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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계급이다"…초고층 주거공간 인기 고공행진

아파트가 고층을 넘어 초고층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을 초고층으로 본다. 과거에 초고층 건축물은 오피스 타워 위주로 지어지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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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두번째로 높은 ‘청라시티타워’ 시공권 누구 손에?… 3개 건설사 도전장

김송이 기자

입력 2021.07.16 10:45

 

 

 

 

 

인천 서구 청라국제신도시 ‘청라시티타워'를 지을 주관 시공사 선정에 대형 건설사 3곳이 도전장을 냈다. 청라시티타워(448m)가 완공되면 롯데월드타워(555m)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된다.

청라시티타워 투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청라시티타워 주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에 제출했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지난 2일까지 의향서를 받았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 부지에 110층 규모의 초고층 타워를 건설하고 주변부에 복합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최고층 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까지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높아 인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 모두 초고층 건물을 지은 경험을 갖고 있다. 롯데건설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포스코건설은 부산 엘시티(411m)를 지었다. 현대건설도 국내는 아니지만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비텍스코 파이낸셜 타워(262m)를 지은 경험이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에서 초고층 건물 시공 사례가 없는 만큼, 초고층 건물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청라시티타워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현재 제공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지,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관련 서류 검토에 들어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찰 의향서를 제출해야 설계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편견 없이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도 “제공 받은 설계도면 등을 살펴 보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공사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시티타워는 2019년 기공식 이후 터 파기와 파일 공사 등 기초공사를 진행했지만, 첫 시공사로 선정됐던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10월 공사비와 관련한 사업주체와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과거 산정된 청라시티타워 공사비는 3032억이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LH와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진행된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는 롯데건설과 한화건설이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 참여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두번째 입찰이 불발된 건 건설사들이 입찰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의향서를 제출한 3개 건설사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청라시티타워 시공사는 다음달 말 현장 설명회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청라시티타워(주)는 12월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이 지체된 만큼 청라시티타워 준공 시기는 당초 예정된 2023년 상반기보다 미뤄질 수밖에 없다.

 

김송이 기자

 

 

 

부동산 많이 본 뉴스

"살면서 고친다" 요즘 인테리어 대세는 '스피드'

집 비우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거실·욕실 등 시공 하루 만에 끝

한샘 `비접착식 클릭형 마루`
기존 마루·장판 철거 없이 시공
`보드`로 대리석 등 느낌 구현
대리석 시공보다 50% 이상 싸

KCC `원데이 욕실 시공` 출시
현대L&C `스티커형 타일`도 인기

    • 정지성 기자
    • 입력 : 2021.06.29 17:08:09   수정 : 2021.06.30 0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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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시대 '집콕족'의 인테리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벽이나 바닥 위에 건축 외장재를 덧붙이거나 끼우는 식의 공법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혁신 시공 기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시공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은 소비자들이 예전과 달리 이사를 하거나 집을 통째로 비우지 않더라도 현재 집에 그대로 살면서 부엌, 욕실, 특정 방과 같은 일부 공간만 부분 시공을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이달 말 비접착식 클릭형 마루 '이노플러스'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마루나 장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마루를 마치 퍼즐처럼 하나씩 끼워 시공하는 '덧방' 방식 제품이다. 철거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집에 거주하는 상태에서도 단 하루면 시공이 가능하다.

    한샘은 벽지 대신 외장재 보드를 벽에 붙여 시공하는 '인테리어 보드'로 이미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올해 1~5월 이 회사의 가정용 인테리어 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

    인테리어 보드는 목재 합판에 다양한 인테리어 표면재를 부착해 만드는 벽 마감용 자재를 말한다. 벽에 공장에서 만든 보드를 그대로 이어 붙이는 방식이라 벽지 도배에 비해 시공이 간편하고 하자도 적은 편이다. 보드에 붙이는 필름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대리석, 원목 등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거실 벽을 대리석 느낌으로 시공할 때 인테리어 보드를 활용하면 실제 대리석 시공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게 시공이 가능하며 기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는 최근 욕실 시공 패키지 '이지바스(EASY BATH)'를 출시했다. 보통 욕실 시공은 벽이나 바닥에 일일이 타일을 붙이고 그 사이를 시멘트로 메우기 때문에 시공에 3~7일가량이 걸린다. 이에 비해 이지바스는 대형 사이즈의 보드 패널을 서로 맞붙이는 결합 방식인 '히든몰딩 공법'을 활용해 빠르면 하루 만에 욕실 시공을 마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간단히 시공할 수 있는 'DIY' 제품군도 인기를 얻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올 초 마루, 타일 등 기존 바닥재 위에 접착제 없이 설치하는 바닥매트 제품 '지인 안심매트'를 출시했다. 지난해 출시된 '우젠 리얼 이지'는 고객이 발코니, 현관 등 바닥에 블록처럼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DIY 데크타일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인테리어 필름 1위 업체 현대L&C는 올해 고객이 칼이나 가위로 쉽게 잘라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는 '보닥 타일(벽면용)' '쉬움 타일(바닥용)' 등 신제품을 내놓았다. 목재와 대리석 등 천연 소재의 특징을 필름 색상과 패턴으로 구현한 게 특징이다.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택배대란 더 심해질 것”… 아파트 단지 없애는 실험 시작

