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외 뉴스 촛불시위 속속 보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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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조회 5467 13.07.29 07:47

해외 뉴스 촛불시위 속속 보도

--미국 10위뉴스 사이트 Topix. com 등 국내 언론 침묵과 비교되


속보!! 세계적인 뉴스채널 글로벌 보이스 에서 7월 19일 국정원 규탄 촛불 시위(http://bit.ly/13g7FID)를 보도한 데 이어, 지난 주말 7월 27일 촛불 시위 사진과 함께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보이스 기사는 미국 10대 뉴스 싸이트인 topix.com을 비롯 여러곳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글로벌 보이스 기사 싸이트에 방문하셔서 추천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말 촛불시위가 SBS 8시 뉴스에서 단신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의 위성방송 Link TV, 아랍 최대 방송 알자지라, 미국 CNBC, 프랑스 르몽드 등 전세계 유력언론에서 국정원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제 KBS와 MBC, 그리고 조중동에서도 국정원 사건과 함께 국내외에서 몇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 국정원 규탄 촛불 시위를 특집으로 보도하기를 바랍니다.

법률인, 학자, 고등학생, 대학생 등 국내외에서 시국선언이 쏟아지고,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정조사는 정치논리로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정상추에서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국정원의 직속 보고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민주주의 참정권이 훼손된 18대 대선에 대해서 박근혜씨의 대국민 사과와 하야를 거듭 촉구합니다.

- 정상추 네트워크 (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


글로벌 보이스 기사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Og Lim)


http://globalvoicesonline.org/2013/07/28/south-korea-over-25-thousands-protested-against-the-secret-agency-scandal/ (July 28, 2013)


South Korea: Over 25 Thousands Protested Against the Secret Agency Scandal

한국에서 2만 5천명 이상이 국정원 대선개입 스캔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였다


Mass protests against the state secret agency's electioneering scandal thundered across South Korea over the weekend. More than 25 thousand Koreans (Police estimated little below 8000 people) allegedly have attended a candlelight vigil in Seoul and dramatic photos and a video clip of the protest have been shared in major online venues.

주말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스캔들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2만 5천명 이상이 (경찰 추산 8천명 이하) 서울에서 촛불시위에 참여했고 이 장관을 담은 시위 사진과 동영상이 주요 온라인 싸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다.

링크된 사진:


링크된 동영상:

http://bit.ly/13ROUjg


뉴욕타임즈에 링크되어 있는 글로벌 보이스 기사:


(외신 보도, 해외 블로그 포함)
1. http://globalvoicesonline.org/2013/07/28/south-korea-over-25-thousands-protested-against-the-secret-agency-scandal/
2. http://www.topix.com/world/south-korea/2013/07/south-korea-over-25-thousands-protested-against-the-secret-agency-scandal
3. http://humanitariannews.org/20130728/south-korea-over-25-thousands-protested-against-secret-agency-scandal
4. http://powertothepoeple.soup.io/post/328734664/South-Korea-Over-25-Thousands-Protested-Against
5. http://www.movieballa.com/2013/07/kashmir-india/secret-korea-scandal-over-protested-south-agency-against-thousands-25
6. http://news.silobreaker.com/south-korea-over-25-thousands-protested-against-the-secret-agency-scandal-5_2266990780251897856
7. http://nonprofitblogs.info/south-korea-over-25-thousands-protested-against-the-secret-agency-scandal/
8. https://regator.com/p/261214867/south_korea_over_25_thousands_protested_against_the/
9. http://02mydafsoup-01.soup.io/post/328715426/South-Korea-Over-25-Thousands-Protested-Against
10. http://www.occuworld.org/news/283983
11. http://thisafrica.com/?p=24512
12. http://nolet.com/article/south-korea-over-25-thousands-protested-against-secret-agency-scan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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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 네트워크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정상추 네트워크는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에서 모두 힘을 모아 정치,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정책과 부조리,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올바르고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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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449102&bbsId=D115&pageIndex=2

 

학교, 구역 지정, 선거 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우리가 사는 곳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무관심 때문일까요? 데이브 메슬린은 다르게 주장합니다. 데이브는 이 강연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에 참여하지 않게하는 일곱가지 요소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http://www.ted.com/talks/lang/ko/dave_meslin_the_antidote_to_apathy.html

교수·학생 등 1만8400명 ‘풀뿌리 시국선언’ 뜨겁다

등록 : 2013.07.25 19:51수정 : 2013.07.25 22:44

부산교구 신부들 26년만의 외침

‘정의는 죽지 않는다.’

25일 천주교 부산교구 신부들이 전국 15개 교구 중 처음으로 26년 만에 발표한 국가정보원 규탄 시국선언문 제목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처럼 신부들이 부산 중구 대청동 가톨릭센터에 모였다. 이들은 부산교구 전체 신부 350여명 가운데 은퇴한 원로신부와 외국에 나간 신부 등을 제외하고 활동중인 신부 250여명 중 절반가량인 121명이다.

