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아닌 북-미 군사연습이다

김종대 2013. 04. 09
조회수 9728추천수 0

20130409_01.jpg » 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풍군 북녘 .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한겨레 자료 사진.


전쟁의 유령이 배회하는 한반도 위기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군사 게임이 진행중이다. 과거에는 미국과 북한 중 어느 한쪽이 무력시위를 하면 상대방은 긴장해서 방어태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군사행동에 즉각 반응하면서 매우 신속하고 짜임새 있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의 전개과정은 이러하다. 3월 중순에 미국이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비(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키자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을 40기 보유하고 있다. 그러자 미국은 비-52 폭격기의 추가훈련을 취소하고 대신 스텔스 비-2 폭격기와 에프(F)-22 전투기를 출동시켰고, 핵잠수함을 배치하면서 “이번에는 어쩔래?”라며 북한에 공을 넘겼다. 그러자 북한은 스텔스기가 출격하는 “괌, 하와이, 미 본토 공군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응수하며 전략로켓군에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했다. 중장거리 미사일로 응수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공을 넘겨받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해상배치 엑스(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괌 기지에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하였다. 이에 열받은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난 한달은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이나 다름없는 각본을 만들어 서로를 시험해보는 ‘도상 전쟁’ 기간이었다.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대응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년간 제각기 발전시켜온 전쟁 프로그램을 가동해보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난 한달 동안 한-미 군사연습이란 것은 없었다. 있었다면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항군으로 편성되어 상대방의 의도와 능력을 시험해보는 전쟁게임, 곧 북-미 군사연습이 있었을 뿐이다.

먼저 미국은 2001년에 작성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제시된 과제, 곧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때 얼마나 신속히 한반도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전략과제의 수행능력을 점검하게 되었다. 미 전략사령부의 개념계획 8022가 바로 그것으로, 그 핵심은 “한반도 유사시 8시간 이내 핵 옵션 수행”이다. 지표 관통형 핵폭탄을 탑재한 비-2 폭격기는 그 백미라고 할 수 있고, 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 미사일, 항모 탑재 전투기의 핵폭탄 등이 이를 보완하게 된다. 미국이 최근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는 핵심 무기들은 바로 한반도 핵우산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북한에 이를 확신시키려 한다.

반면 북한도 역시 1990년대부터 발전시켜온 ‘판갈이 속전속결 전략’의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핵으로 협박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기동할 수 있는 경보병부대와 기계화사단을 핵심으로 하고, 나머지 비효율적인 군사력은 제거하는 지난 20년간의 군사력 재편의 성과를 이번 기회에 검증하고자 한다. 김정은이 3월 중순에 말한 “우리식 전면전 태세”와 “3일 전쟁 계획”, 3월말의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의 “핵무장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북한은 이번 기회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최고사령부에서 일선부대에 이르는 모든 전투단위를 체험하면서 전쟁지도 리더십도 확립하고 합리적인 군사력 재편도 도모하는 기회를 포착했다.

이런 군사정세에서의 변화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 대한 자신감의 결과인지, 좌절감의 결과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전쟁연습에 몰입함으로써 각자 어느 정도 위신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경제로 눈을 돌릴 때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급작스러운 공안정국 뒤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림자?

유신 시절부터 대공수사 진두지휘… 이번에도 모종의 역할 가능성경향신문|안홍욱 기자|입력2013.08.30 22:41|수정2013.08.31 02:06

지난 5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74·사진)이 임명된 날, 민주당의 첫 반응은 "공안정치의 신호탄이 아닌가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섬뜩한 공안정국 조성용 인사"라고 했다. 민주당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정국은 삽시간에 공안정국으로 바뀌었다. 내란음모죄 적용은 33년 만이다.

국정원의 특성상 사건의 내사 과정과 수사 내용, 공개수사 착수 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이정현 홍보수석도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내용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겠나 싶다"고 했다. 그래서 김 실장이 주목받고 있다. 1970~1980년대 대형 공안정국을 주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겐 '미스터 법질서' 외에도 '공안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검사 출신인 그는 유신 시절인 1974년 9월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5국장(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며 숱한 공안수사를 이끌었다. 재야 지도급 인사들을 대거 구속한 1976년 3·1 명동 구국선언 등이 그 때 일어났다.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과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의 법률보좌관으로 있을 때였다.

노태우 정권 임기 첫해인 1988년 12월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 취임 석 달 뒤인 1989년 3월25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고문인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됐다. 현대중공업·서울지하철 등 강성 노조의 파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며 정권에 부담이 되던 상황이었다. 그는 안기부, 검찰, 경찰, 보안사 등이 망라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사실상 총지휘했다. 공안합수부가 구성된 지 두 달여 동안 이재오·이부영·이창복 등 전민련 간부와 리영희 한양대 교수 등 300여명이 구속됐다.

같은 해 6월 '서경원 밀입북 사건'으로 또 한 번 정국을 흔들었다. 검찰은 8월 평화민주당 서경원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서 의원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아 1만달러를 제공했다는 평민당 김대중 총재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총재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돈이 전달됐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당시 대학생 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은 민심수습 차원에서 1991년 5월 김 총재에 대해 공소 취소하며 정국을 진정시켰다.

