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세수 8,000억원 줄었는데...정부 씀씀이는 35조 늘어

7월까지 세수 8,000억원 줄었는데...정부 씀씀이는 35조 늘어

[나랏빚 700조...세수절벽 심화]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 24조 적자
"단기적·소모적 지출 사업 줄여야"

• 정순구 기자
• 2019-09-10 17:39:37
• 정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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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등에 막대한 규모의 나랏돈을 투입하는 사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세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써야 할 돈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불확실한 대내외 경기여건과 기업 실적 악화로 들어오는 돈은 감소했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국가재정의 살림살이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 규모는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을 세금의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을 의미하는 ‘예산기준 세수진도율’ 역시 7월까지 64.2%를 달성하는 데 그쳐 지난해 동기 대비 6.7%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2조7,00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줄어든 것을 세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더라도 7월까지의 세수는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최근 3년간 1~7월 누계 국세수입 증가 규모는 평균 18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는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라며 “반도체 등 기업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부진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쓰는 돈은 급증하고 있다. 7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5조5,000억원 늘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다. 재정지출 진도율 역시 66.9%로 지난해(65.3%)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서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4조3,000억원, 4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지난해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7조원 흑자를 나타내고 관리재정수지는 1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재정수지가 크게 나빠진 셈이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31조5,000억원, 72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가채무가 급증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1월까지 660조6,000억원이던 중앙정부의 채무 규모는 7월 말 기준 692조2,000억원까지 커졌다. 신 교수는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소모적인 지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장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엄선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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