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醫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美 technet)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

'녹색성장' 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이 필요한 이유

1)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심화.

- 지구 온난화가 인류생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 100년 간 세계 평균기온 0.74℃ 상승, 금세기말 최고 6.4℃ 상승 예상

- 가뭄ㆍ홍수ㆍ폭염, 생태계 파괴 등의 형태로 표출.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손실 매년 세계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함.

- 현재 한국은 지구 온난화에 취약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2)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 심화.

-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자원고갈을 가속화.

- 전 세계 에너지원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

-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급격히 증가

-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저탄소 = 탄소 배출을 줄임 = 일상에서의 물건, 전기 등을 아끼자.

1) 전기 아끼기

-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전기를 만들 때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는 뽑아놓기

- 사람이 없는 방, 혹은 어둡지 않을 때는 방의 불끄기 등

2) 물건 아끼기

- 모든 재화는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라 직접 석유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전기를 이용하여 생산되기 때문.

- 학용품 아끼기

- 물건은 오랫동안 사용하기

- 자신의 것은 되도록이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기

3) 나무를 심기

- 나무는 광합성을 하는데, 이 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산소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을 줄일 수 있음.

<내용 시작>

법적근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 제9조)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수립ㆍ시행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국회 심의 중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중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연도별 달성목표,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실행방안 구체화
• 범부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국민참여형 국가계획

비전

•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 3대전략, 10대 정책방향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신성장 동력 창출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탄소정보공개 확대, 국가온실가스 관리시스템구축
  * (’09년)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후 부문별 비용효율적인 감축 전략 추진
• 탄소 순환 운동(Carbon-3R*) 전개, 산림 등의 탄소 흡수원 확대, 남북 그린협력 강화
  * Carbon-3R : Reduce, Reuse, Recycle
  ** 산림 탄소저장량 : (’09)1,452 → (’20)1,854 → (’50)2,465백만 tCO2

글로벌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 심화

•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 에너지원단위 : (’09)0.317 → (’20)0.233 → (’50)0.101toe/천$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09)2.7 → (’20)6.08 → (’50)30%
•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및 원전비중 확대
  * 원자력 발전설비 비중 : (’09)24 → (’20)32 → (’50)41% 이상 (적정비중 유지)
•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 (’09)7.4 → (’20)31 → (’50)100%

효과적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

•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 기후변화 감시·예측역량 선진화 : (’09)40 → (’20)90 → (’50)100%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강화

•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확보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율 : (’09)4.5 → (’20)18 → (’50)20%
•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 수자원확보 : (’09)186 → (’20)214 → (’50)222억㎥
• 녹색공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국가산림자원총량 : (’09)862 → (’20)1,087 → (’50)1,431백만㎥

저탄소 그린 한반도 구현

녹색기술 기술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 (’09)2 → (’20)10 → (’50)18%

녹색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 기술·시장변화를 반영, 능동적(Moving Target) 전략 수립
  * 녹색기술투자비중 : (’09)16 → (’20)25 → (’50)30%

녹색기술개발 체계 강화

• 녹색 R&D 조정체계 구축, 녹색R&D 거점(Green Core) 조성

녹색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 녹색 신기술 실용화, 녹색기술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 자원순환·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산업 성장동력화
  * 자원순환율 : (’09)15 → (’20)17.6 → (’50)19.8%

『저탄소 고효율(Doing more with less)』산업구조 구축

•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비중 : (’09)10 → (’20)22 → (’50)35%

녹색중소기업 육성

• 녹색중소·벤처기업 창업, 컨설팅 지원
  * 대·중소기업 파트너십 참여기업 : (’09)685 → (’20)2,900 → (’50)9,000개

친환경 녹색클러스터 육성 및 그린 산업단지 확대

• 그린산업단지 : (’09)5 → (’20)20 → (’50)45개

첨단융합산업 육성

• 방송통신 융합, IT융합기술, 신소재, 바이오 산업 등 첨단융합으로 신성장동력 영역 확대* IT융합산업수출액 : (’09)755
  → (’20)1,443 → (’50)3,489억불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 식품, 의료, 교육, 관광 산업 등 지원,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
  * U-헬스이용자비율 : (’09)0.02 → (’20)40.0 → (’50)80.0%
  * 소프트웨어수출액 : (’09)58 → (’20)100 → (’50)200억$* MICE관광객유치 : (’09)58 → (’20)320 → (’50)450만명

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배출권거래제 도입,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 국내 탄소시장 : (’09)준비 → (’20)2 → (’50)5조원
•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친환경적 세제 개편

• 에너지·자동차세제 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Green Car) 및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핵심녹색기술·산업인력

• 녹색기술자격 인증제, 종합정보DB 등 고용인프라 구축 및 그린 사회적기업 육성
  * Green 사회적 기업 : (’09)40 → (’20)500 → (’50)800개
• 녹색기술선도 연구센터, 기후변화대응 대학원 등 육성

개개인의 定住공간 녹색화

•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조성, 녹색건축물 확대 등
  * UN 녹색우수도시 조성 : ('09)-→ ('20)5→ ('50)10개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생태공간 확대

•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 생태하천·녹색림·도시공원 확대
  * 보호지역면적 : (’09)10만 → (’20)15만 → (’50)25만ha

그린카ㆍ철도ㆍ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ㆍ물류체계구축

•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 : (’09)18 → (’20)26 → (’50)30%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 (’09)1.5 → (’20)10 → (’50)20%

녹색성장 교육 확대 및 국민인식 제고

• 녹색성장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초ㆍ중ㆍ고교 녹색성장 관련 교과 선택 비율 : (’09)10 → (’20)30 → (’50)80%

녹색생활의 실천, 녹색소비 활성화에 앞장서는 녹색시민 및 녹색가정 육성ㆍ지원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를 녹색가구로 육성
  * 녹색가구 : (’09)16만 → (’20)150만 → (’50)400만
•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및 녹색구매 협약기업 확대
  *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 (’09)50 → (’20)1,000 → (’50)4,000개

우리동네 녹색마을 만들기, 생태관광 활성화

• 녹색마을센터 : (’09)- → (’20)500 → (’50)1,000개

국제사회 기여 및 모범국가 이미지 정립

•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추진 및 녹색 ODA 비중 확대
  * 녹색 ODA 비중 : (’09)14(e) → (’20)30 → (’50)40%
• 녹색성장 관련 국제지수 개선
  * 환경성과지수 순위 : (’09)51위 → (’20)20위 → (’50)8위

녹색성장 허브 구축 및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 동아시아 녹색성장 거점 국제기구 가동
  * APEC 기후센터 육성,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 등
• 기술과 시스템이 집약된 녹색성장 쇼케이스 구축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 기후재난 대응역량 배양 및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