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강정 마을, 미 핵항모 지원기지’는 근거없는 주장

  •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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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8.02 23:40

▲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나는 2007년 제주 해군기지를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총 책임자였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 강정마을에 몰려와 진입로에 천막을 치고 작업을 방해하면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들은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강정마을을 기항지로 삼으면 제주도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한다. 미 항공모함이 제주에 입항하면 중국이 견제에 나설 것이고, 중국이 등을 돌리면 제주관광사업과 투자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제주 해군기지가 공격받는 상황도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가 미 항공모함의 지원기지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군함은 입항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긴급피난을 제외하고 입항허가를 받지 않고 타국 항구에 군함이 입항하는 것은 적대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기지 반대세력이 거론한 긴장 상황이 전개된다면 미 항공모함은 입항 요청도 하지 않을뿐더러 한국 정부도 입항요청을 당연히 거부할 것이므로 제주 기지에는 미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항공모함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없고, 오직 한국 해군함정들의 작전·군수기지로 건설한다. 미 항공모함은 원자력 추진이기 때문에 연료유가 필요 없고, 항공모함 함재기용 항공유 JP-4, JP-5 대용량 탱크는 제주 기지에 아예 설치하지 않는다. 주·부식 및 탄약은 미 보급함이 항모에 보급함으로써 해결된다. 제주 기지에 미 항모를 위해 추가로 건설하는 시설이 없는데 왜 공격하겠는가.

항공모함은 작전상 피격당할 상황이 예상되면 항구에 입항하지 않고 대양에서만 작전을 펼친다. 위기상황에 미 항공모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다는 것은 해군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 항공모함이 평화시 제주 기지에 휴가 목적으로 입항할 순 있으나, 중국에 의한 긴장조성이나 공격상황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통해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우리 해역을 스스로 보호하고 중동·동북아 해상교통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 모두의 축복과 성원 속에서 완공될 날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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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z (eiiin) | 2011-08-02 11:15

천안함 tod에 숨겨진 비밀


2010년 3월 26일 밤.
21시 10분을 전후해서 천안함 후미의 스크류가 관련된 좌초의 사고를 당한 뒤,
다시 - 21시 20 전후로해서, 천안함은 두번째 사고를 당합니다.

모종의 엔진이 달린 물체와 강력하게 충돌하여, 가스터빈실이 몽땅 잘려나가면서 배가 두 동강이 나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 이후에 몇 십 초 혹은 몇 분 후부터, 천안함의 사고장면이 백령도 tod카메라에 잡혔고, 그 동영상을 감추다가 국방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억지로 공개합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천안함사고 tod동영상에는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장면을 담은 부분도 있어서, 국방부는 그 일부의 동영상을 초록색으로 변조시키거나 흐린 화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흑백화면을 고의적으로 녹색으로 변조 했던 - tod 원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이런 동영상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외국인을 위한 "천안함진실"을 알린다는 또 다른 제작동영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동영상을 담아서 편집하여 노출시켰습니다.
이 국방부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일까? 의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을 외국인들의 아래로 놓고 깔보는 작태를 벌이는 중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링크: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PCpUhH8jANY$
(국방부가 초록색으로 변조하거나 흐리게 했던 tod동영상 장면)

위 동영상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아무도 흑백tod동영상으로 이 장면을 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은 -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 동영상의 어떤 장면이 국방부의 거짓말을 밝혀주는 내용이기에, 국방부는 숨기려고 애를 썼던 것인지 분석해 보려합니다.

위에 링크된 동영상을 자세히 몇 번이고 들여다 보셨다면, 그 전에 tod동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던 사실들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21시 23분 10-20초 동영상으로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

1, 의문의 제3의물체의 역동성.

먼저, 그 전에 올렸던 이 글을 한 번 읽어보신다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링크: 천안함 tod - 국방부 거짓 설명 탄로나다.

위 링크에서 밝혀보았듯이 "제3의물체"는 간단치 않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애써서 이 물체가 "부유물"이라는 거짓말까지 하였으며, 서북쪽으로 흘러가는 쓰레기잔해인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며, 남동쪽으로 흘렀으며, 천안함함수를 회전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번의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연출시키는 주인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장면이라는 것은 바로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1시 20분 이후, 천안함이 모종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두 조각으로 두 동강난 이후에, 21시 23분 10초 경에는, 함수와 함미 그리고 제3의 물체는 동시에 남동쪽으로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나열된 사진에서 보듯이 "부유물" 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던 "제3의물체"는 조류를 거슬러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함수우현을 충돌하여 함수가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함미가 500톤, 함수가 600 톤임에도,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데, "제3의물체"가 조류를 거슬러 꺼꾸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스스로 엔진을 달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강력해야할 것입니다. 600 톤 함수를 들이받아서 뒤흔들 정도라면 크기도 커야하고 엔진의 힘도 커야할 것입니다.

"제3의물체"가 함수를 충격하는 장면만을 캡쳐하면 이렇습니다.

"제3의물체" 위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으면서
조류와 반대편으로 달려들면서, 천안함을 충격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안함 - 제3의 사고 - 잔여충돌입니다.)

서서히 방향을 돌리던 함수는 이 충격으로 인해 저토록 커다란 흔들림을 갑자기 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조류는 속도는 빠른편이지만, 의외로 풍랑은 가벼워서, 이 시기와 이후의 - 함수의 조류를 타고 흐르는 모습은 매우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거의 미동도 하지않는 모습으로 조류위에 있는 것이 함수인 것입니다.






2, 제3의 물체의 크기.

