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 與 띄우고 김원웅 받고…'백선엽 사태' 2라운드 시작

'파묘' 與 띄우고 김원웅 받고…'백선엽 사태' 2라운드 시작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0.08.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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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인사 묘를 강제 이전하는, 이른바 '파묘(破墓)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둔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까지 열고 개정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를 김원웅 광복회장이 받아 기념사에서 파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미래통합당 등 보수진영에서 강력 반발, '제2의 백선엽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①광복회장 "국립묘지법 개정되리라 믿어, 친일청산은 국민 명령"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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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일제 패망 후 미군정을 거쳐 한국 정부가 수립됐고 가슴 아픈 일이 전개됐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 역시 '민족 반역자'라고 지칭하며 최근 광복회가 독일 정부에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며 친일·반민족 인사에 대한 파묘를 주장했다. 이어 "광복회는 지난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 1109명 전원에게 국립묘지에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를 이장할 것인지 물었다"며 "지역구 당선자 총 253명 중 3분의 2가 넘는 190명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반수, 미래통합당도 과반수가 찬성했다.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 화합이 아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친일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②'파묘법' 띄우는 與, '제2의 백선엽 사태' 불거지나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안장식이 엄수된 지난달 1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백 장군의 부인 노인숙 여사가 헌화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묘지에 안치된 친일 인사 묘를 강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파묘(破墓)법'이다. 여권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고(故) 백선엽 장군 겨냥한 법안 추진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파묘법' 발의한 민주당…"대한민국 정신 가치 재확립하는 문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친일파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 13일 '친일파 파묘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파묘법 추진 의지를 보였다. 송영길, 안민석, 김병기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공청회에서 파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의원은 "상훈법, 국립묘지법 개정 등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벌 주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공명정대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중심가치로 세우는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장 한쪽에는 백 장군 등의 친일행적을 명기한 모형 묘비가 놓였다. 묘비에는 1993년 일본에서 출간된 '간도특설대의 비밀'에 실린 백 장군의 "우리가 전력을 다해 독립군을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라는 발언이 적혀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광복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친일청산은 여야의 정파적 문제가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도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는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축사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친일 역사가 온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현실을 선열들 앞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묘 거듭 파묘를 주장했다.

김종인 "국가 발전에 도움 안 되는 법, 국민 분란만"

파묘법 발의를 계기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백 장군은 6·25 전쟁 때 주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한국군 최초로 4성 장군에 올랐다. 지난달 10일 숙환으로 별세한 뒤 대전현충원에 안장됐지만, 과거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한 이력 때문에 '현충원 안장'을 두고 공방이 일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공청회에서 백 장군을 프랑스 앙리 필리프 페텡에 빗대 비판했다. 페텡은 1차 세계대전 영웅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프랑스 괴뢰정부 수반을 지내 처벌 받았다. 김 전 관장은 "페텡에게 적용된 최고재판소 판결문의 죄목은 통적죄(通敵罪), 즉 적과 내통한, 국가에 대한 배반행위였다"며 "페텡은 여러 측면에서 백선엽과 비교된다. 공과의 선후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백선엽 장군 파묘법 발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건재하는 데 있어서 공로를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짓은 국민이 이해 못 할 것"이라며 "국민 분란만 일삼는 것이지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갖고서 국민을 나눠 득을 보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해도 지금 제대로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으로 옛날 일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③野 비판 줄이어…"김원웅 파직돼야" "반인륜적" "어디서 친일청산 운운"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1, 뉴시스

김 회장의 기념사는 이날 각 지역 강복회 지부장을 통해 대독됐다.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김률근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이 대독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기념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원 지사는 미리 준비했던 원고 대신 즉석에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며 "(친일) 앞잡이들은 단죄를 받아야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역사 앞에서 나라를 잃은 주권 없는 백성은 한없이 연약하기만 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 과를 함께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편, 저편을 나눠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해야 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 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저희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차고 넘치는 친일파 후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반일 이슈로 자신의 사리사욕 배를 채운 민주당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에 대고 친일청산 운운하냐"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그냥 말로만 반일한다고 외치고 국내정치용 쇼만 하는 무능한 정부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것이 광복회장이 해야 할 더 시급한 과제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국민대통합과 화합을 해야 할 이 광복절에, 깜냥도 안 되는 광복회장의 망나니짓에 기념식이 퇴색돼어버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울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회장의 기념사를 들으며 아쉬움은 처참한 분노가 됐다. 이 기념사는 대한민국 광복회장의 입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조선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김여정의 입에서 나올법한 메시지"라며 "김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분열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를 청산을 미래로 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에만 매몰돼 사소한 것까지 다 찾아내면 과부하가 걸려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파묘법은) 공과를 떠나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16일 또 논평을 내고 김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 독립운동정신의 본산을 사유화하려 하지 말라"며 "광복회를 정치적 망치로 휘두르려는 김원웅 광복회장은 각성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광복회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광복회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국민화합을 선도합니다'라고 돼있다"며 "그가 언급한 내용이 국민화합을 선도하는지, 회원들의 뜻을 대표하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정부 법령에 의해 연금을 받는 8000여명이 넘는 회원으로 구성돼있다"며 "광복회 운영에 대한 작년 국비 예산은 1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5일)의 편 가르기에 동조하는 여당 인사들에게 묻는다. 75년 전의 극심한 갈등으로 회귀하고 싶은가"라며 "광복절이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④진중권 "토착왜구, 종북좌빨 다 시대착오적 변태들…몰아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 국민 공부방'에서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6.10/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토착왜구 청산'을 외치는 이들과 '종북좌빨 토벌'을 부르짖는 자들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모두 극우세력으로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이 국부라고 광복절에 건국절 데모를 하는 국가주의 변태들, 5·18 광주에서도 불렀던 애국가까지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민족주의 변태들, 둘 다 청산 대상으로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일을 비호하는 게 보수인가?", "애국가를 거부하는 게 진보인가?"는 모두 시대착오적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편향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역사학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일파 청산'을 외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 출신으로 광주학살의 원흉들에게 부역한 전력이 있는 분이 어떻게 '광복회장'을 할 수가 있는가"며 "김원웅씨의 도발적 발언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 다시 '토착왜구' 프레이밍을 깔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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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이념논쟁으로 몰아가 공동체를 분열시킬 뿐이다"며 "역사와 보훈의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그 경박함이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할 구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친일파는 물론이고 군부독재, 학살정권의 부역자들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김원웅 광복회장에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