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기업 "76조원 전기판매시장 잡아라"

日대기업 "76조원 전기판매시장 잡아라"

美 이어 2016년 가정용 전기판매 경쟁도입
도요타 소프트뱅크 등 200여社 진입 박차

• 임상균,이경진 기자
• 입력 : 2014.04.20 18:53:15   수정 : 2014.04.20 22:56:57

• 
• 
• 
• 
• 
• 

• 
• 
• 
• 
• 
• 

일본이 미국에 이어 가정용 전기 소매업을 2016년부터 완전 자유화한다. 가정에서 가격과 서비스 등을 비교해 자유롭게 전기판매 회사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비해 일본의 도요타, 파나소닉, 소프트뱅크, 마루베니 등 전력과는 전혀 무관한 대기업까지 포함해 200여 개사가 전력소매 시장 참여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일반 가정에 대한 전력판매를 도쿄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독점할 수 있던 규제를 철폐하고 누구든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아베 정부는 법 개정안을 6월 하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 전력 시장은 과거 10개의 발전회사가 발전과 판매를 지역별로 독점해오던 체제였으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이 전면 가동 중단되자 자유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번에 가정에까지 소매 자유화가 됨으로써 일본 전력 시장은 사실상 완전 자유경쟁체제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대비해 일본 대기업들은 전력소매업 참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가정용 전력소매 시장 규모가 7조6000억엔(약 7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3년 3월 말 80개사였던 전력판매 회사가 최근 200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통신회사인 소프트뱅크는 주력 상품인 이동통신과 전기를 패키지로 묶어서 각종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판매 방식을 준비 중이다. 이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도 확보했다.

일본생활협동조합(생협)은 전국에 산재한 물류센터 옥상에서 태양광 발전을 한 후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전국 슈퍼체인망을 통해 판매ㆍ관리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업체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전력소매사업 참여를 선언한 파나소닉은 자사가 생산 판매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발전을 하는 가정 또는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판매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도요타 역시 전국 자동차판매점을 전력판매 네트워크로 이용할 계획이다.

경산성은 전력판매 자유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가 1700억엔에 달한다는 추산을 내놓기도 했다.

향후 초점은 해외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도 범위가 확대될지 여부다.

한ㆍ일 정부는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생산된 전력을 일본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을 논의해왔다. 최근 한ㆍ일 관계 악화로 협상이 전면 중단됐으나 보다 싼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면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도 일본과의 경협 중 핵심 과제로 사할린에서의 전력 생산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2003년부터 소매전력 시장이 개방돼 25개주에서 전력판매 자유화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은 경쟁구조가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JM(펜실베이니아-뉴저지-메릴랜드) 관할지역이 대표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소비자는 전력 가격 하락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억1000만달러 요금을 절약했다는 보고도 있다.

물론 실패 사례도 있다. 캘리포니아는 1998년 소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했지만 2000년에 전력위기가 왔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이경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전기사업법#전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