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경남 산청군에서 출생해 1936년 해인사에서 동산(東山)스님을 은사로 출가, 1938년 4월 범어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금강산 마하연, 대구 파계사, 영천 은해사 등에서 하안거를 지냈다. 1947년 “부처님 법답게 살자”는 기치 아래 봉암사에서 청담, 자운, 월산, 혜암, 성수, 법전스님 등과 결사(結社)를 했다.
1955년 해인사 초대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1956년부터 1963년까지 파계사 성전암에서 동구불출(洞口不出)하며 하안거, 동안거를 지냈다.1966년 <육조단경>, <금강경>, <증도가> 및 중도이론을 대중들에게 최초로 설법했다.
1967년 해인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취임, 동안거 기간 중에 백일법문(百日法門)을 했고, 열반 때까지 방장으로 퇴설당과 백련암에 주석했다. 1981년 6월 제7대 종정을 맡아 10년의 임기를 마친 뒤 1991년 8월 제8대 종정으로 재추대 됐다. 스님은 3000배 절을 한 불자에게만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성철스님은 꼿꼿이 앉은 채 잠을 자고 입도 열지 않는 장좌불와의 고된 수행을 실천했으며,종정 취임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한글봉축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등 한국불교사에서 수많은 언설과 일화를 남겼다.
1993년 11월 4일 산문에 든 지 59년 만에 성철스님은 “참선 잘 하라”는 말과 함께 불생불멸의 길을 떠났다.
류현진은 2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0-0으로 맞선 4회 말 2사 1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4회 2사 후 매뉴얼 마르고에게 좌중간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큰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을 찡그리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곧바로 더그아웃을 향해 손짓했다. 포수 대니 잰슨과 트레이너가 마운드에 올랐고, 잠시 후 찰리 몬토요 감독까지 걸어왔다. 류현진은 잠깐의 대화를 나눈 뒤, 아쉬운 표정으로 마운드를 내려갔다.
투수가 마운드에서 몸 상태에 불편함을 느껴 교체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가장 최근 류현진이 몸 상태 이상으로 자진 강판한 건 2년 전이다. LA다저스 소속이던 2019년 4월 9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서였다. 이 경기는 류현진의 빅리그 통산 100번째 등판이기도 했다. 당시 류현진은 2회 말 2사 후 마일스 미콜라스와 승부에서 더그아웃을 향해 사인을 보냈고,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확인한 뒤 교체가 이뤄졌다. 왼 사타구니 통증으로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IL)에 올랐다. 류현진은 이후 정상적으로 마운드에 복귀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해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하며 5년 만에 규정이닝을 달성했다. 몸 상태에 이상을 느끼자 곧바로 투구를 중단하고 관리한 영향으로 더 큰 부상을 피하고 호투했다. 그 덕분에 시즌 종료 후에 토론토와 4년 최대 총 8000만 달러에 FA 계약이 성사됐다.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단축 체제로 치러진 지난해엔 부상 없이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을 이끌었다.
류현진은 이날 3⅔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무실점을 기록했다. 0-0으로 맞선 4회 2사 1루에서 교체됐고, 갑작스럽게 공을 넘겨받은 팀 마이자가 류현진이 남겨놓은 주자의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류현진은 승패(시즌 1승 2패)를 기록하진 않았고, 평균자책점은 2.60으로 낮췄다. 볼넷은 단 1개뿐이었고, 탈삼진은 5개 추가했다.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이번 주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한다.
이현주 특검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보는 여러 곳에 추천을 부탁해놓은 상태고 사무실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별히 염두에 둔 파견검사나 사무실 후보지는 없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보와 5명 이내의 파견검사, 각각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인선부터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이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를 선정해 임명을 요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이내 2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등에 검사와 공무원 파견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임명장을 받은 이 특검은 법에 따라 향후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수사팀 구성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는 수사할 수 없게 돼 있어 본격적인 수사는 5월 중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60일 이내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역대 특검들은 주로 검찰청·법원·법률사무소가 밀집돼있는 서초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수사와 공소 유지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처럼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린 사례도 있다.
이번 특검은 박영수 특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친 허익범 특검에 이어 역대 14번째 특검이지만,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첫 특검이다.
여야 합의로 해당 사건에 맞게 만들어지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일반 특검과 제도상 구분되지만, 수사 인력이나 기간, 운영 방식 등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따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으로 한정된다.
