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소송, 검찰 예산의 '빗장'을 풀어라

강현석

2021년 04월 27일 13시 55분

임선응

2021년 04월 27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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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검찰의 예산.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는 성역 중의 성역이다.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도, 검찰의 감독권을 쥔 법무부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른바 '무소불위'의  예산이다. 한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운영의 시작은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감시에서 출발한다.  

2년 전인 2019년 11월,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검찰이 세금으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단체를 대표해 현재 소송을 수행 중이다. 검찰의 예산 오남용 추적은 2017년∼2020년, 3년간 진행한 '국회 세금도둑 추적'에 이은 뉴스타파의 두 번째 '공직감시 시민단체 협업프로젝트'이다. 

검찰 특활비 최초 소송① 법무부·국회도 접근 못하는 '무소불위' 예산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현금 집행이 가능하다. 증빙 영수증을 따로 남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에 따르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안보, 기타 그에 준하는 업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2020년) 기준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한 특수활동비 총액(국정원이 배정한 검찰 예산은 제외)은 약 94억 원이다. 총액 규모만 드러날 뿐, 나머지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현금으로 집행, 소수 검찰간부에게 배정, 영수증 등 증빙하지 않아

전국 43개 검찰청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배정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모가 공개된 적이 없다. 정확한 내역은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간부 일부만 알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다.

①법무부는 특활비 예산의 일부를 검찰국이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검찰청에 내려 보낸다. 

②검찰총장은 돈을 주기적으로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내려준다.

③다시 각 검찰청의 검사장이 차장검사 또는 부장검사에게 돈을 나눠준다.

이렇게 현금으로 집행하고 소수에게만 할당·분배되기에 외부의 감시는 불가능하다. 2019년, 검찰의 특활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는 감사원도 세부 지출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예산 사용의 불투명, 비공개로 인해, 각종 비리와 오·남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수활동비가 엉뚱한 곳에 유용되거나,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간부들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이다.

2011년 4월,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부하 검사 45명에게 200만~300만 원씩 모두 9천 800만 원의 돈봉투를 돌렸는데,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였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7년 4월 21일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저녁을 함께 한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 원씩 현금을 나눠줬는데,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 왼쪽부터 김준규 전 검찰총장,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

정권이 바뀐 뒤에도 부정 의혹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돌연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감찰하라고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의 부적절한 특활비 집행 의혹이 터져나왔다. 

검찰 특활비 최초 소송②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라

2017년 5월 정권이 바뀐 뒤,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개혁 프로젝트-국회 세금도둑 추적'의 협업을 진행했다. 국회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입법·정책개발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의 공개를 요구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았다. 예산의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 국회 사무처가 내세운 사유는 이러했다.

'공개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 등 국회의 예산 내역을 확보하는 데, 1년 넘는 행정 소송을 벌여야 했다.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드러나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문제 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

서울행정법원 판결(2017구합63405)

이렇게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1심 소송에서 이겼다. 그해 11월 국회 사무처는 항소를 취하했고, 국회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을 받아내 오남용 실태를 검증할 수 있었다.  

검찰 특수활동비, 최초로 '법정에 세우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예산 오남용을 추적하면서 뉴스타와 시민단체는 예산 및 공직 감시의 영역을 넓히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 곳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검찰이었다. 2년 전 국회에 했던 것처럼, 검찰의 예산 사용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 2019년 10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前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중앙지방검찰청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 검찰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2019년 10월)

검찰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공개를 거부했다. 검찰이 내세운 사유도 3년 전, 국회의 주장과 '판박이'였다. 

'공개할 경우 범죄의 수사 등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예산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범죄 수사가 곤란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와 검찰의 정보공개 '평행이론'

한 달 뒤인 2019년 11월 소송에 들어갔다. 하 변호사가 프로젝트팀을 대표해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회를 상대로 벌였던 지루한 법정 싸움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확보가 험난하다. 검찰과의 소송은 1년 6개월 째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며 비공개의 '참호' 속에서 버티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월과 10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황당한' 주장을 확인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정리하면 이렇다.

①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사실 검찰에는 없다. 

②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어떻게 공개하나.

국민 세금을 사용해 놓고는 그 돈을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왜 썼는지 세부 지출 결의서와 증빙 자료가 아예 없다니.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

곧바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29일 하승수 변호사가 재판부를 통해 검찰의 상급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냈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 달 뒤, 법무부 검찰과에서 회신이 도착했다. 답변은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 내역의 자료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법무부의 회신 내용은 이렇다.

