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빗장, 법·제도 아닌 코로나19가 열었다

[대한민국 2030 넥스트노멀] ⑦원격의료

헬스케어입력 :2021/05/26 08:18    수정: 2021/05/26 11:17

김양균 기자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당국은 환자, 의료진, 병원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 비대면 의료(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관련 사업이 다수 추진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원격의료가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대상은 경증 환자·만성 질환자 등으로, 의사는 이들에 대한 전화 상담 및 처방, 대리 처방, 화상진료를 할 수 있다. 또 내원 환자는 병원 내 별도 공간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 보조 하에 화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환자 수 급감 등 감염병 유행에 따른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있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에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했다. 병원협회는 ▲초진 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 쏠림 현상 방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의 차별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을 전제로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해 미국의 의사 커뮤니티인 ‘Sermo’가 비대면 의료를 시행 중인 미국·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독일·영국·중국·일본·스위스 등의 의사 1천3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응답자의 81%가, 나머지 국가들의 참여 응답자 48%가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했을 때, 비대면 의료를 이용한 환자 비율은 9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20여년 동안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원격의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 도입되고 있다.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장점 및 필요성' 캡쳐)

20년 넘게 뜨거운 감자…코로나19 계기 온도 변화

우리나라의 원격의료는 2006년 참여정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의료 추진 방향의 틀을 잡았다. 추진 방향은 도서 산간 및 벽오지의 의사가 ICT 기술을 통해 대형병원 전문의로부터 자문을 받는 형태였다.

2014년이 되자,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 제34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에는 휴대전화나 PC 등으로 환자 진료 및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원격의료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보다는 인프라 구축을 맡은 ICT 기업의 주머니만 불릴 것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당시 의료계에서는 ‘핸드폰 진료’라는 말이 나왔다.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의사협회가 같은 해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원격의료에 반대했다.

이후 박 정부가 비영리 법인병원과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연이어 추진하면서 원격의료는 이른바 ‘의료 민영화’의 대표 격으로 취급받았다. 결국 의료법 34조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19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스마트진료, 유헬스 등 이름만 달리한 원격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현 정부들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병원 내원에 부담을 느낀 환자 및 의료진을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자,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됐다. 여론도 긍정으로 돌아섰다. 작년 경기연구원이 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3%가 원격의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지만, 원격의료를 기존 의료체계에 편입시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 연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라면서도 “원격의료 범위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법은 원격의료 적용 대상은 오직 의료인에 국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등은 원격의료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장점 및 필요성' 캡쳐)

환자-의사 원격진료 확대 허용할 것인가

의료법 제34조는 원격의료를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법은 원격의료가 의료진-의료진 사이의 의료 자문으로 범위를 한정지어 놨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중국 등은 원격의료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환자 가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의사-환자 사이에 원격으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장점 및 필요성’을 통해 한시적 허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은 의료진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의료법 제34조 제1항의 원격의료 조항은 유명무실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히어 임재성 공동창업자는 “초진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 여부가 쟁점”이라며 “한시 허용도 해석에 따라 적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간 도서 지역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한 원격의료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려도 존재한다.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무엇보다 ‘동네병원’의 붕괴 및 대형병원의 원격의료 의존 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벌어질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원격의료를 의료시스템의 일부로 확대 도입하더라도 앞선 우려 사항을 충분히 감안한 절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윤철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겸 WHO 정책자문관은 원격의료를 떠받치는 하부구조, 즉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단단해야 한다고 본다. 의료전달체계 고려 없이 추진되는 원격의료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를 망치는 길이다.