이번 특검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해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9월 참사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참위는 세월호 선체 내 64개 CCTV와 선으로 연결돼 있던 DVR이 분리된 채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점과 해양경찰이 사참위에 제출한 DVR 수거 과정을 담은 영상이 재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DVR 본체 수거 과정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특검은 "수사 도중 다른 혐의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는 다소 미묘한 측면이 있다"며 "닥치면 검토해봐야겠지만 일단 법에 수사범위는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말 설치돼 올 초까지 활동한 검찰 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수사한 뒤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으나 CCTV·DVR 조작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월호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만약 세월호 특검 수사를 통해 CCTV·DVR 조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7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기열 기자 전국민이 내집마련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내집마련 도우미 서기열입니다.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은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책을 내신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서울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하시고 하버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지요. ▷이상현 교수 연구를 제가 상당히 오래했죠. 학교를 상당히 오래 다녔습니다. 대학교만 17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에선 가장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축학 혹은 도시계획학이란 건 상당히 분야가 포괄적인 거예요. 한 50~60년 전엔 건축가들이 도시계획을 했었습니다. 건축학이 포괄적인 분야라서 건축설계, 도시설계, 도시계획을 연구했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제가 사실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서기열 기자 이번에 내신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책은 도시계획가이자 건축가 입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과 서울의 집값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현 교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썼습니다.
▶서기열 기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특히 서울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 거래가격지수가 2017년 5월에서 2020년 7월 기준으로 28.3% 올랐고, 중위매매가격으로 따지면 상승폭이 같은 기간이 53% 정도나 돼요.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서 25차례나 대책을 발표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이상현 교수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의 다리를 긁어서 그런 거예요. 남의 다리. ▶서기열 기자 하하
▷이상현 교수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 긁어봐야 자기 다리는 안 시원하거든요.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이 큰 틀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집값 문제에선 전세계 어느 정부든지 간에 시작은 규제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규제만 갖고 안 된다 싶으면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과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는 방법. 수요에 부응하는 방법은 공급을 한다는 건데,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었고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갖곤 부족하죠. 그래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남의 다리만 계속 긁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수요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도 명백하게 밝힌 것처럼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 실수요에 대응하는 실제 공급은 다른 정부에 비해서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절한 장소, 즉 주택의 가격을 형성하는 장소를 향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다리 긁어서 그렇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다면 이게 정확한 분석과 대책, 거기에 맞는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경제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집값이 이렇게 오를 정도로 수요가 엄청나게 붙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현 교수 이렇게 엄청나게 오를 정도로 수요가 있었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여기서 또 이제 실수요와 가수요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두 가지죠. 문재인정권 초기에, 첫 번째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다, 안심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것. 두번째, 주택보급률은 100%에, 실질보급률은 100%에 가깝다 하니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기열 기자 방심했다.
▷이상현 교수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요가 막 발생했어요. 그 수요가 어떤 수요냐면 다 잘 아실 겁니다. 전국민이 집을 하나 갖자는 그말 되게 마음에 듭니다. 서울 내에 직장이 많이 생겼어요. 직장이 대략 한 60만개 정도 늘어났거든요. 당연히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60만개 늘어난 일자리 중에서 얼마만큼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수요가 분명 있었다는 건 분명하죠. 또 하나가 가구수 증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도시권에서 1인가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선 이제 책에도 썼지만 조사기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조건이 어려워지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혼은 늦어지는데 독립할 필요는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게 집값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었던 것 같아요. 동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수요가 바로 올라타기 시작한 거죠. 세금을 운용을 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려 보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세금 계산해보면 오르잖아요. 살 때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좀 올려서 집에 대한 수요를 조정해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세제를 통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 자체가 정부는 이제 가수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수요라면 감히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실수요라면 세제를 갖고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기열 기자 그렇죠. 실제로 내가 제일 필요한 사람인데. 거래를 못 하게 하면 말이 안 된다. ▷이상현 교수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서기열 기자 그래서 또 이런 수요는 오르고 있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공급이 부족했다, 그거에 맞춰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욕을 많이 얻고 있는데, 정부가. 정부가 그런데 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충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이상현 교수 그때부터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공급이 잘못됐다. 특히 어떤 공급이 잘못됐느냐. 홍남기 부총리가 실수요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들을 많이 해왔다, 그건 사실이다, 통계적으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다, 증명이 됩니다. ▶서기열 기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현 교수 주거약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층, 신혼부부라든지, 혹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론 자기 돈만 갖고 집을 마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택공급을 쭉 해왔던 것이거든요. 실수요란 큰 그림 안에서도 그렇게 작은, 세부적인 계층들을 파내고, 선정한 다음에 그들을 위한 공급책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공급들은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좋은 평형대의 주택이 필요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 확실해졌죠. 정부와 정부 비판자들의 사이의 전선이 확실해진 거예요. ▶서기열 기자 공급이라는 전선. ▷이상현 교수 그렇죠. 공급 중에서도. ▶서기열 기자 양질의 주택공급. ▶서기열 기자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요인이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 가수요란 무엇이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현 교수 가수요는 아주 간단하죠. 가수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이 오르면 더 산다, 그럼 가수요예요. ▶서기열 기자 그렇죠. 보통 가격이 오르면 안 사야 되는데,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 사는 건, 이건 가수요다. ▷이상현 교수 가수요라고 봐야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공급의 법칙 얘기할 땐 그렇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덜 사고, 가격이 내리면 사고, 이렇게 되거든요. ▶서기열 기자 그간의 집값 상승 국면은 가수요였다. ▷이상현 교수 그렇다고 보죠. 이게 가수요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의 정부 정책 보도자료를 보면 가수요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거예요.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기존의 주택 보유자다, 그럼 가수요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것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에만 집중이 돼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그러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요는 가수요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상현 교수 그래서 이제 KB국민은행에서 그.. 발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주택거래가격지수하고 거래건수하고. 충격반응분석하고 분산분해분석,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소위 가격이 거래건수를 잘 설명합니다.
