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권'…"이자 못 내면 국가가 대신 부담"

이재명 '기본대출권'…"이자 못 내면 국가가 대신 부담"

•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메일보내기
• 2020-09-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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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 번째 '기본' 시리즈·· "기본대출권으로 수탈 막아야"
"미상환 이자 손실 국가가 부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출 이자 10% 제한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 '기본대출권'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의 세 번째 정책이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미상환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대출 이자를 10%로 제한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미상환에 따른 손실도 최대 1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은 예산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대출 이자를 10%로 제한할 경우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 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불법사채무효화법'을 제정해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 지사는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꾸기 위해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한다. 90% 이상은 연체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며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라며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이지 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또 "1% 성장 시대에 24% 이자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다.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며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이든, 경제전문가든, 경제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달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 10% 제한 입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psygo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