정권이 고비에 몰릴 때마다 기획성 공안수사로 국면을 전환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5월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취임 후엔 당시 잇따르던 시민·대학생들의 분신 투쟁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내세워 정국의 흐름을 수세에서 공세로 반전시켰다. 법무장관 퇴임 두 달 뒤인 1992년 12월에는 14대 대선 사흘 전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를 돕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기로 모의한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그가 여권의 '헤드쿼터'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취임한 지 23일 만에 진보당 사건이 터져나왔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긴 어렵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0일 "김 실장은 노태우 정권이 권력을 잡자마자 공안정국을 조성할 때 검찰총장, 법무장관에 앉힌 사람"이라며 "박 대통령도 김 실장을 데려다 쓰면서 국민에 대한 반격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으로 불리는 그가 이번 공안정국 조성에도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


중국 ‘스모그 왕국’… 초미세 먼지는 ‘죽음의 암살자’

 

[하성봉의 중국이야기 41] 중국 대륙의 유해 독(毒)스모그… 편서풍 타고 한반도 상공 수시로 위협

 

 

 

 

 

 

입력 : 2013-08-24  08:12:32   노출 : 2013.08.24  18:37:33

 

 

하성봉·언론인 | sungbong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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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가상적인 얘기지만 미래의 지구에 닥칠지도 모를 운명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 재앙과 전조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현재에 여기저기서 출현하고 있다. 특히 세계 전체인구의 5분의 1인 13억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대륙 전역을 시커멓게 뒤덮고 있는 유해 스모그(smog)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화석연료의 과용에 따른 것으로 매순간 중국인들과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납∙카드뮴∙비소 등 맹독성물질과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보다 작은 크기인 초미세먼지 덩어리인 스모그는 ‘죽음의 암살자’로 불린다.
 
사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모그 때문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던 때가 엊그제 일이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후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스모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다. 20여년간 ‘세계의 공장’으로 고속성장의 가도를 달려온 중국이 이제는 ‘세계의 굴뚝’이 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시에선 분진마스크 쓰고 출퇴근…해외주재원들 건강 우려해 ‘베이징 엑소더스’
 
특히 베이징은 방독면처럼 생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하는 장면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베이징에 파견된 해외주재원들이 건강을 우려해 집단으로 베이징을 떠나거나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중 미국대사관은 자체 공기오염 측정기를 두고 있으며,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외국회사들도 늘고 있다.
 
베이징을 찾는 해외관광객들도 급감했다. 2013년 8월 4일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베이징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은 214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리장성, 자금성 등 관광명소가 몰린 베이징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5년만에 처음있는 일로, 아무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가 있다고 해도 큰 감소폭은 베이징의 스모그와 관련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분석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베이징시 당국은 7월 실외에서 연기를 피우며 양꼬치를 구워 파는 영세상인에게 최대 2만위안(약 360만원)의 벌금을 때리는 ‘대기 오염방지 조례안’까지 마련했다. 2월 10일 설날인 춘제(春節)를 앞두고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 데 이은 또다른 고육책이다.
 
필자가 목격한 하얼빈 빙등제 ‘백마’(白馬)가 ‘흑마’(黑馬)로…미세한 검은 먼지가 켜켜히 쌓여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哈爾濱) 빙등제(氷燈節*얼음축제)의 눈조각작품 '천마(天馬)들의 비상'이란 주제의 작품속 백마(白馬)들의 몸체에 시커먼 미세먼지가 켜켜히 쌓이면서 흑마(黑馬)로 변해가고 있다.© 하성봉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哈爾濱) 빙등제(氷燈節*얼음축제) 눈조각작품에 보이는 검은색 물질은 겨울철 석탄난방으로 오염된 공기속의 미세먼지들이 눈처럼 쌓여 더럽혀진 것이다. ©하성봉

 

 

 
필자가 해외근무를 했던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哈爾濱)은 영하 20-25도를 기록하는 중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매년 1월5일에 빙등제(氷燈節∙얼음축제)가 열린다. 2010년 1월 한국에서 온 지인과 함께 훤한 대낮에 빙등제의 작품을 보면서 감상평도 교환하고 경탄도 하다가 맨 안쪽에 만리장성처럼 높고 크게 만들어놓은 ‘천마(天馬)들의 비상’이라는 주제의 작품을 보고 웅장한 규모와 정교한 조각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천마들의 날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백옥과 같은 흰 눈과 얼음으로 잘 다듬어진 천마들은 분명 백마였으나 말머리와 날개 부분이 연한 검은 물감으로 칠한 듯 어두운 빛이 감도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강렬한 햇볕에 그늘진 그림자인가 의심을 했으나 자세히 보니 검은 그을음이 말의 머리와 날개 등 조각의 굴곡진 곳마다 쌓여 있었다. 이 백마들은 겨울철 석탄 난방으로 인한 오염된 공기속의 미세먼지들이 눈처럼 켜켜히 쌓이면서 서서히 흑마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개혁개방뒤 30년동안 폐암사망률 4배 증가…베이징은 지난 10여년동안 폐암환자 60% 증가
 
스모그가 ‘소리없는 암살자’라는 증거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013년 6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1978년 이후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4.65배 늘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 원인으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높은 흡연율을 꼽았다.

특히 베이징은 지난 10여년동안 폐암에 걸린 환자가 60% 증가했다고 밝혀 대기오염과 폐암의 연관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홍콩 밍바오(明報)는 2013년 2월 24일 중국에서 1분에 6명꼴로 암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한다. 1년에 315만여명이 암에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기오염과 전체 암발생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연관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MIT대학과 중국 칭화(淸華)대학, 베이징 대학, 이스라엘 헤브루대학 등의 공동연구팀은 스모그의 영향으로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황허(黃河)이북 지역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쪽보다 5.5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7월 발표했다.
 
