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2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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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국정원 선거 개입 무죄 판결 비판글 게재
-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의 선거개입 무죄 판결 비판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게재
- '법치주의는 죽었다'란 제목으로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
- 논란이 일자 직권으로 삭제된 상태
* 김동진 부장판사의 비판글 전문 링크
-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의 선거개입 무죄 판결 비판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게재
- '법치주의는 죽었다'란 제목으로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
- 논란이 일자 직권으로 삭제된 상태
* 김동진 부장판사의 비판글 전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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