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 약속 부동산 세제 '원칙론' 강조 독립생계 가능 청년층, 세대 분리 청약 약속
정금민 기자 happy7269@asiatoday.co.kr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의 절반은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선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원칙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50% 이상으로 돼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겠다”며 “공공분양주택 30만호 중 절반은 반값, 나머지 절반은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고,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은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이와 함께 매년 30만 가구씩 민간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이어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며 “인·허가 후 분양이 보류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