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극우인사들이 주장해온 '북한군 개입설'을 완전히 종식시킬 주요 문건이 공개됐다.

5.18 전후로 작성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문서 두 건이 지난 17일 기밀해제된 1200만 페이지, 93만 건의 CIA 기밀문서 중 발굴돼 5.18 기념재단(이사장 차명석)이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번역, 공개했다.

김양래 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자료 발표와 함께 "보수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5.18의 북한군 개입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CIA 기밀해제 문건을 통해 '북한 개입설'을 일축한 5·18기념재단 김양래 재단 상임이사(오른쪽). ⓒ연합뉴스

CIA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 독서실에서 원문도 확인할 수 있는 이들 자료는 극우 시사평론가 지만원(75)씨 등이 제기하고 있는 북한 특수군 600명의 광주 투입설,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의 광주 시민 위장침투설 등 주장을 일축하는 자료라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미국 최고위층이 바라본 5·18 당시 북한의 상황으로 '북한군 광주 투입설'이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날 번역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980년 5월9일로 표기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밀(SECRET)문건에는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북한은) 1979년 10월26일과 12월12일 사건에 무척 놀라고는 있다"는 등의 대목이 나온다.  

또한 "1979년 12월 이후 지적했던 것처럼 북한은 한국 내 불안한 상황을 계기로 무력통일에 대한 생각을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이 상태에서 만일 미국이 동남아시아나 미국 내 상황에만 치중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한국 사태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섣부른 행동에 나설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  

다른 1건은 극비(TOP SECRET) 등급이 매겨진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 문건이다. 5·18직후인 6월2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동이,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이 담겨 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 입장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눈에 띄는 어떤 행동도 전두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을 주장해 왔지만 북한의 전쟁도발 억지력을 가진 것은 미육군이 아니라 미공군과 해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미국이 보여준 공군과 해군 군사력에 북한이 겁을 먹었고 이는 1980년 사태에도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두 문건은 보수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라면서 "미국의 정보력에 대한 신뢰와 최상층이 공유하는 회의에서 나온 정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다른 자료가 당분간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CIA는 1999년 이후 행정명령에 따라, 생산된 지 25년 지난 기밀문서들을 심사해 주기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에 공개된 문서 양은 지금까지 사례 중 최대규모다.

재단은 이들 자료를 지 씨에 대한 수사·재판을 맡고 있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사진을 올린 뒤 광주 시민 7명을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퐁니마을의 처참한 모습. 미 해병 연합행동소대 본 상병은 한국 해병 2여단 1대대 1중대가 작전을 수행했던 마을에 들어가 현장의 사진을 찍었다.

한국 정부는 30만 명 넘는 군대를 베트남에 보냈다. (미국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외국군이었다. 한국군은 자체적인 지휘명령권을 보유했다. … 서구와 베트남의 연구자들은 한국군이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밝히고 있다. 학살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였다. 몇몇 마을을 찾아갔는데, 목격자들은 한국인들이 저지른 진절머리 나는 잔악상을 기꺼이 회상해주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베트남전쟁은 공산주의와 싸운 영광스러운 행위로 찬양받아왔다. 1968년 미라이 마을에서 504명을 학살한 범죄에 대해 윌리엄 캘리 중위를 기소한 미국정부와 달리 한국정부는 베트남에서 자국 군인들이 저지른 행위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군은 영웅으로 귀환했다.  

국영방송인 KBS는 (2000년) 2월 몇몇 참전군인을 인터뷰한 삼십 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신분 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린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는 살해행위에 대해 말했다. "마을 수색 중 딸과 있는 젊은 남자를 발견했다." 참전군인은 비통스럽게 말했다. "중대장이 내개 일곱 살이나 여덟 살로 보이는 딸애 옆에 서 있는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러자 중대장이 둘 다 죽여버렸다."

검은 재킷, 검은 치마를 입고 검은 구두를 신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9일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 앞에 섰다. … 조화엔 한글과 베트남어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라고 쓰인 빨간 리본이 달려 있었고, 박 대통령은 조화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혀 리본의 끝을 조화에 붙였다. 베트남식 헌화 예절에 따른 것이다. 

그러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적군의 수장이었던 호찌민 전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묘소 안쪽으로 들어가 목례를 했다. 묘소 안에서도, 밖에서도 박 대통령의 표정은 엄숙했다.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엄숙한 침묵'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베트남 전쟁에 대해 얘기를 일절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헌화와 참배는 행동으로 보여준, 그 자체가 강한 화해의 제스처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성숙한 입장과 잘못된 역사인식에 갇혀 있는 일본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 (쯔엉떤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박대통령은) 호 전 주석이 1945년 독립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했던 작은 나무책상과 침대, 책과 시계 등이 보존돼 있는 거소도 둘러봤다. 

2013년 9월 10일자 <중앙일보> 기사다. 일본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교과서가 많이 채택됐다고 한국 언론들이 난리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한국 땅이다. 역사적 진실을 바꿀 수 없다. 독도가 한국땅인 것처럼 베트남전쟁 당시 일어난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도 역사적 진실이다. 양심적인 참전군인들의 증언은 말할 것도 없다. 해외 자료를 보면,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양민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증거보다 훨씬 많다.  

미국군이 저지른 미라이 학살은 한국군의 잔학행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 어느 날 그 (한국군) 부대는 베트콩 게릴라들을 체포했다. 남자 몇 명과 여자 한 명이었다. 한국인들은 사슬로 베트콩들을 묶었다. 그리고 남자 게릴라들 앞에서 한국 군인들은 여자 게릴라의 생식기를 잘라냈다. 그러자 남자 게릴라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연인이었다. 물론 남자 게릴라들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호찌민을 방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