한국의 카이스트에 해당하는 중국공정원 소속 중난산(鐘南山) 원사는 “대기오염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공기오염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면서 “병원체 격리가 가능한 사스(SARS)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중국 대륙 500개 도시중 5곳만 기준 만족…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이 가장 심각
 
 


 

 

 

 

베이징(北京)의 스모그가 최악이던 2013년 1월 13일 징산(景山)공원 완춘팅(萬春亭)에서 바라본 자금성(紫禁城).'자주색의 금지된 성'이란 뜻인 자금성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검은빛을 띠며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중궈왕(中國網)

 

 

 
중국은 2013년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달간 대기오염 때문에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가 ‘스모그 도시’가 됐다. 52년만에 최악의 스모그였는데 당시만 해도 겨울철 난방 때문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베이징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계절과 상관없이 스모그가 수시로 출현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심할 때는 전방 50m앞의 물체가 흐릿할 정도다.
 
칭화대(淸華大)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조사해 2013년 7월 공개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500개 도시중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만족하는 도시는 겨우 5개에 불과했다.
 
실제 2013년 3월 15일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차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고 도시에 따라 매년 스모그 발생일수가 100-200일에 달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즉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이틀에 하루꼴로 스모그때문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간 중국의 고속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표지역들이 ‘개발=대기오염’이라는 공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중국환경보호부,“74개 주요도시중 4곳만 기준 충족”…베이징 공기는 서울보다 평균 5.78배  나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광밍러바오(光明日報) 등 중국 관영 언론이 8월 1일 중국 환경보호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 74개 주요 도시중 올 상반기 초미세먼지(PM 2.5,직경 2.5㎛크기 이하, ㎛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 농도의 공기품질 적합기준인 35㎍/㎥를 충족한 도시는 단 4곳에 불과했다. 저장성(浙江省) 저우산(舟山), 광둥성(廣東省) 후이저우(惠州), 하이난성(海南省) 하이커우(海口), 시짱(西藏)자치구의 라싸(拉薩) 등 해안도시 3곳과 서부 변방도시 1곳이다. 여기서도 베이징은 133㎍/㎥로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연평균 23㎍/㎥인 것을 감안하면 베이징은 서울보다 5.78배나 공기질이 낮은 셈이다. 베이징은 최악이던 2013년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악할 수준인 993㎍/㎥를 기록한 적도 있다.
 
베이징과 가까운 톈진(天津), 허베이성(河北省) 지역 도시들은 평균 115㎍/㎥로 나타나 전국에서 공기의 질이 가장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74개 도시의 평균도 76㎍/㎥로 기준치의 배를 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기준치인 25㎍/㎥를 잣대로 삼을 경우 더욱 자격에 미달한다. 이는 뉴욕(14㎍/㎥), 런던(16㎍/㎥), 도쿄(14㎍/㎥), 파리(15㎍/㎥) 등 세계적인 도시와는 더더욱 대조된다.
 
석탄연료에 의존한 전력생산과 난방이 주된 원인…차량 급증에 따른 매연 증가도 주범
 
왜 이렇게 됐을까? 중국은 전력생산과 난방 등 에너지생산의 약 70%를 석탄에 의존한다. 특히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급증한 차량은 도시매연의 주범으로 꼽힌다. 베이징시의 등록차량은 520만대로 서울시보다 100만대가 많다. 2012년 자동차 판매대수는 약 2천만대로 전체 자동차수는 2억3천만대에 이른다.
 
더구나 중국차량이 뿜어대는 오염물질은 유럽에 비해 3-5배에 달한다. 이는 차량 제조 기술부족으로 연료소모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원유 정제기술도 폐기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노후된 차량과 매연발생 차량에 대한 느슨한 단속도 대기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 앞으로 5년간 309조원 상당 투입키로…최소 20년 지나야 중국 대기오염 개선될 듯
 
중국은 1979년 환경보호법, 1987년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했지만 급성장의 궤도에서 환경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도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안개일 뿐”이라며 ‘쉬쉬’하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월 25일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배출물질 25%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1조 7천억위안(약 309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상공의 대기가 맑아지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이 환경오염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는데 각각 50년, 30년, 2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을 토대로 국제저탄소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 펴낸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측치를 제시했다.
 
한국도 ‘강건너 불’ 아니다…한국 미세먼지중 36.6%는 편서풍 타고 중국에서 날아 온 것
 
중국에 있다가 한국땅을 밟으면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다. 황사바람이 해마다 봄철이면 한반도를 뒤덮듯이 유해물질에 오염된 미세먼지가 상시적으로 북서풍과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 상공의 공기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외대 환경학과 이강웅 교수는 2013년 2월 6일 국내에서 열린 ‘대기환경 대토론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2011년 기준 ㎥당 47㎍)의 36.6%를 차지하는 17.2㎍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 3월 발표한 ‘한중일 3국의 대기오염물질 국적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기중 스모그의 주범인 질산염의 57.8%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 대기 정화 경험 중국에 수출할 만…환경산업 진출이 창조경제의 돌파구 될 듯
 
이에 따라 중국의 대기오염은 한국도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 서울은 이미 1970년대에 극심한 스모그의 터널을 지나 이 문제를 어느정도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 경험을 중국에 수출할 만하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3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해 궈진룽(郭金龍) 시 당서기와 왕안순(王安順) 시장을 만나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오염과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같이 풀어가기로 합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2200만명의 초대형 도시인 베이징시가 안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기업과 기술이 진출할 경우 쌍방에 도움되는 윈윈(win-win)전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기청정기나 배기가스 오염방지 등 환경산업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관련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도 고려해봄직하다.
 
