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혁신하라]③ 정부가 의료기록 모아 기업에 제공하는 일본... "셀프 채혈 건강진단 서비스도 등장"

[산업정책 혁신하라]③ 정부가 의료기록 모아 기업에 제공하는 일본... "셀프 채혈 건강진단 서비스도 등장"

조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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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2 05:53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2016년 9월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래투자회의는 신산업 육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설치된 수상 직속의 민관 합동 협의기구다. /일본 총리관저 제공

“일본 기업들을 만났을 때 가장 놀란 것은 개별 기업들을 연결해 ‘팀 재팬(Team Japan)’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관 주도의 ‘푸쉬(push)’형이 아니라 기업들을 연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풀(pool)’ 형태였습니다.”

4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돌아온 한 대기업 전무급 임원 K씨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신경제정책)의 ‘네 번째 화살’로 산업정책을 살펴봐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존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 적극적인 재정 지출,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흔히 정리된다.

거시경제정책 위주였던 아베노믹스가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산업정책 없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베 정부는 헬스케어, 로봇,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등을 유망분야로 육성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옛 통상산업성(MITI)이 예산 및 규제 권한을 이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기업간, 산업간 벽을 허물고 신사업을 벌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팀 재팬’에서 감독보다 코치가 되려고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신산업을 직접 육성한다고 나섰지만 성과가 없는 한국 정부가 참고할 대목이다.

◆ 관치 포기하고 신사업 도우미로 대변신…기업들 모아 '팀 저팬' 만든다

▲ 일본 정부는 환자 진료 기록을 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공개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의약품, 의료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산업은 일본 정부의 새 산업정책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분야다. 일본은 2016년 발표한 ‘명목 GDP(국내총생산) 600조엔 달성 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2016)’에서 헬스케어 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각지에 일본식 헬스케어 서비스를 적용한 병원들을 구축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 전략의 핵심은 진료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IT와 관련된 헬스케어 신산업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진료 기록의 확보다. 선진국 헬스케어 회사들이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비용으로 환자 진료 기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이를 정부가 나서서 민간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의료보험 수가 산정에 활용하는 진료기록(DPC)을 익명 처리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일선 병원들이 진료 기록을 모두 공유하고, 이를 익명화하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민간이 잘 할 환경만 만들어주는 셈이다.

관방부는 피부과 원격 진료 서비스인 ‘엑스메디’, 셀프 채혈(採血) 건강진단 서비스, 유전자 검사 후 다이어트 컨설팅을 해주는 ‘FiNC(핑크)’ 등을 성공 사례로 들었다.

◆기업간 협력 촉진…소프트웨어 역량 보완도

정부가 주도해 기업간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뿌리 깊은 ‘사내 완결주의’로 다른 회사와 공동작업이 익숙지 않은 일본 산업계 풍토에서 일종의 ‘사회자본’을 제공하는 셈이다. 2016년 9월 출범한 자율주행차용 고정밀 3차원(3D) 지도 제작사 ‘다이나믹맵’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미쓰비시전기, 토요타자동차, 내비게이션 업체 젠닌(Zenrin) 등 15개 회사가 참여했다.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인 고정밀 지도 제작이 늦어지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 합작사를 꾸리게 한 뒤,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제작 기간도 단축시킨 것이다.

로봇산업의 경우 기업들이 모인 ‘로봇혁명이니셔티브(RRI) 협의회’, ‘IVI(Industrial Value-chain Initiative)’ 등과 정부 및 대학 산하 연구소의 소통 창구 역할을 경제산업성이 맡는다. 화나 등 산업용 로봇 회사와 히타치, NEC 등 IT회사는 미국 기업에 대항해 로봇 분야에서 오픈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다. 정부 역할은 이러한 여러 기업간 협력의 촉매 역할에 가깝다는 평가다.

또 경제산업성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빅데이터를 중소, 중견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스마트공장, 재고관리의 자동화, 로봇기술 등에서 기업이나 조직의 틀을 넘어선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중견·중소 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카이 타카유키(坂井貴行) 고베대학 교수 “기업과 대학간 연계를 강화해 2025년까지 대학이나 정부 산하 연구개발법인에 대한 투자액을 현재의 3배로 늘리겠다는 게 아베 정부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로봇, 센서, 소재 등 하드웨어 기술은 글로벌 톱 수준이지만 소프트웨어, 데이터 축적 및 공유, 기업간 협력 등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일본 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산업 생태계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며 “미국, 유럽에 대항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이다. 2014년부터는 법규가 없는 신산업 분야를 ‘그레이존’이라 명명하고, 기업이 요청하면 정부 관계 부처가 나서서 사업 허가를 내주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도 제공하는 ‘국가전략특구’ 신설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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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3277.html#csidxb3a3b06ed522e3cb15d6a26ed51bc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