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키는 것은 잃는 것이다.-낡은 국방 이제는 버려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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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늙었다고 보여집니다.
정치도 그리고 사고도 말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념과 정쟁으로 일관하는 나라.
그리고 잃을까봐 낡은 것인줄 알면서도 수성하기 위해 저항하는 정치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을 50년간 유지하느 나라.
늙었읍니다.정치도 국방도 그리고 사고와 정신도 말입니다.
현대는 잃지 않으려고 지키기에 급급하면 망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경제적 도의는 어떤것인지 모르나 삼성이 그 대표적인 역활을 보여준
일례로 여깁니다.
부도덕한 면도 많지만 그래도 도전적으로 초일류를 추구한 까닭에 삼성은 세계 초일류 기업은 아니여도
분명히 지키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고 있는것입니다.
정치와 국가도 그리고 국방도 그와 다르지 않읍니다.
국방을 이야기 하자면
정치는 당연히 늙어 문드러진 것을 누구나 아시리라 믿으며 한국의 정치는 젊어져야 합니다.
젊어진다는것은 도전적인 새로운 상황에 더 강하고 더 의지력 있게 밀어부쳐야 본전을 유지한다느 말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희생이 따르듯이 무언가를 지키는 일은 엄청난 도전과 희생없이 이룰수 없으며
국방도 그와 같아서 언제가지나 옛날만 고집하면 자신도 모르게 나약한 자신을 발견할대는 늦다는 것입니다.
국방은 지키려고 하면 잃게 됩니다.현재를 고수하는 모양세는 언제나 제자리일뿐이며 그것은 안정도 평화도
그리고 안보도 아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높여주는 일입니다.
한국의 국방은 먼저 통일을 전재로 하며 그리고 나서 주변국과 한국이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자주와 도등한 동맹의 문제에 이르게 될것이며
그러한 과정은 국방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이루어질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더 넓게 보아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것입니다.북한은 주적이나,한시적 주적일뿐입니다.언젠가 세월이 흘러 통일의 대상이며 언젠가는 소멸될 한국의 일부일뿐이며 우리의 국방은 북한을 주적으로 하되 결코 북한과 전쟁을 위한 국방이 되어선 안되면
북한을 저절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한 자석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전쟁은 북한만을 소멸하는 문제는 아니며 한국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북한을 이겨본들 무엇이 남을것이며 전쟁 아닌 우리가 가진 우위로서 굴복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을 굴복 시키려면 북한보다 지금도 우위라지만 그런 우위가 아닌 절대적 우위가 필요합니다.
감히 한국을 넘보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고 매달리며
한국이 앞장서 북한을 도와주는것을 같은 민족으로 북한 스스로가 한국이 있어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절로 끌어당겨 통일하고자 하는 힘의 동력을 한국은 가지고 있읍니까?
북한을 이길 능력만 가졌지 이기고 나서도 주변국을 이기거나 견재할 능력은 있는지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주면국을 이기면 되지만 우리는 북한을 통일할 힘과 주변국을 견재할 힘의 두개의 분활된 힘을
쓰고도 남을 그런 여력이 필요하죠.
어찌 분단되지 못한 다른 국가와 비슷하면 어깨를 펴고 건방을 떨고 해외에 돈뿌리고 못사는 나라 업수이 여기는 그런 한국적 발상은 결코 한국을 오래가지 못하게 할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이 동북아에서 튼튼한 국방을 가지는것은 일본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좀은 땅에서 그것이 힘드니 안타가울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만큼 이 작은 나라로 일본만큼은 커야 합니다.
어려울줄은 알지만 그것이 한반도의 한국이 생존하는 동북아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래야 통일에 여력을 쏟고도 통일후에도 그 북한과 남한이 합쳐져 쓰고난 그 만큼을 통일로서 메꾸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일본만큼 살아도 통일에 여력을 쏟고 나면 북한을 합쳐도 다시 일본만큼 되는 수준일뿐
일본을 이길 수준은 아닐겁니다.
일본만큼 이란 말은 안보와 평화를 담보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말을 하고자 함은 아니고
우리 국방을 북한을 보고 발전하려 말고 북한을 대상으로 하되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으론 주변국을 겨냥한 국방력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주변국을 견재할 능력이면 저절로 북한은 당연히 견재되는데 우리는 왜 북한이 최종 목표여야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워 아마도 정치가들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했을런지 모릅니다.그것도 이데올로기죠.
