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줬다”를 “최순실이 받았다”로 바꾼 ‘숨은 권력’

“삼성이 줬다”를 “최순실이 받았다”로 바꾼 ‘숨은 권력’

[기고] 이재용 게이트에 대한 언론 보도, 그 심층에 깔린 ‘시장 중심주의’… 본질은 경제 권력의 정치 권력화

방희경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media@mediatoday.co.kr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이 글의 출발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몸통인 삼성에 대한 보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최순실 사태가 드러난 2016년 7월의 시점부터 11월21일까지 ‘최순실’이란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하고, 이중 재벌 비리의 대표 ‘삼성’이 제목에 삽입된 기사를 검색한 결과, 삼성에 초점을 둔 기사는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최순실’, ‘삼성’ 관련 보도 건수

양적인 측면에서만 문제적인 것이 아니다. 사태 초기 최순실이 대통령의 위세를 빌어 재벌로부터 탈취한 것으로 보도했고, 재벌은 최씨의 피해자인 듯 보도했다.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목적을 둘러싸고 결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획득한 박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무게의 윤리와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재벌이 정치경제 질서를 유린하는데 발휘해 온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윤리적 잣대는 절대 축소될 수 없다. 재벌은 세제, 노동정책, 전기요금, 공정거래 등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그들은 각각의 정책을 통해 수십조에 달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챙기고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넘긴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가 본질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에 앞서 재벌 비리에 대한 적절한 판단부터 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보도, 삼성 기사는 0.3% 뿐 

재벌 가운데 삼성은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이라는 가장 많은 지원금을 출연했다. 곧 삼성과 최씨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은 최씨의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35억 원을 먼저 송금하여 최씨의 딸 정씨의 말 등을 구입하도록 도왔고, 43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빙상캠프 후원 등의 명목으로) 16억 원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삼성이 2018년까지 정씨에게 220억 원을 지원하려고 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사실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말을 뒤집는 건 박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삼성은 처음 최씨에 대한 자금 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가 공개되자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유망주 육성을 위해 지원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현재 삼성은 최씨 쪽의 협박에 못 이겨 지원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보고를 받지 않아 몰랐던 것으로 설명한다. 삼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춰볼 때 최씨에게 사기나 강요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에도 말이다. 

 

 

▲ 12월6일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최씨를 지원할 당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후계구도 재편 문제, 한화와의 빅딜을 둘러싼 노사문제, 그리고 삼성 백혈병 사태를 둘러싼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 문제 등을 떠안고 있었다. 각각의 사안에 청와대가 개입하여 삼성을 도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중 경영권 세습 문제는 보다 충분한 정황적 증거를 드러냈다. 2015년 5월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계획을 발표했다. 이 합병은 이 부회장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만들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이재용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삼성물산 가치를 일부러 낮게 매긴 것”이라고 해석하며 반발했고, 외국계나 헤지펀드 엘리엇(삼성물산의 지분을 7% 소유한 3대 주주)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2016년 7월17일 국민연금이 예상을 뒤엎고 합병에 찬성한다.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7400억의 평가이익과 함께 삼성 경영권 승계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3000억에서 59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국민연금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자문기구 의견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곧 최씨의 압력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에 작용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이 부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사회전체를 희생시켰다는 의혹이었던 셈이다.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었다 

지난 2년간 청와대는 삼성과 보폭을 맞추며 그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 삼성은 본격적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에 뛰어든다. 삼성은 해당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대중이 ‘의료 산업화’에 대해 갖는 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를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진행시킨다. 이는 2012년 삼성경제연구소가 “헬스케어 3.0: 건강수명시대의 도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진행된다. 2015년 다보스포럼 등의 공식석상에서도 이재용은 수차례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IT, 의학, 바이오 융합이라고 거론하고 구체적 산업으로 ‘원격의료’를 언급했다. 우연이었을까? 같은 기간 박 대통령의 입에서도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수립 직후 2013년 4월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이후,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원격의료’를 제시하고 박 대통령은 한 달에 3~4차례 꼴로 이 단어를 언급했다.  

