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 증세를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간호조무사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당국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달라”고 했다.
이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간호조무사는) 평소에 건강했다고 한다.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해당 간호조무사의 배우자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국가를 믿고 접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큰 형벌 뿐이다.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진료 거부 카드를 꺼낸 의사단체들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체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그들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그 대표적 예가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도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주사 등 일체의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지휘 감독) 돼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전이 없으면 예방주사 등을 놓을 수 없다.
1주간 하루 평균 353.1→405.9명…나흘만에 50명↑ 유행 최저점 찍은 후 곧바로 증가세…"휴지기 없어" 다중이용시설 감염 증가…연휴·거리두기 완화 위험 유행 정체 기준선 350명대…"더 많이, 빠르게 증가" "2천명 발생 대비…검사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해야"
[남양주=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내 한 플라스틱 공장 앞에 17일 오전 선별진료소 가 설치되어 공단 근무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02.1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는 '휴지기'가 3차 유행에선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50명대 일 때 안정적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설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오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1차 유행 땐 한 자릿수, 2차 유행 땐 100명 이하까지 확진자 규모를 통제했다. 하지만 3차 유행은 350명대에서 방역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기준이 되어 4차 유행 발생시 감염 규모는 종전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3차 유행은 집단감염과 개인 간 소규모 감염 등 기존 유행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데다, 설 연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감염 위험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 때문에 최악의 유행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빠르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유행을 거듭할수록 각 유행간 발생 간격이 큰 폭으로 짧아지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행 사이 간격은 짧아지고, 유행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1차 유행의 정점은 3월3일, 2차 유행의 정점은 8월26일, 3차 유행의 정점은 12월24일이다. 유행의 끝과 다음 유행의 시작 사이 간격인 '휴지기'는 1차 유행과 2차 유행 사이엔 122일, 2차 유행과 3차 유행 사이는 45일이다. 1~2차 유행 때보다 2~3차 유행 기간이 78일 정도 단축됐다.
정 교수는 "1~2차 사이 유행과 2~3차 유행 사이 단축을 고려하면 올해 3월4일~4월23일 새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 유행이 발생하면 그 규모는 기존 유행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차 휴지기 땐 신규 확진자 수가 10~30명대, 2차 휴지기 땐 50~100명대로 유지됐으나 3차 유행은 현재도 300~500명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4차 유행은 3차 유행의 최저점인 300명~500명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만큼 감염원이 더 많아져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된다.
정 교수는 "3차 유행 휴지기의 기준선은 높게 형성됐다"며 "문제는 연휴가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급격히 완화됐다는 점이다. 2월말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은 위기의식을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지난 15일 322명까지 감소했으나 16일 429명, 17일 59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115명의 확진자가 나온 남양주 공장 관련 집단감염은 18일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400~500명대의 확진자 규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1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405.9명으로 증가했다. 이 수치가 400명을 넘긴 것은 지난 1일 이후 16일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장기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와 유행 규모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했다. 이때 1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53.14명이었다.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내린지 불과 4일만에 확진자 수가 급증한 건 이례적이다.
최근 유행 양상은 전문가들의 우려 이상으로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다.
병원, 사업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유행이 급증했다. 17일 0시 기준 서울 순천향대병원과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각각 140명, 109명이다. 충남 아산 난방기 공장 관련 확진자는 누적 114명(17일 낮 12시 기준)이다.
가족·지인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도 여전하다. 지난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신고된 확진자 5636명 중 31.8%인 1795명이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였다. 집단발병 1584명(28.1%), 병원 및 요양병원 등 498명(8.8%)보다 많다.
1,2차 유행까지는 '신천지'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서울도심집회 등 유행을 주도하는 대규모 집단감염을 통해 감염이 확산됐다. 3차 유행은 중소 규모 집단감염과 개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전파하는 3차 유행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설 연휴 모임·여행 증가, 지난 15일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이번 주말 이후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5~7일 이후 연휴와 방역 완화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 관측했다.