입력 2021.04.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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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단지는 사유지 지키는 섬 구조
선진국엔 아파트 있어도 단지는 없어
과천 등 3개 지역서 파리형 아파트 실험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완벽한 섬이에요. 해외에도 아파트는 많지만 단지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행자 전용 공간부터 수영장까지 온갖 좋은 시설들을 단지 안에 지어놨죠. 주민이 사생활을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출입까지 막는 고급화된 단지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서울 고덕동 택배대란과 비슷한 갈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울한 시나리오죠.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고덕동 택배대란은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은 외부와 단절돼 자족적으로 삶을 꾸리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시의 빈약한 기반시설을 극복한다. 단지는 주민이 돈을 모아서 만들어낸 사막의 오아시스, 황무지의 성과 같다. 이러한 경향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그들의 아파트는 작게 건설돼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교류한다. 한국도 아파트 문화를 바꿔야 한다. 범부처 건축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이끄는 박인석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의 지론이다.

15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단지로 택배 물품이 손수레에 실려 들어가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로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전면 통제 됐으며, 지하 주차장 높이가 택배 차량의 높이보다 낮게 지어져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다. 뉴시스

 

아파트 '단지'는 한국만의 특징

아파트 단지는 개발시대의 유물이며 이제라도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 16일 서울 종로구의 집무실에 만난 박인석 위원장은 그렇게 강조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정부가 가난해서 등장했다. 도시에 기반시설을 깔아줄 돈이 없었던 정부는 땅을 큼지막한 덩어리로 나눠서 싸게 팔았다. 건설업체들은 이를 분양해 아파트 단지로 만들었다. 도로부터 공원, 놀이터까지 정부가 지어야 했던 기반시설을 주민이 직접 만든 셈이다. 누가 봐도 단독주택 지역보다 아파트 단지의 생활환경이 우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주택가를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지어왔다.

박인석 위원장은 2012년 저서 ‘아파트 한국사회’에서 출입통제가 한층 강화된 아파트 단지의 등장을 예견했다. 고급 아파트, 스스로 격리된 아파트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썼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단독주택 인기가 높아져 주거문화가 바뀔 거라는 예측이 요새 쑥 들어갔죠. 그러려면 도시의 주거환경이 아파트 단지만큼 좋아져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최근에야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약한 수준이죠.”

박인석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위원회 집무실에서 아파트 단지가 도시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고덕동 택배대란, 단지 구조 자체가 문제

고덕동 택배대란은 직접적으로는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해서 일어났다. 그것은 사고가 났으니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동어반복이다. 원인은 단지 구조에 있다는 이야기다. “주민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상을 보행자 전용구간으로 만들어놨다면 저라도 지키고 싶을 거예요. 공간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도시는 망가지고 아파트 단지만 발전하도록 주거문화를 놔둘 것인가? 박 위원장은 지금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차량 통행을 막는 아파트 단지들이 20년 전쯤부터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경비원과 잠금장치로 보행자 통행까지 막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났죠. 이런 아파트 비율이 현재 전체 아파트 단지의 5% 정도라면 앞으로는 60%까지 늘 겁니다.”

과천 등 3개 지역서 파리식 아파트 실험

변화를 위한 실험이 시작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개발하며 단지가 아닌 아파트 주거지역을 공급한다. 과천과 안산신길2, 수원당숙 모두 3개 공공택지지구가 선정됐다. 각각 7,000여세대 규모로 계획안 공모를 마쳤다. 과천은 도시계획 확정이 코앞이다. 거칠게 말하면 저층 아파트들 사이에 상가, 도서관, 체육관과 공원이 들어서는 ‘프랑스 파리형 아파트 지구’를 짓는 셈이다.

