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술 살리기

세계적인 우리 민중의술수기요법사들은

백년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전국연합 수기분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헌법재판소의 안마사법 위헌판결이후 일어나고 있는

정부,정당,관련단체,언론들의 편협하고 탁상공론식 움직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헌법재판소의 안마사법 위헌판결의 역서적 의의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전국연합 수기분과비상대책위원회'는 2006년 5월 25일 헌재의 현행 안마사법위헌 판결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FTA라는 세계시장 개방과 양방의료시스템의 절대적 신임을 버리고,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의료기술이라는 인식하에 현행 의료시스템의 오류와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서양 치료술의 통합과 대체의학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구 1촌시대의 대세를 간파한 역사적인 명 판결임을 확신하며, 아울러 실력을 갖추고도 무자격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거나 혹은 스포츠마사지,발마사지 샵을 운영하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진해온 수기요법사들은 이제 제도권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심도있는 의술 연구, 연마와 훌륭한 서비스시스템 개발에 매진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의 마술'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치료술이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 수기요법은 오랜 옛적 선조들로부터 '약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오면서 그 효능의 뛰어남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생활 의술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나아가 세계로 진출해 있는 한국의 수기요법사들은 이미 여러나라에서 그 활약상이 널리 알려지고 있을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만 50만 이상의 수기요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수기요법사들과 침 ,뜸 ,부항,식품.약차 등의 재야의술인들이 힘을 모아 민중의술 살리기국민운동전국연합을 결성하였으며, 앞으로 수기요법사들의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의료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위헌판결은 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일이라고 봅니다. 이런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시대적 흐름인 세계의료시장의 개방을 예견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안일한 대처가 그 같을 일을 야기 시켰습니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시대적 상황을 재인식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확실한 지원방안을 국민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우리 수기요법사들도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의 안정된직업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 협조하여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함께 강구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2.우리 수기분과비상대책위는 특정 안마,마사지단체와 다르다

안마사법 위헌 판결 이후 기존 안마, 스포츠마사지, 활법등에 종사하는사람들이 단체를 경성하여,시각장애인들의 독점적 안마사업에 대한 이번 헌법 재판소 위헌 판결 이전으로 돌이키려는 음모를 규탄하는성명서를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런 성명서를 낸 특정인과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내홍을 겪는 단체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전국연합 수기분과비상대책위원회'는 뛰어난 수기요법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소임을 담당하기 위해 의료법 25조 1항의 근본적인 철폐를 주장하면서 이를 꾸준한 자기 수련을 통해서 수기요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는 재야 의술인들과 수기요법사들로 , 이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국민들 앞에 100년만에 밝힙니다.

3.정부,정당,언론의 편협하고 일방적인 입장은 현재 판결의 본질을 왜곡

헌재의 위원판결 이후 각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앞 다퉈 기사화하고 안마사협회의 농성과 그들의 활동, 입장만을 대변하며 편협한 보도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극도로 우려하면서 언론들은 중립성의 원칙과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국가 헌법의 기본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으로 현재의 위헌판결은 안마사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과는 다른,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세태의 방영이며,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특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에도 온전히 버티며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안마시술소의 폐혜와 현실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또한 판결문에서는 현재 대부분 안마사들의 취업처인 안마시술소가 열악한 근무환경이므로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선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라는 국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맹인 안마사협회와 안마사, 국민 ,언론을 이를 정확히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편협하고 편파적인 보도형태와 각 정당, 보건복지부가 국가 최고 헌법기간인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적국 50만 수기사들의 대응이 없었기에 일어난 일이라 반성하며 우리수기분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국민 , 대정당, 대정부 활동을 강화 할 것을 천명합니다. 따라서 정부 ,언론,정당은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의해 촉발된 작금의 사회적 갈등이 국론 분열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확산되지 않도록 현명한 국가정책과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적극 호응해줄것을 촉구 합니다.

4.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우리의 이웃이며 상생의 길을 함께 찾아야

　-정부와 대한 안마사 협회, 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우리의 입장입니다

①「맹인 안마사들의 경쟁력 상실로 안마사와 부양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대 대한우려」를 말하는데 이것은 기우이며 명분 도출에 지나지 않는 얘기입니다.우리나라 장애인은 안마사법으로 특혜를 받는 3천 여 명의 시각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선진국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분이 되기도 하는 만큼 정부는 이를 명심하고 선진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구상, 실행하기를 촉구합니다.

②「의료사고의 발생빈도는 밀중의술가들이 많다」고 말 하는데, 실제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양·한방 의료 체계 하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중의술가들의 수기 침,뜸,부항,식품,약차 등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오랜 생활 임상을 통해 인체의 자연치유력과 면멱력을 높혀 자가 치유가 되어 큰 사고가 없이 효과를 보게되어있습니다.이는 수년간 의료사고 전담 판사였던 울산지법 황종국 부장 판사의 자료와 저서「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하나?」에도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③「성매매의 급팽창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안마시술소의 대부분이 퇴폐영업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유시민 장관님께선 부인과 혹은 따님과 안마시술소를 같이 이용하실수 있겠습니까? 법안 발의에 찬성하신 각 정당 국회의원님들 또한 가족과 함께 안마시술소를 이용하실수 있겠습니까? 정부와 국회, 언론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라는 미명하에 이 어두운 현실을 덮으려말고 ,안마사제도의 맹점을 이용하고 안마사협회를 위해 눈감아주기식의 행정으로 선량한 맹인안마사들의 피고름을 쥐어짜는 실제 안마시술소 사장들의 검은 자금을 차단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또한 엄정한 법 적용으로 감시,관리,단속,처벌을강화하는 것만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④「안마업은 더 이상 맹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해결할수 없다」에대해서는 맹인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마사중 안마로 생활이 어려워 침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력이 뛰어나 주변의 한의사,의사들에 의해,신고,고발 조치되어 의료법 위반자라는 범법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 고통속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위해서라도 작금의 국론분열로 치닫고 있는 갈등 상황을 발전적인 대화로 해결하고 시각장애인들 또한 함께 뜻을 모아 정부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강구하도록 대한안마사협회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을 권합니다.

5.정당이 추진하는 안마사 입법안은 시대 착오적 행위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등이 추진하는 '안마사법 대체 입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안마사법 위헌 판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우리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들 정당들은 즉각 대체입법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 국민과 사회를 기만하는 행동을 중지라고, 근본적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우리 민족의술을 살릴수 있는 열린 의료정책을 우선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입법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이야 말로 국가사회의 안정된 발전과 국민들의 건강을 근간으로 한 행복한 삶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여일없이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정당들과 사회적 공기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안마사법 위헌 판결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처사를 우리 민중의술인들은 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위헌판결 상황속에서 단속의 움직임을 보이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양쪽의 감정이 격해지는 소모적이고 안일한 민원 집행을 그만두고 모두가 공생하며 국익차원에서 우리 민중의술이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세계로 뻗어 갈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 수기요법사들은 관련 정부 당국자, 각 당 국회의원,법조인,양의사,한의사.시각장애인, 안마사,그리고 지체장애인 안마사,민중의술 대표가 공동으로 참석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국민여러분,세계적으로 탁월한 우리의 손 건강술인 수기요법이 세계 유일의 쇄국의료제도인 현행 의료법 25조1항에 의거 수기요법사들이 두손을 꽁꽁 묶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확실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우리 수기요법사들이 천부의 재질을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우리 '황금의 두 손'을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요.

2006년 8월 9일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전국연합

수기분과비상대책위원회　

문의:02)3436-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