전문가들도 35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유행이 확산될 경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원, 공장, 기숙사 등에서 감염자가 나오는 건 이미 많은 곳에 환자들이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 더해 3차 유행의 정체된 기준선이 350명대로 높아서 이후 유행은 더 많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유행 증가세는 지난달 18일 시작된 방역 완화 영향이 있고, 다음주엔 설 연휴 이동량 증가 영향으로 유행 증가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더해지면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교수는 "3~4월 2000명 단위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가정해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치료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 때는 백신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가장 취약한 시기로, 백신의 효과가 발휘되기 전이므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천은미 교수는 "빠른 속도로 번지는 최근 병원 감염사례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많거나 밀폐된 환경이 조성돼 있거나 단체 합숙 생활을 하는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검사해 조기에 확진자를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1년 전 불청객처럼 찾아온 코로나19가 확산할 즈음 떠돌던 말이다.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코로나19가 삼킨 지난 1년간 우리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마스크의 습관화부터 ‘집콕’ 문화,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 까지. 때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어느새 익숙해진 변화도 있다.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 코로나19로 찾아온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중, 팬더믹 종식 후에도 그대로 정착할 열 가지를 꼽아봤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 전망서인 ‘트렌드 코리아2021’의 공동저자인 이향은 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교수가 감수했다.
코로나19 1년 우리의 일상에 찾아온 변화 중 종식 후에도 지속될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10가지를 꼽았다. 사진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by Unsplash
①가정간편식(HMR)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Home Meal Replacement)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업계는 2017년 기준 약 2조5100억이었던 국내 HMR 시장이 2020년 기준 3조7800억원 규모로 약 50%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 끼 대용식에 그쳤던 가정간편식도 다양화·고급화했다. 전문가들은가정간편식이 외식의 대체재가 아니라 ‘집밥’의 대체재기 때문에 외식이 가능해져도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봤다.
돌아서면 밥을 해야한다는 의미의 '돌밥돌밥' 시대 가정간편식(HMR)은 구원투수였다. 사진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by Unsplash
②홈트레이닝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 체육관을 꾸미고, 유튜브 속 헬스 트레이너와 운동했다.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무엇보다양질의 헬스 콘텐트가 범람하고 있다. 해외선 펠로톤·토날 등 구독형 홈트 콘텐트 기업도 등장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뷰리서치는 지난해 전 세계 피트니스 앱 시장 규모가 2018년 24억 달러(약 3조원)에서 2026년 209억 달러(약 25조원)로 연평균 2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에서 운동하니 좋은 점도 있다. 특히이동시간의 단축은 획기적 변화다.밀폐된 공간에서 다 함께 운동하는 것의 위험성도 홈트 트렌드를 가속하는 요인이다.
③마스크 쓰기
마스크 쓰기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속할 것으로 본다.마스크 덕 나타난 긍정적 변화때문이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로 인해 독감 및 감기 환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등 마스크를 써야 할 동력도 여전하다. 일각에선 마스크의 ‘가면 효과’도 주목한다.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씀으로써 군중 속에 섞여든 편안함을 느끼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화장이 번지고, 안경 쓴 사람에게 특히 불편하며, 입을 가려 소통하기 어렵다는 점 등 안전이 확보되면 마스크를 벗어 던질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④위생습관
한번 높아진 위생 수준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위생에 대한 인식 자체의 변화때문이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소독하기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전반에 깊게 침투했던 위생 수칙은 종식 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본다. 팔이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기,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에티켓도 마찬가지다.