물론 한국 현실과의 타협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것이 시작이다. 실험이 성공해야 국민이 ‘단지가 아닌 아파트에서도 살만 하구나’ 생각하게 될 거라고 박 위원장은 강조한다. “우리 국민의 60%가 이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공감대를 얻기가 힘든 싸움이죠.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주민들은 싫어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시아플랜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의 계획도 일부. 아파트 단지 대신 개별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지상층에는 상가 등의 시설이 계획돼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과천에 들어설 아파트 주거지역 계획도 일부. 아파트 블록들이 잘게 나뉘어져 있다. 블록들 사이로 공공공간들이 설계돼 있다. 보행로와 차도는 동선이 나뉘어져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공

 

오해1: 땅이 좁아서 고층 아파트 단지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위원장은 오해라고 설명한다. 고밀도 개발 방식이 반드시 고층 단지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도심형 주거지 프로젝트인 치바현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경우 5층 아파트로 180~230% 용적률을 구현한다. 파리 도심을 채우고 있는 5, 6층 건물들 역시 대부분 아파트다. 박 위원장은 ‘아파트 한국사회'에서 이들 지역의 건축 밀도는 한국의 신도시 초고층 아파트 단지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림 A는 8m 격자에 20층 아파트 세 동을 배치한 것이다. 한 층 높이를 3m로 가정하면 건물 높이가 60m이니 건물 사이 간격과 높이가 1 대 1이상이 되도록 64m를 띄워서 배치해야 한다. 그림 B는 똑같은 공간에 5층 아파트를 배치한 것이다. 건물 사이 간격은 24m다. 용적률은 178%(A)와 200%(B)로 20층보다 5층의 밀도가 더 높다. 현암사 제공

 

오해2: 선진국형 주거구조는 개발비용이 더 든다

유럽식 개발이 더 비싸지도 않다고 박 위원장은 주장한다. 총비용은 같다. 단지 누가, 언제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아파트 단지든, 파리 형태의 주거지역이든 어차피 누군가는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을 만들어야 하죠. (파리처럼 만든다면) 국가가 땅을 작게 나누고 기반시설까지 개발한 단계에서 건설업체에 팝니다. 소비자가 최종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민에게 당당히 평가 받아야

반발도 있다. 한 시범사업 예정지에서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지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반발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다. 박 위원장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죠. 모든 일은 시민의 공감 없이는 이뤄질 수 없어요”라면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수록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드는데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공공이 먼저 시범사업을 펼쳐야 돼요.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저렴하면서도 품격 높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거든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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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송영길 "무주택자 LTV·DTI 90%로 확 풀어야"

 

 


입력 2021.04.13 10:06 수정 2021.04.13 10:0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부동산 정책, 4·7 재보선 패배 핵심 원인"

"모기지처럼 바로 집 살 수 있게 해줘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 확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 대책이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LTV·DTI를 40%·60%로 제한해버리면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6억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누가 되느냐, 현금 가진 사람들"이라며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 다 가져가는 것"이라 강조했다.

 

송 의원은 "모기지처럼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자기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될 거 아니겠나. 미국처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재보선 참패에 대해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이 상승해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며 “무능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컸다"고 했다.

 

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면서 "위선이 같이 겹치다 보니 무능한 부동산 개혁 플러스 위선이 돼 결정적 패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풀어쓰는 건설] 오세훈 당선 후 정비사업 '관심'…진행순서는

이영웅 기자 입력 2021.04.11 16:00    


중앙정부보다 지자체 권한 막강…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재건축로 분류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부동산 정비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공급실패를 불러왔다고 진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1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정비사업 진행순서를 큰 틀에서 따져보면,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조치→관리처분계획→준공검사→대지 건축물 이전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마다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수립권자) 등은 정비기본방침을 토대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폐·용적률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은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페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이 모두 담긴다. 정비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정비사업은 크게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된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곳에서 진행된다.

노후불량건축물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뜻한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30년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부터 통과해야 한다. 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이 나와야 한다.

즉, 서울시에서는 3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 중 D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과정이 필요 없다.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이뤄지면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업자, 신탁업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주로 조합을 통해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등을 거쳐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건설사) 선정에 나선다.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면 시장, 군수는 6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내줘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시행자는 이를 공고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설계, 대지 및 건축물 추산액, 소유권 외 권리명세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시공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건축물 철거에 나선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보호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준공검사 후 준공인가, 소유권이전고시 등을 순으로 사업이 종료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3기신도시 추가발표 - 집값 대폭락 합니다!

 

 

어제 2.4 대책의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광명 시흥 3기신도시 추가발표 등
대량의 공급이 발표되었는데요.

2.4 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로 계획했던 26.3만호에서
기존 세종의 1.3만호를 제외한 25만호 중
3기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7만호를 비롯한
부산 대저지구 및 광주 산정지구에
총 10만호가 1차로 지정되었죠.