 
 
 

중국 ‘스모그 왕국’… 초미세 먼지는 ‘죽음의 암살자’
[하성봉의 중국이야기 41] 중국 대륙의 유해 독(毒)스모그… 편서풍 타고 한반도 상공 수시로 위협
입력 : 2013-08-24 08:12:32 노출 : 2013.08.24 18:37:33
하성봉·언론인 | sungbong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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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가상적인 얘기지만 미래의 지구에 닥칠지도 모를 운명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 재앙과 전조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현재에 여기저기서 출현하고 있다. 특히 세계 전체인구의 5분의 1인 13억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대륙 전역을 시커멓게 뒤덮고 있는 유해 스모그(smog)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화석연료의 과용에 따른 것으로 매순간 중국인들과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납∙카드뮴∙비소 등 맹독성물질과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보다 작은 크기인 초미세먼지 덩어리인 스모그는 ‘죽음의 암살자’로 불린다.

사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모그 때문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던 때가 엊그제 일이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후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스모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다. 20여년간 ‘세계의 공장’으로 고속성장의 가도를 달려온 중국이 이제는 ‘세계의 굴뚝’이 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시에선 분진마스크 쓰고 출퇴근…해외주재원들 건강 우려해 ‘베이징 엑소더스’

특히 베이징은 방독면처럼 생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하는 장면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베이징에 파견된 해외주재원들이 건강을 우려해 집단으로 베이징을 떠나거나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중 미국대사관은 자체 공기오염 측정기를 두고 있으며,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외국회사들도 늘고 있다.

베이징을 찾는 해외관광객들도 급감했다. 2013년 8월 4일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베이징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은 214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리장성, 자금성 등 관광명소가 몰린 베이징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5년만에 처음있는 일로, 아무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가 있다고 해도 큰 감소폭은 베이징의 스모그와 관련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분석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베이징시 당국은 7월 실외에서 연기를 피우며 양꼬치를 구워 파는 영세상인에게 최대 2만위안(약 360만원)의 벌금을 때리는 ‘대기 오염방지 조례안’까지 마련했다. 2월 10일 설날인 춘제(春節)를 앞두고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 데 이은 또다른 고육책이다.

필자가 목격한 하얼빈 빙등제 ‘백마’(白馬)가 ‘흑마’(黑馬)로…미세한 검은 먼지가 켜켜히 쌓여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哈爾濱) 빙등제(氷燈節*얼음축제)의 눈조각작품 '천마(天馬)들의 비상'이란 주제의 작품속 백마(白馬)들의 몸체에 시커먼 미세먼지가 켜켜히 쌓이면서 흑마(黑馬)로 변해가고 있다.© 하성봉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哈爾濱) 빙등제(氷燈節*얼음축제) 눈조각작품에 보이는 검은색 물질은 겨울철 석탄난방으로 오염된 공기속의 미세먼지들이 눈처럼 쌓여 더럽혀진 것이다. ©하성봉

필자가 해외근무를 했던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哈爾濱)은 영하 20-25도를 기록하는 중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매년 1월5일에 빙등제(氷燈節∙얼음축제)가 열린다. 2010년 1월 한국에서 온 지인과 함께 훤한 대낮에 빙등제의 작품을 보면서 감상평도 교환하고 경탄도 하다가 맨 안쪽에 만리장성처럼 높고 크게 만들어놓은 ‘천마(天馬)들의 비상’이라는 주제의 작품을 보고 웅장한 규모와 정교한 조각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천마들의 날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백옥과 같은 흰 눈과 얼음으로 잘 다듬어진 천마들은 분명 백마였으나 말머리와 날개 부분이 연한 검은 물감으로 칠한 듯 어두운 빛이 감도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강렬한 햇볕에 그늘진 그림자인가 의심을 했으나 자세히 보니 검은 그을음이 말의 머리와 날개 등 조각의 굴곡진 곳마다 쌓여 있었다. 이 백마들은 겨울철 석탄 난방으로 인한 오염된 공기속의 미세먼지들이 눈처럼 켜켜히 쌓이면서 서서히 흑마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 개혁개방뒤 30년동안 폐암사망률 4배 증가…베이징은 지난 10여년동안 폐암환자 60% 증가

스모그가 ‘소리없는 암살자’라는 증거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013년 6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1978년 이후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4.65배 늘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 원인으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높은 흡연율을 꼽았다.

특히 베이징은 지난 10여년동안 폐암에 걸린 환자가 60% 증가했다고 밝혀 대기오염과 폐암의 연관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홍콩 밍바오(明報)는 2013년 2월 24일 중국에서 1분에 6명꼴로 암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한다. 1년에 315만여명이 암에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기오염과 전체 암발생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연관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MIT대학과 중국 칭화(淸華)대학, 베이징 대학, 이스라엘 헤브루대학 등의 공동연구팀은 스모그의 영향으로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황허(黃河)이북 지역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쪽보다 5.5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7월 발표했다.

한국의 카이스트에 해당하는 중국공정원 소속 중난산(鐘南山) 원사는 “대기오염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공기오염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면서 “병원체 격리가 가능한 사스(SARS)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중국 대륙 500개 도시중 5곳만 기준 만족…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이 가장 심각

베이징(北京)의 스모그가 최악이던 2013년 1월 13일 징산(景山)공원 완춘팅(萬春亭)에서 바라본 자금성(紫禁城).'자주색의 금지된 성'이란 뜻인 자금성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검은빛을 띠며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중궈왕(中國網)

중국은 2013년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한달간 대기오염 때문에 중국의 거의 모든 도시가 ‘스모그 도시’가 됐다. 52년만에 최악의 스모그였는데 당시만 해도 겨울철 난방 때문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베이징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 계절과 상관없이 스모그가 수시로 출현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심할 때는 전방 50m앞의 물체가 흐릿할 정도다.

