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국회]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긴급현안보고
작성자 관리자 2003-02-19
분류 건교위
안녕하세요, 정세균 의원실입니다.
2003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긴급현안 보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1. 사상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2.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함
3. 인명구조 및 수습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함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5. 모방범죄 및 지하철 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6. 외국의 지하철 테러빈발, 우리도 경계해야 함
7. 지하철 방화, 테러 등 각종 사고 예방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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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6회 임시국회 * 2003년 2월 19일(수)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긴급현안 보고
【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수습대책 】
1. 불의이 참가로 희생당한 사상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2.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함
3. 인명구조 및 수습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함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5. 모방범죄 및 지하철 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6. 외국의 지하철 테러빈발, 우리도 경계해야 함
7. 지하철 방화, 테러 등 각종 사고 예방책 강구해야
【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
1. 불의의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불의의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망자와 사 상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함.
□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정부는 피해 최소화와 조기 수 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 또한 뜻하지 않은 참사로 가족과 친인척을 잃은 대구시민들의 슬픔과 비통함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림.
2.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함
□ 어제 오후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 현장을 직접방문해 목격하였 으나 흡사 전쟁터와 같은 아비규환의 참혹한 현장이었음
□ 정부당국은 사고처리와 원인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한 사태수습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함
□ 우리당은,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당 차원의 대책위를 어제 긴급하게 구성한 바 있으나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이를 위해 우선 응급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조기 사고 수습지 원 및 장례, 부상자 치료비 등 사상자 보상 대책을 관계 당국 과 긴밀해 협의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지하철 등 대량운송수단 등에 화재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대구 지하철 복구 및 신속한 운용 재계를 위한 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음.
□ 또한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내 방재시설 점검대책, 지하철 안 전기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 국회 건교위원회와 재해특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후 수습방안, 지하철 안전사고 예 방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자 함.
3. 인명구조 및 수습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정부당국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의 사고현장을 조기 수습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 기타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 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임.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김대중 대통령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 으로 선포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내각에 지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당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지역의 특별재난 지역 으로 선포가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다시한 번 촉구하는 바임
-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인 사고,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포된 사례가 있음
·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사고 당시 해당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된 바 있음
□ 재난관리법에 따라 응급복구 및 재난구호에 필요한 행정·재 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는만큼 조속한 사고 조치를 위해서는 시급히 결정이 내려져야 할 사안임.
□ 아울러 계속적인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대구지하철은 금번 참사로 인해 승객 감소 등을 적자 누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대구시 시민 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5. 모방범죄 등 각종 지하철 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도심을 통과하던 지하철 전동차에서 방화로 엄청난 사상자와 실종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이번 대형 참사는 국민 모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함
□ 이번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로서 우리 사회에서 사례 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로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를 향 한 공공장소에서의 우발적 범죄나 모방범죄, 계획된 범죄나 테러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 당국과 해당 지 방자치단체는 시급히 강구해야 함
□ 특히 이번과 같은 참사의 경우처럼 엄청난 인명피해 초래하 는 지하철 차량 및 역사내 방화 및 각종 지하철 사고 가능 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아울러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지하철 구조 및 안전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 지하철의 각종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봄
6. 외국에서는 지하철 테러 빈발, 철저히 경계해야
□ 무고한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불러오는 지하철을 이용한 테러 나 범죄는 외국의 경우에 상당히 빈발하고 있음.
□ 이번 참사를 계기로 외국에서 빈발하는 지하철역사 및 지하철 차량내부에서의 폭탄 테러나 방화, 화재, 독극물이나 생화학 물질을 이용한 각종 범죄 및 테러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 을 갖고 철저히 경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외국의 지하철을 이용한 테러는 지난 ‘95년 일본에서 발생한 지하철 전동차내에 독가스 살포 사건이 대표적임
- ‘95년 3월, 도쿄 지하철 3개 노선의 5개 전철에 맹독 사린가스 를 뿌려 사망자 11명을 포함해 5,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당시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시킨 지하철 차량내 독가스 살포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해 생화학 테러의 공포를 확 산시켜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함.