▶서기열 기자 아,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따라왔다. 가격 상승에 따라 따라왔다. 이렇게 분석이 결론이 났다는 거죠. ▷이상현 교수 네. KB은행에서 그 통계자료를 수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전기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가격이 거래를 끌고가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거래량도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각 정부별로 끊어서 분석해도 마찬가지예요. 딱 하나 특이점을 보이는 때도 있어요. 이명박 정부때 그렇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군요. 가수요가 우리.. 이번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문재인정부가 25차례 대책을 내놨는데요. 초반엔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었고, 최근엔 공급대책도 굉장히 세게 내놨는데, 아직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상현 교수 조금 더 두고는 봐야되겠죠. ▶서기열 기자 그렇죠.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상현 교수 강력한 공급대책은 2월 4일 2·4 대책이란 형식으로 나왔으니까. 뭐 근데.. 두고봐야 알겠지만 짐작건대 크게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진 않아요.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저속해 보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남의 다리 긁는다는 거죠.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가수요였는데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에서 있었던 모든 공급정책은 실수요자에 맞춰져 있었죠. ▶서기열 기자 방향이 잘못됐다. ▷이상현 교수 그런데 2·4 대책에서 조금 달라졌어요. 2·4 대책에선 이제 도심 재정비도 하고, 재개발·재건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불붙기 시작한 시장의 수요를. 수요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공급이 되겠냐, 그거에 대해선 조금 의아하죠. 어쨌든 뭐 조금 지켜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선 아무리 어떤 대책을 내놔도 소용 없다. 사실 집값이란 건 오르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오르고 난 다음엔 뭔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불타는 집에 불이 붙는 거, 그렇게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만약 가수요라고 충분히 전제할 수 있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오 내 판단이 맞았어,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그냥 밀고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대략 14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오를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집값에 대비를 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이명박정부에선 그걸 했습니다. ▶서기열 기자 이미 선제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상현 교수 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금자리주택이란 걸 했잖아요. 강남의 요지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 공급계획을 한 번 읽어보시면 저는 조금 감동했어요. 어우 거기에서 쓰는 말 중에 두 가지가 정말 이제 저를 조금 감동하게 만들어었어요. 서울의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도심 주택이 부족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 집값 막 오르고 있는데 아주 단적인 예로 저기 아주 먼 데. 섬이다, 섬. 외딴 섬에 한 10만 가구, 50만 가구 공급했다고 치면 당연히 서울 집값 안 잡히죠. 도심에 주택을 공급한다, 이게 중요하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 저는 혜안이라고 생각해요. 일회성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건 아니다, 늘상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 주택을 일회성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을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공급을 했고요. 저는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 공급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려고 했을 당시 집값 상황을 한 번 보세요. 뚜렷한 상승세가 없었어요. ▶서기열 기자 선제적으로 충분히 좋은 위치에 공급을 하겠단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이상현 교수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부든지 간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집값 오른 다음에 대책 하겠다, 이거이거 안 됩니다. 집값 오르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기열 기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정부 정책에서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상현 교수 음.. 효과가 있겠죠. 아마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렵겠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공 주도의 공급이잖아요. 공공 주도의 공급이라는 건 사실 노무현정부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우선 규제로 시작합니다. 세금 같은 것들, 법 규정을 이용해서 법 규제를 시작하는데. 노무현 정권도 그랬고 사실 노태우 정권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도 집값 상승 있었을 때 분양가상한제란 방식을 도입했죠. 노무현정부에서도 이제 규제의 방법으로 집값을 잡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공급을 하자는 논리가 아주 본격적으로 있었죠. 그때 무서워서 못 했죠. ▶서기열 기자 무섭다? ▷이상현 교수 네. 무섭다. 무섭다는 표현은 이제.. 이건 신문에 보도된 거니까. 노무현정부에서 강남은 공룡 같아서 소 몇 마리 던져준다고 해서 그렇게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노무현 정부 내에서 공공 주도의 공급을 포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정부가 꺼내든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이란 건 결단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노무현정부에선 무서워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정부에선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강력하게 붙이는 거죠. 공급인데 공공 주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서기열 기자 네. 오늘 이상현 명지대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부에선 앞으로 집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집마련 도우미 서기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서기열 기자 촬영 김윤화 PD 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