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을사FTA의 핵심은 공기업 민영화와 의료민영화임. …(수정중)|

[스크랩] ◆◆ 을사FTA의 핵심은 공기업 민영화와 의료민영화임. …(수정중)|또 다른 세상

가람 | 조회 3 |추천 0 |2010.12.06. 19:51 http://cafe.daum.net/klifewave/XfSD/36

1. 결론: 대표적인 손실로 의료보험공단 민영화로 천문학적인 의료비가 지출될것이고 공기업의 민영화 및 외국자본의 소유지분 제한 철폐로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상되고, 주권이 유명무실 해지며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져 손실은 무한대이지만 예상이익은 미미하기 때문에 폐기하여야함. 2. 손실:미국에 지출하는 돈은 년간 12조원 늘어나고 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을사한미FTA 발효시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을 철폐하기로 되어 있음. 그렇게 되면 미국의 투기자본이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달러화를 조금 투입하여 모두 매입할 가능성이 제일 큼. 매입 후에는 효율화 과정(대량해고, 시설물 매각)을 거쳐서 요금인상을 통한 이익극대화를 추구 할 것임(민간기업이 하는 일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음). 반달곰의 가슴에 호수를 꼽고 쓸개즙을 죽을 때까지 빨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김. 이는 체결되면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에 의해 되돌릴 수 없고 투자자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미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또는 비위반 제소를 당하기 때문에 미국기업에 해가 없거나 불가피하였음을 국제민간기구 (미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음) 에서 재판하여 이겨야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지고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오늘 오바마는 한미FTA로 미국의 재화 수출이 연간 110억달러(12조원) 늘어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했음. 한국은 수입이 12조원 늘어나고 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오바마가 농담한것은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것으로 예상됨. 미국은 이렇게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한국정부가 산출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함.금액을 제시하지않고 수출이 늘어날것 같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미국자본이 취득 가능한 민영화 대상 예상 공기업은 의료보험공단(의료민영화 자동?),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으로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3. 이익: 섬유분야3000억원 뿐임. 당초에는 자동차 7000억, 섬유3000억 이었는데 추가협상으로 자동차를 양보하였으니 섬유3000억으로 예상됨. 예상수익의 유일한 근거는 미국인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린 추정금액뿐이고 이것도 국내교수들이 돌렸을 때 틀리다고 이의가 제기한바 있음. 대외경제연구원이 2006년 1월에 내놓은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2%임 (정부는 대외경제연구원의 2006년 1월 보고서의 수치가 너무 적게 나오자 그 이후 이를 어이없는 수준으로 뻥튀기한 바 있음). 2006년 산업연구원과 현대차 관계자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수출증가 효과는 연간 7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7000억 원), 기타 섬유산업 등의 수출증가효과는 3억 달러(약 3000억 원) 예상수익이었음. 이것도 안나올 경우 미국인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원망해야함. 자동차분야:발효 후 5년 동안은 미국에 수출하는 조건상 일본보다 우위를 점유할 수 없고 5년후에 미국 특허받은 전기자동차가 히트치면 한국자동차시장은 초토화됨. 중국과 인도에서 저가의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할경우 가격면에서는 우위를 점유 할수 없음. ▶ 승용차,전기자동차등 친환경차: 5년후에 완전폐지 (지금 무엇인가 개발했기 때문에 5년후에는 자신있다는 소리로 들림) ▶ 터럭: 8년간 25% 관세유지, 10년후에 폐지(폐지이후에도 세이프가드로 8년간 25%관세매길수 있음) 18년간 꼼짝 마라임 ▶ 2만5천대이하 판매차량(현재 수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즉시 한국내 판매가 가능. (2.5만대판매할때까지는 한국의 환경기준 안전기준에 적용안받음) ▶ 세이프가드: FTA체결후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선 15년간, 한국산 트럭의 경우 20년간 언제든지 3~4년동안 한번 또는 2번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고율의 관세를 매길수 있음. 최대 8년간 무력화 시킬수 있음.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것은 변명일뿐임) ▶ 노동기준강화:한미FTA 협정 서명본 19.2장에 노동기준강화를 무역보복과 연계시킬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협상을 시작할 당시 원본에는 이 조항이 없었다. 미국은 이 조항을 이용해 한국 노동기준을 핑계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ILO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인건비가 낮아졌고, 이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보복, 즉 관세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할 게 뻔함. 4. 