이러한 정황으로부터 삼성과 청와대 사이에 이전부터 모종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고, 이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나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대표 김종인,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주진형 등은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재벌의 탐욕’이라고 단언한다. 이는 재계가 최씨를 매수해 박 대통령을 농락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역시 오래전부터 삼성이 국내 경제 환경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 초법적인 권력기관이 되었다고 비판해왔다. 다시 말해, 현 시점에 논의하고 있는 이재용 게이트의 본질은 피해자나 부역자가 아니고, ‘정경유착’ 사건도 아니며, ‘경제 권력의 정치권력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2월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에서 행사장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용현 한국메세나협회장, 구본무 LG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이런 점에서 이재용 게이트는 더욱 엄중한 공적감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삼성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일임을 적시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은 현재 우리의 시선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고정시키고 있는 인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구체화되면서 ‘죽은 권력’이 된 박 대통령에게는 공세를 펼치면서도, 삼성에 대해 말을 아끼는 건 삼성의 권력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광고를 통해 언론을 통제해 온 삼성이다. 삼성은 연간 수천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했고, 언론은 삼성의 복화술 인형의 역할을 수행했다.

 

2016년 12월 현재 언론은 정치권의 ‘경비견’ 혹은 ‘부역 언론인’의 오명을 탈피하려는 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시점에 언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큰 몸통이자 ‘경제 권력의 정치 권력화’로 요약될 수 있는 이재용 게이트를 어떻게 보도할 수 있을까? 이재용 게이트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의 재벌 권력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할 때, 언론은 보도의 진정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언론이 이재용 게이트를 다루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보도 방식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또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부역 언론인의 오명을 벗으려면… 

우선, TV 방송 채널의 보도를 살펴 본 결과 각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결과보다, 이재용 게이트에 초점을 둔 기사가 많지 않았고 검찰의 움직임을 받아 적은 기사가 많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결국 이재용 게이트와 관련해 형성된 공론장은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지상파 3사(KBS, MBC, SBS) 가운데에서는 SBS의 활약상이 KBS와 MBC에 비해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SBS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시청자들이 경험적 의심을 가지고 있어 SBS의 활약상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SBS는 사건 초기에도 삼성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 재벌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11월6일부터 독일에 파견된 SBS 특별취재팀이 삼성과 최순실 회사 비덱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들을 밝혀내면서 삼성과 최씨가 손발을 맞추어 일을 진행한 정황들을 포착해 단독 보도를 이어갔다. MBC는 침묵과 누락, 뒷북, 물타기 보도를 이어가면서 지상파 3사 가운데 가장 저조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MBC는 보도 기사 제목에 들어가야 할 ‘삼성’이란 단어를 매번 ‘최순실’로 대체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령 ‘삼성이 (지원금을) 보냈다’라는 문장은 모두 ‘최순실이 받았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KBS 역시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나는 시점에 청와대 감싸기 보도를 했던 것처럼, 이재용 감싸기 보도를 하면서 초점과 화살을 ‘최순실’에게 돌리는 면모도 보였다.  

SBS 외에 이재용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한 언론은 JTBC였다. JTBC는 삼성의 정유라 지원 과정에 개입했던 회사, 모나미 사장과 접촉하여 삼성의 정유라 지원설을 뒷받침했으며, 정유라 주변인들에게도 접촉하여 삼성 지원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해 보도했다. 이처럼 현장에서 수집한 단서들는 국가 권력기관 검찰에게 수사를 요구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JTBC가 삼성 비리를 보도하는데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1월2일 삼성이 최씨에게 35억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JTBC는 이를 ‘삼성’이 아니라 ‘대기업’이 지원했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삼성의 공범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MBC의 물타기 보도보다는 전반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의 포문을 열었던 TV조선은 이재용 게이트라는 또 다른 몸통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삼성 비판하기와 삼성 감싸기를 모두 보여주는 비일관적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SBS와 JTBC는 사태의 현장(주변부)을 돌며 ‘사소해 보이는’ 정황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퍼즐을 끼워 맞추며 공론장의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었다. 반면 가장 긴 역사를 지니며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장을 주도하고 이끌 것이라는 기대되었던 KBS와 MBC는, 출입처인 검찰 주변(중심부)을 맴돌며 ‘중요해 보이는’ 움직임에 주목했지만 공론장의 주변부로 밀려날 뿐이었다. 공영방송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혁이 시급해 보인다. 우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보도국 지도부)를 개선하고 부역 언론인을 걸러내는 일이다. MBC의 경우 2012년 김재철 사장이 취임 이후 보도부, 시사담당부, 노조 등에 대해 통제·탄압을 시작했고, PD수첩 최승호 PD 등을 해고하면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KBS는 2010년 추적60분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해 2014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이 KBS 길환영 사장과 김시곤 보도국장을 통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면서 철저하고 광범위한 내·외부적 통제를 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이재용 게이트 보도에서도 KBS와 MBC가 실패한 것은 내·외부적 언론 압박이 지속되어 온 것에서 도출된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검찰로부터의 독립된 취재가 필요하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권력 농단에 충실히 기여해 온 개혁과 변화의 대상이었다. 검찰은 정윤희 문건파동 때에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등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두고 움직였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개혁과 변화의 주체로 나서면서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스춰를 취하는 것도 박 대통령까지의 범위일 수 있다는 우려도 감출 수 없다. 특검이 시작되는 현재의 시점에 언론은 계속해서 검찰의 목소리를 받아 적기보다, 출입처에 해당하는 검찰 주변을 맴돌기보다 현장을 돌며 ‘사소해보일 수 있는’ 단서들을 수집하여 검찰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진다.  