대검찰청과 산하 검찰청 및 사업부서에 배정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집행은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은 기관장·사업부서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법무부 사실조회 회신서(2020.11.27)

검찰이 '엉터리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판에서 불리해지자, 검찰은 말장난을 하듯 이런 답변을 내놓기에 이른다.  

"집행 내역이 없다는 것이지. 사용 내역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집행내역과 사용내역이 뭐가 다른가. 올해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속개된 3차 변론 기일에서, 검찰을 대표해 나온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소속 검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궤변에 가까운 구차한 해명이다.  

특수활동비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돈을 내어줄 때 그게 '집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이후의 사용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불과한 것이라서 저희가 그 자료를 법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검찰 내부에서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내부 자료'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개념은 분리를 해서 생각하셔야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 2021.01.28)

검찰의 상식 밖의 대응은 더 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또 다른 답변서에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집행내역의 자료가 이번엔 감사원에 있다고 밝혔다. 2017년 감사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집행 실태를 점검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감사원에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를 통해 감사원에 해당 자료를 보내달라는 '문서송부촉탁'을 정식 신청했다. 얼마 뒤, 감사원에서 회신이 왔다. 감사원에 그런 자료가 없고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하라는 짧은 답변이었다. 이번에도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감사)원에 해당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는 소관기관 (법무부 및 검찰청)에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원 문서송부촉탁 회신서(2020.11.10)

이날 법정에서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에는 특활비 지출결의서의 존재 등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건 명백히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있는 문서를 없다고 하니까 명백히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고...
명백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해주셔야지, (자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계속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승수 변호사(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 2021.01.28)

보다 못 한 재판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의 주장을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촉구했다. 그렇다고 재판의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에 특활비 자료의 제출을 분명하게 요청했다. 비공개 열람을 통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와 검찰 측 검사 사이에 오간 대화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정이 아닌 판사실로 가져다 봐야 할 정도로 검찰의 특활비 관련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다는 것, 또 하나는 피고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나온 대검의 검사조차 아직까지 특활비 자료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래는 재판부와 검사 사이에 오간 문답의 일부다.

재판부 : 저희한테 (특수활동비)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검찰 측 검사 : 제출해야 될 기록의 양이 방대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 : 법정으로 가지고 오시는데 너무 무겁다고 하면, 바로 판사실로 갖다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분량이 될까요?

검찰 측 검사 : (작게 웃으며) 저도 그 기록 자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 : 음... 예. 그러면 일단 판사실로 갖다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검찰 측 검사 : 네.

검사가 민망한 듯 웃을 때, 방청석에 앉은 취재기자도 웃었다. 그리고 취재 노트를 펼쳐서 이렇게 적기 시작했다. '특활비 자료가 방대. 대체 얼마나? 소송 이기면 복사할 시간 꽤 걸릴 듯! 검사도 못 봄. 엄청난 자료 추정?'   

이후 재판에 속도가 붙나 싶었다. 곧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4차 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 3월 15일, 갑자기 검찰은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이 공석이 돼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연기 사유였다. 검찰의 재판 연기 사유를 정리하면 이렇다. 

• 현재 이 사건 피고1(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본건은 검찰 예산과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서, 관련 자료가 외부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바가 없고,
• 특수활동비 관련 부분은 검찰 내에서도 검찰총장과 관련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보안사항입니다.
• 따라서 본건 소송수행은 통상적인 업무수행 범위 내의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하기가 어렵고,
• 비공개열람기일에 제출할 자료와 관련하여, 내부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이루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줬다. 오는 6월 3일로 4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국정 감사와 재판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의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을 맞고 있다. 국회를 상대했을 때 만큼의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뎌질 뿐 언제가는 드러날 것이다. 늦어도 올해 안에 검찰과의 ‘정보공개 전쟁’의 결말이 나올 것이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소송의 승패가 어떻게 나오든 주권자인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다. 권력 기관의 민주적 통제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로부터 시작한다. 검찰 권력도 국민의 알권리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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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그 후 오랫동안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며 문학과 예술의 곁자리를 지키고 있다. 『빈 서판』 『본성과 양육』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무엇이 예술인가』 『진화심리학 핸드북』 『하워드 가드너 심리학 총서』 『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려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제45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번역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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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피터슨이 돌아왔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인생 법칙'의 완결판