칭화대(淸華大)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조사해 2013년 7월 공개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500개 도시중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만족하는 도시는 겨우 5개에 불과했다.

실제 2013년 3월 15일 중국 환경보호부 부부장(차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고 도시에 따라 매년 스모그 발생일수가 100-200일에 달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즉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이틀에 하루꼴로 스모그때문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간 중국의 고속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표지역들이 ‘개발=대기오염’이라는 공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중국환경보호부,“74개 주요도시중 4곳만 기준 충족”…베이징 공기는 서울보다 평균 5.78배 나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광밍러바오(光明日報) 등 중국 관영 언론이 8월 1일 중국 환경보호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중국 74개 주요 도시중 올 상반기 초미세먼지(PM 2.5,직경 2.5㎛크기 이하, ㎛마이크로미터=1000분의 1㎜) 농도의 공기품질 적합기준인 35㎍/㎥를 충족한 도시는 단 4곳에 불과했다. 저장성(浙江省) 저우산(舟山), 광둥성(廣東省) 후이저우(惠州), 하이난성(海南省) 하이커우(海口), 시짱(西藏)자치구의 라싸(拉薩) 등 해안도시 3곳과 서부 변방도시 1곳이다. 여기서도 베이징은 133㎍/㎥로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연평균 23㎍/㎥인 것을 감안하면 베이징은 서울보다 5.78배나 공기질이 낮은 셈이다. 베이징은 최악이던 2013년 1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악할 수준인 993㎍/㎥를 기록한 적도 있다.

베이징과 가까운 톈진(天津), 허베이성(河北省) 지역 도시들은 평균 115㎍/㎥로 나타나 전국에서 공기의 질이 가장 안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74개 도시의 평균도 76㎍/㎥로 기준치의 배를 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기준치인 25㎍/㎥를 잣대로 삼을 경우 더욱 자격에 미달한다. 이는 뉴욕(14㎍/㎥), 런던(16㎍/㎥), 도쿄(14㎍/㎥), 파리(15㎍/㎥) 등 세계적인 도시와는 더더욱 대조된다.

석탄연료에 의존한 전력생산과 난방이 주된 원인…차량 급증에 따른 매연 증가도 주범

왜 이렇게 됐을까? 중국은 전력생산과 난방 등 에너지생산의 약 70%를 석탄에 의존한다. 특히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급증한 차량은 도시매연의 주범으로 꼽힌다. 베이징시의 등록차량은 520만대로 서울시보다 100만대가 많다. 2012년 자동차 판매대수는 약 2천만대로 전체 자동차수는 2억3천만대에 이른다.

더구나 중국차량이 뿜어대는 오염물질은 유럽에 비해 3-5배에 달한다. 이는 차량 제조 기술부족으로 연료소모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원유 정제기술도 폐기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노후된 차량과 매연발생 차량에 대한 느슨한 단속도 대기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 앞으로 5년간 309조원 상당 투입키로…최소 20년 지나야 중국 대기오염 개선될 듯

중국은 1979년 환경보호법, 1987년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했지만 급성장의 궤도에서 환경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도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안개일 뿐”이라며 ‘쉬쉬’하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월 25일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배출물질 25%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1조 7천억위안(약 309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상공의 대기가 맑아지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으로 중국 당국은 보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이 환경오염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는데 각각 50년, 30년, 2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을 토대로 국제저탄소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 펴낸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예측치를 제시했다.

한국도 ‘강건너 불’ 아니다…한국 미세먼지중 36.6%는 편서풍 타고 중국에서 날아 온 것

중국에 있다가 한국땅을 밟으면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다. 황사바람이 해마다 봄철이면 한반도를 뒤덮듯이 유해물질에 오염된 미세먼지가 상시적으로 북서풍과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 상공의 공기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외대 환경학과 이강웅 교수는 2013년 2월 6일 국내에서 열린 ‘대기환경 대토론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2011년 기준 ㎥당 47㎍)의 36.6%를 차지하는 17.2㎍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 3월 발표한 ‘한중일 3국의 대기오염물질 국적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기중 스모그의 주범인 질산염의 57.8%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 대기 정화 경험 중국에 수출할 만…환경산업 진출이 창조경제의 돌파구 될 듯

