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소득 1위 의사 2억3천만원…변호사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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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성형외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비교…의료업 1인당 2억3천만원꼴
변호사는 평균 1억1천600만원…세무사·변리사도 상위권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업 개인사업자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신고액이 2018년 기준으로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 2018년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천715명,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총 16조4천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인당 사업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억2천640만원꼴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가운데 부동의 1위다.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은 의사(의원), 치과의사(치과의원), 한의사(한의원)에 해당한다.

의료업 다음으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은 직종은 변호사로 같은 해 평균 신고금액은 1억1천580만원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 신고로 산출된 회계사와 변리사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금액은 각각 9천830만원과 7천920만원이다.

2015∼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의료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의 순서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았다. 2016년에는 변리사의 사업소득이 회계사를 앞섰다.

종합소득의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 중 사업수입금액은 1인당 8억원 수준이다.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품과 서비스를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도 남아 있어 체감 사업소득은 신고로 파악되는 금액보다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또, 업종에 따라 인력 고용에 차이가 있으며, 종합소득 미신고자도 있기 때문에 전문직 사업소득을 신고만으로 정확하게 가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소득신고 관리 방식을 ‘신고 후 검증’에서 ‘사전 지원’으로 점차 전환함에 따라 전문직 자영업자 대상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이 대폭 감소하고 추징세액도 급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별 관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실적은 2015년 1만3천502건에서 지난해 3천건으로 줄었고, 그에 따른 추징세액도 1천억원에서 398억원으로 감소했다.

<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주택시장이 붕괴되고 있다…1명이 1806가구 보유, 공기업은 자금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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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주택 보유 6위인 A씨에게 수억 원 지원"
국내 최다 주택 보유자는 1806가구 소유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
주택 수급시장이 무너지면서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다 주택 보유자 1명이 무려 1800가구 넘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주택이 가장 많은 집주인 A씨는 1806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6년 1246가구를 소유하다 2017년 200여 채, 2018년 300여채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밖에 2018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명은 전체 5598가구를 소유하면서 1인당 평균 560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전해인 2017년 다주택자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보유량 492가구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 보유 상위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자료=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6일 "2018년 4월 경기 의왕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 국적의 임대사업자 A씨가 경기도 의왕시에 보유한 주택이 이듬해 11월 1일부로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채권최고액이 10억 812만 원이라는 점에서 HUG가 A씨에게 8억 4010만 원을 융자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파트 1호)과 경기(아파트 20호), 인천(아파트 10호) 등 수도권 지역에만 아파트가 30채 이상이며 비수도권 지역에도 10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A씨의 주택 구입 내역을 볼 때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난해 11월 1일 A씨는 이미 다주택자였던 것"이라며 "HUG가 어떤 경위로 다주택 외국인 임대사업자 A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지원해준 것인지, HUG가 A씨에게 제출받은 서류와 자금 지원 심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국토부가 현재까지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HUG 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과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빚잔치'하는 농협중앙회... 차입금 증가에도 고액 연봉자는 급증

입력 2020.10.16 10:14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5년 새 2배로 증가
연간 차입 이자만 매년 3300억원 이상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이자비용을 연 평균 3322억원씩 지불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있지만,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봉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중앙회의 현금수지는 2017년 4148억원 적자에서 2019년 5098억원으로 악화됐다.

또 중앙회의 차입금 규모는 2017년 12조4000억원에서 2019년 13조4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2017년 3169억원에서 2019년 334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앙회는 현금수지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 매년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차입한다.

중앙회가 매년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지역농축협에 대한 배당·교육지원사업비·이자비용 등의 현금지출 때문에 발생하는 현금적자를 막기 위해 2017년 ‘현금수지 균형을 위한 중기목표’를 수립했지만 계획 수립 이후에도 적자 폭이 커진 것이다. 중앙회가 계획한 현금수지 균형을 위한 중기목표에 따르면 2022년에 현금수지를 흑자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속적인 현금수지 적자로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중앙회 직원은 5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협중앙회 정규직 직원 2023명 중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원은 773명(38.2%)으로 2015년 381명보다 39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과급 지
급액도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성과급 지급액은 2015년 400만원 수준에서 2019년 800만원 수준으로 커졌다.

최인호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경제·금융사업 모두 성과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고액 연봉자가 5년새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경영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가 막히는’ 부자 의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 설상미 기자
  • 승인 2020.09.28 12:07
  • 호수 1290
  • 댓글 0

‘폼 나게’ 앉아서 돈 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부는 부를 낳는다. 재산은 부동산 재산 가액 변동, 비상장 주식 등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 여의도 영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인 이들의 실상을 파헤쳐봤다.
 