한 번 올라간 위생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by Unsplash
⑤굿바이 저녁 회식 코로나19로 강제 퇴장했던 직장 회식 문화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임 자제 분위기 속 저녁 9시 이전에 끝내는 가벼운 회식, '줌' 등을 활용한 ‘비대면 회식’ ‘랜선 회식’ 문화가 생겼다. 물론 회식의 부재로 인한 조직 내 소통 부작용도 있는 만큼 코로나 종식 이후 회식이 완전히 없어지기보다 2차·3차로 이어지는과도한 음주 회식 문화가 퇴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⑥재택근무
재택근무를 못 하는 기업은 있어도 안 하는 기업은 없을 것. 전문가들은 원격 근무 시스템과 협업 인프라 구축 및 직원 역량 평가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대기업이나 IT 관련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재택근무 상시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 입장에선 사무실 운영 및 부동산 비용 등을 줄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⑦작은 결혼식
사회적 거리 두기로 50명 이상 결혼식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작은 결혼식이 대세가 됐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스몰웨딩’ 등으로 작아지는 추세였던 결혼식 트렌드가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엔 한국식 체면 문화 혹은 부모님 세대와의 견해 차이로 과감하게 감행할 수 없었다면, 코로나19가 좋은 구실이 된 셈.결혼식 규모나 비용은 물론 초대하는 사람들의 친밀도 등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 랜선 회식, 랜선 결혼식 등 비대면 소통이 일반화됐다. 사진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by Unsplash
⑧실용주의 패션·메이크업
하이힐 대신 운동화, 정장 대신 스웨트셔츠에 조거 팬츠가 대세다. 옷을 차려입고 외출하는 기회가 적어진 요즘, 캐주얼 패션 전성시대다. ‘외출=화장’이라는 공식도 마스크로 인해 깨지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패션·뷰티 트렌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패션연구소는 2021년 패션 시장을 전망하면서,소비의 기준이 ‘나’가 되고 유행에 편승하기보다 편안함과 활용도를 고려하는 실리적 태도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물론 종식 후에는 반대급부로 오히려 더 꾸미는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⑨캠핑 코로나19로 집에 갇혀 지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던 한해였다. 골프·등산·낚시 등 거리 두기가 용이한 아웃도어 활동이 주목받은 가운데, 특히 캠핑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400만명을 돌파했고, 캠핑 산업 규모도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이 자유로워지더라도‘단확행(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깝고 익숙한 곳’ ‘친자연’ 등의 여행·레저 트렌드는 지속할 것으로 보여 캠핑의 인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것이다.
강제 혼자 놀기에 돌입했던 지난 1년. '인싸' 강박증에서 벗어나 자발적 '아싸'가 되고자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사진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by Unsplash
⑩혼자 놀기 ‘포모족(Fear Of Missing Out·주위로부터 고립되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대신 ‘조모족(Joy Of Missing Out·스스로 고립을 선택해 즐기는 사람)’이 등장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강제 혼자 놀기를 했던 이들이 혼자 놀기의 즐거움을 깨닫고 종식 이후에도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독립적 라이프스타일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인싸(인사이더)’ 강박증이 있다고 할 만큼 관계에 집착했던 한국 사회에서‘아싸(아웃사이더)’는 패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
코로나 끝나도 지속할 한국의 10대 라이프스타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코로나 19가 바꾼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향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할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의 공통점으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했던 트렌드였다는 점을 꼽았다. 코로나19가 큰 물결을 바꾸는 역할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트렌드를 가속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특히 결혼식 등 한국의 체면 문화에 따라 남을 의식하며 유지했던 트렌드는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봤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집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가정 간편식이나 홈트레이닝, 재택근무 등 과거와 달리 집이 다양한 층위로 기능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너무 세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자영업자 재정 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해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확진자 수 (줄이기)에 '올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외신 보도로 인해 화제가 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점수 12위' 지표를 두고, 정부가 치명률을 낮추기보다 확진자 수 줄이기에 지나치게 매달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고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불평등 확대 부작용을 과소평가했다는 뜻이다. 이는 3차 유행이 진행될 당시 '선제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한 언론을 향한 비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3차 유행이 진행 중일 당시 국내 상당수 언론이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한국 거리두기 지나치게 엄격"