그러나 그 정치가는 정치가 자질이 없읍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정치가는 주적은 북한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며 속으로는 주변국을 견재하기 위한 국방력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일본도,,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런식의 정치와 국방을 일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뭍습니다.북한만이 주적이며 북한만이 동북아에서 최종 목표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더 이상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목표권에 들어있는 한반도의 운명과 같은 당연한 것이고
미래에 직면한 새로운 위협과 국방 목표는 당년코 주변국입니다.
그것은 멀지 않읍니다.주변국의 패권은 시작되었고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읍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소되면 다 될듯한 그런 생각은 늙음 생각입니다.
그것과는 또 다른 강대국은 패권이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현대의 패권은 전후방도 그리고 적과 아군도 없는
자국을 위한 패권이며 이익적인 자국의 논리에 의한 힘의 논리로서 시작되고 있으며
강국은 강국끼리 ....
강남은 강남끼리처럼..
약소국은 약소국끼리....
묘한 이분법으로 한반도에도 다가오고 있읍니다.
그런면에서 통일은 우리가 싫다고 안하고 우리가 살만하니 하고 싶지 않다고 안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며
먹고 사는 문제와는 다른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북한이 사라져 한강이남에서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맞댄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나 하는지
그것은 한국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전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설명은 안하겠읍니다.
어쨑든 한국의 국방은 변해야 하며
1.투명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현대전 발상으로 체계화된 국방정책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정치가,그리고 국방부는 투명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그 토대위에서 국방비가 유효적절하게 배분되고 소요되고 잇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방체계도 젊어지고 새롭게 변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정치판은 당이 바뀌고 이름이 바뀡어야 하는것이 아니고 세대와 정신이 바뀌는 새로운 정치 질서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 질서란 앞선 정치가들이 노인장들이 뒷구석에 앉아 조종하는 정치,배후정치를 버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과감하게 밀어주고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교체되는 신선한 정치판,투명한 정치판이
설수 있는 우리 토대위에 반듯한 한국적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것이며 그 김치를 지켜가며 햄버거도 만들듯이 우리 푸토에 맞는 정치가
필연적이며 그 토대위에 타국의 풍토를 결합할줄 아는 한국이여햐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야 어쩔수없는 우리의 동북아 반도국가로서 분단국으로서 이해되겠지만 이제는 준비해야합니다.
통일하고 자주국으로서 면모를 가지기 위해선 준비된자만이 누릴수있는 안보와 평화라는것을
3.주변국이 우리 국방의 목표입니다.
1000K 이상을 나가는 미사일 개발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시겠읍니까?
북한은 500K 반경내에 있는데 굳이 돈들여 왜 그것을 만들어야 하냐고 물으시겠읍니까?
여기서 토론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많더군요.
그럼 1000K 미사일로 500K는 발사가 안되는건지 거리가 가까우면 그 본래의 기능이 떨어져 오차가
커지는건가요?
미국의 MD 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믿지 않읍니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재하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이해합니다.
북한은 일본과 미국의 상대가 이미 아니며 북한 미사일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그 비싼 방어용 미사일을
배치하는걸까요?
북한과의 전쟁시 중국과 러시아를 견재키 위해서라도 방어용은 필요하죠.
그럼 한국은여.북한과 국경을 맞댄 한국이 왜 MD가 필요하냐고 하더군여.
중국과 러시아는 분명 한국과 1000K 반경내에 있으며 일본은 1500~2000 입니다.
우리도 일부는 필요한 것이죠.제가 말습드리는건 엠디다 아니라 주변국이 국방의 목표라는것이며
방어용 미사일은 미사일 요격만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닌 전투기 요격용이기도 합니다.
무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바로 그런 주변국의 반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4.국방은 첨단화 기동화 되어야 하며
5.국방비는 더 증액되어야 하고
6.그 토대위에 통일을 앞당겨야 합니다.
7.그리고 그 토대위에서 중국,러시아,일본과 통일한국은 교역하고 상존할 권리가 있는것이지
이라크,팔레스타인,아프칸처럼 힘이 없는 나라는 공산권이던..민주권이던 간에 약자는 밥일뿐입니다.
독재 국가라서요? 아니요.약자여서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약자는 민주주의 국가라도 독재국이라고 하면 독재국인것이죠.
사우디 아라비아는 독재국인가요.왕권국가인가요?
미국과 친하죠.사우디아라비아는 약소국이 아닙니다.산유국이자 미국의 이익이죠.
우리 국방 이제는 북한만 상대하기 위한 국방정책은 반대합니다.
북한은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 우리의 국방주체는 주변국이자 강대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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