▲ 국회의사당 ⓒ고성준 기자
▲ 국회의사당 ⓒ고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재선의원인 박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고의 부동산 자산가다. 영어학원 ‘박정어학원’을 설립한 그는 마포에 336억원 규모의 빌딩, 경기 고양에 아파트 1채(10억), 파주에 단독주택 1채(3억800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1년 만에
36억원을?

국회 공보에 따르면 그는 2020년에 31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에 237억원, 2017년에 229억원, 2018년에 265억원, 2019년에 28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4년만에 총 77억원이 증가했다. 박 의원 재산의 73%를 차지한 건 351억원 상당의 건물이다. 그 다음의 주요 자산은 63억원의 예금으로 전체 재산의 13%를 차지했다.

그의 재산은 1년 만에 약 26억원이 늘었다. 이 중 임대·증여 수입, 급여 수입 등의 발생으로 예금이 17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건물의 가액 변동으로 2억10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다음 부동산 부자는 무소속 3선 의원인 박덕흠 의원이다. 그는 288억80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가평 단독주택, 건물 9채와 토지 36필지 등을 고루고루 소유하고 있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그는 2020년에 55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가 지난 2012년 국회에 입성한 후 신고한 재산 중 가장 큰 액수다. 그는 2016년에 539억원, 2017년에 507억원, 2018년에 515억원, 2019년에 523억원을 신고했다. 1년 만에 36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부가 부 낳는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건물 불패’ 가만히 있어도 ‘억소리’

박 의원은 ‘강남 3구’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 2채의 가액은 2016년도에 비해 22억원가량 늘어난 상태다.

2020년 박 의원이 신고한 토지는 213억원으로 재산의 3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예금은 187억원으로 재산의 32%, 건물가는 재산의 13.6%의 비중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해에 비해 건물 가액 변동으로 5억원의 재산이 늘었다. 또 토지의 가액 변동으로 10억원의 재산이 늘었다. 돈이 돈을 벌고 있는 식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생활 전, 건설사 대표 등 기업인으로 활동하며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는 최근 이해충돌 논란을 빚으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가족 명의의 건설사 5곳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 신기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131억원
시세 차익

초선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역시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그는 부산시의회 의원이었던 2016년 151억원, 2017년 152억원, 2018년 161억원을 신고했다.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그는 2020년 282억원을 신고했다. 4년 만에 131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그는 부산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총 30채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백 의원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가액은 총 42억원에 달한다. 그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총 29채로,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28채,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1채 등이다.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 외에도 백산금속 대표 출신인 백 의원은 22억원 상당의 백산금속 대지 2필지와 61억원에 달하는 공장 건물도 보유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라는 건 이전부터 자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자산은 최근 4년간 평균 11억원서 16억원으로 늘어났다.

‘억소리’
땅 재벌

지난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자산의 4년간(2016~2019년)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23명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2016년 부동산 자산은 시세를 기준으로 평균 11억원이었다.

그런데 2020년 1월 시세를 토대로 집계한 의원들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15억으로 늘었다. 연 평균 1억원씩, 4년에 4억원이 오른 셈이다.

특히 집값을 잡겠다고 선포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선 민주당 의원들은 집값이 평균 49%가량 오르며 5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서울 반포 아파트 시세가 2016년 3월과 비교해 4년 만에 23억8350만원이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대전 아파트는 4월에 팔았고, 반포 아파트는 30년 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산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대치동, 서초동, 잠실동 등에 아파트 3채, 송파동과 경기 부천시의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자기 늘어나고 딴 사람 명의로
투기 의혹’ 양정숙, 김홍걸 제명

하지만 양 의원의 재산이 최근 4년 동안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자 크게 논란이 됐다. 이 중 대치동, 잠실동 아파트와 송파동 건물 매입 과정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양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그를 제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 및 재산 신고 고의 누락 의혹으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해 12월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강남권 주택 3채를 연달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10억원대의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21대 총선서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강남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놓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은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일명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이라 불리는 부동산법을 통과시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이 법안은 강남 집값을 높이는 큰 원인이 됐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결과 강남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어 부동산 부자가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려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 2채까지 분양받을 예정이다. 윤영석 의원은 9억1000만원서 28억원으로, 이헌승 국토위 야당 간사는 10억원서 27억원으로, 윤재옥 의원은 8억3000만원서 15억원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SNS에세이] ‘국민이 개돼지’라는 의대생…의료인 커뮤니티 게시글 유출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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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국민을 개돼지라 언급하고 국가고시(국시) 거부를 정당화하는 모 의료인 커뮤니티의 글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글은 의대생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시 거부 의대생을 바라보는 싸늘한 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8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국민 사과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모 의료인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의대생에게 국가고시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는 영상이 담겼다.

