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醫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현금복지 돈은 마구 쏟아내면서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 8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000억원 줄었고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했다. 여기저기서 재정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4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관련기사 3면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세수진도율도 71.1%로 지난해(72.6%)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우선 세수여건이 악화일로다. 8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12조5,000억원에서 올해 11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었다. 8월까지 누적으로는 56조3,000억원이 걷혀 진도율 71.1%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6.4%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8월 누계 기준으로 58조2,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감소했으며 부가세는 49조8,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줄었다.

반면 단기 일자리 등 현금복지가 급증하면서 재정적자는 수직 상승하고 있다. 총지출은 1~8월 348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까지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말에는 16조원 흑자였는데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제외)는 49조5,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올 들어서만도 46조원 이상 늘었다. 9월에는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출여건은 첩첩산중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8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8월 상품수지 흑자폭은 56.3% 줄어든 47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5년7개월 만에 최소로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52억7,000만달러 흑자로 1년 전(85억5,000만달러)보다 38.4%나 감소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