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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화천대유 관계자로부터 2500만원 정치후원금 받았다 곽 의원 아들, 화천대유 입사 후 1년 만에 예금 신고만 약 1억 원 화천대유, 최근 5년간 산재신청 단 한 건도 없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에 연관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곽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에서는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곽상도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와의 수상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① 전공과 무관한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에 입사한 곽상도 의원 아들
곽상도 의원 아들은 학부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석사 과정에서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를 전공하는 도중 아버지의 권유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합니다.
산업디자인과 스포츠산업을 전공한 국회의원 아들이 생계 문제로 취업에 쫓기는 것도 아니면서 전공과 무관한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에 입사했다는 사실이 의아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지만, 잇단 인사 실패로 6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어떻게 화천대유라는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를 알고 아들에게 취업을 권유했는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② 화천대유로부터 25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은 왜 자신의 아들을 전공과 동떨어진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에 들어가도록 권유했을까요? 20대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곽 의원은 아들이 입사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화천대유 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습니다.
2016년과 2019년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남 변호사의 아내와 이름이 같은 정모씨로부터도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개인의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최대한도는 500만원입니다. '화천대유'가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후원할 수 없으니 관계자들이 최대한도에 맞춰 쪼개서 곽상도 의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아들을 취업시켜줬으니 곽상도 의원이 감사를 해야 당연하지만 오히려 곽 의원이 고액 후원금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취업 권유와 아들의 화천대유 입사가 평범해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③ 입사 1년 만에 예금 1억 신고한 곽상도 아들
곽상도 의원 아들은 2015년 '화천대유' 입사한 이후 매월 2~3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2016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아들의 예금만 9649만7000원이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취업 1년 만에 예금만 1억 가까이 됐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입사 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고작 36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어떻게 통장에 거액을 예치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돈이 월급 이외에 화천대유로부터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④ 산재위로금? 화천대유는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대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금이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기본 퇴직금 5억원에 산재를 입은 피해 보상금이 포함됐다'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 동안 '화천대유'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거나 산재로 승인된 경우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매달 산재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원들이 산재를 입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산재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과 화천대유 대주주는 산재로 인한 위로금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백만 원도 아닌 수십억 원의 산재보상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곽상도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의 관계를 보면 상식적이거나 보통의 회사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습니다. 곽상도 의원과 아들이 화천대유에 어떤 도움을 주고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정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인쇄하기검찰이 자진 귀국한 핵심 피의자를 입국과 동시에 체포해놓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남 변호사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처럼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을 우려해 조사를 더 한 뒤 영장을 청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기각됐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의혹이 제기된 후 검찰은 정 회계사 녹취록 확보 전까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취급해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전담수사팀으로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한 박자씩 수사가 뒤처졌다.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해 경찰이 대신 휴대전화를 찾았다. 배임이 주된 범죄 혐의임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진인 성남시청을 16일 만에 압수수색했고, 그나마 ‘윗선’으로 의심받는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이 핵심 인물들을 구속하지 못할 경우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핵심 인물들을 구속해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른 관련자들도 영향 받고 수사에 협조하게 된다”며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구속 기한이 22일로 연장돼 이번주 기소된다. 검찰이 아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유 전 본부장의 5억원 뇌물 혐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김익수 부부장검사가 KT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 수사를 겸직하느라 대장동 비리 수사에 온전히 매달리지 못하는 것을 두고도 검찰 수뇌부의 수사의지 부족을 탓하는 말이 나온다. 수사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부족한 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어서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받는다.
검찰이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의존해 수사를 벌인 결과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 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날까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만 나흘째 이어갔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전달했다는 뇌물 혐의의 경우 뒤늦게 남 변호사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김씨 영장심사에서 5억원의 구성을 ‘현금 1억원+수표 4억원’에서 ‘현금 5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김씨 구속영장에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 혐의를 적시했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15일 문화재청에 대해 ‘뒷북’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검찰 관계자들과 공항을 나서고 있다. 이석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석방 상태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구속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 핵심 ‘4인방’을 모두 불러 모은 셈이다. 이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0시20분쯤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새벽 5시쯤 미국에서 귀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해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긴급체포된 남욱 변호사도 20일 석방되자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는 사태를 피하려고 일단 석방한 뒤 보완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다 되도록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자진 귀국한 핵심 피의자를 입국과 동시에 체포해놓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남 변호사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처럼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을 우려해 조사를 더 한 뒤 영장을 청구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