이들은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해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불법으로 입수해 대통령선거에 이용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4·19 혁명과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과 같은 민주시민의 항거에 부닥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산교구에 이어 광주대교구 신부 200여명도 다음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광주대교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과잉진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열기가 1987년 6월 민주항쟁만큼이나 뜨겁다.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이 번져온 지난 한달가량 뜻을 모은 이들은 대학생·교수·청소년·전문직을 비롯해 천주교 신부들까지 모두 1만8400여명이다.

1987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4·13 개헌 추진 중단 선언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은 4월부터 두달간 5500여명이 참여했다. 당시 시국선언은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다른 점도 있다. 시국선언에 나선 이들은 더욱 젊어졌으며 지식계층의 주도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자발성이 더욱 눈에 띈다. 87년 시국선언은 대학교수로부터 시작됐지만 올해 시국선언은 지난달 20일 비운동권으로 꼽히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제안하는 성명 발표에 나서며 비롯했다. 특히 87년과 달리 올해는 고교생 등 800여명의 청소년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부산교구 신부들의 시국선언에도 87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정의평화위원회나 정의구현사제단이 나서지 않았다.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자발적으로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온 신부 121명이 뜻을 모았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다음 아고라에서 국정조사 청원 운동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활발한 시국선언과 달리 거리에 나와 직접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은 줄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87년 당시에는 물리적 폭력이 심했지만 지금은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과 정당들이 많아졌다.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목소리를 낼 통로들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공론장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주말마다 꾸준히 시민들이 광장에 나오고 있다. 생활밀착형 이슈가 아닌데도 이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국회 국정조사 등 향후 추이에 따라 분노가 크게 폭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유빈 정환봉 기자, 부산 광주/김광수 정대하 기자 yb@hani.co.kr

‘증거 찾았다’ 보고받은 김용판
대선 이틀전 “증거없다 밝혀라”

등록 : 2013.07.25 19:58수정 : 2013.07.25 22:40

지난해 12월 14~16일 경찰에 무슨일이…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해 12월11일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감시단, 경찰과 함께였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박3일을 버텼다.

다음날인 12일 민주당은 김씨와 민병주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서서는 김씨가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해달라고 12월13일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 10여명은 14일 저녁 7시20분부터 증거 분석을 시작했다. 8시간 만인 15일 새벽 4시2분께 분석관들은 김씨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문서를 복구해 30여개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을 찾았다. 분석관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분석관들은 이어 김씨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글을 올리고, 댓글 찬반 클릭을 한 흔적을 찾았다.

그러나 김용판(55)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거짓 보고서와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했다. 그는 15일 오전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증거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고,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 공개를 대선 이틀 전인 16일 밤으로 정했다. 16일은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방송 토론이 있는 날이었다. 김 청장은 증거 분석이 끝나기도 전인 15일 저녁부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는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12월16일 새벽 1시께 분석관들은 통합진보당의 ‘북한 로켓 발사 지지 입장’에 대한 비난 게시글까지 발견했다. 그러나 선거 관련 여부가 문제되자 한 분석관은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몇몇 분석관들은 경찰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 경찰이 “한방에 훅 갈 것”을 염려하기도 했다.

12월16일 저녁,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방송 토론이 있었다. 박근혜 후보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가 선거에 이겨보려고 연약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문 후보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같은 시간대, 분석관들은 조작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를 완성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가 끝나고 1시간 뒤,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속보가 떴다. 이날 밤 11시께, 경찰은 김씨의 컴퓨터에서 선거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선을 55시간 앞둔 때였다.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선거·정치 관련 출력물이 100여쪽이나 됐지만 이날 밤 모두 폐기됐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댓글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

등록 : 2013.07.25 19:50수정 : 2013.07.25 22:44

서울경찰청 국정원 댓글수사 과정 ‘증거인멸’ 확인
이상규의원, 수사관들 30초짜리 대화 동영상 공개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당시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확인하고도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대통령선거 투표일 사흘 전 서둘러 발표해, 국정원과 사전에 조율해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특위)에서, 관련 수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수사관들이 업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힌 지난해 12월16일 새벽 4시2분께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30여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한 수사관이 “자도 되죠”라고 묻자, 다른 수사관은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지금….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이라고 말한다. 이어 또다른 수사관은 “삭제를 좀 하는 편이더라구요. 왜 글을 썼다가 삭제를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삭제를 하더라구요”라고 말한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 등의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을 추적·분석했는데, 동영상은 이 과정에서 해당 댓글이 삭제되는 순간을 경찰이 포착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씨는 12월13일 자신의 노트북을 이미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영상에 나온 댓글 삭제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동영상 내용은 지난달 14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 직원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인터넷 기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 뒤에도 댓글 삭제로 선거개입 증거를 계속 인멸했다는 게 이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경찰은 이를 직접 확인한 당일 밤 11시께 ‘대선 후보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갑작스레 발표했다. 대선 사흘 전인 이날은 박근혜·문재인 당시 후보의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열렸고, 박 후보가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특위에서 이상규 의원은 “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댓글이 없다고 무리를 했나. 동영상에도 나왔듯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당사자한테 확인하니, 졸리다고 하니 농담으로 한 말이었고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담’이라는 이 청장의 해명과는 달리, 당시 경찰과 국정원이 발표할 수사 결과를 사전 조율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미리 짜놓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서울지부장,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대선 선대위) 상황실장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이 ‘한 몸’이 돼 불법 대선개입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영남대 출신인 김용판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 전 대학 동문인 박원동 국정원 전 지부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은 검사 시절 국정원에서 3년 동안 파견근무를 했고, 2011~2012년엔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이틀 전 방송 토론회에서 “실제로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도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새누리당과 경찰·국정원의 연루설을 제기해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팀 수사관들이 수사 도중에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걸 인지하고 놀라는 CCTV 동영상을 확보해 공개했다.