대책 미국에 갔다 온후에 이상하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세뇌?)을 외면 하여야 하며 이들이 미국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고 싸우기보다는 이들은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므로 무시하고 모든 국민들이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지혜롭게 대처 해야 함. 본질을 보자. 공산품이 목적이 아니고 공기업 민영화 및 의료민영화를 하여 이익을 얻는것이 주요목적임. 이 협상은 이익은 없고 자자손손 노예생활이 예상되며 주권도 없어지게 되었다. 어떤 협박과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굴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상하게 야당대표가 발표 하는 날부터 터널과 다리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운전했고 그때 차에는 을사 FTA를 반대하는 표시가 있었을까? 불편함을 당하면 미워하다가도 협상이 발효되면 지금 겪는 불편의 10000배로 겪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이후 이상한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3.1운동도 그때는 현행법 위반이었고 을사보호조약도 매국노들이 그때는 그때 입장에 맞추어서 불가피성을 끼워 맞추어 설명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을까? ◆ 히스토리 노짱은 협상을 시작만이라도 하자는 미국의 온갖 협박을 못이기고 참모들과 반목을 무릅쓰고 국익을 위하여 시작하였으며 지금의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음.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면 그때 가서 국민대토론 끝에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익이 안되면 폐기하자고 하였음. 그때 오고갔던 서신들을 보관하려 했지만 다 빼앗기고 코너에 몰려 비운을 맞았음. ◆ 발효가능성98% 미국은 다른 부분은 모두 이익인데 자동차부분만큼은 목에 가시여서 완전승리를 꿈꾸는 미국이 협상을 비준 안할 것으로 알고 있었음. 그러나 이번 추가 협상으로 5년 이내에 전기자동차 특허를 얻어내면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안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되면 모든 분야에서 이득이므로 퍼펙트함. 대통령과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발효될 가능성이 98%임.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서 협상의 부당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단합된 시민의 힘으로 막는 것임. ◆ 실패사례:실패사례만 있고 성공사례는 찾을수 없음.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FTA체결후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최소한 민생 기초생활인 국영기업을 민영화시켜 국민들의 생활을 처참하게 토탄에 빠지게하였다 민영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미국글로벌 자본참여와 엄청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결탁하여 미국의 지원하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모든 자원 모든자본과 모든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영원히 미국의 소비국가 노예국가로 전락하여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을하고 있다 그중 가장문제가 된것이 FTA의 미국의 숨겨진 [독소조항]이였다 살리나스나 FTA를 추진했던 회담 당사자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숨기고 거짓발표했던 것이다 [스위스]는 미국의 독소조항에 대한 흉계를 알고 스위스의 경제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발의 국민들의 반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일본]은 겉으로는 당황한척 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고있다 두고보라는 것이다 일본은 기축통화를 가지고있는 선진국이면서 절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종훈 교섭본부장은 멕시코 놈들처럼 지금까지 한번도 진실을 말하지않고 계속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런대 한미FTA의 협정은 멕시코보다 더악랄한 조항이 그대로 숨어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FTA체결은 대학생과 국민학생의 게임이다 한예]로 멕시코를 보면 1988년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시장을 개방하면 수출과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여 선진국이 될수있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그후 멕시코는 일시적으로 수출이 증대하였으나 시장원리에 의하여 꼼짝없이 FTA협정 조약 때문에 미국의 자본에 예속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자본에시 달리고 소송에 시달려서 전산업이 마비되고 모든 [석유자원]과 [지하자원] [금융자본][농축산][서비스유통]할것이 없이 경제주권이 미국으로 송두리체 넘어가 버렸다 멕시코가 자원이 빈약해서 노동력이 없어서 가난한 나라가 된것이 아니다 지금 멕시코에서는 멕시코 스스로 치약공장하나 지을수없는 형편이 되었다 한번맺은 조약은 그나라가 없어지지않는한 바꿀수 없다 그후 살리나스는 미국으로 망명가고 살리나스의 미국FTA를 주도했던 권력세력15명은 처형 당했다 아르헨티나 아메리카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실험장이었던 아르헨티나는 2004년 현재 공공서비스에 관한 30개의 투자자 국가소송(ISD) 분쟁 진행 중입니다. IMF에 의한 아르헨티나의 민영화 실패 (90년대) ► 86년에서 99년까지 396건의 공공자산을 사적 부문에 판매 또는 이전 (발전도상국 민영화전체의 1/2에 해당) ► 89년 250,000명의 공공서비스 노동자가 99년 75,000명으로 감소 ► 독점에 따른 가격 상승 : 전화요금 세계 2위, 비방디(물) 일부 지역 400% 요금 인상, 버스요금 40-100% 인상 ► 2004년 현재 30건이 넘는 ISD 진행 중이며, 이중 다수는 민영화 기업이 제소 94년 미국과 FTA를 체결(NAFTA)한 멕시코의 경우 99년 경제활동인구 중 20%가 실업자였고 최저임금은 87년에 비해 56% 줄었다. 96년 65%의 멕시코 노동자들(2억2673만 명)은 사회보장, 휴가, 보너스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 외 수당을 받지 못했고, 1000만 명의 아동이 노동에 시달렸다. 