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민영화, 요금 오르나

가스 민영화, 요금 오르나

원문|입력 2013.12.02 17:12|더보여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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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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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가스 시장을 민영화할 경우 가스요금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스공사 노조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가스민영화법이라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가스 민영화로 인해 가정용 가스요금이 폭등했다며 법안 철회와 실질 임금 쟁취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종훈 / 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이미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2~3배 비싼 가정용 가스요금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스난방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 사정을 잘 아는 우리 가스 노동자들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파업이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

가스공사 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김한표 의원은 가스공사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한표 /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간사업자들이)산업용, 발전용 두가지만 직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일반 도시가스요금과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 폭탄이나 민영화를 주장하니까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다. 선동, 선전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고쳐서 나가는게"

민간사업자들도 천연가스 직수입 및 판매를 허용한 것이 맞지만 신규 발전용으로만 제한해 90% 이상은 가스공사 독점구조가 유지된다는 얘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의 천연가스 직수입에 따른 경쟁체제로 오히려 가스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가스 민영화를 놓고 여당과 정부, 민간기업들은 환영을, 야당과 가스공사, 시민단체들은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8개월간 법안소위에서 보류된데다 국회가 여야 대치로 파행을 겪고 있어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