과연 제3의물체는 엎어놓은 바가지처럼 작고 동그란 것일까?


이렇게 수면위에 작은 점 하나만 있었지만,

갑자기 그 점이 위로 솟아오르고,

그 점의 솟아오른 높이 만큼 - 수면 아래에 물을 끌어올린 것이 보인다.


조류는 빠른 편이었지만, 잔잔하던 파도를 헤치고 갑자기 바닷물 아랫쪽에서 불쑥..... 저렇게 바닷물이 혼자서 올라와 검은색의 체적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제3의물체의 동그런 꼭지가 함께 솟아 오르는 만큼.. 바닷물이 올라왔다는 것은,
제3의물체의 아랫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대단히 커다란 하부면적을 가진 물체라는 것을 간단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이물체는 수면위의 작고 동그란 꼭지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아래 바닷물속에 엄청나게 큰 하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천안함 생존자들의 초기 분포와 함수우현의 물속 들락거림.

이 숨겨졌던 천안함tod 동영상에서 또 하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천안함 생존자들 중에서 일부의 초기의 위치입니다.


(7-8초 동안의 함수의 우현의 물속 들락거림 현상 사진 - 3회에 걸쳐 반복)

위 사진속 동그라미는 함수의 절단면쪽 우현 갑판 모서리에서, 탈출하며 함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 천안함 생존자의 모습 - 으로 추정되는 열감지 색상입니다.

쇠는 열전달이 매우 빠릅니다.
국방부는 이 동영상이 이미 사고가 발생한지 2분여를 지난 후라고 밝히고 있는데, 함수의 우현이 물속에 닿아서 잠긴 듯이 흐르면서 회전을 하였습니다. 즉, 바닷물에 접촉한 부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절단면을 기준으로 바닷물이 접촉한 부분은 윗쪽으로는 검은색이 나타나더라도, (온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절단면의 아랫쪽에서는 절대로 검은색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은 점이 동그랗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곳에 따뜻한 체온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체온의 검은색상 정도는 함수 중간의 윗쪽에 모여있는 생존자들의 체온과도 비슷한 온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의 동영상캡쳐 사진처럼, 물속을 3회나 들락거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체온으로 그대로 표현되고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천안함 생존자 - 그 누군가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4, 천안함 생존자들의 위증.

천안함은 폭이 10m 나 되는 거대한 함선입니다. 길이는 88m 로써, 축구장 길이에 육박하는 크기입니다.
두동강난 함수의길이만해도 무려 47m 입니다. 그 무게 역시 600 톤이나 됩니다. 마티즈850 대의 무게라는 뜻입니다. 이 처럼 거대한 함수가 높이로 2-3m, 좌우로 3-4m 를 8초 이상 극심하게 흔들리고, 높낮이로 들썩거렸음에도 - 그 사실을 증언한 천안함의 생존자들은 없었습니다.

" 함미가 안보였다... " 라고 증언은 하였어도,
" 2분 후, 다시 한 번, 거대한 충격이 왔다 " 라는 증언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뻔한 것입니다.
이런 증언이 나온다면, "버블제트 어뢰" 는 단 한 번에 거짓말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600톤짜리 쇳덩어리가 2m 정도를 단 1초에 움직이는 충돌을 하였을 때, 그 소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1.5톤짜리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천안함 함수는 무려 600 톤입니다.
무엇인가가 바닷물 아랫쪽에서 강력하게 충돌을 한다면 그 소리는 몇 킬로미터를 더 퍼져 나갈 것입니다.
더구나 조용한 저녁 9시의 해안가라면, 그 소리는 더욱더 멀리 퍼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2mm 철판은 일종의 종처럼 울림을 주었을 것이고, 낮은 저주파를 형성하면서 상상외로 멀리 나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구나, 천안함 함수 자체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생존자 50여명은, 그 충격으로 인해 또 다시 비틀거려야하고, 넘어져야했을 것이며, 커다란 충격의 소음을 함수 내부에서 직접 들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동강나는 충돌시점보다 무려 - 2분 이후의 충돌음임으로, 조용한 침묵의 어둠속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소리였을 것입니다.
또한, 물속을 들락거리며 함수절단면 우현에 매달렸던 생존자는 지옥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제3의물체도 직접 보았을 것이고, 자기자신의 바로 아래를 충돌했으니 말입니다.

누가 그 증언을 가로 막았습니까?




도데체, 천안함 국정조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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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의 정원 (shkong78) | 08.08 08:13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즈(S&P)"사가 2011년 8월5일 미국 정부의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최상급헤서 한단계 아래로 낮춘 것이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최강국이던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역사는 동서양의 유수한 국가들에 비하여 짧다. 처음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이주한 청교도가 시초가 되었으나 대부분의 이주민은 자유와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미국에 온 것이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1776년 7월 4일 선언한 독립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천부적인 인권을 가진다"고 선포하였다. 미국을 흔히 "Melting Pot('용광로)"이라고 부른다. 미국에 이주한 다민족이 서로 합쳐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미국이 19세기에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은 그러한 이념에 맞지 아니한 행동이었다. 흑인 노예 해방문제에 대한 대립으로 620,000명이 사망하는 비참한 내전도 겪었다.


미국은 독립 후에도 스페인, 멕시코 등과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한다. 그리고 일본인에 "흑선"이라고 불리운 큰 전함을 보내서 개항을 강요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보다는 국내 문제를 중시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에 마지막에야 연합군에야 참전하고도 미국 상원은 베르사이유 조약에 비준을 거부하여 국제적인 역할에 소극적이었다.



