상 버는 것에 대해서만 10% 정도 증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한 2조 5000억이고요. 법인들 중에서도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곳만 그게 한 440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한 8% 증세하고 그러면 15조 정도 나오고요. 지금 현재 OECD 비교했을 때 실효세율, 납부하는 세율이 너무 낮아서 명목세율이 22%인데 실제는 15% 내고 있거든요. 이것 좀 올리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게 한 5, 60조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120만 원 정도, 가구당으로 300만 원 정도 된다 이걸로 청년배당이든 아니면 기초연금도 뭐 한 10만 원씩 더 올려드리고 아동수당도 만들고 학생수당도 만들고.

◇ 김현정> 현실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재원은 마련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과연 여기부터 쓰는 게 맞느냐, 300만 원씩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나름 판단을 하실 테고요.

◆ 이재명> 그렇죠. 기본소득으로 일부 배정하고 고정적으로. 또 필요한 곳에 급한 대로 고교무상교육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외교전문지죠. 포린폴리시에서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자하고 충돌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정확하게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데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뒷부분이 빠졌는데요.  

◇ 김현정> 뒷부분이 또 있었어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게 철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쪽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이 와 있는데 주둔비를 이쪽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미국에 실제로 이익이다. 어차피 주둔비는 어디 가 있어도 든다. 그런데 만약 주둔비를 올려달라 그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깎자고 그러는데. 깎아야 한다고 하는데 깎으면 충돌해서 철수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성향상. 그렇게 되면 미국이 손실을 볼 수 있다 세계전략에. 이런 얘기였는데요. 저는 미군 철수를 우리가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  

◇ 김현정> 아, 철수를 각오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이한형 기자, 자료사진)
◆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미군 철수하면 지금 큰일난다고 생각하는 국민 많은데요.

◆ 이재명>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미군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철수한 예도 한 세 번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붙박이 군대가 아닙니다. 소위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거예요. 잠시 주둔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주둔이 길어진 것뿐이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붙박이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동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군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한데 우리가 북한보다도 군사비를 무려 최하 6배에서 수십배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40조 3000억 원을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유력 분석기관에 의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작년 2016년 기준만 해도 남한이 11위, 북한이 25위였다는 거예요. 미군 빼고. 이렇게 센데 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진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핵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 미군이 핵을 막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핵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드 설치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만든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미군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핵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예를 들면 미국의 소위 핵전력 같은 것을 순환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미군 철수 문제는 직접 관계가 크지 않은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이재명> 그런데 지금 미군에 대한 주둔비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 김현정> 그랬었죠.  

◆ 이재명> 그런데 90년대에 생겼는데 지금 현재 독일은 18% 정도 부담하고요. 일본은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또 2배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얼마까지 깎아야 한다고 적정하다고 보세요?

◆ 이재명>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미군도 필요에 의해서 와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방위에도 도움이 되니까.  

◇ 김현정> 우리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 이재명>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과다하다?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대략?

◆ 이재명> 저는 일본 정도로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본이 지금 얼마나 내요?  

◆ 이재명> 50% 내요.  

◇ 김현정> 50% 분담까지는? 그래서 미국이 싫다고 하면 가라.

◆ 이재명> 못 간다는 거죠.  

◇ 김현정> 못 갈 거다?  

◆ 이재명>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방위 그 자체를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둔은 미국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 김현정> 줘야 될 것이다? 

◆ 이재명> 그래서 적정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 이재명> 그리고 이제는 미군 철수를 대비해서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독립국가가 어떻게 계속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 김현정> 그런데요...  

◆ 이재명>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군한테 줘놓고 자체작전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신 발언이 뭐냐하면 문재인, 이재명 이런 야권 후보들한테 제일 불안한 게 안보문제, 안보관이다 이걸 지적하셨거든요.

◆ 이재명> 안보는 소위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실상 사회악, 부패 수구집단들은 안보 제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북한에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하는 집단이에요. 총풍 사건이라고 있었죠.  

◇ 김현정> 북풍 말씀하시는 거군요.  

◆ 이재명> 그리고 이상하게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이 도발을 하죠. 예를 들면 정말 국가 존속에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집단이 무슨 안보 얘기를 합니까?

◇ 김현정> 무슨 안보 얘기를... 거기에 지금 유승민 의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이재명> 당연하죠. 유승민 의원 한번 보십시오. 사드를 우리 돈 들여서 사서 갖다 배치하자 이런 분이에요. 대구는 안 된다, 대신에. 자기 지역구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대구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대구 안 하고 다른 데 간다니까 그러면 해야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그나저나 이재명 시장님, 새해 들어서자마자 TV조선하고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TV조선을 폐간시키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 이재명> TV조선은 소위 악성언론의 아주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망가뜨리고 있죠.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TV조선에서 한 방송 중에 이재명 시장의 형님의 문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이재명 시장이 입원을 강제시켰다. 이거하고 그리고 철거민들에게 막말했다 뭐 이런 동영상 같은 걸.  

◆ 이재명> 막말이 아니라 욕했다고 그랬어요.  

◇ 김현정> 욕했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한 거거든요.

◆ 이재명> 첫째로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사실인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형수하고 조카가 한 겁니다. 제가 입원확인서도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다 공개해 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철거민들이 부당한 요구를 해서 LH에 철거를 당했는데 성남시 보고 대책을 해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시위를 한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시청을 괴롭혔는데. 결국은 저를 폭행했거든요. 이 장면 중에 일부를 자기들이 찍어서 제가 때린 걸로 위조를 했어요. 

◇ 김현정> 편집이 교묘하게 됐다, 이 말씀이세요? 왜곡된 편집이었다?

◆ 이재명> 네. 맞는 장면을 일부만 떼서 슬로우모션으로 때리는 장면을 만들었는데.

◇ 김현정> 아, 맞는 걸 때리는 걸로 만들었다?  

◆ 이재명> 방어동작 중에 때리니까 손으로 본능적으로 막지 않습니까? 그걸 그 동작만 떼내서 때리는 걸로 만든 거예요.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 이렇게.

◇ 김현정> 사과 받으셨어요?  

◆ 이재명> 처벌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 김현정> 아니, 지금 TV조선으로부터 사과 받으셨어요?

◆ 이재명> 아니, 전혀요.  

◇ 김현정> 어제 전쟁선포했는데 아직 아무 답변 없습니까?

◆ 이재명> 형사고소 오늘 중으로 낼 거고요.  

◇ 김현정> 형사고소하십니까?  

◆ 이재명> 네. 언론중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텐데 이거는 철거민들의 요구가 부당하고 또 철거민들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까지 돼서 나중에 저희한테 사과하고 정리된 일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 시장님... 

◆ 이재명>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허위조작을 해서 검증한다고 그러면서 왜곡할 수 있냐. 언론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위정보를 국민한테 제공해서 선택을 잘못하게 해 보겠다고 하는 선거개입 시도여서 제가 이거는 꼭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분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언론사 폐간시키겠다, 등을 지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제가 처음 봐서요. 괜찮으시겠어요? 큰 언론사인데.

◆ 이재명> 그런데 만약에 이 언론사들의 악의적 왜곡을 그냥 두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리고 제가 원래 흠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죠.

◇ 김현정> 흠결이 많은? 아니, 흠이 많으신 분이 대통령 어떻게 하십니까?

