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

노회찬 "의원세비 절반 줄이고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노회찬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정석환 기자
• 입력 : 2016.07.04 17:27:47   수정 : 2016.07.04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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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에 맞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 절반 삭감'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지금 국회의 자화상은 더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고 처절하기까지 하다.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에 가까운 액수"라고 덧붙였다.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와 영장심사 불참 시 제명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소속 의원이 부패, 비리에 연루되면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상시 회기제도 도입과 예결위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등 여야를 넘어서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였다면 (정의당) 의석수는 20석이 훌쩍 넘었을 것"이라며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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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법인세 인상, 노동유연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사회 안정이 유지돼야 기업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 및 해고요건 강화'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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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자"

정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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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04 15:35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위"라며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배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세비를 올려도 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특권을 내려놓는 대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와 맞물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증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약자들이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증세를 말해야 할 때"라고 마했다. 그는 또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노동유연화는 더는 해법이 아니다. 대통령도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정의의 여신상'이 칼과 저울 대신 한 손에는 전화기,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다"면서 법조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노회찬 "국회의원 세비 OECD 3위… 절반으로 줄이자"

•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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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05 03:00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歲費·월급)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 중 일본·미국에 이어 3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월평균 1149만원이다. 노 원내대표는 "(근로자) 평균 임금과 최저 임금이 오른 후에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회의원 특권 해소와 관련해 노 원내대표는 각 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소속 의원이 부패·비리에 연루될 경우 국회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제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20대 국회의 첫째 과제로 지적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과 관련,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 등을 공약했다"며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의당이 대통령의 약속을 대신 지키는 진박(眞朴)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인물 정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누구?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