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신도들에게 파는 생수(일명 감로수) 비용의 일부를 (예를 들어 병당 50원 이런식으로) 뒷돈 빼돌린 혐의가 있었죠. 그 돈이 자승 속가 친동생이 이사로 등재되어있던 성형외과로 흘러갑니다. 이건 이미 기사가 많이 나간 팩트에요. 근데 그 성형외과가 삼성가 프로포폴 난리났던 그 성형외과...
불교계 내외에서 이걸 한참 문제제기하고, 종단이 물 장사한(그거 자체도 좀 웃기지만 이건 차치하고..) 공금이 왜 성형외과로 빠져나갔느냐 난리쳤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 받고 유야무야 끝났죠.
종교계와 재벌 권력간 커넥션 상상 이상입니다. 최근에 홍라희 이재용 절 찾는거 보셨죠. 종교라는게 사람에게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재벌과 연관 깊은 승려 혹 목사 등 검경도 못 건드려요.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최다로 늘어난 행정기관 위원회가 현실성 없는 정책 제안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데 이어 이제는 친여(親與) 시민단체의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 위원들이 출신 시민단체에 용역을 몰아주는 보은에 나서는가 하면 위원회 경력을 활용해 청와대에 진출하거나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일도 공식처럼 굳어졌다. 부처에서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례도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경우 농민과 농촌 대표는 물론 농촌 전문가도 없이 환경단체·협동조합 등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들이 반대하는 농촌 태양광 확대 등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특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총계약 금액 5,780만 원 규모의 연구 용역 과제 3개를 발주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은 황수철 농특위 민간 위촉위원이 농어업정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 단체를 거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양평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의 14개 분과위원장은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최영렬 전 양돈협회 회장, 정규원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산림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해 대부분 지난 2017년 대선에 앞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사람들이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속한 단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신수정 전문위원이 속한 한국유니온센터에 4,0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정책기획위원회는 도현명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이 대표로 있는 임팩트스퀘어에 2,787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622개로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린 노무현 정부(579개)에 비해서도 7.4%(43개) 많아졌다. 복잡한 여러 사회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정부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됐다지만 실제로는 친여 인사들에 대한 보은이나 자리 보전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인스타그램 측의 게시물 임의 삭제에 항의하며 '#멸공' 키워드 소신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에서 '이마트 멸(멸치)·콩 장보기 인증' SNS 릴레이가 벌어진 것과 달리 여당에선 '스타벅스 불매운동'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마트와 스타벅스(스타벅스코리아)는 신세계 계열사로 속해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현근택 대변인은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는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썼다. 당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정 부회장이 서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맞 팔로우(구독)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 캡처사진을 올리며 "이번 대선에서 로고송으로 '멸공의 횃불'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꼬집은 데 이어서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별다방(스타벅스 별칭) 끊습니다", "믹스 커피가 최고다", "이마트 신세계 스타벅스 스타필드 불매가 답이다. 나는 전통시장 간다", "쪽바리들이 득세하는 불공정을 바꾸자" 등 댓글을 남기며 현 대변인에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 5~6일 멸공 해시태그(#)를 단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폭력 선동 가이드라인 위반'이란 이유로 삭제된 데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호소하며 인스타그램 사측에 공개 항의했고, 게시물이 복구된 바 있다. 6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이 들어간 "한국이 안하무인인 중국에 항의 한 번 못 한다"는 내용의 기사 캡처본을 공유하며 #멸공, #승공통일, #반공방첩 등 키워드를 나열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사진을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사진으로 교체하면서 "나의 멸공은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우리 위에 사는 애들(북한)에 대한 멸공이고 나랑 중국이랑 연결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 비판 기사 캡처를 사용했던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소국으로 칭한 것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반감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중국 역시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을 미뤄 연결고리가 없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정 부회장을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 저격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과 합당을 결의한 열린민주당의 김성회 대변인은 멸공을 '북한·중국 전부 살해'로 의미를 비약시키면서 정 부회장의 군(軍)복무 여부를 문제 삼았고,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본인의 한마디가 중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지난 1월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동작구 이마트 이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 2022.1.8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연합뉴스]