"지금 시대는 조던 피터슨을 필요로 한다" (더글러스 머리, 『유럽의 죽음』 저자)
*** 출간 즉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등 명징한 조언을 담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으로 전 세계 500만 부 판매고를 올린 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조던 피터슨이 3년 만에 신작 『질서 너머』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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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가장 논쟁적이고 영향력 있는 지식인”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슨 신작 출간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전 하버드대 교수의 인생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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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 600만 부 가까이 팔렸고, 한국에서는 30만 부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다. 160여 개 도시에서 펼친 순회강연은 연일 매진되며 약 50만 명의 청중이 모였다. 2021년 3월 기준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357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조회 수는 2억 2000만 뷰다. 그의 강연이나 인터뷰 등을 재생산한 콘텐츠는 인터넷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전체 조회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2021년, 여전히 확실성과 의미에 목마른 젊은이들에게, 3년의 기다림을 깨고 돌아온 『질서 너머』는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피터슨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 ‘질서 너머’인가? 팬데믹 이후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칙이 필요하다!”

법칙 1. 기존 제도나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법칙 2.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법칙 3. 원치 않는 것을 안개 속에 묻어두지 마라
법칙 4.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법칙 5.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법칙 6.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법칙 8.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
법칙 9.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법칙 10. 관계의 낭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계획하고 관리하라
법칙 11. 분개하거나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마라
법칙 12.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3년 전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제시한 이후, 세상은 빠르다 못해 완전히 바뀌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었고, 혼돈의 도가니에 우리를 가져다 놓았다. 그런가 하면 방역과 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과도한 통제를 용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불안과 공포는 편가르기나 허무주의적 냉소에 더욱 불을 지폈다. 팬데믹이 지나간 뒤에도 그 후유증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우리를 억압할 수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혼돈과 질서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새로운 법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피터슨이 새롭게 제시한 인생 법칙은 냉정하고도 고무적이다. 그는 혼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껴안으라고 조언한다. 필요하다면 싸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책임을 지라고 일갈한다. 당장의 이익을 쫓아 순간적인 행복과 만족에 휘둘리는 삶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날카롭게 파고든다. 혼돈이 우리를 압도하는 시대에 오히려 그 안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저자의 비전에 독자는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MZ 세대의 멘토 vs. “약물중독” 위선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더욱 강력해진 ‘인생 법칙’ 완결판

피터슨은 2019년 가을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대중 곁을 떠나 있었다. 아내 태미의 암 투병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이전부터 의학적 필요에 의해 복용해온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를 조금씩 늘린 게 화근이었다.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할 때쯤에는 이미 벤조디아제핀 의존증에 걸린 상태였다.
벤조디아제핀 금단 증상은 끔찍했다. 그는 극심한 불안, 우울, 초조,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세르비아를 오가며 1년 넘게 치료가 계속되었다. 모스크바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지 거의 한달 만에 깨어났을 때 그는 걷는 법, 눕는 법, 계단 오르는 법, 단추 채우는 법 등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근 1년 동안 기억나는 것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피터슨은 절망하거나 소멸하는 대신, 자신을 덮친 불행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와 가족 간의 사랑, 내 친구들이 건네준 용기,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버팀목 삼아 지옥 같은 상황에서 『질서 너머』를 완성했다. 실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담금질된 새로운 12가지 법칙은 전보다 더 진실되고 인간적이고 현명한 인생의 지혜를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 상상하라
당장 그 의미 없는 삶을 멈추고,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라

인생의 시련과 역경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불가피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피터슨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는 위대한 이야기들에서 그 답을 찾는다(법칙 2. 내가 누구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런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공통적으로 최대한 많은 책임을 지고 현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피터슨에 따르면, ‘행복’은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책임’이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 의미가 인생의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든다(법칙 4.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피터슨은 책임지지 않은 삶을 ‘썰매 없는 썰매개’에 비유한다. “썰매 없는 썰매개는 자기 다리를 물어뜯습니다. 왜요? 지루해서요. 짊어질 짐이 없는 보통 사람은 스스로를 먹어치웁니다.”(유튜브 강연 「Maps of Meaning 11: The Flood and the Tower」에서)
진정한 자존감 또한 기꺼이 짊어진 책임에 비례해 커진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깊이 빠져볼 필요가 있다(법칙 7. 최소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 파고들고, 그 결과를 지켜보라). 그 과정에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선택을 피하기만 하면 영원한 ‘어른 아이’로 남는다. 목적 없는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두려움과 냉소에 지지 마라
굳은 질서를 넘어 더 높은 인생과 만나라