원격의료를 기존 의료체계에 편입시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장점 및 필요성' 캡쳐)

너무 빠른 속도·무게중심 산업발전 쏠림 우려도

최근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대하 의사협회 대변인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은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원격진료 도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관련 사업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선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 원격의료를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다.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까지 건강취약계층 13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다. 경증 만성질환자 17만 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또 취약 어르신 등 12만 명에게 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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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0.4%가 원격의료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사협회의 주장이나 여론 조사 결과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함에 있어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원격의료를 의료정책보다 산업 발전 측면에 더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듯한 인상도 불필요한 논란을 낳는다. 이와 관련 김창엽 서울대보건대 교수는 ‘정부의 원격의료를 둘러싼 주요 논점’을 통해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배경뿐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민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도”라며 “기본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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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진짜 '입코딩' 시대 열었다

[빌드2021] GPT-3 기반 자연어 프로그래밍 툴 파워FX 공개

컴퓨팅입력 :2021/05/26 00:05    수정: 2021/05/26 11:17

남혁우 기자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말만으로 코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영화 아이언맨의 인공지능(AI) 비서 자비스처럼 대화하듯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연어를 이해하고, 소스코드로 전환하는 기술을 공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개발에 참여하고, 전문개발자도 번거로운 코딩 작업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5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한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1(Build 2021)’에서 자연어처리모델(NLP) GPT-3를 적용한 로우코드 프로그래밍 언어 파워FX를 발표했다.

자연어를 읽고 코드로 바꿔주는 파워FX(이미지=마이크로소프트)

지난 2월 처음 공개된 파워FX는 로우코드 서비스 파워플랫폼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엑셀을 기반으로 해 함수를 사용하듯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설정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빌드 2021에서 새롭게 공개한 파워앱스는 GPT-3를 적용해 자연어를 이해한 후 파워FX 코드로 전환해준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롯해 엑셀 함수를 배우지 않아도 사람과 대화하듯 필요한 기능을 글로 작성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품명에 유모차가 포함된 제품 10개를 최신 등록 순서로 정렬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면 다른 전환 과정 없이 말로 표현하면 된다.

찰스 라마나 로우코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부사장은 “GPT-3 같은 고급 AI모델을 사용하면 로우코드 도구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노코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탐색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겪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GPT-3를 적용한 파워앱스 영문 미리보기 버전은 6월 말 북미 지역에 우선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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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BI, 파워오토메이트, 파워버추어에이전트 등 다른 노코드 서비스에도 GPT-3를 적용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릭 보이드 애저AI 부사장은 “대화형 언어를 코드로 변화하는 GPT-3의 능력은 많은 사람이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민주화의 핵심 임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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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마이크로소프트 파워FX 파워플랫폼 노코드 로우코드 빌드 2021

당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 구수환PD 『울지마 톤즈, 그 후 선물』 | YES24 채널예스

[강연] 통신/드론&자율주행차 | 2020 봄 카오스강연 '첨단기술의 과학'

2020 봄 카오스강연 '첨단기술의 과학' 
| 통신/드론&자율주행차 |

◆모더레이터| 이영혜 _동아사이언스 기자 

◆강연|  5G 무선통신: 제4차 산업혁명의 지렛대
◆연사|  최준일 _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강연의 첫 부분에서는 통신을 포함해 전자과에서 연구하는 내용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신 기술을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통신기술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신산업에 표준규격이 필요한 이유와 다양한 통신표준에 대해 설명한다. 최근 큰 화두로 떠오른 5G 무선통신의 특징과, 5G 무선통신이 제4차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강연|  드론과 자율주행차: 날으는 자동차의 시대는 언제 오게 될까?
◆연사|  심현철 _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최근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량, 무인선박, 무인잠수함 등 다양한 무인이동체가 활발히 개발, 실용화 되고 있다. 원래 군용으로 개발되었던 이들 기술은 수준이 성숙됨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물류배송이 이미 실용화되었고 자율주행차량은 고속도로 수준에서는 무난히 진행되는 시점이 되었다. 이같은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개인비행체, 날으는 자동차까지 개발되고 있는데, 이같은 기술의 현재 수준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떤지, 이들 기술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상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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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진화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리처드 도킨스, 2017년 카오스홀 초청 강연 

2017년 카오스홀 초청 강연
다윈 이후 최고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진화의 정점에는 성급하게 접근할 수 없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무리 까다롭고, 올라야 할 절벽이 아무리 가파르더라도,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다. 불가능 산을 단번에 오를 수는 없다."