◆ 이재명> 그 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기득권자 또는 부정부패하고 치열하게 싸우다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제 전과 문제도 그렇고요. 저 부정부패하고 싸우다 구속된 일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리고 예를 들면 형님 문제도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제1의 이유는 이 나라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해야 될 권력자들이 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행사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제가 형님이 시정에 개입해서 이권을 챙기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다 보니까 형님하고 갈등이 생기고 예를 들어 철거민 문제도 성남시의 재원을 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 철거민들한테 괴롭다고 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러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다?

◆ 이재명> 이걸 엄정히 막다 보니 생긴 사소한 흠을 가지고 그걸 키워서 왜곡해서 마치 욕설이나 하고 사회적 약자한테 욕설이나 하고 집안 형수한테 욕이나 하는 아주 패륜아 만들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김현정>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단답형으로 두 개만 여쭐게요. 이재명 시장 민주당 안에서 크게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고 독립군처럼 뛰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나가서 독자적으로 대선 치르는 것 아니냐, 제3지대 가는 거 아니냐, 가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Yes or No?

◆ 이재명>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그럴 일 없습니까? 그리고 개헌이요. 임기를, 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 공약을 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 이재명> 저는 임기를 뭐 얼마로 줄이자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다만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개헌은 지금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다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개편되고 뭐 법률적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해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면, 뭐 예를 들어 소위 대통령 임기 같은 건데, 그 일부나마 줄이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 그때 가서. 그런데 그걸 용인할 수 있다. 더 새로운 좋은 제도가 생기면 그걸 굳이 고집하고 같이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 정도였고요. 지금은 사실 개헌 얘기를 개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이재명 시장님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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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711120#csidx8ada0070e3dc09bbee0099014767dd4

세계도 놀란 '촛불 드라마'
끝내 새 역사를 쓰다

'송박영신' 촛불 1000만 개 타오른 새해 벽두, 촛불시민 "하야 뉴 이어"

16.12.31 23:17l최종 업데이트 17.01.02 09:55l

[1~3신] 드디어 1000만 촛불 "박근혜 보내고 새해 맞이"

[최종신: 1월 1일 오전 1시 31분]
'하야 뉴 이어' 2017년, 새로운 과제 던진 촛불 시민
희망촛불 가족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한 가족이 대형 '희망촛불'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희망촛불 가족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여한 한 가족이 대형 '희망촛불'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권우성
밤 하늘 밝히는 304개 풍선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들을 기억하는 304개의 풍선이 날아오르고 있다.
밤 하늘 밝히는 304개 풍선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들을 기억하는 304개의 풍선이 날아오르고 있다.ⓒ 권우성
"젊은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기득권층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흙수저들은 계속 못사는 사회 구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55분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만난 김용건(65, 경기도 양평)씨의 새해 소망은 소박했다. '제야의 종 타종식'을 지켜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그의 손에는 흰 천 위에 '촛불아 고맙다'라고 적힌 대형 깃발이 들려져 있었다. 앞서 김씨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6년 마지막 '박근혜 퇴진' 10차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분노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기성세대로서의 미안함도 있고요. 또 나라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이날 김씨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처벌을 요구한 촛불이 이날도 어김없이 전국의 광장에서 물결쳤고, 지난 64일(10월 29일 기준) 동안 10차례에 걸친 집회에 참가한 촛불시민은 연 누적 인원 1000만 명(주최 측 추산)을 돌파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인원(300만~500만 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진기록이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은 2017년 새해를 맞아서도 식을 줄 몰랐다. 보신각 주변에는 새해 벽두부터 "박근혜 퇴진하라"는 구호가 메아리쳤다. 2017년 1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시민들은 보신각 타종에 환호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나눴다.
보신각 타종식 1일 오전 서울 보신각에서 2017년 새해를 알리는 타종식이 열리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모여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보신각 타종식 1일 오전 서울 보신각에서 2017년 새해를 알리는 타종식이 열리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모여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017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2016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길원옥 위안부 피해 할머니,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힘차게 종을 울리고 있다. 2017.1.1
2017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2016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길원옥 위안부 피해 할머니,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힘차게 종을 울리고 있다. ⓒ 연합뉴스
조계사 방향에서 타종식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치켜들고 구호를 외쳤고 이 소리는 타종 행사장까지 들렸다. 타종 행사 직후 많은 시민들이 귀가길에 올랐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년사 직후 '아침이슬' 노래를 부르자, 많은 시민들이 길에 서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타종 행사장 무대에선 식후공연이 진행됐지만, 귀가하지 않은 촛불시민들은 자체적인 축제를 즐겼다. 종로사거리 한복판에서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새해 벽두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종로 거리에는 새해를 축하하는 폭죽이 계속 쏘아 올려졌다. 풍물패는 시민들과 함께 꽹과리를 울리며 거리를 돌며 시민들의 흥을 돋웠다.

2016년이 지고,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박근혜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사이에서는 '박근혜 하야'와 '해피 뉴 이어(Happy new year·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합친 '하야 뉴 이어'가 울려 퍼졌다.

한편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고 2016년 마지막 날인 31일 열 번째를 기록했다. 1차 집회 때 광화문광장에서 3만 개로 시작된 촛불은 2차 때 20만 개로 늘어나더니 3차 때 처음으로 100만 개를 기록했다. 촛불은 이후 전국으로 횃불처럼 번지더니, 결국 6차 촛불집회에서 헌정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해 232만 개의 촛불을 밝혔다.

이 집회 직후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했다. 그 순간 국회의사당 밖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일제히 "촛불시민의 승리다",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청와대에 유폐된 박근혜'와 '수의를 입고 감옥에 있는 최순실', 정권에 부역한 재벌들이 합작으로 훼손시킨 국격을 다시 회복시킨 것은 다름 아닌 촛불시민이었다. 바람이 불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 그렇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다.

게다가 매 주말 수백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의 하야·퇴진·구속 등을 외쳤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 촛불시민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세계도 이런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부터 유모차를 앞세운 젊은 부부, 팔짱을 낀 연인, 교복을 입은 학생,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촛불을 들었다. 기발한 풍자와 패러디를 담은 피켓과 깃발이 등장했고, 각종 공연이 어우러져 마치 축제를 연상케 했다. '하야가'를 부르며 헌정 사상 최초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했고, 경찰과의 몸싸움은 사라졌다. 대신 청와대 방향 길목을 막아선 차벽은 꽃담으로 바뀌었고, 집회가 끝난 거리에는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이 남았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의 '명예혁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아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분출한 우리 사회의 변화 열망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국정 농단에 의해 파괴된 헌정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2017년은 촛불시민에게 더 큰 과제를 던져 준 셈이다.

[5신 보강: 1월 1일 오전 0시 23분]
1000만 촛불은 헌정 사상 처음  
광화문 하늘 수놓은 폭죽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송박영신' 10차 촛불집회가 열린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광화문 하늘 수놓은 폭죽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송박영신' 10차 촛불집회가 열린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 남소연
'송박영신' 청와대로 행진하는 촛불시민들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송박영신’10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포승줄에 묶인 박근혜 대통령 모형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송박영신' 청와대로 행진하는 촛불시민들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송박영신’10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포승줄에 묶인 박근혜 대통령 모형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남소연
'촛불파도' 언제나 장관 2016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송박영신' 촛불 파도타기 2016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권우성
광화문 일대 연인원 100만여 명, 지역 10만4000명, 전국에서 110만여 명(오후 10시 30분 기준, 주최 측 추산)이 2016년 마지막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다. 지난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에서 3만여 명으로 시작해, 이날 열린 10차 촛불집회에까지 누적 연인원 1000만 명을 달성한 것이다.