질서는 우리에게 확실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질서가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특정 방향을 강제한다면, 새로운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동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 결과 경악할 만큼 독단적인 이분법이 증오와 냉소를 부채질하고 사회를 분열시킨다.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타인과 세상을 탓하고 인간의 악의와 한계에 쉽게 절망하며 모든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고 냉소에 빠진다.
누구에게나 어두운 면이 있으며 우리가 세운 질서는 완벽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면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 우리는 기존 질서의 가치를 폄훼하지 말되, 한 발을 질서의 영역을 두고 다른 한 발로 혼돈의 세계를 디뎌야 한다(법칙 1. 기존 제도와 창의적 변화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마라). 두 힘의 무게를 견디며 적절한 균형을 잡으면, 예기치 못한 비극이 익숙했던 질서를 무너뜨릴 때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창의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모두가 처한 존재의 운명은 가혹하지만, 차이를 만드는 건 각자의 선택이다.
매일 더 나은 내일을 다짐하면서도 번번이 미루고만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원망하며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가? 뭔가에 전념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냉소하면서도, 매일 밤 죄책감에 질식해 죽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는가? 『질서 너머』의 새로운 12가지 인생 법칙들은 그런 유혹, 한계, 두려움, 냉소를 깨고 더 높은 인생으로 당신을 안내하는 의미의 지도가 되어줄 것이다. 접기

58년 인생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준 책, 질서너머 조던피터슨 - 김미경의 북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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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알리페이로 진단·처방…진화하는 中원격의료

코로나19 계기 정책 인센티브, 온라인 병원·약국 확대 가속화

김양균 기자 입력 :2021/05/13 10:43 -- 수정: 2021/05/13 10:44 헬스케어

중국은 2019년 말부터 여러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인터넷 병원·약국 확대를 촉진시켰다. 사진은 중국 최대 의료 플랫폼인 ‘핑안굿닥터’(Ping An Good Doctor)의 이용 모습. (사진=핑안굿닥터 유튜브 캡쳐)

중국이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의료기관과·약국의 온라인화 등 빠르게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의료체계는 지역 보건소와 동네병원 등 1차 진료기관과 전국 2천300여개의 대형병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1차 기관은 환자 모집이 어려운 반면, 대형병원에 환자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중국사회에서 대두돼 왔다. 코로나19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중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인구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의료서비스로 눈을 돌렸다. 2019년 국가의료보장국(NHSA)은 ‘전자의료보험시스템’을 출범, 인터넷 기반 의료서비스가 의료보험에 포괄되도록 결정했다.

그해 8월부터는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통해 별도의 보험증이 없이도 병원으로부터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같은 달 병원·의사·간호사에 대한 전자면허증 및 인증서 발급도 시작됐다.

중국 국가건강위원회(NHC)도 각 성이 독자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개별 온라인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감독·규제토록 했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인터넷 병원·약국 확대에 촉매제가 됐다.

시장조사 기관인 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18년 1억5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던 중국 최대 의료 플랫폼 ‘핑안굿닥터’(Ping An Good Doctor)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신규 사용자와 온라인 자문서비스는 각각 900%, 800% 증가했다.

중국의 빠른 원격의료 추진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의료서비스가 마비됐던 쓰라린 경험과 관련이 깊다. 앞으로 원격의료는 중국 의료시스템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으리란 전망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원격의료의 장애요인으로 ▲기존 기술 관성 및 혁신 저항 ▲보험 급여 지급 이슈 ▲규제·데이터 환경 개선 미흡 ▲기술 활용 부진 ▲환자 권한 및 국민 인식 저조 등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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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는 원격의료가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 시행과 보급에 있어 정부·기술기업·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자들이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지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방향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앞선 중국의 제도 개선 방식은 우리 실정과는 다르다. 중국 특유의 상명하달식 추진 방식도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구하는 우리 방식과는 상이하다. 그럼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안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만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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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의학기자입니다. 헬스케어를 취재합니다.

(호남민심) 2022 될 만한 사람 밀어주자 - 이재명

"잘못 눌렀다간 요금 폭탄"…줌 사용 주의보

차민아 기자l기사입력 2021-05-12 19:32 l 최종수정 2021-05-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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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집에서 근무하고 출장도 못가면서 화상회의가 일상화됐죠.
대표적인 화상회의 앱이 미국기업의 '줌'이나 '구글미트'인데요.
이거 쓸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화걸기를 눌렀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AI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봄, 중소기업인 100명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모습입니다.

