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미애 비판 검사들에 "검찰권 남용엔 침묵...뭘 위한 검란인가"
"검찰권 남용·인권 침해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기득권 사수로 이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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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사들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개 비판 행렬을 '검란'으로 규정하며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 님들이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 조작 증거 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형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해괴한 허위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고,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다"며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으로 고문과 폭력, 증거조작을 자행하며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죽이고 가둔 것은 일반적 살인이나 체포감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범죄"라며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 은폐와 범죄 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정치적 편파왜곡 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검사들이 국법질서와 인권의 최종 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리 없이 정의 수호와 인권 보호라는 참된 검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는 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글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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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317155451619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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