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의 실상

4 미국경제의 실상

가을하늘 (21s***)

주소복사 조회 258 17.04.16 0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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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미국은 과연 잘 먹고 잘살까?

 

미국경제의 실상

 

 

지난 3월 15일 미국 국회에서 대통령연설을 통해 트럼프가 밝힌 미국의 경제의 현 상황이다. 여기에 사회상황은 외신을 토대로 덧붙였다. 일본경제를 붕괴시키고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 수탈을 하며,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금융사기(장외파생상품)로 모은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에 쓰고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걸까?

 

 

1 4300명의 절대빈곤층, 무료급식

- 정부의 재정고갈로 급식이 중단된다면? 당장 밥을 굶게 되면서 미국전역에 폭동이 일어나게 될 우려가 있음, 그래서 부채한도 증액이 거부되고 재정이 고갈되어가는 미국이 내전의 시한폭탄인 것이다.

                                              <푸드스템프>

 

2 노동할 수 있는 인구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이 9000만 명의 (실질실업자)

- 일할 의사를 가지고 능력을 보유한 국민들마저 일할 곳이 없다. 최근 늘었다는 일자리들은 대부분이 식당 서빙 등 서비스업종의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들뿐이다.

                              <빨간선이 서비스업, 임시직 검은선이 정규직>

 

3 30년 이상 재정적자 지속

- 보통국가 같았으면 벌써 국가부도를 선언하고 IMF구제 금융을 신청한 뒤,  수십 번도 더 구제를 받았을 것이다. 기축통화 지위를 남용해서 돈을 찍어(국채를 통한 부채) 빚을 늘리고 이자도 갚는 비정상적인 경제였다. 더구나 30년간 미국은 고의적으로 재정적자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펼쳤다. 부시정권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개선을 건의한 백악관 보좌관이 쫓겨나기까지 했다.

<30여년간 재정적자의 누적> (줄이기는 커녕 늘리기만 한다.)

 

4 70조 달러가 넘는 부채 (2020년에 100조 달러)

- 현재 추세대로라면? 3년 후 미국의 전체부채는 100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핵심은 경기가 지금보다 좋고, 이자가 제로일 때도 이들은 계속 부채가 늘어났다. 지금은 글로벌경기가 침체되고 연준이 금리까지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부채를 줄일 수 없다. 원금을 커녕 앞으로 이자도 감당 못할 지경이다.

                                             <순수 국가부채>

  5 상위 1%로가 60%의 성장과실을 차지 함

- 신자유주의 ‘승자독식’구조라고 말하겠다, 1%가 살기위해 99%가 희생하는 구조.

 

6 250만 명의 교도소 수감자 (ALEC, 공공기관의 민영화)

- 1980년 미국교도소 수감자가 약 40여만 명 이었는데 1985년에는 70만 명으로, 1990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숫자가 250여만 명이다. 미국인들은 그래서 지금을 ‘대량투옥의 시대’ 라고 했다. 왜 이런 시대가 만들어 졌을까? ALEC이란 회사가 있다. 정치인(현직 국회의원들)과 기업인이 함께 만든 회사인데 여기서 ‘정당 방위법’ 등 각종 형사 법을 만든다. 또 이들은 현재 미국 내 교도소의 90%를 운영한다. 회사의 목적은 이윤이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알렉은 성공한 회사다. 단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니 고객이 늘수록 국가의 재정은 적자가 된다. 또 미 국민들의 인권은 더더욱 침해되고 일단 형사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3%이고 97%는 대부분은 형량협상을 통해 교도소로 간다고 한다. 미국법원은 늘어나는 형사사건들을 처리하느라고 민사사건들에 보류, 기각을 남발해야 한다. 과연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까?

            

                       <교도소 내에서 군화를 만드는 여성제소자들>

 

알렉의 수입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 밖에 없을까? 재소자들에게 몇 달러의 소액을 지급하고 하루종일 노동을 시켜 제품을 생산한다. 리바이스 청바지, 빅토리아 시크릿 등 의류와 군납품 등을 제조하고 가공비를 받는다. 일종의 노예산업이다. 링컨에 의해 제정 된 수정헌법 13조에 의해 해방된 노예가 약 300만명 이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들은 그 숫자를 제소자로 채울 계획인 거 같다. 