주요 병원장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들이 국시 미응시에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KTV국민방송 갈무리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X같고 눈물 나네요”라고 짤막한 소감을 남겼다.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은 자신들을 위해 전면에 나선 선배들의 노고를 폄하했다. 댓글에는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하는 건지”, “어르신들이랍시고 저 XX 떠는 거 진짜 꼴보기 싫네”, “별 같지도 않은 노친네들이 나서서 사과를 하고 XX이야”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심지어 국민을 ‘개돼지’로 비하한 댓글도 있었다. 어떤 회원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광화문 청사까지 빌려주며 빅5 병원장들 모셔온 이유가 뭐겠나. 사과시키고 5분만에 거부 스탠스 취하면 개돼지들 수십만표 추가인 거”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의대생들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글’이라며 비난하는 모습이다. SNS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돼지를 치료하는 너희는 수의사냐“, ”노 선배들이 대리사과하는 거 보고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상황 파악이 안되나“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이런 자들이 시험만 보고 의사가 된다니. 일부의 정신 나간 의견이라 믿고 싶다“ 등의 우려 섞인 반응도 있었다.

/트위터 갈무리

해당 글이 올라온 사이트는 의료인 커뮤니티로 의사, 예비의사 가입만 허용한다. 회원가입 공지사항을 보면 의예과, 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가입이 가능하며, 입학예정자·치대·한의대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의료인 입증을 위해 의사 면허증, 의대 학생증, 등록금 영수증이나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송부해야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앞서 지난 8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9월 1일로 예정했던 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는 배려까지 했지만 의대 본과 4학년생 3100여 명 가운데 86%가 끝내 응시하지 않았다.

/트위터 갈무리

한편 정부가 미응시 의대생의 구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6년 이상 학업에 전념하고 잘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태어나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고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시가 정상화되면 이번 의대생들은 이전과 다른,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사로 태어날 것을 믿는다”고 호소했다.

'영장재판 공정성' 도마에..조국 압색 70회·나경원은 '0'

송주원 입력 2020.10.07. 20:35 
자녀 부정입학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의혹 등으로 10여 회 고발당한 나경원(사진) 전 국회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놓고,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영장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배정한 기자

대법 국감서 지적…"사유 친절히 설명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0여 회 압수수색을 받을 동안 나경원 전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되는 등 영장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의혹은 고발인 조사도 없이 무려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나 전 의원 의혹은 전부 기각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표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딸이 임원으로 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나 전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의혹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 압수수색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채용비리와 자녀 부정입학 등 죄질이 무거운 고발건만 11건인데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사유를 보면 근거가 없다. 많아야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는 등 여섯 줄이 전부"라며 "영장 재판 결과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영장 문제는 공정성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기본권 침해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는 지점이 있다"며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영장 재판은 본안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결과를) 간결하게 기재한다"며 "자세하게 기재하면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영장 관련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법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ilraoh@tf.co.kr

TV조선·채널A, 재승인 조건 '연간 법정제재 5건' 위반 가능성 커져
방심위 방송소위,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등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논란 진중권 교수 일방 주장만 전달"...채널A 법정제재 2건 추가되면 '법정제재 6건'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10.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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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윤정 기자] TV조선과 채널A가 재승인 조건으로 받은 '연간 법정제재 5건 이하 유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정치데스크>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대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미 올해 법정제재 건수가 4건인 채널A는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법정제재를 받으면 '법정제재 5건'을 초과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정치데스크>.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019년 11월 19일 방송)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진중권 교수와 장경욱 교수의 이견에 대해 다뤘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2019년 9월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까지 위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표창장 수여 이유인 봉사활동에 대해) ‘그때 (조)민이가 고생했어’ 류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SNS에 ‘동양대 일부 교수들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정황을 인지하고도 함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의 돌직구쇼> 등은 장경욱 교수가 해당 방송 전 진 교수 의견에 대해 반박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객관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다수 위원들은 “해당 방송에 출연한 진행자와 패널들이 이미 보도된 기사를 잘못 인용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사실처럼 전달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어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전파를 통해 전달할 때는 더 큰 책임감과 객관성 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 있다면 올바른 정보제공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를 다룰 때는 제작진, 기자, 진행자 모두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제작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팩트 체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표창장 진위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장경욱 교수와 진중권 교수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진 교수의 입장만을 부각한 보도는 객관적이라 볼 수 없다”고 다수 의견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로,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의결이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채널A와 TV조선의 막말 편편방송 등으로 인한 법정제재는 모두 6건이 된다. 다만 TV조선은 앞서 받은 5건의 법정제재 중 3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처분 효력을 무력화시켰다. 채널A는 아직까지 법정제재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방송소위는 이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당일인 지난 7월 9일 방송에서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보도에서 SBS는 “A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덧붙였다”고 전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BS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핵심 취재원 발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복수의 취재원을 확보했겠지만 여의치 않았고, 취재원의 직책과 녹취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실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위원은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에 대해 모른다고 이야기했음에도 해당 보도를 수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언론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에 대해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도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허미숙 소위원장 등 심의위원 4인은 SBS가 객관적 사실 보도 의무를 소홀히했다며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다만 이상로 위원은 “고소인과 그 변호사가 (또 다른 피해자 존재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고 오보라 단정 지을 순 없다”면서 “이 심의를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방심위 인용으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 국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진실을 언론은 보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4대강사업 금강의 기막힌 차이, 사진 보면 놀란다

