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더 받아야"

박원순 서울시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근로자를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유럽 방식을 국내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자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에서 "재벌·대기업에 편중된 불평등과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새 체제를 위한 경제·노동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코노믹스(Weconomics)'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먼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여성노동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이라며 "부득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때에는 호주나 네덜란드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체불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기본소득을 받는 기본소득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지출 수준이 매우 낮고 복지 구조는 왜곡돼있다"며 "아동빈곤과 노인빈곤, 장기실직이나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각종 수당을 개선해 생애주기마다 필수적 기초소득으로 매칭하고, 매칭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수당, 청년 구직기의 청년수당, 성년기 실업부조제(뜻밖의 실직, 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완해주는 제도), 노년기의 기초연금 실질화 등이 언급됐다.

토론회에서는 총수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해체와 재벌그룹 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의 방안도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명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로 열렸다.  

앞서 박 시장은 1차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재벌, 검찰 개혁 방안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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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이재명 시장... 가장 '호감'가는 차기 대선주자로 꼽혀

이 시장 31.4%로 호감도 1위 차지
2위 문재인, 3위 반기문, 4위 안희정
개헌에 대한 국민 열망 커(찬성 71.1%)
개헌찬반 논쟁에 대해서는 불신 상당해

  • 이종호 기자
  • 2016-12-20 10:32:54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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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한국리서치, 호감도, 개헌, 이재명



'상승세' 이재명 시장... 가장 '호감'가는 차기 대선주자로 꼽혀
이재명 성남시장./연합뉴스

무섭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주자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중앙일보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해 19일 발표한 ‘호감 비호감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31.4%의 호감도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2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6%, 3위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9.2%를 기록했다. 4위는 안희정 충남지사(26.8%)가 차지해 이전까지 발표됐던 지지율 조사와는 차이를 보였다.

비호감도 순위에서도 이 시장은 가장 낮은 38.5%를 기록했다. 이어진 순위는 안 지사(38.6%), 남경필 경기지사(43.1%), 반 총장-유승민 새누리당 의원(4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여론도 물었다.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은 71.1%로, 반대(20.4%) 의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여 연령·지역 등 에 관계없이 개헌에 대한 입장은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대선’과 ‘개헌’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3.3%가 ‘대선’이라고 답했고, 개헌 속도를 묻는 질문에는 ‘천천히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이 64.4%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은 ‘개헌찬반’ 논쟁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드러냈다. ‘개헌을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57.7%를 기록했고, 반대로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67.5%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통치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16~18일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응답률 8.3%)에게 전화면접(유·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16년 1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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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최초의 주권적 시민이 태어났다"

[김상준-유종일 대담 ①] "3.1운동, 4.19혁명 넘는 세계사적 사건"
임경구 기자 곽재훈 기자
2016.12.16 0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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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최초의 주권적 시민이 태어났다"
임경구 기자,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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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로 인격화된,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과 그 권력을 떠받친 적폐 구조가 농성 중인 청와대를 매주 촛불이 에워쌌다. 탄핵이라는 제도화된 단두대에 시민들이 제 손으로 권력자의 목을 올렸으니 혁명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표면은 평화로우나, 촛불 시민들은 기실 어떤 제도도 감당 못할 불덩어리다. 청와대를 태우고 국회를 태운 불덩이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절단낼 기세다.

세월호 때 그랬듯이, 이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박근혜를 버리고 '제2의 박근혜'를 도모하는 기득권의 교언이다. 두 번은 통할 것 같지 않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불덩이가 소멸할까? 탄핵 이후, 광장의 촛불이 일상의 촛불 '직접민주주의'로 진화하도록 통로를 여는 이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 될 것이다"라고. 

2003년부터 '시민의회'를 연구한 이론가 김상준 경희대 교수와 12일 출범한 '시민주권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대담을 2회로 나누어 싣는다.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이 대담을 진행했다. 

▲ 좌측부터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유종일 교수, 김상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박정희 귀신' 묻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할 계기" 

"세계사적 사건이다"(유종일), "4.19보다 대단하다"(김상준)고 입을 모았다.