이에 관해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행정명령 수위를 한국과 비교하며, 한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사실상 상시 진행하는 '테스트 및 접촉자 추적 가동'은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유럽은 하루 518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수준에서야 도입했다.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확산한다고 평가해 '엄격한 테스트와 추적 프로그램 권고'에 돌입한 수위는 영미 기준으로는 하루 5184명이 나올 때 도입됐지만, 한국 정부는 10명 미만일 때부터 시행했다. 그만큼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이 더 컸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25명일 때 재택 명령을 발동했으나, 영미권은 1만2960명 수준에 이르러서야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보면, 영미권 국가가 지나치게 안일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폭발 사태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루 수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유럽과 미국의 상황을 한국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관해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참여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거나, 완전 봉쇄와 같은 양 극단의 경우가 아닌, 중간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확진자 수 감소의 핵심적인 매개 변수는 마스크 착용"이라고 지적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됐으며, 실질적인 확진자 감소 매개 변수는 마스크 착용이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국민의 경각심 향상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향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정말 볼 수가 있느냐"며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채 사회적, 경제적 비용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교수 역시 언론이 주로 요청한 '선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을 두고도 "선제적 검사는 효과적이지만, 선제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일침했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상가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자영업자 재정은 화수분이냐"
김 교수는 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 구제에 지나치게 인색해 전체적인 사회 보건 수준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인색함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중국, 일본보다 떨어뜨린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각 나라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원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은 주요 국가 중 가장 취약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해외 여러 국가는 정부의 봉쇄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에게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 등 핵심 지역의 음식점 영업 시간을 밤 8시로 제한한 후, 단축 영업에 동참하는 모든 업체에 하루 6만 엔(60만 원) 씩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전면 봉쇄 한 달간 110억 유로(14.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폐쇄 업체에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했다. 1차 봉쇄 기간에는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월 최대 1만5000유로(2000만 원), 2차 봉쇄 중에는 2개월간 전년 대비 매출 감소액의 최대 75%를 지원했다.
전국을 봉쇄 중인 영국 정부도 이로 인해 폐쇄된 상점과 여가시설에 최대 9000파운드(1300만 원)의 현금 보조금을 투입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일시 해고된 노동자의 임금을 80%까지 보전해줬다(월 최대 2500파운드(375만 원)).
김 교수는 이 대목에서 특히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발언을 두고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재정은 화수분인지 홍 장관께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이날부터 대한당구장협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는 공동으로 정부의 영업 제한에 반발하며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했다. 토론회가 열린 이날 토론회장 앞에서도 이들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 제시 △방역지침 조정 시 현장당사자 참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끝장토론, 영업시간 연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용 과소 추계돼"
김 교수는 이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만 일관하고 그로 인한 피해 보전에 나서지 않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확진자 총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치명률은 오히려 영미권 국가보다 더 높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단체 기합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두고 주요 감염지별 분석을 통한 세밀한 통제를 시행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치명률 제어를 위해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할 것과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나며, 치명률이 올라가는 주요 집단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감염관리료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수가를 올리고, 권역별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다시 올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되돌아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재편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순만 교수도 "지속가능한 방역과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의 획일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고위험시설과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유급 병가, 건강보험 상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정부가 나서야 하며, 자영업자의 손실을 대대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도 권 교수는 강조했다.
권 교수는 여태 정부가 "이 같은 보상을 외면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비용을 과소추계했다"며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여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의 강력한 시민 추적이 시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의료 공공성 강화에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아울러 나왔다.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강화할 때라는 의견도 여럿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를 포함해 조홍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좌장),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참석했다.
2020년, 갑작스레 나타난 코로나19는 기존 세계 경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코로나19 확진자 8천만 명. 전문가들은 더 이상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제 진단과 그들이 말하는 해법을 들어본다.
KBS 2021 신년특별기획 [코로노믹스] 3부작 (2021.1.1~3.)