그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니
이번에 대량 공급이 들어옴에도
교통 대책 등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등
끊임없는 호도로 집값을 띄우려는 댓글 및
각종 언론들의 호도는 아직도 끊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세부적인 개발 현황과 함께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자들이 '쪽방촌 개발' 반대하는 진짜 이유

단지 분양권 때문이 아니다, 토지주들은 진심으로 쪽방촌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21.02.18 07:29최종 업데이트 21.02.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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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바라본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부지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지옥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뜻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축약해서 부르는 단어이다. 하지만 지옥고 아래 더 열악한 주거시설이 쪽방이다.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을 1~2평으로 촘촘히 쪼개어 월 20만~30만 원의 월세를 받는 쪽방촌은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거 형태이다. 최근 쪽방촌을 두고 정부와 쪽방촌 토지주들 사이에 일진일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 5일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공임대 1250호, 분양 1160호 규모의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해당 사업구역 토지주 모임인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에서는 15일 입장문을 내 "정부의 추진 방식이 폭압적이고 사유 재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지정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법에 의거해 진행하는 사업이고 공공주도 도심지 주택공급의 상징적 사업이라 물러설 여지가 없다.

쪽방촌 토지주들은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뿐 아니라 인근 후암·갈월동 쪽방촌 소유자들까지 나서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동자동 무너지면 용산구 다 죽는다. 다음은 후암, 갈월 등 용산구 내 모든 쪽방촌이다. 쪽방촌이 끝이 아니다. 쪽방촌 끝장나는 순간 용산 알짜배기 땅에 임대주택 다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된다. 용산구 주민 전체가 정부(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싸워야 한다."

"세입자들은 축제다. 토지 소유주들이 세입자들에게 밀리면 안 된다. 반대 의견서 제출하고 국토부, 서울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항의 전화 계속해라."


- <아주경제> "동자동 무너지면 다 죽는다" 용산 쪽방촌 소유자들 집단 반발(2021. 02. 16)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사업구역 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90%의 토지주들은 분양권을 얻지 못하고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기준으로 현금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아파트 분양으로 발생할 막대한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사활을 걸고 공공주도의 쪽방촌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토지주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쪽방촌 관련 언론 기사 다수는 토지주들의 반발과 재산권 침해라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담고 있다.

토지주의 관점, 쪽방촌 거주민의 관점
   

 쪽방 주거환경 개선 (출처 : 국토교통부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시좌(視座), 어디에 앉아서 보는지가 중요하다. 토지주들의 입장에 앉아서 보면 공공주도의 쪽방촌 재개발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된다. 다만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주도의 쪽방촌 재개발을 어떻게 볼까?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쪽방촌 재개발에 대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14㎡(약 4.24평)의 면적,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지옥고 아래 쪽방촌의 거주민들은 최저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주택 내 촘촘히 쪼개진 1~2평 남짓한 방에 산다. 이마저도 수도가 얼고 전기도 자주 끊기는 열악한 시설이지만,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20만~3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
     
만약 공공주도의 쪽방촌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쪽방촌 거주민들은 공사기간 중 인근에 임시거주지를 제공받고 공사가 끝나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현재 쪽방촌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공간을 지금보다 매우 저렴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쪽방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주도의 쪽방촌 개발을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빈곤 비즈니스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가 쓴 <착취도시, 서울>은 쪽방촌을 대상으로 누가, 어떻게 착취를 하는지 쪽방촌을 둘러싼 빈곤 비즈니스를 파헤친 심층탐사 취재기사를 묶은 책이다. 서울 전역의 쪽방촌 주소를 확보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주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분석해 부자들이 쪽방촌을 활용해 어떻게 돈을 벌고 탈세와 증여를 하는지 잘 파헤친 글이다.

쪽방촌 건물주들이 쪽방에 사는 경우는 없다. 쪽방 건물주 중에는 강남 타워팰리스 등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전직 유명 수능 인터넷 강사, 중소기업 대표, 고등학생까지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부자동네에 가서 살고 관리인을 통해 월세만 받는다. 쪽방촌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이다.
 

"쪽방은 세를 놓는 거고 건물주들은 부자 동네 가서 살죠. 솔직히 원룸처럼 시설을 잘해놓은 것도 아닌데 월세를 그렇게 받는 건 폭리를 취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주방도 없는 쪽방이 태반인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월세 5만 원만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평에 25만 원 수준이면 웬만한 아파트 평당 월세의 다섯 배는 될 걸요." - <착취도시, 서울> p.81

 
월세의 일부를 쪽방촌 관리인에게 나누어 주어도 매월 수백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고 세금도 내지 않기에 대를 이어 증여와 상속이 일어나기도 한다. 심지어 이들은 쪽방촌이 재개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도 한다. 재개발이 되면 매월 들어오는 수백만원의 현금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암특별계획1구역은 쪽방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기에 공공주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들은 쪽방촌 소유주들만은 아니다. 공공주도 쪽방촌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아파트 분양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쪽방촌 자체를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악랄한 부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있다.

시좌(視座), 앉은 자리가 중요하다. 앉아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많은 것이 달리 보인다. 토지주들의 입장이 아닌 쪽방촌 거주자들은 공공주도의 쪽방촌 재개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루는 기사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 

#쪽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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