리처드 도킨스는 생존에 기여하는 진화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생명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진화가 세기에 걸쳐 이뤄진 점진적인 변화의 누적과정이었음을 말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진화는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도 예측한다.


【연사 소개】
리처드 도킨스 -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로 전 세계에 알려진 지성인

지식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지식인, 리처드 도킨스.
그는 영국의 동물행동학자, 진화생물학자 및 대중과학 저술가로 과학의 대중적 이해를 위한 니렌버그 상(2009) 등 수많은 상과 명예학위를 받았다.
대표작인 〈이기적 유전자〉는 1976년 출간 이후 30년 넘게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세기의 문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        시 |   2017.1.21 _카오스홀
공동기획 |  인터파크도서, 카오스재단
후        원 |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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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핀 ‘악의 꽃’을 파헤치다

등록 :2021-05-21 05:00수정 :2021-05-21 09:11

김진철 기자 사진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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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연속 탐사보도 완결판 “검사들도 객체가 되다”
탐사기법으로 검찰 불법 수사관행과 부패·비리 구조 폭로

죄수와 검사: 죄수들이 쓴 공소장심인보·김경래 지음/뉴스타파·1만8000원저널리스트가 쓴 책은 대개 잘 읽힌다. 대중에게 읽힐 글쓰기 훈련의 결과이리라. 그러나 쉬운 문장이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닐 터. 기자가 저술한 책의 더 뜻깊은 지점은,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다. 이 나라에서 언론의 역할과 가치는 바닥을 알 수 없이 추락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쉽사리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현상과 문제들을 들춰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다. 이를테면, 제시카 브루더는 미국 대륙을 유랑하는 노동자들을 3년간 취재해 <노마드랜드>(엘리)를 써냈고, 패트릭 라든 키프는 196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20세기 성금요일협정에 이르는 북아일랜드 분쟁을 탐사해 <세이 나씽>(꾸리에)을 내놨다. 미국 논픽션 탐사 스토리의 전통은 언론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기레기’라는 비난이 더는 충격적이지 않은 한국 기자들은 종종 부러운 시선을 태평양 너머로 던진다.사설이 긴 까닭은, 뉴스타파 소속 심인보·김경래 기자가 써낸 <죄수와 검사>에 부러움과 더불어 고마움을 느낀 연유에서다. 같은 이름의 탐사보도 시리즈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진행됐다. 1년 넘게 연속 보도가 진행되며 검찰개혁이 의제로 떠올랐고, 전직 검사와 증권사 대표가 구속 기소되고 한명숙 사건이 재조명됐다.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 요지부동인 검찰권력의 일단을 해부하는 데 성공했다. 이 보도를 내놓기까지 지난한 취재 과정에서 쌓아올린 숱한 ‘사실’들이 이번 책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에 힘을 부여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취재후기’가 아니라 연속 보도의 완결판이다. “수십 년 동안 ‘주체’이기만 했던 검사들도 때로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 (…) 이것이 (…) 가장 의미심장한 변화일지도 모른다.” 