그러던 중 윤 후보가 8일 신세계 그룹의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찾아 장을 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 순으로 키워드를 나열해 응수했다. '멸치·콩'으로 어감이 비슷한 '멸공' 구호를 응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같은 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연주 상근부대변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도 SNS를 통해 '달·파·멸·콩 인증샷'을 공개하며 지원에 나섰다. 멸공·자유 등 표어를 거론하면서도, 이들은 정 부회장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참 안타깝다.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멸공, 어찌 보면 일베스러운 놀이를 하고 있는 건데 정 부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이걸 올렸을 때 시진핑 사진을 올렸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물론 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이마트 철수하고 이런 아픔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가 중국과 그런 관계가 아니잖나. (중국이) 교역 1위 대상 국가인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느냐"며 "이분이 그냥 간단한 분이 아니잖나. 대기업 재벌 오너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윤 후보가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 대변인은 또 "이게 어찌보면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 게 아까 2030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약간 지난번에도 (윤 후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중국 되게 안 좋아한다. 중국 젊은이들도 우리나라 안 좋아하고' 외교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말인데 쉽게 하더라"라며 "어찌 보면 최근에 행보가 이대남들의 요구를 약간 부응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콩 언론에서도 이미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중국 측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많이 가 있는데 본인(정 부회장)이야 지금 철수했다 그러지만 지금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나. 이 사람들은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돌연한 ‘박근혜 사면’이 발표된 날, 왠지 광화문의 ‘그들’이 떠올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박근혜 무죄’ ‘탄핵 무효’를 목놓아 외쳐온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恩赦)를 어찌 받아들일까.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 앞으로 달려간 그들은 맘껏 승리를 구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정의를 되찾는 국민의 승리”라며 작약했다. 거짓 촛불, 사기 탄핵, 불법 인신감금이라 찰떡같이 믿었으니 ‘박근혜 석방=정의와 진실의 승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박근혜부터 과오를 추호도 인정 않고,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법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진정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사면은 그들에겐 ‘박근혜 무죄’ ‘정치 보복’의 확인증일 터이다. 사면을 통보받은 박근혜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가 아니라 감사 인사다. 무엇을 뜻하겠는가.
양권모 편집인
오래전 일이지만, 기시감이 드는 광경이 있다.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전두환이 귀가할 때 연희동 골목을 가득 메운 환영 현수막과 지지자들의 환호 소리다.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듯한 그 열기가 뜨악했다. 전두환은 훗날 회고록에서 ‘사면은 나를 유죄라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애초부터 부당하거나 무리한 조치였다는 방증’이라고 기록했다.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사면’은 화합은커녕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역사왜곡의 마중물이 되었다. ‘5·18 국론’마저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분열을 불러왔다. 전두환의 경우에서 보듯 ‘사면=국민통합’이라는 도그마는 친일파를 비롯해 수많은 역사청산의 실패를 불러왔다. 한국 사회가 매번 ‘지체된 정의’에 시달린 이유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의 사면 요구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사면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게 된다”고 사면 원칙을 제시했다. 과오 인정과 사과, 국민 공감이라는 전제 조건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절대군주의 은사권에서 유래하는 사면권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물 같은 것이다. 부당한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여론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국민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비밀작전하듯 사면을 단행했다. 사면권의 남용이다. ‘박근혜 탄핵’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시민 저항과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본원적 질문도 가능하다. 국회 탄핵 소추와 헌재 판결을 통해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해 과연 대통령이 ‘면죄’하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가.
‘박근혜 사면’의 유일한 명분은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남루한 수사다. 사면이 국민통합에 기제가 되려면 압도적 국민이 ‘정의롭다’고 공감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로운 결단을 강조한다. 그렇게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될 만큼 ‘박근혜 사면’이 절실했다면 진즉 했어야 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는데 돌연 단행된 ‘박근혜 사면’은 정치공학적 셈법이 우세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면과 동시에 복권까지, 정치적 족쇄가 완전히 풀린 ‘박근혜’의 존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5대 범죄 사범의 사면 제한 약속에 붙들려 못하던 한명숙 전 총리 복권을 함께 실시한 것도 가뜩이나 빈약한 사면의 진정성을 무너뜨렸다.
첨예해진 진영 갈등이 ‘박근혜 사면’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한국사회의첩첩한 정치사회적 갈등 구조를 간과한 것이다. 필시 ‘박근혜 사면’으로 정의, 법치, 화합, 갈등 치유 같은 가치는 얻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범죄를 너무 쉽게 용서하는 과오로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 ‘박근혜 사면’에서 ‘전두환 사면’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꾸 겹쳐지는 이유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박근혜 사면’은 2016~2017년 뜨거운 광장의 역사를 광화문의 ‘그들’로 하여금 모독하게 만들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라는 탄식만으론 헛헛하다. 105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엊그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정방향으로 향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린 자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내겐 트윗에 올라온 이 한 문장이 딱이다. “역사를 다시 돌려놓고 떠나는 문재인. 이런 걸 반동이라고 한다.”(이택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