김상준 교수는 "국가 권력의 핵심인 주권 문제를 가지고 대중이 집중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놀라웠다. 이런 '주권적 대중', '주권적 국민'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특별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도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주권자로서 승리를 경험한 것이다. 처음으로 주권적 시민이 한반도에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촛불 민의를 뒤집어 엎는 판단을 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헌재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탄핵 이후의 개혁 운동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표출된 국민적 주권 의지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박정희 귀신'마저 깊이 땅속에 묻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계기가 왔다"며 "주도적 역할을 할 주체는 촛불 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시민, 주권적 국민"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치권은 개헌 문제로 갑론을박 중이다. 정치세력의 이합집산과 연결돼 정략으로 빠질 우려가 크다. 

두 교수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주장의 강도는 "헌법도 안 바꾸는 혁명이 있냐"고 말한 유 교수가 더 강했다.  

유 교수는 "시민들 주도로 이뤄지고 정치권이 그에 따르겠다고 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먼저 정략적으로 하는 것은 불순하고,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정치권이 개헌론에 손을 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정치공학적 개헌은 실현되기 어렵고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 실현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그런 문제를 넘기 위한 장치가 시민의회다. 초당파적으로 모여 아젠다 세팅이 되면 그걸 시민의회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두 교수 모두 직접민주주의의 틀거리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정치권은 이를 수용하는 경로를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헌을 비롯한 사회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2부에서. 다음은 대담 1부 전문.

"촛불의 핵심은 국민의 주권적 의지" 

프레시안 : 탄핵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 10일에 광화문에 있었다. 감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훗날 3.1 운동보다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더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다. 4.19 이후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선 패배가 있었다. 그런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박근혜 체제'는 지속되고 있다. 황교안 총리나, 새누리당 친박의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사드 도입, 국정 교과서 등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재벌 등 '1%' 역시 회개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수가 기득권이나 권력기구를 꼭 붙잡고 농성을 하는 국면이다. 이런 탄핵안 가결 이후의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탄핵에 대한 전망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 유종일 교수ⓒ프레시안(최형락)


유종일 : '3.1 운동보다 위대한 역사적 성취'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계속 드러났다. 온 국민이 느낀 참담함과 자괴감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항하는 청와대와 주저하는 국회를 이겨내고 우리 손으로 이룬 것이 있다. 수백만이 모였는데도 너무나 평화롭게 축제 분위기가 유지되고, 안전사고 하나 없이 해냈다는 이 놀라운 시민의 힘은 세계적인 사건이다. 그 속에서 국민들은 자부심도 느끼고 상처받은 마음도 위로받았다.  

박인규 이사장이 '기득권의 농성 체제'라는 말을 했는데, 생존을 위한 발악이다. 친일·수구·기득권 세력의 특권적 동맹 체제가 생존을 위해 발악하고 있고, 우리가 주권을 위임해서 '우리를 대신해 국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한 국회는 권한도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고 이런 제한 때문에 효과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압도적인 증거가 언론·검찰을 통해 이미 제시됐고, 국민 여론이나 국회 표결에서도 압도적 결론이 났음에도 헌재가 '기득권의 생존 투쟁'에 동조해서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결코 여기서 촛불을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매주 집회 나가자'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전개해야 한다.

제가 그 중 하나로 하려고 구상하는 게 '시민 법정'이다. 네티즌들 정보력이 대단하지 않나. 청문회 출석 거부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재 파악에도 거의 근접했다고 한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촛불의 압력이 계속돼야 한다.  

▲ 김상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김상준 : 탄핵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 지금 이상한 짓 하면 헌재가 날아간다. 저도 '4.19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10월 26일 1차 촛불집회부터 7차까지 총 750~800만 명이 참여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대중이 정연하고 평화롭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특징은 대중의 관심이 정확하게 헌법의 핵심 문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고, 어떤 대통령이어야 하고, 어떤 국회여야 한다'는 등 한 마디로 '나라 꼴이 어때야 하나'라는 문제에 정확히 집중해 있다.  

다른 나라 혁명사나 1987년 경험에서도, 보통 대중운동이나 대중집회에 참여하는 군중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배가 고프다' 같은 즉자적인 부분이 컸지.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권력의 핵심 문제, 주권 문제를 가지고 대중이 집중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놀라웠다. 이런 '주권적 대중', '주권적 국민'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부분에 계속 집중해 가는 것이 탄핵 민심, 촛불 민의를 이어가는 핵심일 것이라고 본다. 현재도 대통령은 '농성'을 하고 있고, 황교안 대행 체제가 어떤 트릭을 쓸지 모른다. 하지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국민적 주권 의지가 표출됐다는 것이고, 그 의지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유종일 :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주권자로서 승리를 경험한 것이다. 처음으로 주권적 시민이 한반도에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헌재가 비상식적 결정을 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촛불 민심이 탄핵을 주장할 때 정치권과 국회는 여러 이유를 대며 미적거리기만 했다. '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적당히 협상을 통해 편하게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탄핵을 부담스러워했다.