단일 의제로 10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촛불을 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촛불시민의 요구는 '박근혜 적폐 및 부역자 청산'으로 확대됐다. 주최 측은 "헬조선의 현실을 (시민들이) 직접 부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으로 촛불이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엄은희(39.천안)씨는 "아이들이 먼저 관심을 보였고,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촛불집회에 나왔다"며 "역사의 순간에 아이들과 함께해서 뜻깊고,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특별한 날이 오게 되어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엄씨는 또 "(촛불집회가) TV에서 보던 것보다 더 대단하다"며 "박근혜가 빨리 퇴진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 얼른 수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씨의 딸 양지훈양(10)도 "뉴스에서 본 촛불집회를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며 "박근혜가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빨리 퇴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선직(43.인천)씨도 8살, 6살 자녀를 데리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이씨는 "아이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과 국민의 참여성을 보여주고 싶어 함께 나왔다"며 "내년에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게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시 아이들과 함께 나온 곽수민(40.수원)씨는 "이번이 두 번째 참여다. 아이가 커서도 기억하길 바라서 함께 왔다"며 "아이가 많은 것을 느낄 순 없겠지만, 엄마아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세태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참여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후진국적 정치가 빨리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촛불집회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후 10시 45분경 자하문로에서는 촛불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심야식당'이 문을 열었다. 메뉴는 카레덮밥이고, 가격은 무료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같이 힘내요' 펼침막이 내걸린 천막 10곳에서 행진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에게 카레덮밥을 나눠줬다.
세월호 가족들의 심야식당 세월호 가족들이 31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서울 통인동 대로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레덮밥 4160 그릇을 준비해 제공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의 심야식당 세월호 가족들이 31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서울 통인동 대로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레덮밥 4160 그릇을 준비해 제공하고 있다. ⓒ 남소연
자원봉사자들은 "보신각 가시는 길, 배 든든히 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카레가 남은 마지막 천막입니다. 여기서는 줄 안서고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라면서 호객행위를 했다. 유가족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진 끝까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생 딸과 함께 카레덮밥을 맛본 손현주(41)씨는 "정말 맛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해줘서 고맙고, 항상 같이 못 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카레덮밥 4160그릇은 30여 분만에 완판됐다.

이날 열린 10차 범국민행동 행진은 종각사거리에서 '하야가'를 부르면서 종료됐다. 촛불시민들은 이후 타종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이 때문에 종각사거리는 순식간에 초만원을 이뤄서 이동조차 힘든 상황이다. 종각사거리 중심으로 종로2가 방향과 조계사 방향, 광교 방향과 광화문 방향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하다. 이들은 함성을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촛불 파도타기를 하면서 타종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10차 촛불집회에 서울 약 6만5000명, 지방 약 1만8000명이 참여했다(오후 9시45분 기준)고 추산했다. 경찰은 연인원이 아니라 특정 장소의 순간 최대 인원을 계산한다.

[4신: 31일 오후 11시 03분]
"박근혜를 감옥으로!" 2016년 마지막 촛불 행진
청와대 100미터앞까지 행진하는 촛불시민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동십자각을 지나 청와대 100미터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청와대 100미터앞까지 행진하는 촛불시민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동십자각을 지나 청와대 100미터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깨진 '박'에서 나온 '박 구속'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통령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 삼청동 공관앞에 모여 박근혜-황교안 퇴진을 요구하며 ‘박 터뜨리기’를 하고 있다.
깨진 '박'에서 나온 '박 구속'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통령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 삼청동 공관앞에 모여 박근혜-황교안 퇴진을 요구하며 ‘박 터뜨리기’를 하고 있다.ⓒ 권우성
청와대 향한 폭죽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복궁 부근에서 청와대를 향해 폭죽을 쏘고 있다.
청와대 향한 폭죽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복궁 부근에서 청와대를 향해 폭죽을 쏘고 있다.ⓒ 권우성
박근햬-황교안 퇴진 행진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박근혜-황교안 퇴진을 요구하며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행진한 뒤 돌아오고 있다.
박근햬-황교안 퇴진 행진 3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을 위한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박근혜-황교안 퇴진을 요구하며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행진한 뒤 돌아오고 있다.ⓒ 권우성
"아무것도 하지말고 즉각 퇴진하라"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송박영신’10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말고 즉각 퇴진하라"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위한 ‘송박영신’10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남소연
2016년 마지막 '박근혜 퇴진' 촉구 거리행진이 시작됐다.

31일 오후 9시 50분경,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려는 시민들이 광화문사거리에서 종각사거리, 종로2가 사거리, 낙원상가를 거쳐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으로 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를 감옥으로!", "헌재는 탄핵하라, 신속하게 탄핵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각종 깃발을 들고 물밀듯이 행진했다. 군데군데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든 이들도 보였다. 종각사거리에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이들과 함께 구호와 함성을 외치며 응원했다.

경찰은 집회가 금지된 헌재 앞 100m 앞에 차벽을 세우고 빈틈없는 차단선을 쳤다. 오후 10시경 헌법재판소 100미터 앞 안국역 사거리에 도착한 시민들은 경찰 차벽에 막힌 가운데 "헌재는 탄핵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김기춘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자리에 앉아 광화문광장에서 못다 한 자유발언을 이어가다가, 오후 10시 50분경 경찰들 향해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고 외친 뒤, 종각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화문구치소 감옥에 갇히다
박 대통령 감옥행 퍼포먼스 31일 저녁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송박영신'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모형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 감옥행 퍼포먼스 31일 저녁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송박영신'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모형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오후 10시경 청와대 200m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는 나팔소리와 함께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몇몇 시민들은 "박근혜를 끌어내자"라고 외쳤다.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한 시민들은 시민나팔부대를 앞세우고 자하문로를 따라 행진했다. 수십여 명의 나팔부대원들은 세월호 리본이 새겨져 있는 깃발이 달린 나팔을 불었다. 시민들은 나팔소리 박자에 맞춰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후 10시 30분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 대통령 수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수의를 입은 박 대통령 합성사진을 바닥에 두고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성과 연봉제', '국정 역사 교과서', '사드 배치', '백남기 국가폭력', '언론방송장악'이 적힌 한지를 불태웠다.
박근혜 정권 적폐 불태우는 시민들 31일 저녁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송박영신' 촛불 시민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와 사드배치 등 박근혜 정권 적폐를 불태워 청산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적폐 불태우는 시민들 31일 저녁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송박영신' 촛불 시민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와 사드배치 등 박근혜 정권 적폐를 불태워 청산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시민들은 이어 감옥 모형에 수의를 입은 박 대통령 합성사진을 넣었다. 감옥 안에는 수의 입은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합성사진도 있었다. 감옥 바깥에는 '면회금지 - 혼이 비정상' 문구가 붙었다.