미국 내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준다는 자본주의는 실제 많은 문제를 보였다. 19세기말에 철도 및 석유회사의 독점이 문제되어 그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30년 대의 대공항이나 2007년말에 일어난 미국 금융위기도 자본주의 체재하에서 자유경제가 자율적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2차세계 대전중 장기간의 소모전에서 미국은 전시 물자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 앞서는 국가였던 것이다. 전쟁중에는 여자들도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는 등 여자들의 사회 참여의 길도 늘었다. 2차세계대전 후 미국은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제회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및 외교적인 모든면에서 명실공히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결국 완전하지는 아니 하지만 미국의 자본주의가 미국 국민들에게 수십년간 다른 나라 국민들이 부러워할만한 풍요와 자부심을 준 것이다. 미국의 전성기를 흔히 50년대와 60년대 초라고 한다. 그 때 경제의 호황과 함께 출생율이 높아져 그 때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라고 한다.그러나 미국의 역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간 베트남 전쟁을 겪은 후이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여러 영화가 있으나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문제의식을 보여준 영화가 'Deer Hunter(사슴 사냥꾼"인 것 같다. 그 영화의 시작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시작한다. 주인공들은 낮에는 제철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선술집에서 친구끼리 맥주를 흥겹게 마신다. 물론 여자친구하고 연애도 하고 주말에는 부근의 산에서 사슴 사냥도 한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 징집되어 전쟁터에 다녀오고 나서는 모든 것이 바뀐다. 전쟁에서 생사의 위험한 순간을 겪으면서 고향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전쟁의 악몽에 시달리는 것이다. 친구들이 다시 모여 사슴 사냥을 나갔다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당기지를 못하고 멈춘다. 사슴이 전쟁터의 전우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이다.


필자가 대학원을 다닌 버클리는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데모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현실 도피를 주장한 히피가 많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 전쟁의 휴유증으로 미국 정치 사회에 대한 회의와 젊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방황이 심하여 진 것 같다. 최근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 온 군인들의 정신적인 고통도 심하다고 한다 결국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오래 끌고 나서 사회적인 분열이 심하여져서 전체적인 단결력이 무너지고 사회의 기강이 약하여졌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전쟁의 확전을 시도하던 닉슨이 워터게이트 파문으로 중도 사퇴한 후 진보적인 카터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란에서 인질 사태를 겪는 등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는 추락하였다.


미국에서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의 평가는 후하다. 비록 배우 출신이지만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미국 소련간의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레이건이 미국의 몰락을 주도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본다. 즉 검증되지 아니하는 소위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론으로 세금을 깎아 주면 경제가 활성되어 세수가 더 걷힌다는 것에 기반하여 세금을 줄이고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방위예산을 늘린 것이다. 결국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재정적자"의 문제를 시작한 것이다.레이건의 처방은 당장은 국민들에게 달콤하였겠지만 후손들에게 큰 짐을 주는 것이었다.


1980년 후반에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램러드만 홀링스"법이라 하여 일괄적으로 모든 분야의 지출을 10%씩 줄여 당시 대학교에서 정부 연구비로 연구를 하던 필자도 삭감된 연구비에 맞추기 위하여 고생을 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비록 임기 말년에 개인적인 섹스스캔들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가 연임하는 동안에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이루었다. 인터넷 닷컴 붐이 불은 것도 그의 임기중이었다. 경제의 활성화로 재정적자 문제가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지만 해외 무역수지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의 임기 중에 연방준비위원회(FBR)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헤지펀드 등의 규제를 미룸으로써 잠재적인 부동산 및 금융계의 거품을 키운 것이다.






클린턴 이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죠지 부시 2세의 임기 시작한 직후인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테러사건이 터졌다. 필자는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 실리콘밸리에 벤처관련하여 출장중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비행기 두대가 미국을 상징하는 초고층건물에 충돌하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TV에서 생중계로 보면서 영화가 아닌가 하고 눈을 의심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일주일간 모든 민항기가 미국 영공에서 운항을 하지 못하여 원래 다음날 출국 예정이었으나 타의로 일주일을 더 머물러 있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공항 검색이 강화되어 여행이 불편하여진 것 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 전반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죠지 부시 2세는 이러한 미국 국민들의 감정에 대응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테러의 주범인 알 카에다 일당이 은신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대량학살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다.