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탄핵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부결될 가능성도 솔직히 우려하지 않았다. 탄핵은 분명히 될 것이라고 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87년 '넥타이 부대'나 그 이전의 학생운동 중심의 운동처럼 특정 집단이 중심이 된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세대·학벌 등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권자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라는 데에 공감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압도적 여론이 있다면 부결은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서로 공유했던 결의와 감동과 승리의 경험이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무시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 '최순실에게 공천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조차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제는 헌재를 압박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 그건 과하다.

프레시안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을 맡아야 하는데 좀 미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CNN에 나온 영국 외교관이 '탄핵 인용은 안 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불안하다는 반응이 있다.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김상준 : 저도 2차, 3차 집회부터 '주권적 국민이 출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때부터는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 '어찌 돼도 문제없다'는 생각이었다. 헌재가 인용하거나 기각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면 국회가 날아갔을 거다. '주권적 국민'이 국회의 존재를 의문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기각하면 국민은 헌재를 의문시할 것이다. 헌재가 헌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심할 것이고 그러면 헌재가 날아간다. 이 상황을 떠받치는 힘이 대단히 특별하기 때문에, 이 힘이 미는 대로 계속 밀려갈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프레시안 : 촛불 민심의 위대한 승리를 말하기 전에, 지난 3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 온 엘리트들, 정계나 법조계, 언론계를 막론하고 이들이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성도 있다. 사실 변화의 기운은 2010년 지방선거 때 김상곤 교육감 당선이나 이듬해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때부터 느껴졌다. 이런 신호가 있었음에도 제도권 정치는 이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했다. 이번에도 제도권 엘리트들은 변화를 이끄는 데 아무 것도 못했다. 민심이 끄는 대로 갔다.  

유종일 : 반성이 일부 나올 것이다. 언론도 일부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에서 뒤늦게 노조 파업, 사장 교체 등의 말이 나오지만 사실 그 동안은 전반적으로 다 부역한 것 아닌가. 이화여대 교수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자. 사실 교수 사회가 이렇게 저렇게 다 알 수 있었는데도 그냥 넘긴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자체 정화할 힘이 없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 드러난 옥시 용역 보고서 조작 등 엘리트들의 타락, 프로페셔널리즘의 부재 때문에 권력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야당도 믿음을 주지 못했고, 유능하지 못했고, 불순했다. 그래서 야당은 확실한 대안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비극이 연장됐다. 수구·친일·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대변자는 새누리당인데, 그 전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박정희다. 반공주의, 즉 종북 프레임과 지역주의라는 두 가지를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정치세력이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게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돼서 이들의 존재 자체에 위기가 됐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다.  

사실 이미 차떼기 사건 때 한나라당은 존립 근거가 무너진 당인데 그걸 살려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미 없어져야 할 당을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 당사' 하면서 살렸다. 지금 보니 최순실이 '가업'을 이어받아 살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지금은 드디어 '박정희 귀신'마저 깊이 땅속에 묻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계기가 왔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주체는 촛불 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시민, 주권적 국민이지, 야당에 그 역할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김상준 : 탄핵이 헌재에서 어떻게 될까, 이른바 엘리트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이런 문제들도 새로 일어선 국민들의 주권적 의지라는 큰 힘 앞에 대면해 있는 것이다.  

최근에 한 20대 박사과정 학생의 '헬 조선 담론'의 기원에 대한 논문을 읽었다. '헬 조선' 얘기는 크게 두 가지다. 정치적으로 반공주의, 지역주의가 판친다는 측면이 하나다. 또 하나는 경제적·생활적으로는 일부를 기득권화시키고 나머지를 '기득권 이념'에 흡수·포섭해내는 것이다. 정규직은 소수이고, 비정규직은 시키는 말을 고분고분 잘 들으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식이다. 문제는 이 비율이 2:8에서 1:9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금은 이런 시스템 전반에 대해 묻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프레시안 : '박근혜 끌어내리자' 여기까진 별 문제 없이 대부분의 동의가 된 상황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지금 과제는 민심이 제도정치권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다. 지금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니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다.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시민권·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고, 유 교수가 준비 중인 시민주권회의나 김 교수가 주장해온 시민의회 등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흐름도 있다.  