시민들은 환호하면서 "집 앞이다. 나와서 감옥 가라", "박근혜를 감옥으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선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를 보내면서 인적, 적폐청산을 하자. 보람찬 새해 맞이하자"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와 함께 폭죽을 발사했다. 이어 오후 10시 40분께 보신각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통인동 카페에 '세월호 심야식당'을 차려놓고 촛불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낸 채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고 돌아오는 촛불시민들에게 4160 그릇의 컵밥을 나눠줄 예정이다.
세월호 가족들의 심야식당 세월호 가족들이 31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서울 통인동 대로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레덮밥 4160 그릇을 준비해 제공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의 심야식당 세월호 가족들이 31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서울 통인동 대로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레덮밥 4160 그릇을 준비해 제공하고 있다. ⓒ 남소연
앞서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연인원 90만 명이 집결(오후 9시 기준, 주최 측 추산), 범국민행동 연인원 '1000만 촛불시민'을 달성했다.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대 인파다. "박근혜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겠다"는 촛불시민들의 의지가 새로운 역사의 기록을 써내려간 것이다.

특히 지난 두 달 동안 촛불집회를 지켜온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열 번째 열린 이 날 촛불집회에도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아내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회에 참석한 김민석(42.서울)씨는 "역사의 현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이들의 가슴 깊이 새겨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다"며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박근혜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게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박근혜가 자발적으로 내려와 빨리 이 시국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치공작과 편법을 써봤자 국민들이 다 알 것이므로 정직하게 해야 한다, 일부 언론도 책임이 있으니 괜히 책임전가 하지 말고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오산에서 9살 딸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양준영씨는 "평소에 관심 없었는데 막내 아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며 "이곳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빠와 함께 참석한 하음양은 "아빠랑 뉴스를 보다가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취재 : 최경준, 안홍기, 김은혜, 선대식, 유성애, 유지영, 임채홍(인턴), 이은진(인턴)
사진 : 권우성, 남소연
편집 : 구영식(데스크), 김미선, 최유진, 김예지
SNS : 박종근 노수빈 /  자막 :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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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세 올려 기본소득 도입”

등록 :2016-12-27 20:59수정 :2016-12-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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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 청사진 제시
재벌시스템 해체도 주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소득자 증세와 기본소득 도입 등 사회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몫을 늘려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이 경기침체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며 “거대기업과 고액자산가·초고액소득자 증세로 재원을 확보한 뒤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규모를 확대해 가계의 지출 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체제를 손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실제 권력자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경제권력이며, 그 핵심이 재벌과 재벌가문”이라며 “이들이 저지르는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만 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내 주장은 재벌기업이 아니라, 부당한 재벌 시스템을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엄정히 적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대주주들이 공정한 권한행사만 제대로 해도 재벌의 전횡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경제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선 주자들과 차별화된 자신의 강점으로는 “과감함과 추진력”을 꼽았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공약 이행률이 96%다. 한번 말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사람이라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별명이 ‘불독’이다. 내겐 기득권과 한판 승부를 감수하고 돌파할 용기와 추진력이 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형제간 불화’에 대해서도 “부정부패와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 형제가 의절한 케이스”라며 “적당히 부탁을 들어줬으면 거기까지 안 갔을 것”라고 해명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6365.html?dable=30.1.5#csidx414e1cbfde44a91ab058baa796c6cbc

** 우리사회 八去之惡 **

                            

 

 

 

조선시대엔 아내를 내 쫓을 수 있는 칠거지악일곱 가지 조건이 있었다.
1.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2.자식을 못 낳는 것, 3.그 행실이 음탕한 것, 4.질투하는것, 5.나쁜 병이 있는 것, 6.말이 많은 것, 7.도둑질 하는 것,
이게 그 유명한 七去之惡(칠거지악) 이다. 남성 우위시대의 철저한 여성 경시의 규범이었다.


지난 4월 2일, 대한민국 국민 ‘조정희’ 씨는 중앙 일간지에 5단 광고를 게재, ‘온 국민에게 고하는 글’ 을 발표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8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八去之惡(팔거지악)’ 을 밝힌 것이다.그 내용은 깊이가 있었으며 상당한 분별력과 균형감각을 갖춘 글 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해도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탁월한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1. 분열,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무리들에 의해
온 국민이 사분오열 되어 있다.
남남갈등을 비롯하여 지역 간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종교 간 갈등, 정치 계파 간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각종 사회단체의 분열이 그것이다. 사분오열(四分五裂)은 여러 갈래로 찢어지거나 흩어진 것을 말하며, 분열은 찢어져 갈라지는 것이고,갈등(葛藤)은 ‘칡과 등나무’ 라는 뜻으로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 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다. 대립(對立)은 의견이나 입장, 속성이 달라 서로가 맞서거나 반대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적대세력 앞에서 존재하는 ‘휴전 상태의 국가’ 다.종전(終戰) 과 휴전(休戰)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전쟁은 언제나 일방에 의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적전분열(敵前分裂)하면 자멸(自滅)한다는 사실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나라의 온갖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 구심점(求心點)이 없다는 현실이다.국가 리더십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2. 망국적인 표풀리즘과 지역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의 결탁이다.
표풀리즘-populism은 라틴어의 ‘민중’ 이라는 populus에서 유래한 단어이며,귀족계급이나 부유층 등 엘리트 계층이 아닌 일반대중에게 호소하는 정치운동이나 그 표현 양식을 뜻한다.1917년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 이전의 공산주의를 이르는 정치용어 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사회 에서는 이를 ‘인기 영합주의’ 라고 해석하고 있다. 인기(人氣)는 한 인물(정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렬히 따르거나 성원하는 상태를 말하며, 영합(迎合)은 자기의 독자적인 생각이나 신념을 버리고 남의 비위나 취향을 맞추고 좇는 것이다.


대표적인 표풀리즘이 ‘복지정책’ 의 남발이다. 일본은 선진국이 되고, 더 촉망받던 아르헨티나가 주저 앉은 것은, 이 표풀리즘 때문이었다. 가장 호소력이 강한 ‘복지 표풀리즘’ 도 사실은 그 막대한 비용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함정’ 임을 알아야 한다.

돈이 나올 곳은 ‘혈세-세금’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복지 표풀리즘’ 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폐가망신하는 길이 그 속임수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경 제닭 잡아먹는다’ 는 속담이 바로 그것이다.

3.친북 세력들의 책동으로 인한 남남갈등과 정치사회
갈등이 문제다.
소수 정당에 숨어 있는 좌파세력, 종교단체에 기생하고 있는 좌파세력, 노동단체의 좌파세력, 교육현장의 좌파세력, 일부 사회 지도층의 좌경화 등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며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좌파가 없는 사회는 없다. 그게 건전한 진보세력으로서의 좌파라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에 도전하는 좌파 급진세력은 분명한 공공의 적이다. 그들 대부분은 ‘학구적인 과정’ 을 거친 자기신념 으로서의 좌파가 아니라 태생적인 불만분자들이다.그래서 고칠수 있는 길이 없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거기에서 생긴다. 책동(策動)은 좋지 않은 일을 몰래 계획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쥐새끼’ 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미개하고 우둔한 민중이 있다는 현실이다. 그 몸은 남쪽에서 배불리 먹고 등뜨시게 자면서 머리는 평양에 있다는 모순된 친북세력이 있는게 오늘의 우리사회다. 그들에 대한 처벌이 약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사법의 치졸한 독재가 만들어낸 재앙이기도 하다.