참고로 죠지 부시 2세의 아버지인 죠지 부시 1세가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1990년-1991년 사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그 것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걸프 전쟁이 있었다. 그러나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대량학살무기 준비라는 명분이 충분치 아니한 무모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전쟁비용으로 미국의 군사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 나갔다. 그렇다고 그러한 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바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역할을 하는 것에 미국 국민들이 반대하여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말 미국 부동산 담보를 근거로 하는 파생상품인 서브모기지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미국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왔다. 거대한 투자은행인 레만브라더스가 파산하고 AIG와 같은 대형 보험사나 "패니매"와 같이 부동산 담보를 재담보하는 회사들이 미국 국민의 혈세인 구제금융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미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금융위기로부터는 무사히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1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놓고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 소속의 민주당이 대립하다가 거의 미국 정부가 지불정지 직전까지 간 것이다. 끝에 가서 극적인 타협안에 합의하였지만 그 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세수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내년 대선을 의식하여 세금을 증액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저명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푸어즈(S&P)"사가 미국정부채권의 신용도를 낮춘것이다. 그 설명에는 미국 재정 현금흐름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정치권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설명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근 합의된 재정지출 축소로 이미 실업율이 높고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안 좋은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과 경제 축소를 동반하는 소위 '더블딥(double-dip )"이라는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다. 즉 신용등급 강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합의된 재정적자 축소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중국이 국민총생산에서 5년내지 10년내에 미국을 추월하여 경제적으로는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하고 있는 소비시장 역할을 하면서 국제 외교적으로도 책임감있는 국가 역할을 할 것인가에 의문이 많았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경체 혼란이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전세계 정치, 경제 심지어는 헐리우드 영화나 음악을 통하여 문화까지 주도하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미국은 최첨단을 유지하였다. 소련이 1958년 먼저 유인비행사를 지구 궤도에 올려 놓는 업적을 보이자 미국은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는 쾌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일부 소프트웨어 기반을 한 부문과 의료제약 부분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즉 앞선 기술을 가지고도 실용화에 서투른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미 기술적인 혁신에서도 뒤지고 있다. 사실 미국의 금융산업의 탐욕이나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의 방위비 지출 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제조업 경쟁력 악화인 것이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주주가 없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주가나 단기 실적에 연동한 과다한 보너스를 기대하면서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고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고 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금융개혁을 시도하고 단기 보너스를 줄이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르는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에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재정적자 처리 문제에 대해 공화,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재정적자 축소 방안이 절름발이 형태로 된 것이라고 본다



정리하면 미국의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원인은

1. 베트남 전쟁 이후 사회가치관 혼란
2. 레이건으로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감세
3. 회사 전문경영인과 금융계가 단기 성과를 노리는 단시안적인 경영
4.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방위비 과다지출
5.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불완전한 재정지출 감축방안



그렇다면 미국은 희망이 없이 몰락할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보지는 아니하다.


미국은 아직도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서 있고 국민들의 준법정신도 투철하고 애국심도 강하다. 잘 못된 부분을 고치면 희망이 있다고 본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최근 합의된 재정지출 감소안이 잘 못된 것에도 기인하다고 본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으로 방위비를 줄일 부분은 삼각하여야 하겠지만 세수 확장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미국 부자들이나 기업들이 사회에 기부나 봉사 활동도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경영자들의 보너스는 줄이거나 세율은 높이고 일반 중산층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예산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 경제가 어렵게 되면 전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전세계 국민총생산이나 구매력 분야에서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세계 최대 수입국가이다. 즉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경제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무리한 재정지출 축소로 "더블딥" 불황 우려를 주는 재정지출 합의안을 재협의하고 전반적인 경제 운영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한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본다. MB집권 이후에 경제운용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이다. G20회의 주체를 가지고 국격이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 한다. 그런데 2007년말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이나 최근 미국의 경제 불안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작은 국가인 스위스는 이러한 경제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자산이 몰려 환율이 하락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스위스 정도가 되고 나서야 자찬을 하기를 바란다. 이 블로그의 글 "스위스를 본받자"참조http://blog.hani.co.kr/shkong78/31436


그런데 대한민국은 토목공화국이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 과학기술 육성과 청년실업해결에 앞장서기 보다는 정치인들에게 겉으로 생색을 내고 수주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수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에만 진력하고 있다. MB는 4대강운하사업을 이름만 4대강살리가로 바꾸어 20조 이상을 투입하여 원래 운하건설사업인 보와 대규모 준설 그리고 주변 개발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곳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뒤 늦게 지류정비사업을 하겠다고 20조 이상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한다.

서울시장으로 재선된 오세훈도 시민 복지나 지구온난화현상에 따라 우려되는 폭우 등의 기상재해에 대한 대비는 등한시하고 "디자인 서울" 등 겉모양 내는데에만 지출을 집중하였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보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면서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돠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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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헌터' 아웅산 테러사건 재현에 "당시 현장 있는 듯 했다" 호평
2011. 05.26(목) 09:07확대축소


[티브이데일리=곽현수 기자] SBS 새 수목드라마 ‘시티헌터’(극본 황은경 연출 진혁)가 국내 드라마 사상 최초로 재현한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지난 25일 방송된 ‘시티헌터’에서는 이윤성(이민호)이 킬러로 자라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83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아웅산 테러사건이 국내 드라마 사상 최초로 재현돼 눈길을 끌었다.


이 날 방송에서는 이윤성의 아버지인 박무열(박상민)과 김진표(김상중)이 아웅산 테러사건에 휘말리고 이를 보복하기 위한 북파 공작원으로 평양에 침투했다가 결국 미국의 지시에 따라 이들이 조국으로부터 사살당하게 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제작진들은 이 날 방송 초반에 재현된 아웅산 테러사건 장면을 위해 지난 달 28일 춘천 중도에서 참고사진 한, 두장 정도를 참조로 세트장을 짓고 다량의 폭약을 설치하는 등 좀 더 스펙터클한 장면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또한 의상팀 역시 미얀마의 분위기를 국내에 재현하기 위해 미얀마 의장대 의상, 경찰 사이카 복장, 사건 당시의 양복 등을 준비 했으며 촬영팀 역시 5D-Mark2 카메라 3대, 6mm 카메라 3대, ENG2대, 스테디캠까지 총동원 하는 등의 열의를 보였다.


누리꾼들은 이 날 방송 직후 “말로만 들었지. 재현장면을 본 것은 처음”, “당시 현장에 있는 듯 너무 생생했다”며 제작진의 노고에 극찬을 보냈다.