이에 따라 중국의 대기오염은 한국도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 서울은 이미 1970년대에 극심한 스모그의 터널을 지나 이 문제를 어느정도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 경험을 중국에 수출할 만하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3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해 궈진룽(郭金龍) 시 당서기와 왕안순(王安順) 시장을 만나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오염과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같이 풀어가기로 합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2200만명의 초대형 도시인 베이징시가 안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기업과 기술이 진출할 경우 쌍방에 도움되는 윈윈(win-win)전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기청정기나 배기가스 오염방지 등 환경산업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관련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도 고려해봄직하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대학생 시국회의 출범했다
15여개 대학생 단체, 25일 오후 국정원 사태 해결 촉구하는 '대학생 시국회의'출범
입력 : 2013-08-25 15:45:15 노출 : 2013.08.25 15:45:15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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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학생 시국회의'가 출범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 시국회의'(대학생 시국회의)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축소수사 지시 관계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대학생 시국회의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두 달간의 과정에 분노를 나타냈다. 대학생이 앞장서서 시국선언 등을 시작했지만,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는 커녕 정쟁이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 김형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 시국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하늬 기자
이들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학생들은 분노하며 사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대학생들의 순수한 요구에 돌아온 답은 무엇이었는가"라며 "사태의 중심에 있는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임의로 NLL 대화록을 공개하며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면서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어렵게 합의된 국정조사는 실망만을 가져 주었다며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국정조사도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합의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상이 규명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본 것은 실망 만을 가져다줬다"면서 "결국 23일 국정조사는 종료되었고, 국민들이 기대하던 보고서의 채택은커녕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회의 결성을 제안한 김형래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 회장은 "2011년 디도스 시국선언 이후 바뀐게 무엇이 있냐는 반응들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국 대학에 연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시국회의는 서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경희대(국제캠퍼스), 건국대, 덕성여대, 부산대, 전남대, 원광대, 중앙대(안성캠퍼스) 등 10개 대학총학생회와 경남대 바로서기(학내 동아리), 노동조합연대 학생그룹, 학생변혁모임(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위해 결성된 모임) 등 대학생 단체 3곳 등 모두 13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모여 결성됐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총 8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참가했다.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을 끝낸 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해명 등을 요구하는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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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언론인의 시국선언
[박래부 칼럼]
입력 : 2013-08-21 09:25:39 노출 : 2013.08.25 10:25:33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 parkrb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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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이 지난 8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국선언을 했다. 16일에는 ‘공정보도 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전·현직 언론인이 대거 참여한 시국선언문은 근래 쏟아져 나오는 대학교수와 학생, 시민단체 등의 선언문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 청와대 주인으로 들어서기까지, 국정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저지른 정권적 비리를 규탄하고 광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규탄 대상이 이명박 정권의 야비하고 반민주적 행위라면, 요구되는 광정의 방향은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에 대한 사과 등이다. 민주주의를 신뢰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분노이고 준엄한 요구다. 또한 진실보도가 생명인 언론인으로서는 삶의 의미와 무게가 걸린 주장이고 절규다.

그러나 현실은 보란 듯이 배반당하고 만다. 16일의 국회 국정원 청문회를 보면, 범죄자들의 한 가닥 반성의 빛도 없이 오만하고 반지빠른 태도 앞에 국민은 농락당할 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선서부터 거부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진실 선서부터 거부하니 또 다른 거짓을 들어 무엇 하랴.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은 그들이 거짓변명으로 재차 국민을 속일 기회만 제공한 셈이다. 인간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추상같은 정론언론이 필요할 때

이럴 때 국민에 희망과 위안을 주는 것이 추상같은 정론언론이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그들의 오만방자한 자세를 질타하고, 주권재민의 신성함과 국기문란을 바로잡아야 할 중대성을 일깨우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다수 언론에서는 이를 기대하는 것조차 가당찮다. 많은 언론과 언론인이 순수한 정도에서 멀리 벗어나 타락해 있다.

이번 언론인 선언문이 다른 단체의 선언문과 다른 점은 반성과 자탄의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점이다. 현재 언론인은 침묵하거나 왜곡보도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할 언론이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기고백이다. 그러나 모든 언론인이 이런 반성과 자탄을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진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보수수구 매체의 언론인은 이런 모습조차 보이는 일이 없다. 그악스런 유신체제에서도 언론의 타락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

1979년 8월의 YH무역 농성사건을 떠올려 본다. 경찰 1,000여 명이 노동자 172명을 강제해산시키고 신민당 의원과 취재기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 노조 간부 김경숙씨가 사망했다. 새벽에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석간이던 동아·중앙일보를 비롯하여 다음날 조간인 한국·조선일보 등까지 1면과 사회면을 도배질하다시피 했다. 경쟁지보다 자기 신문이 이 사건을 얼마나 크고 상세하게 보도하는가가 당시 기자들의 관심사였다. 두 달 후 박정희의 독재체제는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해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언론사 통폐합과 언론인 대거 강제해직이 이어졌다. 그 때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에 남아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며 스스로 회사를 떠난 기개 있던 기자들도 적지 않았다. 다시 1987년 6월 혁명으로 부분적 민주화가 이뤄졌으나, 조중동은 상업적 자사 이기주의를 거쳐 반민주적·반역사적 길로 치달았다. 지금 공영방송에서도 국정원의 불법을 지적하는 프로와 뉴스가 방송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국기기관의 보도 통제도 자행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어지고 있으니, 현 정부의 비열한 언론통제가 이명박 정권과 다를 바 없다.

진실보도는 언론의 기본철학

지금 언론계는 민주화를 위해 시국선언을 하는 이들과, 압제자 편에 서서 시국선언을 하게끔 반민주를 조장하는 이들로 분열돼 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에 대한 진실보도는 좌우나 진보·보수의 이념과도 상관없다. 그것은 언론에 들어선 자가 짊어져야 할 기본 철학이고 책임이고 숙명이다.

이번 시국선언은 단시일 안에 서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을 중심으로 2,000명에 육박하는 언론인이 참여했다. 이는 우리의 언론현실이 치욕과 고통의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적인 예로 이명박 정권 때 언론자유를 외치던 언론인 20명이 강제해직됐고, 그들은 새 정부 아래서도 아직 복직이 안 되고 있다. 그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한, 누구도 한국에 자유 언론이 존재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언론인이라면 자신의 상대적 안락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하여, 시국선언을 계기로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예전처럼 최소한의 사실보도와 공정보도라도 하는, 언론인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 의롭고 따사로운 기자정신의 울타리 속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변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언론포럼 회장)

중앙선 넘더니 '쾅'…위험천만 치매 운전자

현행법상 치매 운전자 가려낼 방법 없어

최종편집 : 2013-08-25 20:21

<앵커>

치매 환자가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찔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론 치매 운전자를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갑자기 앞 차량을 들이받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지난해에만 1만 5천 건이 넘습니다.