4. 공중 도덕심과 선진 국민의식이 부족하다.
책임과 의무감의 결여, 무질서, 무정돈, 자기 편의주의의 우선, 공동체의식의 결여 등이 문제다. 교육 현장에서의 인간교육, 인격교육, 매스컴을 통한 국민계도,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의의(意義)와 가치를 중시하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사고방식이다.

역사적으로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르네상스 이후에 발전된 사상이기도 하다. 여기에 비해 이기주의는 남이나 사회 일반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의 이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다. 개인주의에는 자기의 ‘차별화’ 가 강하지만, 이기주의는 다른 것들에 대한 ‘배제’ 가 강하다. 차별화는 무해하지만 이기주의는 대단히 유해한 사회의 거침돌이다.

이기적인 인간을 개성적인 인간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광범위한 교육이다. 가정, 학교, 사회, 종교가 인간을 ‘사람’ 으로 길러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약화되어 사라지고 있는중이다. 그 비율에서 이기적인 인간이 많아지면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만다. 모두가 갑판에만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안전하게 배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바닥에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

5. 종교가 종교본연의 자세와 목표에서 탈선하고 있다.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종교가 지나치게 정치에 관여하는가 하면, 목전의 이해관계에 집착하고 있다. 종교(宗敎)라는 단어의 일차적이고 평균적인 의미는 ‘근본을 가르친다’ 는 뜻이다. 작금의 한국 종교가 보여주고 있는 추태는 인간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에게 갑자기 많은 돈이 주어졌을 때 보여주는 ‘혼돈’ 그 자체다.어쩔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종교지도자들의 ‘자질이 문제다. 자질(資質)은 타고난 성품과 소질이라는 뜻이다. 이제 종교는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문(呪文) 해주는 무당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종교 간 차이도 없다. 기복(祈福)만 남는다면 그건 이미 종교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종교가 그러하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신 고우스님은, ‘나는 종교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분쟁의 대상은 결국 세속적 부(富)에 있기 때문‘ 이라고 말씀하신다.

6. 분별없는 국민수준이 문제다.
분별(分別)은 서로 구별을 지어 가르는 기능이며,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는 일이고, 세상 물정에 대해 바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별력’ 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해 가르는 기능이며 세상 물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선과 악을 분별 못하고, 앞과 뒤를 모르며, 가치와 값을 구분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게 지금의 세태다.

‘세종시’ 문제만 해도 수도분할이 엄청난 국가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 수수방관 하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에서의 득표만을 노리는 정치 모리배들의 사악한 주장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다.

국민들에게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권’ 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과 관계가 있다. 집권세력에 대한 반감이 체제 도전적인 좌파세력에 대한 지지로 바뀌는게 그런 케이스다. 이미 ‘잃어버린 10년’ 으로 그 값을 톡톡히 치뤘으면서도 이 우매함은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후진국 이기 때문이다.

7.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이 없다.
분수(分數)는 자기 신분에 알맞은 한도를 뜻하며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를 수 있는 한계다. 그걸 넘으면 과욕과 허영심이 되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특성중 하나인 외화내빈(外華內貧)도 분수를 몰라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체성(正體性)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성질, 또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들의 ‘정체성’ 은 자유민주주의 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국민 임’ 에 있다. 사람이 분수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의 현실적인 ‘처지’ 를 모르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수지계산이 안 맞는 비경제적인 집안 살림이다. 낭비, 사치, 과소비가 그런 것들이다.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쏠림현상도 심하게 나타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행사하는 한 표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수준이 되고 만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지금의 여의도 수준이 곧 국민의 수준인 이유가 그것이다.

8. 방송이나 신문등 언론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있다.
사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逆機能)을 하고 있다. 역기능이 무엇인가. 본래 목적했던 것과는 반대로 작용하는 기능이다. 특히 지상파 TV는 이미 ‘막장’ 에 갇힌지 오래다. 국민에 대한 ‘계도’ 가 아니라 그 건전한 정신을 갉아먹는 ‘구더기’ 가 된지 오래다.일부 종이 신문만이 겨우 저널리즘의 명맥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방송 저널리즘을 죽인게 ‘시청율’ 이고 그건 곧 ‘돈’ 이다. 시청율-광고-돈이라는 상업적 먹이사슬에서 온갖 퇴폐와 파행, 막가파의 정크 프로그램이 양산된 것이다. TV의 막강한 역기능을 잡지 못하는 집권세력의 ‘한계’를 한탄하지 않을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명색이 ‘공영방송’ 인 KBS가 시청료는 반강제로 받아가면서 저속하고 난잡한 흥행 위주의 상업방송과 시청율 경쟁을 하고있는 죄질은 그래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제 KBS는 KBS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민주시민 조정희씨의 ‘팔거지악’ 그 내용에서 정확한 사회진단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전부일까.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있어 지 않은 곳이 있을까. 제대로 된 곳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


<추가>

9.권력층의 부정과 비리

10.국민들의 역사인식 결여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알 수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지 말아야 하는, 어서는 안되는 영역, 종교까지 은 사회가 됐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우리가 올 수 있는 ‘한계’에 까지 온 것이다.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수 없는 ‘한계상황’ 에 도착한 것이다.


 

 

GNP 2만불을 달성한 후 18년째 선진국의 높은 문턱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국민역량’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답은 우리 안에 있다. 건전한 민주시민이 우매한 ‘민중’ 보다 그 숫자가 많으면 이 혼돈이 극복될 수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반대라면, 가슴 아프지만 희망은 없다. 결국 우리들의 선택인것이다.

닭을 살려서 계속 달걀을 얻을것인가. 아니면 닭을 죽일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특종) 반기문.. 외신기자에게 국제망신 ..개망신! [663]

한반도 (ko***)

주소복사 조회 812326 16.08.25 14:33 신고신고

 

  "최악 총장"이.. '이짓'까지 했다!!  

 망신! 국제 개망신!

 "최악의 총장" 반기문.. 호화 생가 꾸며  

  우상화 하다가 또 국제망신  

 

 

반기문 생가 둘러본 <워싱턴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기자

 

"여기, 북한 아냐?"

반기문 생가 '르포기사'로 꼬집어.. 국제망신

 

 김일성 생가 같은.. 반기문 생가 

 

김일성 생가 '만경대'처럼 조성된.. 반기문 생가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국제사회에선 '최악의 총장' 평가 받는 반기문

그의 생가는 김일성 생가 '만경대'처럼

 

 

  도를 넘은 우상화 말썽  

 

 

 매국노가.. '평화의 소녀상'을 흉내내고.. 

 

 

살아있는 사람 동상 세워.. 우상화 극심

 

역대 최악의 총장.. 반기문 우상화

 

 

 

반기문 생가 둘러본 <워싱턴포스트>의 안나 파이필드 기자

"여기가 북한 아냐? 북한인 알았다"

 

South Korea’s Ban Ki-moon, his outgoing successor is viewed as the dullest—and among the worst. -The Economist

 

외향적 성격을 가진 그(코피 아난)의 후임자, 한국 출신의 반기문은 가장 우둔한,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하나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

 

 

 대한민국 국격에 먹칠 

  반기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역대 UN 사무총장 중.. 이런 '우상화'는.. 초유의 일

퇴임도 하기 전.. 총장 동상 세운 경우는 UN 역사상 최초

 

   

 

  UN 사무총장 배출한.. 한국보다 훨씬 뒤진..  

