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학 법안 발의 무산속， 과연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은?

대체의학 법안 발의 무산속， 과연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은?
[쿠키뉴스] 2006-04-25 10:23

[쿠키 건강] 대체의학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움직임이 무산됐다. 김춘진 의원측은 척추지압요법 ‘카이로프랙틱’ 의사도입과 침술을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침구사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침구사제도 도입 관련 법안이 보류됐다고 본지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이 여야의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서명발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대체의학 허용 입법추진을 놓고 찬반을 논쟁을 벌였던 의사단체와 관련 대체의학단체간의 치열한공방전은 잠시나마 일단락 잡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선거기간이라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서명발의에 민감해 진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카이로프랙틱제도 도입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카이로프랙틱만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환자의병을 제대로 진단을 할 수 있겠냐"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 반면, 카이로프랙틱단체에서는 "미국에서 정식으로 일반의과 대학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대체의학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택수 대한카이로프랙틱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말 WTO 지침서에도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하려면 의사라도 무조건 3년간의 교육을 받은 자가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놨다”며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서로 공생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침구사 제도 또한 보류된 상태로 의사단체에서는 도입을 반대하고 관련단체는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중의술살리기연합은 상극의 의술에서 상생의 의술을 내걸며 대체의학의 인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오는 29일 여의도에서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의사단체와 관련단체는 또 다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둘러싸고 제2의 찬성·반대 라운드를 펼치 고 있다. 즉 그동안 의료기관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시스템이 독자적인 인정 및 분산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은 물리치료사협회 뿐만 아니라 같은 입장의 카이로프랙틱단체와 대체의학 관련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단체측은 의사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의사이외의 의료기관 설립자체를 반대하고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이 허용됐을 경우, 일단 보류된 카이로프랙틱이나 침구사제도는 물론 여기에 탄력을 받아 임상병리사·방사선사·간호사 단독 개원 등이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즉, 현행 우리나라 의료기관 시스템이 완전히 그 틀을 다시 한다는 것으로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은 물리치료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의학 및 의료기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만큼 파장력이 크다는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이 통과 됐을 때 전국에 약 1000여개점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리치료사측 한 관계자는 “최근 경영이 어려운 의사들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혼자 움켜쥐려 하지 말고 대체의학이나 종별의료기사 단독개원이 허용되면 오히려 실보다 득이 많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는 물리치료사 고용할 때 생기는 인건비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처방전을 통한 수익배분으로 공생한다면 이는 오히려 축소된 의료시장을 넓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단체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할 사회적 시스템이 현재로선 부재하며 오히려 의료기관 난립으로 경제적 및건강에 있어서도 환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그간 의료기관의 독점적(?)시장 형태를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넓게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나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이에 따라 이번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향방이 ‘의료기관의 기존 체제유지냐’ 아니면 ‘대체의학인정 등 새로운 제도 및 의료기사 단독개원 붐’이 불 것인가를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이성호 기자 lee@mdtoday.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