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醫

4.16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안전문화, 부도덕한 관료 카르텔 등 우리 사회의 적폐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최우선적으로 걷어내야할 적폐는 이탈리아 폭력배 마피아에 빗댄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로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연고주의'다. 공직사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법조, 체육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연고에 따라 밀어주고 끌어주고 눈감아주는 관행이 대한민국을 '불공정 국가' '파벌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일보가 최근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벌여 1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20대 청년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는 학연·지연·혈연 인맥에 좌우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률은 기성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고주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5%가 '공정하지 않다'(별로 50.0%, 전혀 28.5%)고 답했다. '공정하다'(대체로 16.0%, 매우 2.0%)는 답변은 18.0%에 그쳤다.

불공정하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았는데, 특히 20대가 92.8%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의 52.7%보다 무려 40.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30대와 40대는 각각 86.7%와 83.4%였고, 50대는 76.9%였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여론연구센터장은 "최악의 취업난 등에 따른 미래 불안감과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성공하기 힘든 사회라는 불만이 반영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에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판단한 데는 '본인이나 지인이 최근 1년간 취업이나 승진, 업무 등에서 파벌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36.9%에 달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불이익 경험자들은 그 원인으로 '학연'(본인 52.0%, 지인 55.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지연'(27.8%, 28.1%)과 '혈연'(11.2%, 10.2%)을 들었다. 이번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도 해수부의 선박 안전 담당 부서 공무원과 해운업계의 항해사·기관사 등 상당수가 특정 대학 출신들이어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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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내항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고 변경 등록 미이행 시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는 등 이명박정부 시절 해운법이 사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완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는 선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업무정지(1∼3개월) 등의 징계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징계를 대신하는 징계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해 징계수위도 낮췄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규제 완화로 여객선의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돼 세월호 침몰 참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과 맞물려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MB정부 해운법 개정 완화 일색

1일 세계일보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정된 해운법과 해운법 시행령을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29일 국무회의에 여객선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압류된 내항 여객선의 운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의 납부기한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호송을 위해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도 인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7월12일 국무회의에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등록 영업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된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2011년 10월11일 국무회의에선 외항 여객운송사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면허·등록 및 감독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해상운송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민원인(사업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였다.

2010년 6월15일 국무회의에서는 원유와 제철원료 및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해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지분의 기준을 현행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완화했다.

그러다 보니 해양사고는 2005년 658건에서 2008년 480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09년 723건으로 급증, 2011년에는 946건으로 2008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반면 사고에 대한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징계조치 중 가장 강도가 높은 면허취소는 2008년에 1건이 최고였다. 지난 5년간 단 한 명도 면허취소를 받지 않았고 업무정지와 견책 역시 2010년에 각각 127건, 111건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침몰 참사 정치권으로 불통