개별 기업들 역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는 물론 회사에 있어도 비대면회의를 더 권장하고요.

이런 비대면 회의할 때 주로 쓰는 게 화상회의 앱 '줌'이나 '구글미트'인데요.

그런데 이용시 오디오 설정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설정에서 이렇게 wifi(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 항목은 사실상 공짜거나 일반적인 데이터 차감 방식과 같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사정이 안 좋거나 해서 그 밑에 '전화접속'을 선택하면 이렇게 긴 번호가 뜨죠.

해외 줌 서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고요.

요즘 통신사마다 국제전화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게는한달에 5건가량 들어오면서 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주의하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일부러 공지를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줌이나 구글미트는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통신사 관계자
- "화상회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해외업체들의 이용자 보호 노력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앱 내에서 과금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해야…."

원치않는 국제전화 접속을 막으려면 오디오 연결을 인터넷 전화로 바꾸는 게 먼저고요.

국제전화 걸 일이 별로 없다면 국제전화발신제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국내업체 화상회의 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AI뉴스였습니다.

기사작성 : 차민아 기자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허민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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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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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 지지 모임 오늘 출범...발기인 만 5천 명

2021년 05월 12일 00시 0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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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단위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오늘 출범합니다.

민주평화광장은 오늘 오전 10시 출범식을 시작으로 시·도별, 권역별 모임도 차례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 지사는 출범식 뒤 청년세대의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에 참여해 청년 주거 빈곤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는 5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 만 5천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합니다.

최아영[cay24@ytn.co.kr]

'라방'에 진심인 이마트···"스튜디오 차렸다"

입력2021-05-11 08:03:31 수정 2021.05.11 08:03:31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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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6층에 32평 '스튜디오e' 구축

방음 설계와 간이 조리 시설 갖춰

14일 SSG라이브서 건기식 첫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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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139480)가 라이브커머스 전문 스튜디오를 오픈하며 ‘라이브 방송(이하 라방)’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모바일 쇼핑으로 이동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마트는 본사 6층에 105㎥(약 32평) 규모의 다목적 스튜디오 ‘스튜디오e’를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튜디오e는 방음 설계와 다양한 조명은 물론, 이마트의 상품을 더욱 생생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동식 간이 조리시설을 갖췄다.

이마트는 이 곳에서 SSG닷컴의 자체 라이브커머스 'SSG라이브'를 비롯해 각종 라이브 방송을 촬영해 이마트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고객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마트가 라이브커머스 전문 스튜디오까지 개설하고 나선 것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생방송이 가능한 '라방'이 차세대 커머스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69%인 10조 9,816억 원이 모바일 쇼핑에서 발생했다.

이마트는 오는 14일 스튜디오e 오픈 기념 첫 라방을 진행한다. 톱모델 송경아씨가 출연해 고객의 건강 고민을 상담해주고 연관된 상품을 추천해주는 영상통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 판매 상품은 정관장 에브리타임 밸런스 20포, 홍삼 진본 20포, GNC의 남녀 종합 건강세트 등이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 상무는 “이마트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라이브커머스 채널로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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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BHXLGQJ?OutLink=nstand

신문 폐지 집중 조명 MBC스트레이트, 일간지 보도는 없다

MBC ‘스트레이트’ “신문 1부, 원가 800원인데 폐지로 80원에 넘어가”
‘동남아 K-신문 열풍’, ‘신문 부수 조작사태’ 집중 조명

•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 승인 2021.05.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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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지난 9일 방송에서 ‘동남아 K-신문 열풍의 비밀’이란 주제로 신문 부수 조작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선 폐지(파지)로 수출되는 새 신문지의 규모와 신문사의 부수 밀어내기 행태를 비롯해 ABC협회 부수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협회 내부 직원과 신문지국장들 증언을 통해 드러냈다. 

취재진이 찾아간 경기도 고양시 재활용 업체에는 마당 한가득 새 신문 뭉치들이 쌓여있었다. 방송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던 신문 폐지가 수출로 줄어들자, 신문지로 만들던 계란판 단가가 올라갔다. 제지업체도 재활용 원료로 쓰이는 신문 폐지가 줄자 종이신문 원가를 올렸고, 그 결과 신문의 원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MBC는 “신문사가 신문 1부를 만드는 원가(잉크·종이·인건비)는 800원 정도인데 이렇게 만든 신문이 폐지업자에게 1부당 80원에 넘어간다. 매일매일 돈을 갖다버리는 셈이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신문사들은 여전히 지국에 (부수) 할당량을 주고 대금을 걷어가고 있다. 이제는 신문 배달이 아니라, 폐지 장사가 본업처럼 되어버렸다”고 했다. 