65살 김 모 씨도 지난달 교통사고를 냈는데, 놀랍게도 치매 환자였습니다.

[치매 운전자 가족 : 사고가 나기 두 달 전에 이미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사고를 내셨더라고요.]

지난 5월,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택시 기사도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이용진/강원 춘천시 효자동(사고 목격자) : 택시가 (주차된 차량) 반 이상 올라탄 상태였어요. (차가 부서져서) 덜덜 하는 소리가 나는데도, 그냥 가더라고요.]

치매 환자의 운전 능력은 어떨까? 곧게 뻗은 도로지만,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곡선 구간에선 중앙선을 넘나들더니, 마주 오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강수철 박사/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정책실 : 약 1초 정도 늦어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15~20미터를 더 가는 거리입니다.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몇 미터에서 이미 결정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 치매환자는 같은 연령대 노인보다 브레이크 밟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또,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 치매환자의 60% 이상이 정지 표지판을 못 보거나 교차로에 제때 서지 못했습니다.

[이준영 교수/서울대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판단력이 떨어져요. 가야될지 멈춰야될지 핸들을 꺾어야 될지 안 서서 치매 중기까지 진행되면 사고 위험이 5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54만여 명.

복지부가 65세 이상 치매환자 3,36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꼴로 직접 차를 운전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치매 운전자를 가려낼 방도는 없습니다.

운전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과 청력 기록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희선 교수/한양대 행정학과 : 일본,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인지테스트를 통해서 특정 점수 이하일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환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치매 운전자를 가려낼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채철호, VJ : 이준영)
 
수산물시장… “국산이 대부분인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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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원전 오염수 불안 ‘때아닌 한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의 오염수 유출 소식이 전해진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로 붐벼야 할 점심시간에도 시장은 조용했다. 간간이 손님이 지나가도 상인들은 붙잡지 않았고, 흥정하는 풍경도 보기 어려웠다. 1000여개 가게가 있는 시장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았다.

30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해태상회에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밖에 없다. 사장 김태숙씨(62)는 “국산이 대부분인데도 사는 사람이 없다”며 “지난밤 12시부터 지금까지 15시간 동안 열댓 명이나 왔나,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골들도 반은 발길을 끊었고, 단골 적은 가게는 망한 곳도 많다. 해산물 진열하는 데 쓰는 하루 얼음값 3만5000원도 못 번다”고 말했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최악의 불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님이 줄자 올 초 2㎏에 6만원이던 참돔 값이 5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국내 수산물 가격도 덩달아 떨어졌다. 상인 김모씨(40)는 “지난해 여름보다 매출이 70% 줄었다. 차라리 일본산은 수입금지를 하면 좋겠다”며 “언론에서 수입 통관할 때나 경매할 때 다 검사해서 안전하다고 나와도, 다들 자꾸 불안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상인 엄모씨(40)는 “우리 집에 일본산은 도미밖에 없지만, 바닷물은 국적에 상관없이 흘러다니니까 국산품도 다 타격을 받는다”고 밝혔다. 15년째 영업해온 상인 김모씨(42)도 “정부 대책이 나와도 사람들이 안 믿고, 상인들은 의욕이 떨어지니 호객행위도 안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손님은 언제 오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여름 비수기까지 겹쳐 평년보다 더욱 한산했다. | 정지윤 기자


▲ 정부가 대책 내놔도 소비자 불신 여전

“검역기준·수입제한 강화해야” 목소리

정 총리 “검사결과 2주마다 발표하라”

지난 1~7월 동안 노량진수산시장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은 도미 213t(전체 493t)과 생태 847t(859t), 동태 4t(2159t) 등이다. 2주 전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노량진 수협은 새벽 경매시간에 일본산 물량 전체에 대해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 기준치를 넘는 수산물이 발견된 적은 없다. 수협은 낮 시간에도 수시로 상가를 돌면서 일본산 상품의 방사능 수치를 잰다. 정부가 연일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날 노량진시장을 찾은 남정희씨(39)는 “일본 방사능 문제가 신경쓰이지만 수산물을 워낙 좋아해 원산지 표시를 믿고 사먹는다”며 “정부 대책은 별 기대를 하지 않고, 현미나 사과껍질 같은 거 먹으면 미량의 방사능은 배출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4살 쌍둥이를 둔 김모씨(33)는 “나는 너무 신경쓰면 몸에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국산 수산물은 먹지만, 다른 아기 엄마들은 원산지가 어디든 생선 자체를 안 사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안전하다고 발표해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대형마트에서도 장보러 온 손님들에게 생선 코너가 인기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이마트 서울 은평점을 찾은 유모씨(37)는 “7살, 9살 아들들이 생선을 좋아하지만 일본 원전사고 때부터 수산물 자체를 안 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 윤모씨(49)는 “일본에서는 생선의 방사능 노출 문제에 손을 놨다는 소문까지 들었다. 생선 안 먹고도 살 수 있으니까 아예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시민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거없는 괴담이 나오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들은 방사능 관리 현황과 검사결과를 2주마다 발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일에도 “악의적인 괴담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혀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방사능을 하나의 자연재해로 보고 대응 체계를 만들기보다 괴담을 단속하고 처벌하라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협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유통하는 업체가 어딘지 알리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원산지 표시 자체를 못 믿고 그만큼 국내 수산업 종사자들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사고가 터진 일본과 우리의 기준치가 같은 것이 문제”라며 “검역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여란·정대연·심진용 기자 peel@kyunghyang.com>