뉴스타파 제공

‘죄수’에 주목한 것은 적중했다. 검찰의 소수 엘리트로 꼽히는 특수부 검사들이 인지·기획 수사의 손쉬운 도구로, 손발 묶인 ‘범죄 전문가’ 죄수들을 활용한 데 착안한 탐사 기법인 셈이다. 모든 취재의 기본이라 할 ‘크로스 체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했기에 죄수의 증언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한 것이 ‘검사의 자기 식구 봐주기’다. ‘99만원 불기소 세트’를 비롯해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으나, 죄수의 입을 통해 쏟아진 말들을 다각도로 검증해 드러낸 진실들은 충격적이다. 2016년 9월 <한겨레> 보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이 대표적이다. 뉴스타파는 이후 ‘스폰서’인 ‘죄수 케이(K)’를 통해 이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현직 검사들까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보도 이후 어쩔 수 없이 수사가 개시되어도 검사가 받은 뇌물을 축소하고 성매매 혐의를 덮고 이 과정에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개입하는 과정이 세세하게 드러난다. “이들 ‘범 검찰가족’은 스스로를 법 위의 존재라고 여기며 언론에 의해 ‘식구’의 비위가 폭로되어도 일단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틴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과정 전반에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식구’를 치밀하고 세심하게 배려한다.”죄수를 이용한 수사는 특수부 검사들이 즐겨 쓰는 ‘불법 수사 관행’이다. 죄수에게서 범죄 정보를 빼내기 위해 특수부 검사는 특혜를 부여하는데, 감옥에서 검사실로 이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넘어선다. “검사실에 출정을 나오려면 사건을 사서 검사님한테 드려야지 검사님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사요.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크게는 몇천만 원 이상까지. 사건을 사서 선물을 드리면… 거기(검사실) 나오면 점심시간에는 싹 다 비워줘서 거기서 드시고 싶은 거 뭐 이런 거는 다 드셨어요.” 죄수의 애인의 증언이다. 검찰 정보는 금융 쪽 돈과 콤비를 이뤄 주식시장의 수많은 ‘개미’들을 울리기도 했다. 주가조작이 어떤 구조로 이뤄지는지를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상인금융그룹 유준원과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박수종의 스토리가 집요한 탐사 추적 결과 생생하게 드러난다. 또한 죄수가 수사에 동원되는 불법 수사는 한명숙 사건을 재조명한다. 한명숙의 유무죄를 다투기에 앞서, 특수부 검사들이 죄수를 이용해 모해위증교사에 나선 의혹을 면밀히 파헤친다.검찰개혁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희석된 것이 사실이다. 정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의심하거나 선동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이 책을 읽으며, 이런 논란의 큰 책임은 언론에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다. 무능과 불성실, 그리고 출입처 의존적인 구조에서 비롯한 부실 취재는 ‘되치기’의 빈틈으로 이어진다. 두 저자는 검찰 출입 등록 없이 여기저기 부딪치며 수십명의 검사를 취재했다. 취재 결과로 입증해낸 진실 앞에 논란을 획책하는 의심과 선동은 발붙이기 어렵다.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에 기대어 운영되는 탐사매체다. 반지성주의와 가짜뉴스의 시대, 정파적 논란이 일으키는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한국 언론은 탐사보도의 결실인 이 책에서 성찰해야 할 것이 많다. 이른바 ‘진보매체’조차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영상을 이 책의 두 저자는 2016년 보도했다. 어떤 노력이 후원의 결실을 낳는지 선순환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무엇보다, 이 책은 웬만한 소설 뺨친다. 문제는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한 번 펼치면 손에서 놓기 어렵다는 흔한 비유가, 비유로 그치지 않는다. 책을 가득 채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취재 과정의 이야기들을 일일이 소개하지 않은 이유다. 일선에서 활약 중인 정의로운 검사를 비롯해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과 ‘기레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는 기자들은 반드시 시간 내야 할 책이다.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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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전국지도에 독도가...서경덕 분노케한 日의 꼼수

입력 2021.05.21 09:11 수정 2021.05.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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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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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도쿄(東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됐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에 요청 메일을 보냈다.
 
서 교수는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예전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일본 전국지도에 시마네(島根) 현 위쪽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 인양 표기해 큰 논란이 됐었다”며 “한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지적한 결과 일본 전국지도의 디자인이 바뀌었고, 육안으로 봤을 땐 독도 표기가 사라진 것처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일본 전국지도 화면을 확대해 보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똑같이 표기해 놓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한국을 제외한 205개 IOC 전체 회원국에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잘못된 독도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홍보하려는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IOC 회원국들에 정확히 알려 일본의 신속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반드시 올바르게 고쳐야만 한다, 안 그러면 이번 일을 빌미로 향후 또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만 해도 일본이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에 항의했고, IOC의 권고에 따라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었던 우리는 일본에 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고 강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도쿄올림픽 전국지도에 독도가...서경덕 분노케한 日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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