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백만 마사지사들은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1. 2006.5.25 안마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당연하고도 합당한 판결로서 수십 년 동안 마사지업에 종사하며 범법자가 되고 전과자로 몰린 우리 일백만 마사지사와 그 가족 삼백만은 졸속입법을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은 물론 정화원, 장향숙, 노희찬 의원과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분노하고 규탄한다.
2. 법은 소수자를 배려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 소수자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하라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헌재에서 늦게나마 100여 년 동안 잘못된 일제치하의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악법을 바로잡아 준 뜻을 일부 정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위헌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발표되고 있는 안마사 대체입법안을 즉시 중단하고 전체 장애인이나 전체 시각장애인을 위한 평등원칙으로 OECD회원국과 경제 10대 대국의 위상에 맞는 장애인 복지지원법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에서 제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에 우리 일백만의 일자리를 찾아주어 정당한 직업인으로서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중국, 일본, 미국, 인도, 태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마사지업을 존경받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사지업을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외화획득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업에 종사하면서 월 90여 만원의 저임금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는 데도 이들을 이용하여 업소를 운영하는 많은 안마시술업소에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남성들만 들어 갈 수 있는 유흥업소로 전락하여 성매매의 온상이 되어온 사실은 2004.12.10일자 문화일보는 시각장애인안마사 실직사태 성매매법이후 안마시술소 줄폐업등 신문이나 TV등 매스컴에 방영된 바 있으며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를 직시하라.
5. 국민의 50%가 넘는 여성들은 격무에 시달려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안마시술업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여성들은 안마를 받을 권리와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제한 받고 있었던 위헌판결 된 안마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일부 여․야 의원들은 각성하고 OECD 경제 선진대국으로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평등원칙에 입각한 대체입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사회안정을 이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하여 보건 복지관련 시설 전국 545개 보건소와 노인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정부에서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정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산업안마사 1인 이상을 고용 할 수 있는 입법안과 6인 이상의 고용업소인 마사지샾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1인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7. 2005.9 월말 현재 전국 등록 전체 장애인 수는 1,741,024명이고 시각장애인은 184,965명이며 이들 중에서 안마사 자격 소지자는 3.67%인 6,804명으로서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0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소수인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우리가 제안하는 복지법이 제정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현재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울러 우리 일반마사지사 중에는 많은 지체장애인 마사지사가 있음을 밝혀 두며 장향숙 의원은 지체장애자로서 이들의 생존권은 위협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8. 우리 전국 백만 마사지사들은 누구나 평등하고 위헌의 소지가 다시없는 새로운 대체입법을 만들기 위한 정부당국자, 국회의원, 법조인, 사회저명인사, 시각장애인 안마사 대표가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정식으로 제안한다.
9. 우리의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 들이 추진하려는 편파적이고도 비현실적인 입법안을 진행시킨다면 일백만 전국 마사지사들과 그 가족 삼백만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데 대한 강력한 반발과 이후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나 책임도 정부 당국이나 입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10. 아울러 일부 몰지각한 단체에서 안마사법 위헌 결정을 이용하여 마사지사자격교육 세미나를 열어 수십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데 정부의 새로운 국가공인 자격증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어떠한 마사지사 자격증도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관계인들은 현혹되지 말라.
11. 현재 정부나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대체 입법안은 우리 일백만 마사지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법으로 이를 저지하고 우리의 권익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한 모든 단체나 자격증소지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입회한 회원은 별도 무료 교육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체입법의 제정에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것이다.이에 동참하는 단체나 자격증소지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에 위헌 판정을 받아낸 당사자인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7.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회장 송 기 택
(사)한국사회체육진흥회 ‧ (사)한국체력향상협회 ‧ 한국수기단체총연합회 ‧ 한국스포츠마사지총연합회 ‧ 한국스포츠마사지지압협회 ‧ 한국페디큐어협회 ‧한국스포츠마사지샾중앙회 ‧ 한국글로리아마사지협회 ‧한국발반사학회 ‧ 국제발관리협회 ‧ 한국스포츠트레이너협회 ‧ 세계자연치유학회 ‧ 세계건강활법협회 ‧ 한국경락마사지협회 ‧ 세계족심도협회 ‧ 한국힐링탐경락회 ‧ 한국오약석신부발법국제교류회 ‧ 한국관족법국제교류회 ‧ 운동처방중앙회
- 회원 신청 연락처 -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본부 Tel: 02)716-0902, 716-0917
사)한국체력향상협회Tel: 02)886-4931~2, 010-3159-0138
한국스포츠마사지업중앙회 Tel: 02)472-1233, 017-353-9987
한국스포츠마사지지압협회 Tel:02)716-8838, 011-9031-3838
한국페디큐어협회 Tel: 02)2282-2700, 016-231-5050
서울강남지회 : 011-9069-9780
경상남도지회 : 011-573-0367
서울강북지회 : 010-3020-0879
울산광역시지회 : 010-8214-7000
부산광역시지회 : 017-540-6352
대전(충남)지회 : 011-411-7313
대구광역시지회 : 011-520-8881
충청북도지회 : 011-469-7107
경상북도지회 : 011-523-6980
경기도지회 : 019-252-1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