[2017년과 2020년] 수문 개방 후 금강 변화 보여주는 20장의 사진

20.10.08 08:07l최종 업데이트 20.10.08 10:26l

충남 부여군 백제보 상류로 녹조가 창궐하자 수자원공사가 물고기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를 이용하여 물을 휘젓고 있다. ⓒ 김종술

우선 위 사진을 보시기 바란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의 수문이 닫혀 있을 때 금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초록 융단을 깔아 놓은 듯한 이런 강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은 없을 것이다. 
 
흘러야, '강'이다. 강은 흘러 흘러야 한다. 그게 진리고 순환이다. 넓고 길게 흐르는 물줄기가 강이다. 그런데 콘크리트 벽에 가로막혀 흐르지 못했다. 강이 죽으면 사람도 못 산다. 물이 썩었는데 어디에서 물을 구할 것인가. 민주주의 훼손으로 망가지는 강, 민주주의가 흘러야 강도 산다.
 
4대강 사업으로 처참하게 망가졌던 금강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갈대와 억새가 흐드러진 강변은 뭇 생명의 놀이터가 되었다.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가 풍기던 강물에서는 상큼한 가을향기가 풍긴다. 새들과 야생동물이 찾아든 강변에 사람들이 찾아들어 온기가 느껴진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만들어졌다. 금강 물줄기 400km 중 강 중하류에 건설된 보는, 보 주변뿐 아니라 서해로 빠져나가는 하구언까지 영향을 준다. 거침없이 흘러야 할 강물이 콘크리트에 막혀 정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썩어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보를 뺀 나머지만을 문제 삼고 흠집을 잡는다.
 
4대강 재자연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금강을 놓고 말들이 많다. 보가 없어지면 물이 부족하다, 농사지을 물도 없다, 관광객이 줄어든다, 다리가 없어진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사실인 양 포장되어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언론이나 남에게 귀동냥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진실로 믿지 말고 실제로 현장을 다녀가 보라고 권하고 싶다.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닫혀 있을 때와 열려 있을 때 현장을 다녀간 분들이라면 바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진실을 왜곡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즘 금강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54일간의 장맛비가 금강을 새롭게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생명을 축하해주듯 강모래를 어루만지며 생명을 불어넣는다. 집 안을 청소하듯 강변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도 있다. 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강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20년 비교 사진 10곳... 이렇게 달랐다
 
더 이상 구구절절 말하기보다 10곳의 비교 사진을 공개한다. 아래 사진은 4대강 금강 보의 수문이 닫혀 있던 2017년과 수문이 개방된 후 2020년 올해의 모습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똑같은 장소에서 찍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임을 밝힌다.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로 공주보 수문이 닫혀 있을 때. ⓒ 김종술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로 수문이 개방된 2020년 모습. ⓒ 김종술

첫 번째 사진은 공주보 상류 쪽이다. 국가 명승 제21호 고마나루로 예전 나루터를 4대강 사업 당시 복원한 장소다. 데크 시설물로 선착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곳을 이용한 사람들은 없었다. 녹조가 시퍼렇게 핀 강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주보 상류로 수문이 닫혀 있던 수상공연장 앞, ⓒ 김종술
공주보 수상공연장 2020년 모습. ⓒ 김종술

두 번째 장소는 공주보 상류다. 4대강 사업 당시에 40억 원 가량을 들여서 수상공연장을 건설한 곳이다. 중국의 수상공연장을 본떠서 만들었다고는 하나 이런 곳에서 수상공연을 할 예술가는 없을 것이다.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 김종술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 김종술

세 번째 장소는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다. 예전 왕진 나루터와 습지가 있는 곳인데, 4대강 사업 당시에 준설로 인해 일직선으로 된 곳이다. 특히 이곳의 녹조가 덕지덕지 엉겨 붙은 형태로 뭉쳐져 있어 수자원공사가 조류제거선을 이용해 녹조를 제거할 정도로 녹조가 심각한 장소였다. 또 4대강 준공 후 2012년 60만 마리 이상 발생한 금강 물고기 떼죽음이 처음으로 발생한 장소다.
 