 

7 300만 명의 노숙자

현재 집이 없이 거리에서 구걸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시 압류로 처분되고 도 팔리지 않아서 남는 빈집들이 미국 곳곳에 널려있어도 이 홈리스들을 위해 활용할 수가 없다. 이 집들에 대한 매매가 단순 대출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파생상품(대출=>MBS=>CDO=>합성CDO)을 통한 거래라서 특정 채권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게 아니고 일부 지분을 소유한 것이고 그 지분을 쪼개 파생상품을 만들어 유럽이나 아시아 전역에 뿌린 거라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8 마약중독자 6000만 명

-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탈레반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재배를 막았기 때문에 공급을 다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탈레반 집권 시 갈수록 양귀비 재배 량이 줄어 전 세계 공급량의 10%이내까지 줄어든 게 미국이 침공한 후 늘기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넘는다. 도대체 오사마 빈라덴을 찾으러 간건지? 마약을 재배하러 간건지,,,

 

이렇게 재배된 마약의 운송과 가공, 유통 등을 CIA에서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돈으로 예산을 밝힐 수 없는 해외 공작자금 등에 쓴다는 데,,,정당한 일에 사용한다면 국가에 예산신청을 해서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약을 단속한다고 총질을 해대는 미국정부의 이중성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단지 운반만 했다는 이유로 흑인여성이 종신형을 받던데,,

 

9 올해만 수천 개의 대형 소매점 폐업과 파생상품(CMBS, REITs)

-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는 개인위주의 주택저당채권(MBS)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된 CDO와 CDS가 부동산 가격하락, 대출연체 등으로 부실화 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다. 그런 데 그 후 당시 금융위기의 주범들인 투자은행(IB) 들이 이번에는 CMBS라는 상업용부동산 저당증권과 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을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을 설계해서 판매해왔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현재 미국이 극심한 소비불황으로 중 대형 소매매장 들이 올 들어만 수천 개나 폐업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서는 온라인업체의 증가가 오프라인 유통업의 불황을 가져왔다지만 거짓말이다. 미국의 소매유통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7.7% 올해가 8.3%이다. 온라인조차도 비중은 늘었지만 작년에 비해 매출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2008년과 같은 부동산담보 대출부실 금융위기가 또 터진다는 말이다.

 

10 오바마 케어의 문제

- 영화 식코를 본 사람들은 기억 할 것이다. 미국의 의약품값의 거품과 황당한 의료비, 고가의 의료보험 등 이렇게 거품이 낀 의료비에 대해 업계와 가격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대상만 전 국민으로 확대 한 후 실시했다. 정부가 고가의 의료비를 부담함으로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 국민의료보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극소수의 독점적인 의약업계의 이윤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11 지난 60년 내에 최악의 경제위기상황

- 트럼프는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이 지난 60년 이내 최악이라고 했다. 소비와 생산, 수출과 수입, 갈수록 늘어만 가는 부채와 재정적자.

 

미국은 전세계의 돈을 다 끌어다 어디다 쓴 걸까?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가장 많고 수많은 경제이론을 만들 낸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 최근에는 컴퓨터공학에 쓰이는 동적관계론, 선형계획법 등을 사용해 빅데이타를 기반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며 고객만족과 기업이윤의 최적점을 찾아 경영에 활용한다. 최근 아마존, 넷 플렉스, 쿠팡, 모든 항공사, 많은 IT기업들이 현재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미국은 왜 이런 논리(알고리즘)를 왜 국가운영에는 적용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이론이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거시경제학에는 계량경제학이란 분야가 있었다. 시간, 자금, 플렌, 토지, 노동 등의 경제적 요소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투입(INPUT)했을 때, 장래 어떤 경제적 결과를 도출(OUTPUT하게 될지를 예측하는 분야다.

