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부터 바뀌는 6가지 제도
- • 주민등록증, 여권, 최저시급 변동사항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BC 무한도전
길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던 2019년도 이제 16일 남았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이 개선된다. 2020년부터 바뀌는 6가지 제도들을 정리했다.
1. 주민등록증
신규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2020년) 1월 1일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
·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뒷면에 있는 지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2. 여권
외교부 홈페이지
내년부터 대한민국 여권이 표지 색상부터 내부 속지까지 모든 디자인이 바뀐다.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에는 국민 의견이 반영됐다.
여권 표지 색상은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며 신원정보 면도 종이 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뀌고 내구성이 높아진다.
여권번호 체계도 기존에는 영문자 한 개 숫자 8자리였다면 중간에 영문자 1자리가 더 추가돼 숫자는 7자리, 영문은 두 개가 된다. (예: A12345678 -> A123A4567)
다만 2020년 새로운 여권이 개시되더라도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3. 최저시급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유튜브,워크맨-Workman
내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40원 오른 액수로 확정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는 179만 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 인상된다. 다만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4. 내일배움카드
지금까지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됐던 내일배움카드가 내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운영된다.
최소 1년, 최대 3년이었던 카드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된다. 지원비용도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5. 모바일 운전면허증
카드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SK, KT, LGU+ 통신사들이 암호화하여 관리한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 카드 면허증과 같이 차량렌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주류광고 제한
레드벨벳 '아이린' / 이하 참이슬 공식 인스타그램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들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볼 수 없으며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크으~' 같은 술 마시는 소리 역시 금지된다.
지금까지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됐던 내일배움카드가 내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운영된다.최소 1년, 최대 3년이었던 카드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된다. 지원비용도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인상된다.5. 모바일 운전면허증카드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SK, KT, LGU+ 통신사들이 암호화하여 관리한다.모바일 면허증은 기존 카드 면허증과 같이 차량렌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6. 주류광고 제한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들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볼 수 없으며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크으~' 같은 술 마시는 소리 역시 금지된다.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