한편 ‘시티헌터’의 황은경 작가는 아웅산 테러사건 장면을 삽입한 것에 대해 "한국의 풀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에 한을 두고 있을 것 같아 이를 풀어내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곽현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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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 조회 3 |추천 0 |2010.12.06. 19:51 http://cafe.daum.net/klifewave/XfSD/36

1. 결론: 대표적인 손실로 의료보험공단 민영화로 천문학적인 의료비가 지출될것이고 공기업의 민영화 및 외국자본의 소유지분 제한 철폐로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상되고, 주권이 유명무실 해지며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져 손실은 무한대이지만 예상이익은 미미하기 때문에 폐기하여야함.

2. 손실:미국에 지출하는 돈은 년간 12조원 늘어나고 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을사한미FTA 발효시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을 철폐하기로 되어 있음. 그렇게 되면 미국의 투기자본이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달러화를 조금 투입하여 모두 매입할 가능성이 제일 큼. 매입 후에는 효율화 과정(대량해고, 시설물 매각)을 거쳐서 요금인상을 통한 이익극대화를 추구 할 것임(민간기업이 하는 일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음). 반달곰의 가슴에 호수를 꼽고 쓸개즙을 죽을 때까지 빨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김. 이는 체결되면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에 의해 되돌릴 수 없고 투자자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미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또는 비위반 제소를 당하기 때문에 미국기업에 해가 없거나 불가피하였음을 국제민간기구 (미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음) 에서 재판하여 이겨야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지고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오늘 오바마는 한미FTA로 미국의 재화 수출이 연간 110억달러(12조원) 늘어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했음. 한국은 수입이 12조원 늘어나고 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오바마가 농담한것은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이렇게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한국정부가 산출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함.금액을 제시하지않고 수출이 늘어날것 같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미국자본이 취득 가능한 민영화 대상 예상 공기업은 의료보험공단(의료민영화 자동?),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으로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3. 이익: 섬유분야3000억원 뿐임. 당초에는 자동차 7000억, 섬유3000억 이었는데 추가협상으로 자동차를 양보하였으니 섬유3000억으로 예상됨. 예상수익의 유일한 근거는 미국인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린 추정금액뿐이고 이것도 국내교수들이 돌렸을 때 틀리다고 이의가 제기한바 있음. 대외경제연구원이 2006년 1월에 내놓은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2%임 (정부는 대외경제연구원의 2006년 1월 보고서의 수치가 너무 적게 나오자 그 이후 이를 어이없는 수준으로 뻥튀기한 바 있음). 2006년 산업연구원과 현대차 관계자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수출증가 효과는 연간 7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7000억 원), 기타 섬유산업 등의 수출증가효과는 3억 달러(약 3000억 원) 예상수익이었음. 이것도 안나올 경우 미국인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원망해야함.

자동차분야:발효 후 5년 동안은 미국에 수출하는 조건상 일본보다 우위를 점유할 수 없고 5년후에 미국 특허받은 전기자동차가 히트치면 한국자동차시장은 초토화됨. 중국과 인도에서 저가의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할경우 가격면에서는 우위를 점유 할수 없음.

▶ 승용차,전기자동차등 친환경차: 5년후에 완전폐지 (지금 무엇인가 개발했기 때문에 5년후에는 자신있다는 소리로 들림)

▶ 터럭: 8년간 25% 관세유지, 10년후에 폐지(폐지이후에도 세이프가드로 8년간 25%관세매길수 있음) 18년간 꼼짝 마라임

▶ 2만5천대이하 판매차량(현재 수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즉시 한국내 판매가 가능. (2.5만대판매할때까지는 한국의 환경기준 안전기준에 적용안받음)

▶ 세이프가드: FTA체결후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선 15년간, 한국산 트럭의 경우 20년간 언제든지 3~4년동안 한번 또는 2번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고율의 관세를 매길수 있음. 최대 8년간 무력화 시킬수 있음.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것은 변명일뿐임)

▶ 노동기준강화:한미FTA 협정 서명본 19.2장에 노동기준강화를 무역보복과 연계시킬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협상을 시작할 당시 원본에는 이 조항이 없었다. 미국은 이 조항을 이용해 한국 노동기준을 핑계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ILO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인건비가 낮아졌고, 이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보복, 즉 관세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할 게 뻔함.

4. 대책

미국에 갔다 온후에 이상하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세뇌?)을 외면 하여야 하며 이들이 미국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고 싸우기보다는 이들은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므로 무시하고 모든 국민들이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지혜롭게 대처 해야 함. 본질을 보자. 공산품이 목적이 아니고 공기업 민영화 및 의료민영화를 하여 이익을 얻는것이 주요목적임. 이 협상은 이익은 없고 자자손손 노예생활이 예상되며 주권도 없어지게 되었다. 어떤 협박과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굴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상하게 야당대표가 발표 하는 날부터 터널과 다리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운전했고 그때 차에는 을사 FTA를 반대하는 표시가 있었을까? 불편함을 당하면 미워하다가도 협상이 발효되면 지금 겪는 불편의 10000배로 겪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이후 이상한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3.1운동도 그때는 현행법 위반이었고 을사보호조약도 매국노들이 그때는 그때 입장에 맞추어서 불가피성을 끼워 맞추어 설명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을까?


◆ 히스토리

노짱은 협상을 시작만이라도 하자는 미국의 온갖 협박을 못이기고 참모들과 반목을 무릅쓰고 국익을 위하여 시작하였으며 지금의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음.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 가서 국민대토론 끝에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익이 안되면 폐기하자고 하였음. 그때 오고갔던 서신들을 보관하려 했지만 다 빼앗기고 코너에 몰려 비운을 맞았음.