일단 개헌 얘기부터 해 보자. 개헌이 새 체제를 만드는 데 유용한가? 유용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유종일 : 개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헌을 싫어하는 야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다. 헌법도 안 바꾸는 혁명이 있나?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기막힌 정경유착, 국기문란 사태가 이렇게 폭넓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국회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에게 측근, 비선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정권 전반기는 여당이 시녀 노릇을 하고, 후반기에는 미래 권력으로 이동하면서 장기 레임덕이 발생했다. 그게 다 구조의 문제인데 '내가 대통령 되면 민주주의 된다'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인 태도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 개헌 하자'는 얘기는 안 한다. 왜냐, 개헌이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적 위기가 다가온 순간 개헌 얘기를 꺼냈고, 박근혜 체제의 한 축이었던 새누리당이 생존을 위해 개헌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뭔가 도모하려 하고 있다. 각종 권력 욕심 있는 사람들도 개헌을 활용하려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불순한 개헌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복잡한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 구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고, 앞으로도 구체제를 청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은 주권자로 태어난 시민이다. 개헌 논의가 시민들 주도로 이뤄지고, 정치권이 그에 따르겠다고 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정치권에서 먼저 정략적으로 하는 것은 불순하고,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시기적으로 대선 전에 하느냐, 대선 후에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 대선 후에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거에도 그랬다. 자기가 절대적 권력을 가졌는데 그런 약속을 왜 지키나. 실제로 아무도 안 지켰다. 그래서 시기 문제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다.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 개헌이 국민적 과정이 됐을 때 정치권이 따른다는 선언이 나와야 한다.

프레시안 : 대선 후에는 어렵다면, 아무튼 시기는 대선 전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유종일 : 우리가 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말을 설명하자면, 헌재가 판단을 빨리 내려서 내년 3월에 대선을 한다면 그때까지 개헌을 하는 건 안 될 거다. 반면에 개헌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고 헌재의 판단은 그보다 더 늦어진다면 대선 전에 할 수도 있다. 시기 문제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다.  

김상준 : 개헌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저도 동의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손 떼라'는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 개헌특위 설치가 합의됐고, 어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연 행사에 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이 오고 새누리당 비박계 인사들까지 왔다. 그렇게 개헌 관련 움직임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건 대응이 안 된다.  

개헌 움직임에 대해 가장 거부감을 갖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 등 민주당 내 주류 그룹이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의는 불순하다. 대선 후에 하자'고 하고 있다. 반대로 개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쪽에서는 계속 절충적·중도적 얘기를 한다. 그들의 목적은 정말로 개헌을 대선 전에 해서 새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자는 게 본심은 아니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등 민주당 주류만 반대해도 개헌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개헌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수세에 몰린 사람들이 대선 과정에서 지지를 높여갈 목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개헌을 실제로 추진할 유일한 주체는 '주권적 국민'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주권적 국민'의 의지가 구현되는 경로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른바 '제3지대'라는 것은 정치인들 중심의 정치공학적 움직임이다.  

국민의 의지를 중심에 둔 개헌론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주장은 제도정치권 밖에서 제기된다. 민회, 시민평의회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그것이 맞물리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대선 논의든 박근혜 체재 잔재 척결이든, 그것이 개헌으로 이어지는 시기보다는 국민의 의지를 형상화하는 경로가 중요하다고 본다. 

프레시안 : 그 경로로 '시민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나? 

김상준 : 시민의회로 가는 중간 단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첫째,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초당파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 모든 정당이 비슷한 얘기를 한다. 안철수 의원은 "국가 좀먹는 암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사회개혁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 하지만 야권 대선 후보들이 자기 선거운동 하는 듯한 태도는 빨리 탈피했으면 한다. 지지자뿐 아니라 모든 정당, 전체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열어 놓고 '국민의 뜻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고 하는 것인지 의견을 모아 보자', '이것은 당장 내가 이번 대선을 위해 하는 일 이상의 일이다', '나는 대선에서도 여기서 모아진 뜻에 따라 하겠다', '모든 후보가 같이 하자', 이런 경로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현재 국민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도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아젠다 세팅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게 첫째다.

