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0만원을 주는 나라…세계 첫 기본소득 실험

매달 70만원을 주는 나라…세계 첫 기본소득 실험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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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월 70만원을
국민에게 지급한다.'

유토피아에 나오는

구절이냐구요?

책 속 구절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정책입니다.

'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출처 : giphy

바로 핀란드가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기본소득: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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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실업수당을 받는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올 초부터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월까지 2년 동안

기본소득제를 시범 운영하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나에게

매달 70만원을 주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출처 : 영화 '달콤한 인생'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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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VS "최소한의 생계 보장"

사실 기본소득제는 그동안

숱한 논란에 휩싸여왔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시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죠.

'손톱만 다듬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니까…'

출처 : giphy

물론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오히려 고용률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고용 후 줄어드는 복지수당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을테니까요!

'생계도 보장됐겠다, 원하던 일에 도전해볼까~'

출처 : mbc '진짜 사나이' 캡처

이렇게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을 두고 한

국민투표가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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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보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KELA 올리 캉가스

스코틀랜드, 캐나다, 브라질 등도

핀란드의 뒤를 이어 기본소득을 

시행하려 논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 Mnet '보이스코리아' 캡처

기본소득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찬반이 끊이지 않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2년 후 핀란드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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