◆ 발효가능성98%

미국은 다른 부분은 모두 이익인데 자동차부분만큼은 목에 가시여서 완전승리를 꿈꾸는 미국이 협상을 비준 안할 것으로 알고 있었음. 그러나 이번 추가 협상으로 5년 이내에 전기자동차 특허를 얻어내면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안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되면 모든 분야에서 이득이므로 퍼펙트함. 대통령과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발효될 가능성이 98%임.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서 협상의 부당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단합된 시민의 힘으로 막는 것임.

◆ 실패사례:실패사례만 있고 성공사례는 찾을수 없음.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FTA체결후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최소한 민생 기초생활인 국영기업을 민영화시켜 국민들의 생활을 처참하게 토탄에 빠지게하였다

민영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미국글로벌 자본참여와

엄청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결탁하여 미국의 지원하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모든 자원

모든자본과

모든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영원히 미국의 소비국가 노예국가로 전락하여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을하고 있다

그중 가장문제가 된것이 FTA의 미국의 숨겨진 [독소조항]이였다

살리나스나 FTA를 추진했던 회담 당사자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숨기고 거짓발표했던 것이다

[스위스]는

미국의 독소조항에 대한 흉계를 알고

스위스의 경제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발의 국민들의 반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일본]은

겉으로는 당황한척 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고있다 두고보라는 것이다

일본은 기축통화를 가지고있는 선진국이면서

절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종훈 교섭본부장은

멕시코 놈들처럼 지금까지 한번도 진실을 말하지않고 계속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런대 한미FTA의 협정은 멕시코보다 더악랄한 조항이 그대로 숨어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FTA체결은 대학생과 국민학생의 게임이다

한예]로 멕시코를 보면

1988년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시장을 개방하면 수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여 선진국이 될수있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그후 멕시코는 일시적으로 수출이 증대하였으나 시장원리에 의하여

꼼짝없이 FTA협정 조약 때문에 미국의 자본에 예속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자본에시 달리고 소송에 시달려서 전산업이 마비되고

모든 [석유자원]과 [지하자원] [금융자본][농축산][서비스유통]할것이 없이

경제주권이 미국으로 송두리체 넘어가 버렸다

멕시코가 자원이 빈약해서 노동력이 없어서 가난한 나라가 된것이 아니다

지금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스스로 치약공장하나 지을수없는 형편이 되었다

한번맺은 조약은 그나라가 없어지지않는한 바꿀수 없다

그후 살리나스는 미국으로 망명가고

살리나스의 미국FTA를 주도했던 권력세력15명은 처형 당했다

아르헨티나

아메리카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실험장이었던 아르헨티나는 2004년 현재 공공서비스에 관한 30개의 투자자 국가소송(ISD) 분쟁 진행 중입니다.

IMF에 의한 아르헨티나의 민영화 실패 (90년대)

► 86년에서 99년까지 396건의 공공자산을 사적 부문에 판매 또는 이전

(발전도상국 민영화전체의 1/2에 해당)

► 89년 250,000명의 공공서비스 노동자가 99년 75,000명으로 감소

► 독점에 따른 가격 상승 : 전화요금 세계 2위, 비방디(물) 일부 지역 400%

요금 인상, 버스요금 40-100% 인상

► 2004년 현재 30건이 넘는 ISD 진행 중이며, 이중 다수는 민영화 기업이 제소

94년 미국과 FTA를 체결(NAFTA)한 멕시코의 경우 99년 경제활동인구 중 20%가 실업자였고 최저임금은 87년에 비해 56% 줄었다. 96년 65%의 멕시코 노동자들(2억2673만 명)은 사회보장, 휴가, 보너스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 외 수당을 받지 못했고, 1000만 명의 아동이 노동에 시달렸다.

멕시코

80년 대 초반 국내총생산 대비 노동수입은 40% 이상이었지만, 2000년에는 18.7%로 크게 떨어진 반면, 자본수입은 82년 48%에서 2000년 68%로 급증했다. 유엔이 발표한 2005년 멕시코의 지니계수(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수. 0에 가까우면 소득 분포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하다고 판단)는 0.55로, 0.57을 기록한 아프리카 최빈국 짐바브웨와 비슷한 수준이다.(2006년 3월17일자, 7월10일자 프레시안)

멕시코와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FTA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사실은 비록 축소 왜곡됐을망정 한국정부 자료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산자부의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소요액 추산’(2005년11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제조업에서 최대 6만7806명, 최소 7793명이 실직한다. 그나마 이 보고서는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철강, ▲기타제조업 등의 실직자가 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어, 실제 실직자수는 보고서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이렇게 축소된 용역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FTA로 10만 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거짓말했다.

◆ 책임자

이 협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책임져야할 사람은 비준 하는 국회의원이고 자자손손 노예로 시련을 당해야할 사람은 국민들임. 손익분석은 대외경제연구원이란 곳에서 컴퓨터분석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여기에 책임을 전가할것이고 여기서는 추가협상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할것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약간 추가한 것 뿐이라고 할것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것임.

◆ 한미주둔군지위(SOFA) 협정과 그이후

급한 마음에 맺어 1967년 발효된 이후로 SOFA협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다치고 재산권을 침해 당했지만 처벌하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했고 고칠 수도 없었음

◆ 세뇌 공작은 없었을까?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입력된 특정신호에 반응한다.