둘째,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면 경제민주화, 정치 개혁 등 주요한 사안을 4~5개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선거법 하나만 해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지역별로 분할시키고, 사표(死票) 많고, 등가성 원리 안 맞고 등등. 이런 면에서 우수한 선거제도도 많이 제안돼 왔다. 그런데 국회 안에서 선거법 하나라도 고칠 수 있었나?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했을 때도 이 선거법 하나를 못 고쳤다.  그 법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그 법을 고친다는 게 어렵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 않나.  

제가 시민의회를 얘기해 온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중요한 헌법 차원의 변경 사항을 공정하게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현재 우리나라 국회 시스템에서는 대단히 낮다. 따라서 정치공학적 개헌은 실현되기 어렵고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 실현을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문제를 넘기 위한 장치가 시민의회다. 초당파적으로 모여 아젠다 세팅이 되면 그걸 시민의회에 부치자는 것이다. 현재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대선 주자도 거부하기 힘든 제안일 것이다. 

(대담 2부에서 계속)

 

임경구 기자,곽재훈 기자 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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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편지'로 망신 당한 박사모, '평화 집회'로 노선 변경해 민심 잡나

최종수정 2016.12.19 07:48 기사입력 2016.12.19 07:48

박사모 카페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썼다고 올라온 편지. 해당 편지가 박근혜 대통령이 썼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게시글은 삭제됐다./사진='박사모' 카페 캡처


[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문재인 전 대표가 썼다는 '김정일에게 쓴 편지'에 퍼부어진 박사모의 비난. 하지만 편지의 주인공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가 '김정일에게 쓴 편지'로 웃음거리가 됐다. '박사모' 카페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쓴 것이라고 올라온 한 편지 때문.

편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02년(주체91년) 위원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눈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북측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라는 문안 인사를 건넸다.

이에 '박사모' 회원들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자신을 낮추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빨갱이", "종북 추종자" 등의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해당 편지가 문 전 대표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쓴 편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살은 '박사모'에게 돌아왔다. 한 네티즌이 박사모 회원들을 속이기 위해 문재인 전 대표가 썼다고 속여 박사모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해당 편지는 2005년 7월 1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쓴 편지였다.  

'박근혜 편지' 사건으로 박사모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박사모 측은 19일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라는 글을 통해 전열을 다지고 있다. 해당 글에서는 "부디 지도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라며 '이 전략/전술의 개념을 널리 알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또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직접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며 거리 행진의 이유를 밝히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며 평화 집회를 촉구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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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상] 이재명 역대급 사이다 발언 “박근혜는 구속으로 새누리는 해체로”

 

이승훈 기자
발행 2016-12-03 17:59:57
수정 2016-12-03 18:14:22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이다 발언'이 또다시 박근혜 퇴진 촛불을 뜨겁게 달궜다.

이재명 시장은 3일 진행된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사전 행진 방송차에 올라 "이번 사태의 몸통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 손발은 김무성·서청원·유승민·이정현이며 몸통의 뿌리는 재벌·친일독재세력"이라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친일자본이었고 독재세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찌웠고 지금은 이 나라 정치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독점했던 바로 그 재벌이 이 사건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박근혜는 구속으로 새누리당은 해산으로 책임을 묻고 삼성과 SK 등 재벌을 해체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구치소로 보내고 싶습니까? 새누리당 해체로 책임을 묻는데 동의하십니까? 재벌체제 해체하고 노동이 존중되고 기여한만큼 배분받는 기회 공정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라고 청중에게 되물었다.

이재명 시장은 던지는 질문 마다 "네"라고 대답하는 시민들을 향해 "그럼 함께 싸웁시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싸우자"라고 화답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의 사이다 발언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는 공화국의 일원으로 평등과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번도 공평하게 대우받은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회 기득권자들, 나라 팔아먹고 국민을 학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나라의 기득권을 차지한 그 소수의 특권층만 자유와 평등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배당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총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고, 다수의 우리 약자들을 쟁탈하는 무기였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아니라 특정한 소수만 누렸습니다. 이제 모두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모두가 평등한 민주공화국 우리 손으로 완성합시다!