후지산 이상 징후..일본 대재앙 오나 ‘공포’
기사입력 2013-08-20 07:49기사수정 2013-08-20 13:11

후지산 폭발가능성

▲후지산 이상 징후
후지산 이상 징후..일본 대재앙 오나 '공포'

일본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 소식에 이어 후지산에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어 일본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지산 인근 활화산 지대에서 최근 미세 지진이 급증히고 주변 호수 수위가 갑자기 낮아지는 등 후지산의 분화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300년 만의 후지산 폭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지산 폭발 징후들을 포착한 영상과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일본인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후지산이 폭발 한다면 대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분석이다.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폭발한건 1707년으로 306년 전이다.

후시산 도로 균열
▲후지산 이상 징후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10분 만에 끝내는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독립기념관이 펴낸 <독도의 역사이야기>

13.08.17 16:27l최종 업데이트 13.08.17 18:2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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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이 지난 7월 발간한 <독도의 역사이야기> (150* 250)
ⓒ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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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인 이유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까? 명쾌한 이유를 알고 싶은데 방대한 자료를 볼 여유가 없다구요? 술술 읽고 그림을 보는 10분 만에 독도의 역사와 진실을 얻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독립기념관이 펴낸 '독도의 역사이야기'입니다.

본문이 25쪽 분량인데다 크기가 작아(가로 15cm)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역사서와 고지도 등 자료를 큼지막하게 배열하고 짧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짧은 시간에 독도 역사를 꿰는 핵심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독특합니다. 우선 한 면에 담은 목차에 '독도의 역사'를 요약했습니다. 목차를 읽는 것만으로 '독도 역사'와 '독도 영유권 분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차는 6단락입니다. 여기에는 삼국시대와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까지 독도가 우리 땅인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이어 1905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희생됐으나 1945년 광복과 함께 다시 찾았고 이후부터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목차에서 언급한 내용을 30여 종의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설명은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등 여러 우리 역사서와 고지도를 펼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그림일기를 읽는 느낌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본의 주요 역사서와 고지도를 펼쳐 보여주며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이유를 조목조목 보여줍니다. 일본이 스스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고 기록한 일본 측 각종 주요 문서와 지도를 찾아 일목요연하게 배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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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사서와 고지도를 펼쳐 보여주는 방식으로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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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주요 역사서와 고지도를 펼쳐 보여주며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이유를 거증하고 있다. (p34-35쪽) 에도 막부의 도해금지령(1696, 왼쪽)에는 일본에민들에게 '죽도로 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쇼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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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드는 근거는 1951년 연합국이 일본의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할 당시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랍니다.

독도의 귀속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당시 미 국무차관보였던 러스크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서한에 '독도가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네마현 관할 하에 있었다'는 기록을 내세우고 있는 사실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책은 "이는 러스크가 전쟁 중이었던 당시 독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고 있고 조약에 서명한 연합국들 사이에서 합의된 공식 견해가 아니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1948년 미 공군이 독도 폭격연습을 해 많은 한국인 사망자와 피해가 발생했던 일을 기술했습니다. 또 일본이 독도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고의로 1952년 7월 독도를 주일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해 한국 어민들이 폭격을 당하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는 빨간 점이 찍힌 핵심 자료 8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첨부된 붉은 셀로판지 책갈피를 대야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재미를 더하고 핵심을 강조하기 위한 작은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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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역사이야기> 마지막 장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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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로판지 책갈피를 대야 읽을 수 있는 책의 마지막 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 속에서 울릉도에 속한 한국의 영토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40여 년간 독도에 대한 지배권을 잃었던 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아직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세대를 반성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독도의 역사이야기>는 비매품으로 총 10만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관은 1차로 6만부를 제작해 초중고 및 대학 도서관, 주요 관공서에 무료 배포했습니다. 오가다 <독도의 역사이야기>가 눈에 들어온다면 앉은 자리에서 10분 만 투자하길 권합니다.

독도의 핵심 역사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세훈 김용판 누구를 위해 선거운동했나? 박근혜!”
[서울광장 현장-2보] “이 정권 민주주의 삭제·미래 삭제” 서울광장 참가인파 “4만 명 넘어”에 경찰 “7500명”
입력 : 2013-08-14 21:41:39 노출 : 2013.08.14 21:41:39
조현호·이아인 기자 |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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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범국민촛불집회가 평일에 열렸는데도 수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메우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했으나 표결을 통해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두 증인을 동행명령하는 방안이 가결됐다. 두 증인이 이 때도 출석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새누리당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징후라는 평가가 이날 촛불집회 현장에서 나왔다. 이날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컸다.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저녁 열린 촛불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국민 여러분께서 흡족한 만큼 못해서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야당 국조특위 뒤에 수많은 촛불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원세훈 김용판 동행명령이 처리됐다. 새누리당도 여러분 앞에 굴복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 역설했다.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두고 ‘사실이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는 말을 두고 정 의원은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청와대에 염치없이 앉아 있는 저 분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그런 박근혜가 임명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원세훈과 김용판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낙선의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여 기소한다고 돼 있다. 이쯤 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이 누구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 분명히 본인이 책임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또한 지난해 12월 14일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이 무단유출된 NLL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겠느냐. 김무성 권영세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14일 밤 열린 7차 범국민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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