  저 후진국들도 이런 짓은 안 했다!  

 

 

  더구나 "최악의 총장" 평가 받는데 이짓을.. 

망신 망신, 국제 개망신!

 

 이 '게시물'이 조회수 30만(300,000)을 넘어서고 

 조회 폭증,  여론 악화되자 <반기문 동상> 황급히 철거 

 임시철거.. 눈 가리고 아옹.. 반기문 또 기름장어 짓! 

 

"이 자가 정권 잡았다간.. 나라 거덜나겠다" 여론 확산

 

 

 

'반기문 대권 카드'..  '반기문 띄우기'도

<최순실의 작품> 아닌가?

 

 

반기문.. 이럴 수가!

<화려한 귀국> 위해 이 짓을!

 

-'한반도' 단독-

 

..[부탁 말씀]..

반기문에 대한 이런 기막힌 사실/진실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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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기문, 대통령 자격 없다…문재인, 자격 있지만 내가 더 낫다"
    
   
   
   
   
   
   
    
    
     
      한지연 기자
      
       한지연  기자
       
       Seoul
      
      
       jyh@sbs.co.kr
       
      
      
     
    
    
     
      작성
      2016.12.29 09:03
      
            
     
     
      수정
      2016.12.29 13:04
      
     
     조회
     재생수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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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직을 사적 이익에 남용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과거 공직에서의 성과와 공직의 사적이익 남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그 측면에서 반 총장과 저는 상반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반 총장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사적인 편지를 외교행낭으로 보낸 점을 지적한 뒤 "이것은 공직의 사적 이용으로, 23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겠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인품·경륜·실력·포용력이 있어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금은 부패한 기득권과 치열하게 싸워 돌파할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가 이기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기든 제가 이기든 우리는 팀이라 전원이 결합할 것"이라며 "팀 경쟁력으로 최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시장은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혼란 위기를 만든 몸통들이 세포 분열해 자기들은 무관한 것처럼 하는데, 책임져야 할 정치세력과 같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야권통합은 어떻게 하든 이뤄야 하며 그게 안 되면 연대, 아니면 후보 단일화라도 해야 한다"며 "야권이 분열해 여권의 잔존 세력과 연합하는 상황, 즉 책임 있는 세력과 책임을 물어야 하는 세력의 연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손학규 대표 이런 분들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친문(친문재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세력이 좀 강하다고 해서 친문 빼고 모이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은 개헌과 관련, "할 필요가 있고 해야 하지만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권력구조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탄핵과 대통령 퇴진에 집중해야 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분권형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공약하고 국민 선택을 받으면 된다"면서도 "국민합의로 임기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용해 공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내 대선후보 경선 룰에 대해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는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다른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2012년 룰을 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내 유력주자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다 차기 대선이나 서울시장 등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는 "변방의 기초단체장을 대선 선호도 3위까지 올려준 국민의 열망을 꺾고 페이스메이커를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이기려 노력하는 게 우리 진영 전체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선 "헌법 문제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도 "관습법처럼 압도적 다수 국민이 원하면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시장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도 않았고, 피해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합의할 권리도 없다. 협정을 공식 체결한 것도 아니고 회견에서 공동입장을 발표한 것이라 유·무효를 따지는 것도 의미 없다"며 "협잡에 가까운 것이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계획과 관련, "그 자체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이 못 된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우리가 전초병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중 군사충돌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부담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측면에서 안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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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62398&oaid=N1003963464&plink=REL5&cooper=ETC&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5가지 키워드'로 분석한 2017 정유년 대선 판도

16.12.27 21:00l최종 업데이트 16.12.27 21:00l

탄핵열차와 분당열차, 그리고 개헌열차. 세밑을 달리는 세 개의 열차가 2017년 대선 정국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수백만의 촛불시민혁명 끝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대통령의 파면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내년 대선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야당의 정당지지율이 40%를 넘나들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그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정권교체를 가늠하는 일은 위험하거나 섣부르거나 둘 중 하나다. 정상에 오른쪽은 내려가는 일만 남았고, 바닥을 친 쪽은 올라가는 일만 남은 까닭이다.

고지를 정복한 자는 스스로 지킬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한 고지를 탈환하려는 자에게 성을 빼앗기게 마련이다. 정치에서 고지를 정복하는 일은 아군의 실력 덕택이라기보다, 종종 적의 실책이나 내부의 부정 부패가 곪아 터져 어부지리로 얻는 경우도 많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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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손석희의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하지 못했다면? 광장에 수백만의 시민이 몰려 나와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이런 가정을 해보면,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누구의 힘으로 얻어낸 것인지 주체가 명확해진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그토록 입을 틀어 막고자 했던 '언론의 힘'이 이뤄낸 것이었고, 촛불시민의 함성 덕택이었음이 분명해진다. 이런 사실을 잊고서 정치권의 향방이나 대선을 예측한다는 것은 아전인수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촛불혁명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은 대선주자들이 민심을 예단해 앞서 나가다간 '한방에 훅'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의 대선 전망을 아래 글에서 다섯가지 키워드로 풀어보고자 한다.

제1 키워드 : '탄핵', 열차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박근혜 탄핵안 가결 선포하는 정세균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박근혜 탄핵안 가결 선포하는 정세균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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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차가 야권에 더 유리한 목적지로 향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차고 넘치는 탄핵사유를 뒤집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할 만한 '법리'를 찾기도 어려울뿐 더러, 탄핵 기각은 '정치적 자살'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도 4~10%, 해체 위기의 새누리당 등 사실상 정치적 식물상태에 빠진 '박근혜와 그의 몸종들'을 굳이 헌재가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적으로 회생시켜 줘야 할 이유가 없고, 실익이나 도덕적 정당성은 더더욱 없다.

더구나 국회의 탄핵의결 직전, 이미 대통령이 '4월말 하야'를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 마당에 헌재가 굳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결정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올 확률'만큼이나 낮다. 결론이 뻔한 심판을 시간을 질질 끌 이유도, 명분도 없기에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일인 1월 말이나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 탄핵열차가 향하는 목적지가 야권이 애초 '발권'한 목적지가 될 것인지는 좀 더 세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 탄핵열차의 '순항'이 새누리당 비박계가 몸을 실은 결과로 얻은 '티켓'인데다 최순실 국정조사나 특검에 임하는 비박계의 전투태세는 결코 야권에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고 한 비박계 하태경 의원의 발언은 탄핵정국에서 최대한 민심을 잡으려는 비박계의 술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탄핵에 관해서는 야당과 비박계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울 만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탄핵동참을 넘어 박근혜 정부와 선긋기를 통해, 박근혜 정부 탄생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론으로부터 재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제2 키워드 : '보수신당'

비박계 의원 29명 집단탈당...'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집단탈당 및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병국·주호영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한다"고 밝혔다.
▲ 비박계 의원 29명 집단탈당...'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집단탈당 및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병국·주호영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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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차에서 분당열차로 발 빠르게 갈아타면서 비박계는 옛 새누리당 보수세력의 결집까지 넘보고 있다. 12월 22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아직 결성되지도 않은 비박계 '보수신당'(18.7%)은 친박계 새누리당(13.2%)보다 5% 이상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파층이 18%에 이르는 데다, 친박 새누리당에서 지지층이 더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 '보수신당'은 지지세를 더 넓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거의 모든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이 모여들어 있는 데다, 신당이 내건 기치를 볼 때 '안보만 보수'를 표방한 걸 제외하면, 경제, 교육, 복지는 야당과 차별화하기도 어렵다.