 

좀 어이가 없는 건 앨런 그린스펀이 이 분야에 가장 손꼽히는 전문가란 점이다. 그런 그가 1 저금리로 2 장기간 3 과도한 유동성을 4 시장에 공급할 때 어떤 5 결과(글로벌 버블)가 빚어질지 몰랐을까? 절대 그럴리 없다. 근래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그래서 고의적이며, 이들의 목적은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있지 않고 그 반대라고 봐야 한다.

 

 

세계를 상대로 금융사기를 친 배경

 

 

 

과거 대공황과 연준의 설립

1) 1907년 공황

- JP모건이 뉴욕은행 부도설을 유포함으로서 금융시장에 패닉을 일으켜 뱅크 런을 유발함. 후에 JP모건은 은행가들과 공모해 정부에 위기를 수습할 자금을 지원해주고 금융위기를 해결한 영웅으로 부각됨

 

2) 1910년 제킬 섬 회의

- JP모건 소유의 제킬 섬의 별장에 와버그(쿤롭상회), 넬슨(국회 금융위기 조사단장), 야곱 쉬프, 록펠러, 모건 등 10여명의 유태인 은행가들이 모여 사설중앙은행의 설립을 모의, 회의 후 이들은 1907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폐발행권을 갖은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거짓 선전과 이론을 만들어 낸다.(의원과 학자, 언론인 포섭)

  3) 1913년 유태 사설은행 설립

- 유태인들의 3차 사설중앙은행인 FRB(FED, 연방준비은행)설립 안이 1913년 12월 23일 미 국회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사이 이들의 사주를 받은 소수의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시 유태인들의 손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우드로 윌슨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연준이 탄생하게 된다.

4) 1920년 2차 금융공황

- 1914년부터 1919년까지 통화량을 100% 급증시키고 가계와 소규모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증가시킨 후 1920년 FRB는 긴급히 대출을 회수(통화긴축)한다. 이 때 1907년과 같은 파산과 금융혼란이 일어나는데 이 때 연방은행시스템 밖의 은행 5400여개가 파산하고 이 들은 대부분 유태인 은행가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이들은 이런 위기를 통해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했다

 

5) 1929년 3차 대공황

- 1921년부터 1929년까지 FRB는 통과공급량을 다시 62%로 늘리고,, 10%만 내면 90%를 대출해주는 ‘마진론’이란 대출상품을 출시했는데 마진론은 대부분 주식시장과 연계되어 있었다. 또 여기에는 ‘마진 콜’이란 옵션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콜을 치면 24시간 이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상한 조건이었다.

1929년 10월 주요 금융가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간 뒤 은행들은 ‘마진 콜’을 시행해 대출회수에 나선다. 주식시장은 일시에 패닉에 빠진다. 이 공황으로 16000여개의 은행과 기업들이 파산했으며, 실업률은 25%로 급상승하고, 전체 GDP(1932년)는 44%나 감소했다. 국가와 개인들은 파산과 부채로 신음하고 있을 때 유태은행가들은 떼돈을 벌었다.

 

당시 JP모건은 미국 상장 기업의 40%를 수중에 넣었다. 그중에는 US스틸과 GE(토마스 에디슨과 벨의 소속사), GM(제너럴 모터스), 퍼스트 내셔널 뱅크 등 은행 14개, 생명보험회사 4개, 전기. 전화. 가스 등 공기업 8개, 철도회사 4개, 자동차. 철강제조업체 12개 사에 이르렀다. 여기에 중견기업까지 기업체 수는 4백40개사였으며, 자산총액은 7백70억 달러에 달했다.

  참고로 J.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도 마이어 랜스키와 같은 유태인 마피아들과 어울리면서 이 때 한 몫 챙겼는데 그 이전에 마피아들과 밀주거래로 번 돈 400만 달러를 투자해서 1929년 대공황 때 1억 달러로 불렸다. 그는 이 돈으로 로비를 해서 얼마 후 영국대사로 나가게 된다...

여기에 대해 더 할 말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내용은 다음편에 좀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 이 땅에 두번다시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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