노짱: 취임 후 미국방문시, 왜 그렇게 빨리 미국에 와서 며칠 자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이명박: 현대그룹을 그만두고 미국에 1~2년 체류시절

그룹회장: FTA 반대하면 미국 수출불가, 외국인지분 경영권 위협, 미국체류

기획 재정부 관료들: 미국유학을 1~2년 하였고 대부분 정신적으로 미국이 조국임. 마피아 조직이라고 불리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협상문에 점 하나도 바꿀 수 없다던 사람이 대폭양보하고 나왔음.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밖에 2만~3만 언론인 정치인 군인 교수등 유력인사들이 미국을 위해 움직인다.


◆ 가장 위험한 생각

정치 언론인들이 알아서 해주겠지(6.25 , IMF를 생각하라)

미국차가 들어와봐야 얼마 들어 오겠느냐(아이폰을 생각하라)

민족의 저력(SOFA협정도 제대로 개정 못했다)

◆ 끊임없이 사건이 터지고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 미국노총산별회의의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도 “한미 FTA 체결은 분명히 이익을 발생시키지만, 그 과실은 한국 노동자는 물론 미국 노동자에게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노암 촘스키는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시대의 창 펴냄)란 책에서 “(그게 무엇이든)새로운 무역협정의 목표는 투자자, 달리 말하면 다국적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데 있다. 각국 정부는 모든 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한다. 국민이 반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단언했다.

◆그들의 ‘국익’, 우리 국민 국익과 달라

보수세력들은 ▲미국에 FTA를 구걸하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약값’, ‘스크린쿼터’, ‘배출가스기준 완화’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본격적 협상 전에 모두 내주고, ▲부시정부가 미국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마감일에 맞춰 협상을 졸속 진행하더니, ▲절대 안한다던 재협상도 미국 요구에 따라 진행하고, ▲미국 대선 전에 한미FTA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국회비준을 앞두고서도 협상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이글은 2007년에 작성한 글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퍼날라야합니다. 특히 유력인사들을 설득 해야합니다.

출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 나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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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강천석 칼럼

[강천석 칼럼] 내년 4월 대지진에 12월 쓰나미인가

  • 강천석 주필

입력 : 2011.04.29 21:40

▲ 강천석 주필

보수 세력에게 아직 궤도 수정 시간은 있다
정권과 財界, 책임 밀지 말고 서로 끌어안아야

4·27 재·보선은 기껏해야 중간급 지진이다. 진도(震度)로 따져 7이 될까 말까다. 이만한 지진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일로 내려앉았다. 대통령 비서들도 일괄 사의(辭意)를 표시했다. 장관들도 솎아내고 갈아끼운다고 한다. 눈치와 담쌓고 살던 정권도 천당 다음이라는 분당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심상찮다는 걸 느낀 모양이다. 내년 4월 총선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게 어제오늘의 말이 아니다. 여론조사라는 도깨비놀음에 헛말뚝을 박고 선 사람들만 먹구름 뒤편의 천둥소리를 놓쳤을 뿐이다. 4·27 분당(盆唐) 지진은 내년 4월 대지진설(說)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제 관심은 내년 지진이 4월 지진 한 번으로 잦아들 건가 아니면 12월 쓰나미로 이어질 건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 같지 않은 말이라며 핀잔을 받았을 이런 궁금증이 당당하게 질문을 하고 나섰다.

국민 곁엔 족집게 같은 여론조사기관도, 어떤 물음에도 막히지 않고 척척 대답해주는 만물박사 정치 컨설팅 회사도 없다. 더듬이 하나에 의지해 더듬고 사는 게 국민이다. 정치 절기(節氣)가 변하는 걸 알고, 무대 위 인물의 정체를 꿰뚫고, 상대가 먹잇감인지 사냥꾼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것도 더듬이 덕분이다. 이 원시적 더듬이가 이번 4·27 재·보선에서 청와대의 현대적 안테나를 압도했다. 너나없이 다들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고 하소연한다는 걸 미리 일러 준 것도 이 더듬이다. 국세청과 통계청의 뒤늦은 통계는 그저 사족(蛇足)일 따름이다. 잘되는 자영업자 소득이 10년 사이 몇 십% 늘었다는데 안 되는 업자는 찬물에 자라 목 움츠러들듯 수입이 반 토막 났다거나 월급쟁이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역시 구문(舊聞)이다. 몸 사릴 사람은 자기 몸부터 사렸던 여권이 이번 선거에 기대를 걸었다면 그게 정신 나간 것이다.

청와대 안테나만 망가진 게 아니다.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 1등 하는 상품을 몇 개씩 갖고 있다는 재벌 안테나도 눈치 없고 물정 모르긴 마찬가지다. 2009년 퇴직금이나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문을 연 가게 주인 78만여명이 돈만 까먹고 가게를 닫았다. 이 통계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증권시장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 주주들이 가져간 이익 배당금이 발표됐다. 어제는 조(兆) 단위로 이어지는 대기업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 발표도 나왔다. 대기업 대주주로 2000억·1000억·수백억씩 배당을 받은 명단에는 같은 성씨(姓氏)들이 즐비했다. 물론 경영혁신과 기술개발로 물려받은 회사를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며 살아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기업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누구 부인, 누구 아들, 누구 딸, 누구 조카라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다. 다른 성씨도 거개가 처가 쪽 식구들이다.