보수신당을 이끄는 한 축인 유승민 의원은 신당이 "개혁에 방점"을 둘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과 합리적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보수신당이 사드배치에 '찬성'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임을 고려할 때 보수적 안보색채는 뚜렷하다. 대북관계를 개선하거나 한중관계를 배려하기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더 무게 중심이 가 있다는 점에서, 야권과의 협력관계는 '국내정치' 문제로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말하자면 신당이 '보수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보수신당의 행선지를 눈여겨보게 하는 또 하나의 '키맨'은 김무성 전 대표다.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고 보수정권재창출의 '킹메이커'를 자임한 김 전 대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까지 염두에 두며,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반기문을 포함한 대선후보를 끌어들여 대선경선을 흥행시키는 것이 김무성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야권의 정권교체에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김무성이다.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 지지세를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반기문 영입에 성공해 대선 경선에 흥행한다면, 정권교체는 빨간 불이 켜질 수도 있다.

반 총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유승민 의원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신당의 문은 열려 있지만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반 총장과의 일전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이렇다 할 대선주자 한 명 못 내고 있었던 새누리당에서 비박계가 신당 창당을 결행하고 반 총장의 신당 합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의 '대선경선 흥행' 여부가 대선판도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개헌이나 정계개편, 후보단일화나 연대 없이, 현행 헌법하에서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를 경우, 다자구도의 치열한 3파전 혹은 4파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개헌을 한 후 치른 4자 대결(13대 대선)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36.6%를 얻어, 통일민주당의 김영삼(28%), 평민당의 김대중(27.1%), 공화당의 김종필(8.1%)을 누르고 당선됐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막장 공천' 끝에 야권이 '압승'한 올해 4.13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당득표 33.5%를 얻어 더불어민주당(25.5%), 국민의당(26.7%), 정의당(7%)을 눌렀고, 선거 전 탈당했던 이들이 돌아오면서 결과적으로 1당을 차지했다. 4자구도에서 보수층의 지지기반은 아무리 못해도 33~37%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정당구도를 87년 대선 당시와 비교할 때, 개혁보수신당(민정당), 더불어민주당(통일민주당), 국민의당(평민당), 친박새누리당(공화당)의 4자구도에서 펼쳐질 대선은 어떨까?

망해가는 새누리당에 '조문'간다고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인명진 내정자가 얼마나 '친박당'을 탈색시키고 비박계의 신당열차행 '탑승'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가 변수로 남긴 했다. 하지만 신당이 개혁보수 '세일즈'에 성공하고, 반기문의 영입으로 세력을 넓힐 경우, 야권이 분열된 상태로는, 87년 대선패배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국면에서 문재인 전대표가 말하듯이 "정권교체가 확실하다"고 장담하는 건 섣부르거나 위험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제3 키워드 : '반기문', 보수신당? 국민의당?

기자회견 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 하고 있다.

반 총장은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는 등의 말을 되풀이해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기자회견 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 하고 있다. 반 총장은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는 등의 말을 되풀이해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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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의 풍향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변수는 '반기문 바람'이다. "이 한 몸 불사르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고, 비박계 보수신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형국이라 그의 움직임에 따라 대선판도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그에겐 유리하게 작용한다. 탄핵 이후 "우리 국민이 배신당했다"면서 그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지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 총장은 국민의당보다 '개혁보수신당' 쪽으로 '사주단자'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38석에 묶여 있는 국민의당보다 개혁보수신당으로 옮길 경우 판이 더 커질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신당행을 결행할 경우 '친박당'에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추가 탈당자가 대거 옮겨 올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의당행은 리스크가 커서 추가 탈당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

충청권에 일정한 지분이 있는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치열한 결전에 유리하고, 관료로서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할 때 호남기반의 국민의당은 반 총장과 기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도 보수신당행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는 요소다. 반기문을 고리로 국민의당과 보수신당이 연대나 연합을 할 경우, 판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반기문이 정계개편의 '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검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반기문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시사저널이 최근 보도한 '박연차 23만 달러 수수설'은 시작에 불과하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남은 문제'도 있다. 이런 저런 '설'들이 반기문의 발목을 잡을 경우, 조기에 좌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반기문 없는 보수신당열차가 '경적'를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제4키워드 : '개헌', 강력한 대선 이슈가 될 것인가  

 최근 여야 3당이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새해부터 정치권이 개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야 3당이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새해부터 정치권이 개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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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월부터 '개헌특위'를 출범시킨다. '개헌'이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은 개헌에 비교적 적극적이다. 문 전 대표도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하고 정권출범과 동시에 추진하면 된다고 하지만, "헌법이 무슨 죄냐. 사람이 문제지"라고 한 속내를 볼 때, 문 전 대표가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4년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선호해왔던 문 전 대표가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 다른 대선주자들과 개헌방향을 놓고 합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개헌을 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사실상 3년 반으로 줄여야 하는 점도,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의 개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문재인의 이런 '개헌관'은 새해 개헌 정국에서 다른 대선주자들의 '협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쇄신'요구가 빗발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게이트'를 거치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선 국민 한사람의 수준보다 못한 대통령이 나라를 주무르고 국민을 핍박하고 탄압해온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국민보다 못한 대통령의 실체를 목도하면서, 시민은 이제 진정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해야겠다는 자각을 하게 됐다.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은 이제 이 나라가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라 '국민중심제'라며 당당히 거리로 나선다. 대통령 '중심제'가 더 이상 시민의식에 맞지 않는 권력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보다 큰 저항은 의회 내부 혹은 제도정치권으로부터 터져 나온다. 이런 저항은 '3김시대' 이후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이나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없는 정치판에서 특정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정당 혹은 인물이 복종하거나 권위를 인정하는 문화가 소멸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대통령이 '될' 사람, 혹은 '된' 사람보다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이다. '제왕적인 권력'을 소유한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대통령일 뿐, 패배한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대통령으로서 그 권위와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권력의 크기는 가히 '제왕적'이어서, 의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인물에 대한 임명권을 최대한 행사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반대파들에 대한 '합법적 폭력'을 자행하는 걸 서슴지 않는다. 정치적 갈등이 확대재생산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보다, 특정 정파와 그 지지자들 '만'의 대통령으로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킨 대통령 자신의 책임도 크다. 훌륭한 자질과 인품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문제도 한몫한다.

대통령중심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점도 '대통령제'에 회의적이게 하는 요소다. 현재 정당구도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과반수 이하의 소수당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정당과 국회의 도움이 없이는 '식물 대통령'이 될 공산이 크다.

다수파 야당과 소수당인 여당이 타협에 실패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돼 있다. DJP 연합이 깨진 김대중 정부,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겨우 넘었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올해 4.13 총선 이후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도 다수파 야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력'만을 앞세워 정부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웠던 것도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목된다. 바로 이 괴리가 대통령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의견의 차이를 불러오는 것이다.

