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테러의 대응책 마련을 |
아직 탄저균 테러가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항공테러와의 관련성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민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두려움이나 그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등 사회적 파장은 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이 분명하다. 특히 무고한 생명의 희생,‘재앙’수준에 가까운 살상력과 대응 방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탄저균 10g이면 10일 이내에 서울인구 절반을,천연두균 10g이면 2~3일 이내에 500만명 이상을 병들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천연두균이 테러에 사용될 경우 치사율이 20∼50%에 이르고, 사람과 사람간에 전파되어 2,3차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피해는 가늠키 어렵다. 이번 미국사태에서나 1995년 일본 도쿄(東京)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린가스 살포 사건으로 12명이 죽고, 5천5백명이 부상했었음을 상기 할 때 생화학테러는 단 한차례 발생으로도 우리사회를 공황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우리도 생화학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생화학공격에 매우 취약한 나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테러전쟁에 나선 미국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군기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월드컵경기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어 테러 집단에 절호의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생화학 공격에 대한 대응은 현재로선 철저한 감시를 통한 오염원 사전 차단, 예상되는 생화학물질에 대비한 백신 확보, 유사시 신속한 방역망 구축 등 몇몇 제한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화생방전 능력 제고와 출입국 보안검색 강화는 물론 백신개발, 방독면 보급 등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생화학테러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워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생화학테러 허위신고와 폭파 위협 사건은 자칫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확산시켜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과 관련한 지방단위 대응조치 상황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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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0-22 |
□ 제주도에서는 ○ 지난 9. 11미테러사태발생과 10. 8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응징 공격에 따라 이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태세강화, 주요시설 경계·경비강화, 지역경제안정대책 등 지방단위의 대응조치 대책을 마련 추진해오고 있다. □ 그 동안의 조치상황 ○ 지역경제 안정대책 추진 - 지역경제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9. 14) . 총괄반, 건설경기부양반, 농수축산진흥반, 관광활성화반 - 해외여행 자제 도지사 협조문 발송 (9. 14) : 국외여행업체 38개소 - 지역단위 경제 유관기관·단체와 공동대응책 강구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 (31명) . 제주경제 파급 영향 분석 및 공동대응책 협의 (9. 25) - 지역경제 파급영향 우려가 있는 사안별 점검확행 . 지방물가안정, 에너지수급대책, 대미 감귤수출 등 - 농수축산물 국내산 구입확대 협조문 발송 : 관광호텔 50개소 ○ 재해·재난 화재 대책추진 - 지하층 다중이용 시설 소방안전 점검 . 점검대상 : 730개소 (노래방 135, 단란주점 595) - 다중 이용시설 재난 안전점검: 42개소 - 대테러 대상물 소방순찰 실시 : 73개소 - 국가중요시설 소방 안전점검 : 관공서, 공항 등 48개소 - 대테러와 생화학테러 대비 주민행동요령 대주민 홍보(10.17) ○ 도단위 대책반 설치운영 (9. 28) - 4개반 25명 (종합반, 지역경제반, 재해재난반, 긴급구조구급반) ○ 자체 상황실 설치 (10. 8) : 자치행정과 ○ 근무태세강화 및 민생안정대책 관련부서 대책회의(10.8) - 비상연락망 재점검 등 비상연락 체계 유지 - 당직근무강화 : 당직사령(5급 → 4급), 당직보좌관(5급)보강 - 자체경계·경비 강화 . 청원경찰 주요시설 순찰 및 주·야간 검문검색 강화 - 유관기관간 비상연락 체계 확립 ○ 제주지역 경제안정대책 회의 (10. 8) - 미·아프칸 전쟁으로 인한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논의 ○ 지역안정대책(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개최 (10. 9) - 미국의 대테러 사건 관련 지방단위 조치 상황 설명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개최 (10. 19) - 탄저균등 생화학 테러 발생시 대응대책 설명 및 유관기관별 협조체제 유지 □ 앞으로 ○ 지역별 수출 애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로 지역경제 안정대책 추진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다중이용시설, 폭발물·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와 재난· 화재 취약대상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 민생안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탄저균 등 생화학 테러관련 민심 교란 행위 등에 중점을 두어 집중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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