▲9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한 장면.

▲9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한 장면.

신문지국장들은 본사가 ‘밀어내기’식으로 부수를 할당하면 그만큼의 대금을 본사에 내야 하고, 폐지를 팔아야 지국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조선일보 신문지국장은 미디어오늘에 “매일 뜯지도 않은 신문이 수십 덩어리 나온다. 파지 값으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지국장도 있다”면서 “파지가 줄어들게 되면, 지대도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지국장 한상진씨는 ‘스트레이트’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지국에 들어오는 신문의) 60% 정도는 배달이 되고, 40% 정도는 폐기 처분 된다”며 폐지 비율이 절반 수준에 가깝다고 밝혔으며 지국이 점점 어려워지자 “(본사가) 폐지를 더 지급해서 그걸로 수익을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말 그대로 ‘자원 낭비’다. 

신문사들의 ‘부수 부풀리기’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ABC협회는 부수 실사 과정에서 ‘무력’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신문지국장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현재 살아있는 독자가 1000명이라면 그 안에는 만 단위의 독자 DB가 있다. 그걸 (신문 본사에서) 독자로 만들어 온다”며 ‘독자 되살리기’가 공사과정에서 횡횡한다고 밝혔다. 

MBC는 “동아일보는 2015년 은행 거래내역 양식을 그대로 본떠서 통장에 신문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독자를 늘리려다 (ABC협회) 실사에서 꼬리를 밟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ABC협회 공사원은 “그쪽에서 인위적으로 통장 내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2015년 부수 인증과 관련해 금융자료 조작 내용을 ABC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9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한 장면.

지난해 조선일보가 현장실사 단계부터 특혜받았다는 의혹도 방송에 담겼다. 현장 실사를 나갈 표본 지국 24곳을 ABC협회가 무작위로 공정하게 고르는 게 아니라, 신문사가 원하는 대로 골라줬다는 의혹이다. 이를 두고 ABC협회 직원은 “표집부터 조작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ABC협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조선일보 역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신문부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신문사의 영향력을 상징하고, 곧바로 광고 단가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 단가표(1면 하단 광고 기준)에 따르면 조선일보(A등급)는 4천1000만원. 경향신문(B등급)은 2700만원이다. 이 단가표에 따라 연간 2400억 원을 쓰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집행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지출한 광고비는 조중동 3사만 1300억 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신문사의 전직 판매국장은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ABC(부수 결과)로 광고비를 더 받지는 못해도 이게 떨어졌을 때 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된다. 상대측에서 그걸 빌미로 한 번이라도 액션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에 신문협회가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ABC협회 구조가 더해지며 신문 부수는 현실에서의 열독률 감소와 달리 수년째 ‘극적으로’ 하락하지 않았고, 그 결과 비현실적인 유가율을 드러내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문체부가 내놓은 ABC협회 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96%라고 했던 조선일보 유가율은 문체부 조사 결과 67%였고, 94%라고 했던 한겨레는 58%였다. MBC는 “유료부수 조작 의혹은 무성한데, 문체부의 2차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문사와 신문지국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ABC협회 한 직원은 “이성준 회장이 (2014년 말) 오면서 신문사는 ABC협회 주인이고, 여기 공사원은 주인을 섬기는 머슴이다. 머슴이 어떻게 주인한테 대드냐. 이게 취임사 일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신문사 판매국장이 ABC협회 임원들에게 협회 직원이 자료를 과하게 요구했다며 항의하자 “이성준 회장이 그 직원한테 내가 그 신문사를 얼마나 신경 쓰고 하는데 네가 가서 그걸 다 망치고 왔냐는 식으로 혼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9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한 장면.

이날 ‘스트레이트’는 “전체 (뉴스) 이용자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의 지적을 전하며 종이신문 중심의 광고 영향력 평가 지표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문사 유료부수 조작사태는 MBC를 비롯해 KBS, YTN, TBS 등 방송사를 중심으로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6월까지 ABC협회가 권고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ABC협회 지표를 정책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MBC 스트레이트 관련 보도에 대해 10일 오후 3시 40분까지 인용 보도를 한 중앙일간지는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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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운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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