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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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7>온라인 규제법 세계 시장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 교수 |입력 : 2014.05.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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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대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미국에서의 상장을 앞두고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개규모가 200억달러로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잭마의 대한 관심도 높아져 그의 일생이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알리바바에 초기에 투자하여 이번 미국상장이 성공되는 경우에 3000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에 대한 투자전략도 화두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실제 돈을 버는 것은 중국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이번 알리바바의 미국증시에의 상장에 즈음하여 몇 가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온라인시장에서 15억명이라는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의 현지화전략 및 이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온라인 위치추적 등의 사업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각광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를 응용한 중국에서는 상당한 수익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왜나하면 중국의 경우에 매년 신생아만 3000만명이 넘는다고 하니, 그 시장의 규모에 따른 수익성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알리바바 역시 현재의 매출은 그리 크지 않으나, 중국시장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라는 점 등이 반영되어 이번 미국 상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투자기법이다.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전자상거래의 초기 선두업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결단은 놀랍다. 그러나 더 주목할만한 점은 그의 장기적인 투자전략이다. 알리바바가 지난번 홍콩에 상장이 되어 큰 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당시에 이를 처분하지 않고. 더 큰 자본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떄까지 묵묵히 기다려온 것이다. 이를 초기 벤처투자에 응용하면 특히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좀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온라인 금융상품의 급속한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의 일상은 인터넷상으로 알리바바의 인터넷 금융상품인 위어바오의 수익률을 체크하면서 시작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다. 현재 통신과 금융의 융합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탈업체 내지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금융업에 진출하여 인터넷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거래로 인한 편리함으로 인하여 인기가 높은데다가, 최근에 인터넷상의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높게 나오게 되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따fms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인터넷 금융산업의 발전을 좀더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사회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시대의 온라인 세상에는 국가간의 장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관련시장은 특정국가의 내수시장이 아닌 전세계시장전체를 보아야 한다. 물론 언어, 문화 기타 사회적 인프라의 차이로 인하여 여전히 국가간의 간접적인 장벽은 있지만, 그 문턱이 낮아지고 있고 또한 현지화를 통하여 낮추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온라인 사업과 관련한 국내법적인 규제역시 이런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온라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시장에서의 독점력 등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중국시장이 가지는 잠재력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재평가가 필요하고, 나아가 인터넷산업에서의 다양성 특히 금융업과의 융합으로의 지원책 등의 모색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시급한과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