멕시코 80년 대 초반 국내총생산 대비 노동수입은 40% 이상이었지만, 2000년에는 18.7%로 크게 떨어진 반면, 자본수입은 82년 48%에서 2000년 68%로 급증했다. 유엔이 발표한 2005년 멕시코의 지니계수(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수. 0에 가까우면 소득 분포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하다고 판단)는 0.55로, 0.57을 기록한 아프리카 최빈국 짐바브웨와 비슷한 수준이다.(2006년 3월17일자, 7월10일자 프레시안) 멕시코와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미FTA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사실은 비록 축소 왜곡됐을망정 한국정부 자료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산자부의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소요액 추산’(2005년11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제조업에서 최대 6만7806명, 최소 7793명이 실직한다. 그나마 이 보고서는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철강, ▲기타제조업 등의 실직자가 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어, 실제 실직자수는 보고서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이렇게 축소된 용역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FTA로 10만 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거짓말했다. ◆ 책임자 이 협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책임져야할 사람은 비준 하는 국회의원이고 자자손손 노예로 시련을 당해야할 사람은 국민들임. 손익분석은 대외경제연구원이란 곳에서 컴퓨터분석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여기에 책임을 전가할것이고 여기서는 추가협상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할것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약간 추가한 것 뿐이라고 할것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것임. ◆ 한미주둔군지위(SOFA) 협정과 그이후 급한 마음에 맺어 1967년 발효된 이후로 SOFA협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다치고 재산권을 침해 당했지만 처벌하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했고 고칠 수도 없었음 ◆ 세뇌 공작은 없었을까?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입력된 특정신호에 반응한다. 노짱: 취임 후 미국방문시, 왜 그렇게 빨리 미국에 와서 며칠 자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이명박: 현대그룹을 그만두고 미국에 1~2년 체류시절 그룹회장: FTA 반대하면 미국 수출불가, 외국인지분 경영권 위협, 미국체류 기획 재정부 관료들: 미국유학을 1~2년 하였고 대부분 정신적으로 미국이 조국임. 마피아 조직이라고 불리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협상문에 점 하나도 바꿀 수 없다던 사람이 대폭양보하고 나왔음.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밖에 2만~3만 언론인 정치인 군인 교수등 유력인사들이 미국을 위해 움직인다. ◆ 가장 위험한 생각 정치 언론인들이 알아서 해주겠지(6.25 , IMF를 생각하라) 미국차가 들어와봐야 얼마 들어 오겠느냐(아이폰을 생각하라) 민족의 저력(SOFA협정도 제대로 개정 못했다) ◆ 끊임없이 사건이 터지고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 미국노총산별회의의 제프 보그트 정책국장도 “한미 FTA 체결은 분명히 이익을 발생시키지만, 그 과실은 한국 노동자는 물론 미국 노동자에게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양심’이라 불리는 노암 촘스키는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시대의 창 펴냄)란 책에서 “(그게 무엇이든)새로운 무역협정의 목표는 투자자, 달리 말하면 다국적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데 있다. 각국 정부는 모든 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한다. 국민이 반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단언했다. ◆그들의 ‘국익’, 우리 국민 국익과 달라 보수세력들은 ▲미국에 FTA를 구걸하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약값’, ‘스크린쿼터’, ‘배출가스기준 완화’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본격적 협상 전에 모두 내주고, ▲부시정부가 미국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마감일에 맞춰 협상을 졸속 진행하더니, ▲절대 안한다던 재협상도 미국 요구에 따라 진행하고, ▲미국 대선 전에 한미FTA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국회비준을 앞두고서도 협상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이글은 2007년에 작성한 글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퍼날라야합니다. 특히 유력인사들을 설득 해야합니다.

출처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 나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