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전략 ‘테러와의 전쟁’ 체제로

美 국방전략 ‘테러와의 전쟁’ 체제로
[문화일보] 2006-01-24 14:25

많이 본 포토 이시하라 ‘현대미술 우리 아버지들의 깃 "고이즈미, 8월 [광고] (::국방부 QDR초안…미군 유연성·WMD 대응등 한반도 영향 촉각: :)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 국에 주둔한 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중국 등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의 억지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래 및 비재 래무기 확충에 주력할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내달 초에 공개할 4개년 국방전략보고(QDR)에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전략을 담아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미 언론들이 입수해 공개한 국방부 QDR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가 시적으로 미래의 적대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략적 교차 점에서 국가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미래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항하는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억지력을 유지하는 한편 재 래 및 비재래식 무기를 광범하게 개발해야한다”고 규정됐다. 따라서 QDR초안이 특정국가를 예시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럼즈펠 드 국방장관이 과거 ‘펜타곤은 중국이 전략적 교차점에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에 비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 다. 지난해 미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강화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함께 QDR초안은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규정하면서 ▲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 ▲특수기동군 강화 ▲B-52 전투편대 축소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프레데 터와 글로벌 호크 등 무인항공기 운용시스템 재편성 ▲미 본토 방위비 증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특수임무 수행용 무인항공(UAV) 비행중대 창설 ▲미해군 특수부대(SEAL) 강화 ▲다년간 무기획득 계약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F-22 구매 연장 ▲해안 전투함 프로그램 강화 ▲매년 잠수함 2대씩 건조 ▲특수기동군 15% 증원 ▲그린베레 대대 3분의 1 증원 ▲심리전 수행및 민간부대 33%(3700명)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 QDR’를 이달 중순 의회측에 보고했으며 내달 6일 ‘2007 국방예산’ 요청서와 함께 이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특히 생화학 테러전에 대비한 의료대비체제 개 발을 위해 5년간 총 15억달러를 배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의 향후 20년간 글로벌 국방전략을 담은 QDR는 주한미군 등 전 세계 배치 미군의 구조조정 및 재배치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서 한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