한국해양구조협회를 매개로 해경과 민간 구조업체 '언딘'과의 유착설이 제기된 가운데 해양구조협회에 유력 정치인이 대거 고문으로 영입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결과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주승용, 강창일, 주영순, 이재균 의원, 송영길 인천시장이 해구협 고문 명단에 포함돼서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선주협회가 2009년부터 6년간 2012년을 제외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2억원 이상을 들여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 공분은 더욱 비등해지고 있다. 게다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전문기관을 설립해 선박운항 안전관리를 맡기는 방안이 3년 전 추진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입법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천종·박영준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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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에 해군 해난구조대(SSU)에 이어 서울시에서 파견한 한강수난구조대의 투입도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에 급파됐던 서울시 구조대는 해군 SSU와 해군특수전전단(UDT) 등 군 출신 전문잠수요원으로 사고해역보다 탁도가 2배 이상 되는 한강에서도 구조작업 경험이 많아 세월호 실종자 구조에 적합한 조직이었지만 해경의 저지로 투입되지 못해 정부의 초기 구조가 지지부진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인 지난달 16일 오후2시 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의 한강수난구조대를 사고해역으로 급파했다. 전문잠수요원 9명과 잠수장비, 헬기 2대가 포함됐다. 구조대는 오후2시쯤 서울을 출발해 2시간 뒤 현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구조대는 현장 구조작업에 즉각 투입되지 못했다. 구조대 관계자는 "당시 현장 구조를 통제하던 해경이 서울시 구조대에 투입지시를 내리지 않아 현장에서 대기만 했다"며 "현장 지휘는 해경이 맡고 있었고 서울시는 지원하는 차원이다 보니 해경의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구조현장 안팎에서는 탁도가 높은 수중작업에 숙달된 서울시 구조대의 현장 투입이 조금이라도 빨랐더라면 초기 구조가 좀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한강수난구조대 잠수요원들은 한강 내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지만 전부 SSU나 UDT 등 군 출신으로 조류가 심한 해난 구조작업도 무난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탁도가 심한 한강에서도 구조작업을 원활히 한 경험이 있어 10㎝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사고해역에서 구조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겠냐는 분석이다. 구조대 관계자는 "한강의 탁도는 사고해역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당장 투입해도 구조작업에 별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구조요원들도 SSU·UDT 등 군 출신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있어 조류가 센 해난구조에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구조대는 사고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20일에야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 관계자는 "20일쯤 처음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됐다"며 "현재도 9명의 요원이 현장에서 열심히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구조대뿐만 아니라 해군 SSU 투입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구조 초기 해경의 통제로 SSU 투입이 늦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이 초기 구조과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하며 구조작업이 지체되고 실종사 수색도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서울광장에서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도 아침부터 줄을 섰다. 1일 전국의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아침부터 추모객들로 붐볐다. 휴일인 노동절을 맞아 나들이 대신 분향소를 찾은 가족과 연인, 친구, 동호회 회원들의 줄이 이어졌다. 시험을 끝내고 온 학생들도 많았다. 이날까지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 수는 2일 오전 발표되나 안산 24만명, 서울광장 9만명을 넘었고 전국 지자체에 마련된 78개의 분향소를 합치면 6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중간고사가 막 끝난 햇볕 좋은 날에, 서울광장 잔디밭에 앉은 두 소녀는 말없이 바닥만 봤다. 단짝인 박현정양(15)과 박채영양(15)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30분을 기다려 조문을 마치고도 아이들은 분향소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해봐서 물 먹을 때 느낌을 알아요. 그 고통을 알 것 같아서 와봤어요. 제 또래들이잖아요. TV에서는 많이 봤는데 시험기간에는 뭘 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1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조문하기 위해 제단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안산 |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이날에만 오후 5시 기준 시민 9000여명이 찾았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총 9만여명이 다녀갔다. 고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광장은 가득했지만, 보통 광장에 어울리는 웃음과 말소리는 없었다. 어린아이들 몇몇만이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었다. 분향소 제단에 꽃을 바치고 묵념을 하고 나온 시민들은 대부분 눈시울이 붉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시민들은 광장 한편의 '추모의 벽' '노란 리본의 정원'에 못다 한 말을 적었다.

어머니와 함께 온 김동현군(9)은 "형아들 누나들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못 살아서. 형아 누나들 대신 내가 잘할게"라고 썼다. "이 땅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임을 처음 깨달았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남은 제 인생을 바치고 봉사하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해." 시민들이 엿새 동안 매놓은 노란 리본 4만여개는 빽빽한 벽이 되고, 광장 안 나무 밑동을 둘러싸고 나부꼈다.

한 초등학생은 추모의 벽 게시판에 천사 그림을 그려넣었다. "보통 천국에는 다 천사들이 있잖아요. 언니 오빠들 있는 하늘나라에서 어디가 좋은 델까 생각하니까,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나온 이철씨(39)는 "할 수 있는 게 이뿐이라 나왔다. 정부는 희생당한 아이들에 대한 조치보다 선원, 국무총리 등 총대 메고 잘못을 무마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7년 전 젊은 아들을 잃었던 김일만씨(68)는 합동분향소에 왔지만, 조문도 노란 리본에 한마디 적는 일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는 "그냥 한번 보러 오고 싶었다. 그 부모 심정들을 내가 아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 뭐라고 써붙이고 싶으면서도 붙이면 뭐하나 싶다"고 말했다.