충남 청양군 왕진양수장. ⓒ 김종술
충남 청양군 왕진양수장. ⓒ 김종술

네 번째는 청양군 왕진양수장이다. 예전 나루터가 있던 곳이며 낚시꾼들이 많이 찾던 곳이다. 참게와 장어가 잘 잡히던 장소였다. 또한, 이곳에서 끓어 올린 강물은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는 왕진리와 인양리의 농경지에 용수로 공급됐다.
 
백제보 상류 소쟁이천. ⓒ 김종술
백제보 상류 소쟁이천. ⓒ 김종술

다섯 번째는 부여군 자왕리 시설하우스 농가가 밀집한 곳에서 백제보 상류로 유입되는 소쟁이천이다. 자왕리 인근에는 비닐하우스 1000여 동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수박과 호박, 멜론,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다. 겨울철 수막재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곳이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백제보. ⓒ 김종술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백제보. ⓒ 김종술

여섯 번째는 금강 최하류에 건설된 백제보다. 수자원공사 금강보 관리단이 있으며 전망대까지 갖춘 곳으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대리석에 새겨 놓았다. 또한 보 건설 이후 세굴로 인한 잦은 보수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소산성 앞. ⓒ 김종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소산성 앞. ⓒ 김종술

일곱 번째 장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소산성 낙화암이 바라다 보이는 백마강변이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넓은 백사장과 갈대밭이 펼쳐진 곳으로 영화 촬영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당시 문화재 구간임에도 불법 준설이 자행된 곳이기도 하다.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도수로가 있는 부여군. ⓒ 김종술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도수로가 있는 부여군. ⓒ 김종술

여덟 번째 장소는 도수로를 이용하여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다. 4대강 사업으로 용수를 확보하고도 사용처가 없다고 비난을 받자 충남 서북부 가뭄을 틈타 2015년 건설된 곳이다. 그러나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썩은 강물을 가져다가 보령댐 물과 희석해 식수로 사용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충남 부여군 수북정. ⓒ 김종술
충남 부여군 수북정. ⓒ 김종술

아홉 번째는 부여 팔경 중 하나인 수북정이 있는 백제교다. 예전 백마강이 맑게 흐르던 시기에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조선 광해군 때 건립됐다. 이곳에는 부여 구드래나루터를 오가는 황포돛배 선착장이 있으며 관광객이 오가는 곳으로 부여군민의 자랑거리였다. 
 
충남 부여군 신동엽 시비가 바라다보이는 강변. ⓒ 김종술
충남 부여군 신동엽 시비가 바라다보이는 강변. ⓒ 김종술

열 번째는 부여대교가 바라다보이는 곳이다. 신동엽 시비와 인접한 곳이며 강변 수변공원에는 각종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강변에 코스모스가 심어진 곳으로 여름이면 다리 밑은 군민들의 휴식공간이 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이렇듯 수문이 열리고 닫히고의 차이는 '극과 극'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이런 모래톱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백제보의 수문이 14일부터 다시 닫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수문을 조작한다고는 하나 믿기 어려운 말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4대강은 관심 밖일 수 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침묵하는 한 수문은 영원히 열리고 닫히는 행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마지막일지 모르는 강변 모래톱에 앉아 이 기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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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의사 월 소득 2000만원, 10년간 90% ↑…"의대 정원 제한 때문"

개업의사 월 소득 2000만원, 10년간 90% ↑…"의대 정원 제한 때문"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개업의사의 평균 월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90%나 올라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를 보였다.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된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8일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게 된다.

 

개업의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이었다. 매년 월 단위로 100만원씩 수입이 오른 셈으로, 10년간 9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33.4%다. 개업의 소득이 2.7배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180만원, 충남 2170만원, 충북 2150만원 순으로 높았고, 세종 1560만원, 서울 1600만원, 광주·대전 17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이다. 경북, 충북, 충남 등은 인구 당 의사 수가 하위권이고, 서울, 광주, 대전 등은 인구 당 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변수가 소득 격차로도 드러난 것이란 설명이다.

장 의원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의사 임금이 폭증한다"면서 "의사의 전문성,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임금 증가율이 빠르다는 건 공급 제약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 공급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되어 다른 직종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시장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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