국정원 댓글 "노다지다 노다지 이렇게 많은 걸..."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CCTV 동영상

“대화록 파기? 노무현 그런 소리 들을 대통령 아니었다”

기사입력 2013-07-19 07:23
[헤럴드 생생뉴스]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이 없다고 밝힌 뒤 새누리당이 노무현정부가 없앤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서자 노무현재단이 조용히 이를 반박했다.

위키트리에 따르면 노무현재단(@RohFoundation)은 18일 오후 “사진 한 장 공유합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인 2008년 4월11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개관을 축하하며 보낸 친필문안입니다. 그런 대통령이셨습니다”라는 트윗과 함께 이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못 찾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늘 그런 식이었던 몇몇 언론은 또다시 참여정부에서 대화록을 파기했을 가능성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정부도,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여야 열람위원단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두 차례 예비 열람했지만,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600667&PAGE_CD=00000&CMPT_CD=E0010#IE001600667

국가기록원서 '대화록' 못찾아…유실 가능성 파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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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행방 새 쟁점…"다른 자료 다 있는데 대화록만 없어"

여야 "없을리가 있나"…대화록 없는것 확인시 엄청난 후폭풍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2차 예비열람 (성남=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에서 여야 열람위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자료 2차 예비열람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3.7.17 doobigi@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당팀 =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자료인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보안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템이 복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대화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대화록의 유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열람위원단이 확인에 실패한 대화록은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생산된 대화록으로,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이다. 여야는 이 '원본'과 국정원이 보관해 오다 최근 공개한 2008년 1월 생산된 대화록을 대조해 NLL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열람·공개를 진행해 왔다.

여야는 이에따라 1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열람단으로부터 지금까지 관련 자료 예비열람 결과와 대화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국회의 정상회담 자료열람 활동에 정통한 정치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열람단이 오늘까지 두 차례 예비열람를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단순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예 대화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관계자들도 "대화록 존재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대화록을 못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다른 정치권 인사는 "다른 자료는 다 있는데 그것(대화록)만 딱 하나 없다고 한다. 핵심만 딱 빠진 것"이라면서 "결국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화록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누락됐거나 유실됐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야 열람위원단은 각각 당 지도부에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회 주변에서는 1차 예비열람이 실시됐던 지난 15일 이후부터 '대화록 존재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국가기록원을 더 방문해 추가 예비열람을 할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대화록 찾기를 중단할지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대화록 찾는 것을 중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추가 예비열람을 통해 대화록의 존재 파악에 나서더라도 진실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화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 혹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면서 정국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대화록의 유실 경위, 또는 고의적인 자료파기 가능성 등을 놓고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문서는 당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시스템과 함께 10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갔다"면서 "국가기록원 시스템은 이지원 시스템과 달리 자료간에 서로 링크가 돼 있지 않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역시 "대화록이 없을리가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대화록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던 국가기록원은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해당 대화록은 일반 기록물도 아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대화록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록물 전문가인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대화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다"면서 "대화록 하부 첨부파일로 보관돼 있을 경우 키워드를 치더라도 검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실 보다는 못찾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모든 문서관리 카드를 하나 하나 열어봐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면서 "대화록 검색을 위해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넘긴 참여정부 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박경국 국가기록원 원장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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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철통보안' (성남=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에서 관계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자료 2차 예비열람이 열리는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2013.7.17 doobig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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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록 입장 (성남=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에서 관계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자료 2차 예비열람을 위해 자료 목록을 회의실로 들고 가고 있다. 2013.7.17 doobig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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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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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민주주의 기본원리 유린"… 범정부적 차원 국정원 개혁 요구]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7일 서울대 교수 128명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이라는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뤄졌던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됐음을 의미한다"며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서 서울경찰청장 주도로 진행된 경찰수사는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고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국정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법행위로 자기 조직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외교의 기본 규범조차 무시한 것"이라며 'NLL 포기 논란'을 유발한 국정원을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정부와 여당, 심지어 야당의 대응 역시 정치권의 자정 의지와 자기개선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입법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법행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국정조사를 통한 사태 진상 규명 △검찰의 철저한 책임자 수사 △범정부적 차원의 국정원 개혁 등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려 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경찰 책임자들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는 17개 대학의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 50여명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진욱기자 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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