■ 2부 위험한 질서: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든 팬데믹 코로나19는 전세계를 한꺼번에 덮쳤으나 그 충격은 공평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취약한 곳을 공격한 팬데믹은 기존의 빈부 격차를 극화시켰다.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로 태국과 브라질 시민들은 분노했고, 아마존의 노동자들은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그 사이 아마존의 주가는 64% 올랐다. 가난한 지역이 가장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했고, 감염 후에도 가장 타격을 받는 건 불평등을 겪는 노동자들이었다. 국내상황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는 청소노동자와 택배 기사 등 필수노동자를 가장 먼저 소외시켰다. 불평등이 만드는 불안한 사회 속 K자형 회복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분배구조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우리사회는 무엇이 필요할까? 코로나19가 드러낸 세계적인 불평등을 다루고 대안을 살펴본다. “이 시스템의 무언가가 잘못되었어요. 억만장자들은 계속 부유해지는데, 그들을 위해 돈을 벌어주는 가난한 이들은 고통받고 있잖아요.”
- 크리스 스몰스 / 아마존 해고 노동자 “이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 척 콜린스 / 미국 정책연구소(IPS) 수석연구원
백신 보급으로 전세계에 다시 부는 변화의 바람 | 코로노믹스 3부 《회복의 시대 : 코로나 시대, 생존의 필수 조건 협력》 | KBS 210103 방송
#신년특별기획 #코로노믹스 #직격팀제작 2020년, 갑작스레 나타난 코로나19는 기존 세계 경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코로나19 확진자 8천만 명. 전문가들은 더 이상 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제 진단과 그들이 말하는 해법을 들어본다. KBS 2021 신년특별기획 [코로노믹스] 3부작 (2021.1.1~3) ■ 3부 위험한 질서: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든 팬데믹
2020년 12월 14일, 미국은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 바이러스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공동체’와 ‘협력’을 강조한다. 팬데믹 상황은 한 개인이나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외에서 협력을 통한 공존의 모색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장고도 마을의 바지락 공동작업과 가사관리서비스를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등 국내외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로 이익을 창출하며 이를 나누고 있다. ‘이익창출’이 우선이던 기존 인식을 버리고 기업들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이다. SK와 자동문제조설치업체 ‘코아드’는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다.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를 통해 위기가 촉발시킨 새로운 미래를 살펴본다.
“큰 홍수나 허리케인, 또는 가뭄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정부 혼자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나서야죠.“ - 제레미 리프킨 /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고객을 만족시켜라 고객 감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길 하는데 근데 그 직원도 만족을 못 느끼는데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키겠느냐 거기서부터 제가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대훈 / 자동문제조설치업체 ‘코아드’ 대표
매일 1,0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기간이 석 달 가까이 길어지면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하는 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지역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임시로 병상을 늘리고 있지만, 겨우 하루하루 숨통을 틔우는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연구진이 음압 병동 확보에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에어텐트의 장점을 활용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 음압병상'입니다.
이동형 음압병상 소개 영상 [화면제공 : KAIST 남택진 교수팀, INITION]
■거대한 흰색 돔…코로나19 중증환자 안전하게 진료
영어로 'Mobile Clinic Module' 이른바 MCM이라고도 불리는 '이동형 음압병상'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4개 병상으로 시범 설치됐는데요. 450㎡ 규모의 대형 에어 텐트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멀리서 봐도 흰색 돔 형태가 눈에 띕니다.
이 병상 안은 음압 시설을 갖춘 중환자 케어용 전실, 음압병실 4개, 간호사나 의사들이 원격으로 환자와 병실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간호스테이션과 의료진실, 그리고 방역복으로 갈아입는 공간인 탈의실, 각종 의료장비 보관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동형 음압병상 내부，통로 하나하나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부터 병상에 눕기까지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모든 동선은 적절히 분리되어있고 통행로는 음압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방역복을 입지 않고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 창을 만들었는데요. 직접 접촉 없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창문과 장갑을 통해 외부에서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15분 만에 설치…70% 줄여 보관 가능
무엇보다 '이 음압병상'의 장점은 기동성입니다. 남택진 교수 연구팀은 독자적인 '음압 프레임'을 설계하고 이를 '에어 텐트'와 연결하는 모듈형 구조로 접목해 최소한의 구조를 구축해냈는데요.