다수당 기반의 대통령은 '제왕적'이지만, 소수당 기반의 대통령은 '식물적'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채, 소수당 소속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이었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대통령제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다. 뒤집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성공적이었느냐는 질문을 해 볼 때,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공적이지도 못했다'는 지적은 대통령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정국에서 제기됐던, 의회 다수당이 총리를 추천하고 내각을 운영하는 책임총리제(분권형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통령에겐 상징적인 권력만 부여하고 실질적인 내각운영은 의회에 맡기자는 것이 개헌의 핵심 내용이다.

물론 이런 개헌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으며 개헌이 이뤄질 경우 2020년 총선이 '선거제도 개혁'의 타깃이 될 것이다. 대선주자들 사이에 개헌 시점을 놓고 대선전이냐 후냐 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개헌은 이미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이것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변수까지 될지의 여부는 촛불민심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달려 있다.

제5 키워드 : '촛불', 민심에 응답해야

시민들 소망 담은 '촛불'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모아두고 있다.
▲ 시민들 소망 담은 '촛불' 지난 2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즉각퇴진 9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모아두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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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 결정이 끝나 대선이 시작되면, 촛불민심은 또 한 번 분출할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을 넘어서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개헌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개헌이 필요 없다면,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같이 임기 말년에 실패를 거듭해 왔는가. 왜 지금까지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면하거나 실패해 왔는가. 촛불을 든 시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묻고 또 물을 것이다.

광장에서 만나는 10대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촛불을 들고 선 시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촛불은 자질 부족의 대통령과 그 측근이 나라를 주무르고 국민을 핍박한 데 대한 분노이면서, 국민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데 대한 절망감이 폭발한 결과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현실에 귀 기울이는 정치는 고사하고, 아예 딴 세상에서 그들만의 이권놀음에 열중하고 있었던 '몰정치'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

촛불은 단지 한 사람의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선에서 끝나지 않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현실정치는 정권교체조차 녹록지 않아 보인다.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정치가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수세력은 나라를 이 지경까지 '바닥'으로 처박았음에도 책임질 생각은커녕, 신당으로 탈을 바꿔 쓰고 '정권재창출'을 외친다. 야권의 정치력 부족으로 또다시 '국민주권'을 강탈당할지도 모른다.

4.19 혁명과 87년 항쟁에서 좌절되었던 '시민 민주주의'가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꽃피게 하기 위해선 촛불민심이 피워낸 시대정신을 읽는 혜안, 보수세력을 능가하는 '정치적 실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만약 87년 처럼 분열이 실패를 만들고, 광장의 촛불이 배반당한다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만 해도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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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 갈상돈씨는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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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공수처 설치는 미봉책..검경수사권 조정해야"

이재은 입력 2016.12.27 22:37 댓글 170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황 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 의원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올리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전제되지 않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황 단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 의원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올리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전제되지 않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의 개혁요구를 제도화하기위한 개혁입법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그 중 검찰개혁과제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도 옳은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 방안으로 '공수처설치법'을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가 제시된 것은 무려 14년 전의 일"이라며 "그사이 입법 환경은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기형적인 검찰제도가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기에 이르른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검찰을 권력집단으로 만든 낡은 검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기존의 검찰권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걱정했다.

이어 "공수처를 상설특검처럼 무력화할 수도 있고, 공수처 핵심인력을 전·현직검찰로 채우고 제2의 검찰로 만들 수도 있는데 공수처 정도로 검찰개혁 의제가 마무리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5일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경무관을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을 위한 내부 전담조직인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임명했다.

lje@newsis.com

'블랙리스트' 인물 만나보니..막무가내식 '문화 검열'

강신후 입력 2016.12.27 21:19 댓글 86

'무대 뒤 검은 손' 작년 9월 보도 이후..
문체부 공무원들이 '작품포기' 종용
심사위원에게 '특정인 배제' 종용하기도

[앵커]

"굉장히 허접스럽게 A4 용지에다 몇백 명 정도 이름을 적어왔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증언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입니다. 시기는 세월호 참사 직후였던 2014년 6월인데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지시가 문체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명단은 점차 확대돼서 나중엔 만 명 가까이 됐다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오늘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또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의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뉴스룸에선 지난해 9월 이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연극대상까지 받은 연출가가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기사 보기 ☞ [단독 | 탐사플러스] 지원자에 작품포기 종용…순수예술 '정치검열' 의혹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덜 끌었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까 당시에 그 기사가 다시 한번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도한 강신후 기자와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강 기자, 당시 압력에 의해 작품을 포기해야 했던 예술인들을 많이 만나봤죠?

[기자]

지난해 9월 취재한 연극 연출자 박근형씨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에 지원해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는데요.

선정 직후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와 압력을 넣었고, 결국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형/연출가 : 청와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저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공무원들. 문화예술 공무원들.]

당시 선정됐던 작품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박 씨가 연출했던 작품 '개구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수첩공주'와 '시험커닝'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각각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빗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앵커]

제 기억에도 작년에 강신후 기자와 함께 몇 차례 걸쳐서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와 닿는 기사였을 텐데 그 당시에는 사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조차 많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관심을 금방 두지 않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다시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블랙리스트가 2014년부터 2015년 초에 걸쳐 만들어졌다면, 당장 그해부터 현장에서 적용됐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박근형 씨가 지원했던 사업은 바로 2015년 봄에 진행됐습니다. 시기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원들에게 '상부 지시사항'이란 문건을 하달합니다.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주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술인들과 작품들을 미리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사항으로 나오는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앵커]

쓰는 용어 자체가 생경하기도 합니다. 좌파에 투쟁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표현자체가. 블랙리스트가 적용된 게 연극계뿐만 아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에 문화예술위원회 심사위원의 폭로 내용도 잇따랐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지요?

[문화예술위원회 심사위원 : 문화관광부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위에서부터 이미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전해져 내려온대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연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심사위원들까지 이런 압박을 받을 정도면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은데요. 모든 예술 분야 심사를 하던 심사위원들이 당시 영화,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현장에서 적용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앵커]

그때 이미 상당 부분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건데… 당시 JTBC보도 이후 많은 예술단체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검열이 투박하다고 성명을 냈고, 선정위원들까지 항의하는 사태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 검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막무가내식이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인이 선정이 되면 다른 선정자들까지 지원금을 못 받게 석달이 넘도록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체부 공무원들은 선정위원들에게 "이 특정인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발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심지어 보수 성향의 심사위원들조차 "이건 아니다"며 취재기자에게 블랙리스트에 따른 정부의 문화검열 행태를 맹비난하기도했습니다.

문체부가 지원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들에게 개입만 하고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런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응축이 되어서 요즘 블랙리스트 파문으로까지 터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군요.

‘수사는 경찰에, 기소는 검찰에게’ 표창원의원 ‘권한분산’법안 발의

  • 기사입력 2016-12-27 11:12 |원호연 기자
  •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 관련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다.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 역시 방지하도록 했다

    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해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검사는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에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만 그 석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수사의 지휘, 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한 현행법을 고쳤다.

    최근 홍만표ㆍ진경준ㆍ김형준 등 전ㆍ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 두번씩 수사를 받아야 하는 폐해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표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 및 재벌과 결탁해 위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모하고 동조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절차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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