이번 사태를 우리가 되돌아봅시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최순실입니까? 바로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몸통입니까 머리입니까?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집권을 위해서 박정희 향수를 이용해서 집권하려고 만든 생각도 없는 인형이었습니다. 이 사태의 몸통은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구속하되 새누리당은 해체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몸통은 새누리당이고 김무성, 서청원, 유승민, 이정현은 손발이자 심장, 장기들이지만 그 뿌리는 바로 재벌들입니다. 친일자본이었고 독재세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찌웠고 지금은 이 나라 정치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독점했던 바로 그 재벌들이 이 사건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박근혜는 구속으로 새누리당은 해산으로 책임을 묻고 삼성과 SK 등 재벌을 해체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들은 특권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축재했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기술을 탈취해서 창고에 무려 750조의 현금을 쌓아놓고 이 나라 경제를 망친 책임자입니다. 이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이 존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 기여한만큼 배분되는 그런 나라 우리의 손으로 만듭시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구치소로 보내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싸웁시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탄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함께 싸웁시다! 새누리당 해체로 책임을 묻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싸웁시다! 정계은퇴할 그 책임자들을 반드시 이 정치권에서 내 몰고 싶습니까? (예!) 그렇다면 함께 싸웁시다! 재벌체제 해체하고 노동이 존중되고 기여한만큼 배분받는 기회 공정한 나라 만들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싸웁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정한 자유대한민국 함께 만들겠습니까? (예!) 함께 싸웁시다.

여기는 바로 역사의 현장입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출범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재벌체제 해체하고 재벌총수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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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도 끄지 못한 77만 촛불 "아직 안 끝났다" (종합)

  • 2016-12-17 22:04

서울 65만·부산 5만명…연휴에도 타오를 전망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8차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처벌 촉구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민심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를 압박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 뜨거워졌다. 

◇ 靑·헌재·총리공관으로 행진 

1500여개 시민단체연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7일 전국 곳곳에서 열린 '8차 촛불집회'에 총 77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 65만 명, 부산 5만 명, 광주 3만 명, 대전 1만 명, 그리고 대구와 전남에서 각각 5천 명이 모였다고 주최 측은 추산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날 오후 7시쯤 청와대·헌법재판소·총리 공관 등으로 나눠 행진했다.

청와대 쪽 대열은 지난 7차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허용한 담장 밖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등으로 나아갔다.

헌법재판소 대열은 안국역 4번 출구 앞(200m 지점)까지, 총리 공관 대열은 우리은행 삼청동영업점 앞(100m 지점)까지 행진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8차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처벌 촉구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각각의 지점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차벽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단 하루도 못 참겠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진 중에는 "황교안도 사퇴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김기춘도 구속하라", "부역자를 감옥으로" 등의 구호도 함께 나왔다. 

세월호참사 유가족 수십 명은 구명조끼를 입고 아이들의 명찰을 찬 채 총리 공관 대열의 선두로 나섰다. 

결연한 표정으로 행진하는 이들의 뒤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따르며 "세월호를 인양하라", "7시간 책임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 황성엽(25)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이유 없다'는 식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100만 명중 한 명이 되고자 나왔다"며 "춥지만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져 따뜻하다"고 말했다. 

김모(60) 씨는 "지난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숨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었다"며 "304명이 죽었을 때 나타나지 않고 책임지지 않은 박 대통령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토했다.

◇ 박사모 등 3만명 맞불집회 

앞서 박 대통령 팬클럽 '박사모' 등 보수를 자처하는 단체들도 맞불 집회·행진을 열었다.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모인 이들은 태극기나 붉은 장미꽃 등을 들고 이날 오후 2시쯤 종로구 안국역 근처로 모였다. 경찰은 3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헌재·청와대·광화문 등을 거쳐 서울역으로 행진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온 김모(75) 씨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할 때 꽃을 주듯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힘을 내라고 각자 꽃 한 송이씩 준비해왔다"면서 "나라가 걱정돼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거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때 촛불집회 참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경찰이 차벽 등으로 막아서면서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 228개 중대 1만8천여 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며 "연행자나 격리자, 경찰 부상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촛불 집회는 연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퇴진행동 측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과 연말인 31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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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03217#csidxe689e3425fb100ea4e040c956ee70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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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현재 페이지 01/전체 페이지27

시민과 경찰이 최루탄 조각을 함께 치우며 자축했다

87년 6월 항쟁을 떠올리게 하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시민들의 힘으로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한국 현대사의 대사건이었던 6월 항쟁을 복기한다.

이해진 기자 2016.11.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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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여의도를
어떻게 이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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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873 읽음

#촛불#집회#탄핵#여의도#정치#여당#야당#박근혜#새누리당#티타임즈
여야의 대결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정권과 국민들의 대결이었다. 촛불이 앞장섰고 정치권은 허겁지겁 뒤를 따라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진=News1, Newsis,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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