- 최근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참사 이후 다수의 시민들 이 이용하는 지하철 구내나 지하철 차량내에 유독성 물질이나 세균성 물질을 이용한 생화학 테러, 폭탄테러 등이 빈발하고 있어 공포에 떨고 있음
- 실제로 2002년 6월, 미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대도시의 지하 철 시스템에 대한 신경가스 테러공격 가능성을 경고해 지하 철 경비가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음.
- 美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98년 전세계 테러공격의 40%가 지 하철 등의 운송체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이같은 지하철을 이용한 테러에 대비해 미 의회는 2001년 지하 철 화학물질 감지기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승인하고, 경 찰은 감지시스템을 전철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함
- 지난해 11월경에는 영국에서 테러범들로 의심되는 6명의 용의 자들이 런던 지하철 열차내에 독가스를 살포해 출퇴근 시민들 을 살해하려던 음모를 영국의 국내정보국이 적발해 냄
- 지난해 12월경에는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에서 화학물질 테 러를 감행하려던 3명의 용이자들이 검거되기도 하였음.
- 또한 2000년 8월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 광장 아 래의 지하철 역 지하도에서 폭탄테러로 7명이 숨지고, 93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함
- 1998년 2월에는, 미국내 주요 도시의 지하철에 탄저병균 등 세균을 살포하는 테러를 모의하던 2명의 용의자가 검거됨
·이같은 범행모의는 ‘95년 일본 옴지리교의 지하철 독가스 살 포사건과 비슷한 유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을 생화학 무 기 테러를 기도했다는 점에서 당시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
- 1996년 12월에는 프랑스 파리 시내 한복판 지하철역에서 발 생한 폭탄테러로 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한편, ‘95년 10월에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의 지하철 화재 로 사망자만 337명, 부상자 270여명 등 총 6백여명의 사상자를 발생해 세계 지하철 사고사상 최악의 대형참사가 발생함
- ‘95년 7월에는, 일본에서 동경지하철 독가스테러사건이 잊혀지 기도 전에 동경기차역에서 청산가리 독가스 테러미수사건이 일어난 바 있음 (당시 발견된 청산가리 분량은 9천명 살상분)
7. 지하철 화재, 방화, 테러, 사고 예방대책 강구해야
□ 테러집단이나, 정신이상자, 사이비 광신도 집단 등에 의한 다 중시설에서의 방화, 폭탄테러, 생물화학물질 살포를 통한 인명 살상 사례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님
□ 외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지하철내 폭탄 및 화학물질 테러시도 가 우리나라의 지하철에서도 예외일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함
□ 따라서 대중교통 시설 등을 이용한 테러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와 함께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미 테러사건 이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국가안전망에 대한 점 검 필요성이 큰 만큼 각종 재난의 유형을 미리 분석,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지난 ‘95년 일본의 동경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독가스(사린가스) 살포사건에서 보듯이 화학무기는 짧은 시간에 시민들의 엄청 난 희생과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
□ 또한 지하철이나 열차내 방화, 화재같은 사고도 대형 참사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함.
- 지난 ‘72년 11월, 일본에서는 터널을 통과하던 열차에서 화재 사고로 사망 30명, 부상 7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 한편, 9.11 테러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역 독가스 테러를 비롯해 백화점, 경기장 등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 등 각종 테 러상황을 가정해 민·관·군 합동으로 테러 대비훈련을 집중 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정례화하고, 각종 장비 와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 만약, 이번처럼 지하철을 비롯해 다중시설에서 무방비 상태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시 곧바로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 음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대형참사를 초래하는 지하철 차량내부나 역사내 의 화재, 방화, 폭탄테러, 유독가스 및 세균, 생화학 테러 등 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번 대구시 지하철 참사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지하철 차량내 독가스 살포 사건과 같은 테 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음
□ 조만간 개통예정인 고속철도를 비롯해 지하철, 철도 등에서 화재, 방화, 테러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 책을 강구할 것을 건교부 및 철도청, 지하철 공사, 관련 부처 에 촉구하는 바임. |
작성일 : 08-05-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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