안산에선, 국화로1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 시민들의 조문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산시에 마련된 정부 합동분향소에도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조문객들이 몰려들었다. 지난달 23일 합동분향소를 개설한 이래 이날까지 25만1000명이 다녀갔다. 추모 문자메시지도 9만2400여건이 도착했다. 분향소 옆에 마련된 게시판에는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는 검은 리본과 실종자들의 귀환을 바라는 노란 리본이 빼곡히 들어찼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노란 리본을 단 시민들은 TV로만 보던 아이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충북도청 분향소에서는 한 조문객이 지난달 30일 제단에 애절한 심경이 담긴 편지와 저금통을 놓고 가기도 했다. 곰 모양의 저금통에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노란 리본이 매어져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친구들이 떠나면 안되는 길인데 그 길을 떠나고 있네요. 어른이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 김여란·최인진 기자 peel@kyunghyang.com >

1일 방송된 JTBC '썰전-독한 혀들의 전쟁'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강용석 변호사는 "사복경찰은 정보과 형사를 말하는데 세월호 사고 현장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가족들) 옆에서 조용히 녹음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 현장에 주둔하던 사복경찰은 한 방송사 제작진에 의해 발각돼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철희 소장은 "팽목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불순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하거나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것도 아닌데 정보과 형사를 투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소장은 "탑승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겠다'고 한 이후 사복경찰에 투입됐을 거라 짐작한다"며 "치안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복경찰 투입이 '정부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소장은 "이런 일 때문에 정부가 사고 수습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JTBC 방송뉴스팀)

1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 어둠이 내리면서 30여개의 촛불이 켜졌다. 광장 한 켠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세월호 침몰 참사 관련 동영상이 비쳐졌다. 촛불을 든 사람들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고, 지나던 행인들도 하나 둘 광장으로 모여 들였다. 촛불은 10여분 만에 200여개로 늘었다.

배가 침몰하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믿고 따르다 목숨을 잃은 어린 학생들, 그들을 내버려 둔 채 구조하러 온 해경 보트를 타고 배를 빠져 나온 선원들, 그리고 원칙도 체계도 없이 우왕좌왕하다 생명을 살릴 귀한 시간을 날려 버린 당국…. 이 어이없는 참사를 목도하고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던 시민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하나 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날 초등 3학년 딸과 함께 청계광장에 나온 주부 황모(42)씨는 "미안하고 안타까워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나왔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단원고 희생자들과 같은 고교 2학년 아들을 둔 간호사 석주연(41)씨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여러 문제가 드러나도 그냥 넘겨온 것이 미안하고 답답하다. 정치권과 정부를 심판하는 데 이렇게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명동 등지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흰 마스크를 쓴 청년들이 거리를 행진했다. 명동성당에서 시청앞 서울광장 쪽으로 걷던 이들 손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 한 장과 노란 리본을 단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이들의 말 없는 행진에 행인들도 하나 둘 동참했고, 길목의 상점들도 음악 볼륨을 낮춰 뜻을 같이 했다.

침묵 행진을 제안한 용혜인(24ㆍ경희대 정치외교4)씨는 '가만히 있으라'는 피켓을 들게 된 것에 대해 "이번 사고에서 피해를 키웠던 그 말, 강요된 교육을 상징하는 그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 전체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진은 광장을 거쳐 보신각까지 이어졌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분향을 마치고 행진에 동참한 홍정민(22)씨는 "사고 후 말도 안 되는 수습 과정을 보며 분노해 페이스북에 글을 쓴 뒤 거기서 끝내지 말고 실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가만히 있으라'라는 피켓을 들고 역설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고 말했다.

1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과 망원역 사이 가로수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플래카드가 20여개 걸렸다. '형과 누나들 가족 품으로 돌아오세요' '원칙도 상식도 집어삼키는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귀 아래에는 실명이 적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경기 안산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진 추모 촛불 집회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 28곳을 비롯해 전국 153곳에서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서울시민 촛불네트워크는 3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추모 횃불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500여명이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자결의대회를 마친 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 행진을 하던 중 대인광장 교차로에서 횃불 30여개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라', '모이자! 5월 8일 금남로. 심판하자 박근혜'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손피켓을 들고 행진했지만 정권 퇴진 같은 구호는 나오지 않았다. 주최측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런 썩어 빠진 사회를 반드시 바꾸겠다는 결의를 모아 횃불을 들었다"고 밝혔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