둘째, 이재용 게이트에 관한 5대 일간지의 보도 방식을 살펴본 결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기업 친화적 성향을 보여 온 보수 언론은 삼성을 피해자로 묘사하면서 ‘친삼성’적 태도를 보였고, 진보 성향의 언론은 삼성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자’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다. 보수언론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친삼성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비해서는 사태의 본질을 적시하고 삼성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일보의 비일관적 태도는 사회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서의 진정성보다는 단독 보도 혹은 특종에 대한 집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재용 게이트에 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고, 면피용으로 보도하거나 삼성을 두둔하고 감싸기 위한 발언을 일삼았다. 그들은 ‘죽은 권력’으로서의 박근혜와 그의 측근 최순실에 대해서는 온갖 비난을 쏟아냈지만, 삼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재용 게이트의 중심에 최순실을 위치시켰고, 그녀의 강요와 협박, 횡령의 피해자가 삼성인 듯 묘사했다. 물론 삼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비춰볼 때 최씨에게 사기나 강요를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말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삼성의 최씨 지원 사실이 대가성 뇌물임을 적시함으로써 이재용 게이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몸통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검찰에게 이재용 게이트 수사를 촉구했고, 경향신문은 SBS와 JTBC와 마찬가지로 삼성의 정씨 지원 사실을 입증할 정황적 증거들을 찾아 보도의 기반으로 삼았다. 특히 이 두 언론은 삼성이 실체를 감추기 위해 말을 바꿔 온 사실을 감안하여 중간 중간 복잡한 사안을 정리해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진보언론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따르면 삼성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공범자’이며, 정부는 무리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해 묵인한 또 다른 공범자이다.

 

언론을 지배한 시장/경제 중심주의 이데올로기 

셋째, 기타 보수 언론에 해당하는 일간지 문화일보와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 데일리안, 디지털데일리와 미디어펜, 그리고 경제지 등은 이재용 게이트에 대해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보도했다. 이는 인터넷 신문과 경제지들이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최고의 광고주 삼성이 불편해하는 이슈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이재용 게이트에 관한 보도를 내더라도 일부 사안을 누락시켜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거나, 뒷북 보도, 물타기 보도를 일삼았다. 특히 보수 일간지 문화일보와 보수 인터넷 신문 미디어펜 등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쓰기보다 주장을 앞세우는 경향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의 ‘경제위기’ 상황을 부각시키고 이재용 게이트가 드러나는 것을 ‘바람직한 기업 환경의 저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또한 국가주의를 북돋우며 삼성을 국가의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있었다.  

 

▲ 지난 12월6일 대기업 총수들이 출석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이재용 구속’이라 쓰여있는 손팻말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재용 게이트에 관련된 언론 보도는 검찰에 의존한 소극적인 보도 태도, 국가주의 혹은 국가 위기에 대한 강조, 삼성의 국가적 영웅 만들기 등으로 특징지어 지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보도 방식의 심층에 ‘시장/경제 중심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지난 몇 십년간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순환적 위기, 극단적 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의 심화, 정세적 위기 등을 경험해왔다. 불안정고용의 확대, 양극화, 빈부격차 등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경기순환과 함께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겹쳐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국민들은 현재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해진 불황을 체감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을 배경으로 ‘국가’와 ‘시민사회’를 삭제하고 ‘시장’만을 강조하는 ‘시장 중심주의’가 우리의 담론과 사고의 저변에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중심 논리가 재벌의 비리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또 그것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에 까지도 연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의 몫은 어떻게 ‘시장 중심주의’의 대안을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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