이 가운데 누군가 멀리는 록펠러나 카네기처럼, 가까이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의학 진보를 위해 자신에게 돌아온 배당금을 내놓았다는 소문은 없었다. 자신을, 또 자신에게 이익을 안겨준 체제를 방어할 뜻이 없는 것이다. 문 닫은 수십만명 가게 주인 얼굴과 족보(族譜) 덕에 고액 배당을 받은 몇 백명 얼굴을 겹쳐 보면 이 나라 경제 체제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시장경제'라는 말 대신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꺼내 들고 나오는지 그 배경을 알 듯하다.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원래가 '공격용'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사람도 기업도 중간이 허물어지고 양극단으로 찢겨가는 현실이 '시장경제'라는 말을 뭉개고 녹슨 '자본주의'라는 단어에 새 기름을 칠하고 새 숨을 불어넣은 것이다.

우리는 바다 건너 후쿠시마에서 작은 지진이 큰 지진으로, 큰 지진이 대지진으로, 그리고 이어 밀어닥친 해일(海溢)이 땅 위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정치 원리와 경제의 이치도 때론 자연의 법칙을 닮아간다. 4·27 재·보선은 그런 쓰나미의 기점(起點)일지 모른다. 한나라당과 재계(財界), 넓게 말해 이 땅의 보수세력에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지구와 충돌하는 길로 달려오는 혜성의 궤도는 누구의 기도(祈禱)로도 바꿀 수 없다.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

결정적 분수령(分水嶺)을 넘기 전까지는 당사자들의 결단과 행동으로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피난 보따리부터 꾸릴 채비를 하고 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내 책임'이라 해도 부족할 대통령과 한국 제1재벌 총수가 초과 이익 공유 문제에 이은 국민 연금의 주주권한 행사 문제를 놓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그게 상책(上策)이라고 짐작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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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보궐선거 113억 사상 최대 비용

서울/박지은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단위 선거구 선거 사상 최대 비용인 113억47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돼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쓰일 선거관리비용으로 모두 113억4700만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은 후보들에게 지급되는 선거운동 보전비용, 투·개표 관리비용, 위법행위 예방 활동비용 등이다.

도내 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은 유권자가 121만 여명인 점을 감안할 경우, 유권자 1인당 1만원씩 내고 지난해 6월 도지사 선거 이후 10개월여 만에 다시 치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재보선 선거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해당 정치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선거 과정에서 ‘혈세 낭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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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관사를 복지센터로 바꾼 부여…다문화 가정에 웃음꽃 피었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1.04.05 01:12 / 수정 2011.04.05 10:02

[내 세금 낭비 스톱!] 이용우 군수 작년부터 ‘다문화 교류의 장’으로 운영

4일 옛 부여군수 관사를 리모델링한 ‘다문화 교류의 장(지원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황희선(58·앞줄 오른쪽) 강사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면서 활짝 웃고 있다. [김성태 프리랜서]

백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마강(금강) 물결이 내려다보이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드레 공원. 공원 끝 에 파란 기와 지붕의 면적 223㎡짜리 단층 주택이 있다. 집에는 방 3개와 거실 등이 있다. 이 집은 지난해 6월 말까지는 군수 관사였다.

이용우 부여군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수 2명이 이 관사에서 살았다. 4일 오후 이곳을 찾았다. 집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집이 없어졌다. 대신 강의실과 토론실 등을 갖춘 문화센터로 변해 있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용우(50) 군수가 관사를 주민 복지공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 집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문화 교류의 장’이란 간판이 걸렸다.

　군수가 잠을 자던 안방(10㎡)과 관리사(39㎡)는 책상·의자·칠판을 갖춘 미니 강의실이 됐다. 이날 안방 강의실에서는 부여에 사는 결혼 이주 여성(다문화가정) 10여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다. 한국어 강사 황희선씨가 칠판에 “구드레 공원으로 오세요” 등의 존대말 표현 10여 개를 적었다. 여성들은 이들 표현을 노트에 적고 큰 소리로 따라 했다. 3년 전 베트남에서 시집온 잔티빅회(32·부여읍 규암면 합송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다문화 교류의 장’에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한국어 교실이 열린다. 부여군 지역 다문화 가정 여성 40여 명이 배우고 있다. 5일부터는 네일아트, 십자수 등 취미 교실도 연다. 금요일에는 이주 여성들이 모여 요리를 해 먹으며 대화를 한다. 모든 강의는 무료다. 이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관사를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저처럼 지역에서 줄곧 살아온 단체장에게 관사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말했다. 군민 세금을 써서 관사를 관리해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관사 운영비는 2009년 기준 연간 740만원 정도다. <중앙일보 4월 1일자 18면>

　그는 당선되자마자 약속을 실천했다. 자신은 부여 읍내에 있는 아파트(92.4㎡형)에서 계속 살았다. 주민들과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했다. 결론은 다문화가정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부여군에는 3월 말 현재 11개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530여 명이 있다. 이들이 한국 문화와 말을 익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필요했다.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

　관사를 활용하자 별다른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주여성을 지원할 수 있었다. 부여군청 주민생활 지원과 김정숙 계장은 “별도로 다문화가정 복지공간을 만들려면 최소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사의 방이 세 개여서 나머지 두 개를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도서관으로 바꿨다. 엄마들이 걱정 없이 한국어를 배우라는 취지였다. 아이들은 옆방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책을 볼 수 있다. 필리핀에서 시집온 아나리(28)는 “처음에 이곳이 군수 관사라고 해 놀랐다”며 “다문화가정을 세심히 배려해 줘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부여=김방현 기자
사진=김성태 프리랜서

◆이용우 군수=부여고와 단국대 대학원을 나와 자유선진당 부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과 한밭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취임 이후 지역 최대 현안이던 4대 강(금강) 사업에 대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충남도와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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