남 교수는 "병상 자재 이송과 설치는 통상적으로 5일 안에 가능하고, 현장 조립만 치면 15분이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형 음압병상 설치영상 [KAIST 남택진 교수팀, 조스리 스튜디오]
또 컨테이너나 텐트 등을 활용한 기존 조립식 병상과 비교해, 필요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 다른 목적으로 변형이나 개조할 수 있고 증축 비용은 80%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피와 무게를 70% 줄인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 임시 수용시설에 가까운 기존 병상과 달리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택진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사용자 연구부터 디자인·시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6개월 만에 임상적 운영이 가능한 병동 개발을 완료했다
남택진 교수 연구팀의 이번 성과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진들과 공동으로 이동형 감염병원 표준 운영 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개발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조민수 비상진료부장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중증 환자 치료까지 이뤄지도록 설계·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1,0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기간이 석 달 가까이 길어지면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하는 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지역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임시로 병상을 늘리고 있지만, 겨우 하루하루 숨통을 틔우는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연구진이 음압 병동 확보에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에어텐트의 장점을 활용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 음압병상'입니다.
이동형 음압병상 소개 영상 [화면제공 : KAIST 남택진 교수팀, INITION]
■거대한 흰색 돔…코로나19 중증환자 안전하게 진료
영어로 'Mobile Clinic Module' 이른바MCM이라고도 불리는 '이동형 음압병상'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4개 병상으로 시범 설치됐는데요. 450㎡ 규모의 대형 에어 텐트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멀리서 봐도 흰색 돔 형태가 눈에 띕니다.
이 병상 안은 음압 시설을 갖춘 중환자 케어용 전실, 음압병실 4개, 간호사나 의사들이 원격으로 환자와 병실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간호스테이션과 의료진실, 그리고 방역복으로 갈아입는 공간인 탈의실, 각종 의료장비 보관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동형 음압병상 내부，통로 하나하나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부터 병상에 눕기까지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모든 동선은 적절히 분리되어있고 통행로는 음압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이 방역복을 입지 않고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 창을 만들었는데요. 직접 접촉 없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창문과 장갑을 통해 외부에서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15분 만에 설치…70% 줄여 보관 가능
무엇보다 '이 음압병상'의 장점은 기동성입니다. 남택진 교수 연구팀은 독자적인 '음압 프레임'을 설계하고 이를 '에어 텐트'와 연결하는 모듈형 구조로 접목해 최소한의 구조를 구축해냈는데요.
남 교수는 "병상 자재 이송과 설치는 통상적으로 5일 안에 가능하고, 현장 조립만 치면 15분이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형 음압병상 설치영상 [KAIST 남택진 교수팀, 조스리 스튜디오]
또 컨테이너나 텐트 등을 활용한 기존 조립식 병상과 비교해, 필요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 다른 목적으로 변형이나 개조할 수 있고 증축 비용은 80%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피와 무게를 70% 줄인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 임시 수용시설에 가까운 기존 병상과 달리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택진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사용자 연구부터 디자인·시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6개월 만에 임상적 운영이 가능한 병동 개발을 완료했다
남택진 교수 연구팀의 이번 성과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진들과 공동으로 이동형 감염병원 표준 운영 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개발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조민수 비상진료부장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중증 환자 치료까지 이뤄지도록 설계·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형 음압병상 내부，통로 하나하나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다
의료진이 창문과 장갑을 통해 외부에서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남택진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사용자 연구부터 디자인·시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6개월 만에 임상적 운영이 가능한 병동 개발을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