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대테러 예산 1천억원 증액

당정, 내년도 대테러 예산 1천억원 증액

최종윤 2015.11.18 13:15:49

당정이 내년도 대테러 예산을 1천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18일(오늘) 오전 새누리당과 정부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11.13)와 관련해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정부의 대테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테러방지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정부 내부지침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으로 최근의 테러대응 및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은 “현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있어 왔고 테러단체 가입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테러 피해 보전에 대책이 없는 현실이며 우리 국민이 아닌 외국인 테러전투원(FTF) 국내 잠입시 국내법 적용· 테러단체 가입자 등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당정은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등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탑승자 정보 사전 확인제도 도입과 외국인 지문정보 수집근거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도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테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부처별로 테러대비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적 차원에서는 국제사회 대테러 공조 동참하고,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동향조사 강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등에 주력한다.

해외파병부대 임무수행 및 테러 대비태세를 종합점검하고, 대테러 작전부대 능력을 보강하고, 현재 1개소인 대테러훈련장을 2개소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철도, 해외건설, 항공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보완과 안전을 점검해 전국 221개 119구조대에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안전을 위해 항포구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기로 했으며 원자력시설, 핵물질 및 관련 장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오늘 당정에서 논의된 관련 예산은 테러작전수행에 필요한 주요 장비인 대테러 개인화기, 화학․생물학 탐지장비, 방폭수트 구입 등 59억원, 여권위조변조 및 체류외국인 관리 조사강화를 위해 10억원, 국가중요․보안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청사노후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에 3.5억원이 들어간다.

또 생물테러에 대비해 재난거점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20개소에서 41개소로 확대하고, 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헬기를 4대에서 11대까지 확대 추진하기 위해 260억원, 화학테러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위해 약 25억원, 고속무장보트 5대 구입비 296억원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항공 등 보완검색 장비, 테러물품 입국 차단을 위한 과학감시장비, 경찰 방탄복 및 특수방폭복 추가 및 교체, 해외공관 테러대비 및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다.

따라서 오늘 당정은 테러 대비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한 총 736.7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종합대책이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항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1분 1초도 테러 대비 대응에 나태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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