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發光] 나치, 개돼지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
"국민을 다스리는 데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우민화 정책을 통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인물, 히틀러의 말이다.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중의 비판력을 훼손하도록 의도하는 정치적 행위를 우민화 정책이라고 한다. 히틀러는 우민화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당시 나치 독재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우민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히틀러는 구국의 영웅쯤으로 여겨졌다.
이런 사례가 해외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은 광주에서 5․18 학살을 자행한 후 바로 '국풍81'이라는 국가 차원의 관제 행사를 벌였다. 여의도 광장 전체에서 5일간 민속제, 가요제, 연극제 등을 진행했고, 천만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아왔다. 행사가 나름 성공리에 끝나자 전두환 정권은 바로 그 유명한 3S 정책(스크린, 스포츠, 섹스 산업을 집중 육성)을 시작한 바 있다.
우민화 정책의 뿌리는 계급주의에서 비롯된다.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급과 하면 안 되는 계급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계급에게 적당히 유흥거리를 던져주면 '사회 주류'라는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테면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민중은 밥만 먹여주면 되는 개돼지"라는 인식은 여기에서 비롯된 거랄까.
고위층의 이런 패륜적인 시각은 사실 상당히 뿌리 깊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작년에 "미국에선 경찰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 이것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라고 주장한 사례(올해 재선됐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올해 3선됐다)의 망언,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으면 국민소득은 3만 불 넘어섰을 것"이라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올해 6선됐다)의 주장은 모두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민중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층은 정보를 민중들과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민중들은 정보가 없으니 고민을 할 기회도, 생각할 기회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정보 독점은 소통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소통이 없으니 정부 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일방통행이 되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 최근 사드 배치 문제나 동남권 신공항, 대구 공항 이전 문제가 그랬다. 일단 정부가 결정했으니 무작정 따라오라는 식이다. 그나마 사드나 신공항 문제는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논쟁이라도 벌어지지만, 생활에 더 큰 변화를 추동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움켜쥐고 있는지, 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움직이려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구조 개편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 기관 기능 조정 방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 소매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한 가스 도매를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에너지 공기업은 주식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전력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중남미가 그랬듯 공공재의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전 독점 체제의 부작용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민간 개방이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이지만, 여론 수렴 과정 전혀 없이 민영화를 전면 추진하는 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일언반구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할 수가 있는가.
발전소 증설 계획도 마찬가지다. 2015년 민간 사업 발전사의 발전소 가동률은 40%까지 떨어졌고, 한전이 각 발전사에 지급한 도매 전력 요금 중 15%에 달하는 6조 원은 실제 발전량과 무관한 용량 요금이나 기타 정산금 지불에 쓰였다. 국내 연평균 전기 수요 증가율은 1%로 떨어진 지 오래며, 이제 곧 제로 성장을 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기는 남아돌고, 시설 유지비만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 8기와 10여 기의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확정해야 할 전력 수급 계획은 올해 말에 발표해야 하면서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언제나 몇몇이 결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또 다시 아무런 정보 없이 결정을 통보받게 될 것이다.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분야는 비록 다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라고 해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차단되고 의견 소통 창구가 없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에너지 민주주의>(제진수 옮김, 이후 펴냄)의 저자 이이다 데쓰나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모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에너지 미래상에 의해 지배 받게 됐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에 결여된 것은 본래 의미의 '공공 公共'이며, 시민과 지역이 자신의 에너지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른바 '에너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갈파한 바 있다. 민중이 원하는 건 전력 시장 전면 개방이 아니라 전력계획수립과정의 전면 개방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아직도 우리의 요구 사항이 아직도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때문에 우리 역시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의 말을 곱씹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을 뿐.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루는 거다."
우민화 정책을 통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인물, 히틀러의 말이다.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중의 비판력을 훼손하도록 의도하는 정치적 행위를 우민화 정책이라고 한다. 히틀러는 우민화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 당시 나치 독재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우민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히틀러는 구국의 영웅쯤으로 여겨졌다.
이런 사례가 해외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은 광주에서 5․18 학살을 자행한 후 바로 '국풍81'이라는 국가 차원의 관제 행사를 벌였다. 여의도 광장 전체에서 5일간 민속제, 가요제, 연극제 등을 진행했고, 천만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아왔다. 행사가 나름 성공리에 끝나자 전두환 정권은 바로 그 유명한 3S 정책(스크린, 스포츠, 섹스 산업을 집중 육성)을 시작한 바 있다.
우민화 정책의 뿌리는 계급주의에서 비롯된다.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급과 하면 안 되는 계급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계급에게 적당히 유흥거리를 던져주면 '사회 주류'라는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테면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민중은 밥만 먹여주면 되는 개돼지"라는 인식은 여기에서 비롯된 거랄까.
고위층의 이런 패륜적인 시각은 사실 상당히 뿌리 깊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작년에 "미국에선 경찰이 시민을 죽여도 정당하다. 이것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라고 주장한 사례(올해 재선됐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올해 3선됐다)의 망언,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으면 국민소득은 3만 불 넘어섰을 것"이라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올해 6선됐다)의 주장은 모두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민중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층은 정보를 민중들과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민중들은 정보가 없으니 고민을 할 기회도, 생각할 기회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정보 독점은 소통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소통이 없으니 정부 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일방통행이 되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 최근 사드 배치 문제나 동남권 신공항, 대구 공항 이전 문제가 그랬다. 일단 정부가 결정했으니 무작정 따라오라는 식이다. 그나마 사드나 신공항 문제는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논쟁이라도 벌어지지만, 생활에 더 큰 변화를 추동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움켜쥐고 있는지, 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움직이려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구조 개편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 기관 기능 조정 방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 소매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한 가스 도매를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하고, 에너지 공기업은 주식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전력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중남미가 그랬듯 공공재의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전 독점 체제의 부작용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민간 개방이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이지만, 여론 수렴 과정 전혀 없이 민영화를 전면 추진하는 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일언반구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할 수가 있는가.
발전소 증설 계획도 마찬가지다. 2015년 민간 사업 발전사의 발전소 가동률은 40%까지 떨어졌고, 한전이 각 발전사에 지급한 도매 전력 요금 중 15%에 달하는 6조 원은 실제 발전량과 무관한 용량 요금이나 기타 정산금 지불에 쓰였다. 국내 연평균 전기 수요 증가율은 1%로 떨어진 지 오래며, 이제 곧 제로 성장을 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기는 남아돌고, 시설 유지비만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 8기와 10여 기의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확정해야 할 전력 수급 계획은 올해 말에 발표해야 하면서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언제나 몇몇이 결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또 다시 아무런 정보 없이 결정을 통보받게 될 것이다.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분야는 비록 다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라고 해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차단되고 의견 소통 창구가 없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에너지 민주주의>(제진수 옮김, 이후 펴냄)의 저자 이이다 데쓰나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모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에너지 미래상에 의해 지배 받게 됐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에 결여된 것은 본래 의미의 '공공 公共'이며, 시민과 지역이 자신의 에너지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른바 '에너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갈파한 바 있다. 민중이 원하는 건 전력 시장 전면 개방이 아니라 전력계획수립과정의 전면 개방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아직도 우리의 요구 사항이 아직도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때문에 우리 역시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의 말을 곱씹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을 뿐.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루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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